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올 한해에도 박창수 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큰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맑고 투명한 클린강남 구현을 위해서 각종 인허가 신고업무 등에 대해서 청렴준수서약제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건축업무 등 취약분야를 지도점검하고 부조리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인터넷신고방, 부조리신고엽서, 민원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편의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청사 이용 불편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삼성1동과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부지매입 및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한 전자도서관을 작년에 이어 단계별로 금년도에도 설치운영하고 청담역 지하보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일원청소년독서실운영, 전자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그리고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내부에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민원서비스를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친절교육, 전문교육, 어학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시설운영, 직원들의 해외연수, 휴직직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뱅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국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행정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과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영창입니다. 2002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3p에 취약분야 지도점검에 있어서 8개 동 동사무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선정된 이유는 뭔지 어떻게 해서 8개 동이 선정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동은 저희 구청에 26개 동이 있습니다. 26개 동을 순번에 의해서 매년, 한번에 다 할수 없으니까 8개 동씩 순차적으로 하는 결과입니다. 다른 특별한 부조리가 있거나 그래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자치행정과에 문화복지회관 사업이 참 많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달인가요? 신사문화복지회관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신사문화복지회관은 그 예산이 당초에 신축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신사문화복지회관을 원 안대로 설계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하실에 모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해서 지금 개관을 했어요. 그렇지요? 신축이 아니고.

신사동은 신축입니다.

신축이에요?

예.

신사동은 신축이지요.

신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한 거 맞습니다.

해서 신축을 했다.

예. 설계변경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당초에 신사문화복지회관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 신사동은 당초 예산대로 시설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부분이 옛날에 공중화장실 이어가지고 지하실을 팔 때 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이런 시설점검을 했는데 지하 2개층을 팔 수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부분을 못 파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설계변경만 했지 전체를 헐고 신축을 한 것이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총무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p에 보면 직원후생복리증진을 통한 행정변화유도 예산이 5억6,600여만원인데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고양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강남인 가정의 날 문화행사 이랬는데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이게 강남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선발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희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인 가정의 날을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와 지금 어떤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도 있고 또일부는 특수계층을 위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프로그램 개발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전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으로 하려면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할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고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나누어서 효율성 있게 한다든지 그런 복안은 아직 없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니까 개발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문화복지회관 시설이 6개가 나오는데 우리 역삼1동이 빠졌거든요. 뺀 건 아니겠지요 예산이, 주요하기 때문에 넣었고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은 예산이 한 3억정도 밖에 안되 설계비만 있기 때문에 여기 빠진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는 하는 겁니까? 기왕에 여기 넣어줬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리고요 분명히 설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인데요. 전자도서관 이 시설하는 것이 금년에 10개교지요. 10개교가 확정이 됐습니까?

10개교 중에 지금 현재 들어온 곳이 7개 초등학교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가 대충 좀 호명해 주겠습니까?

개포1동에 개원초등학교 들어와 있고요. 일원1동에 영희초등학교,일원2동에 대진초등학교, 세곡동에 대왕초등학교, 대치4동에 도곡초등학교 그 다음에 개포4동에 포이초등학교 마지막에 역삼1동에 역삼초등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쪽 양재천 이남학교가 많이 들어 있네요.

골고루 좀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 강북 테헤란 이북쪽에는 역삼만 들어와 있고 작년에 논현하고 언북초등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골고루 결과적으로 보면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교실보수공사가 나와있는데 평당 150만원 그런데 그 웬만한 큰 영업장소의인테리어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학교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는데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가 많이 낡아가지고

예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수행은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물론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겠지요.

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돼가지고 설계변경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실이 낡은 부분이 아주 설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방범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5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좀 하시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역삼1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요.

자치과장님! 또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제 계획대로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원조성하기로 했고 지하에 주차장시설해서 그 주변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우리 주차수입도 하기 위한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아요.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거 시행할려고 끌지 마세요. 핑계 삼아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민간자본 끌어들이던 뭘 어떻게 하던 방법은 좋은데 3월달 되면 바로 설계실시할 때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세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도 반영을 하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주민들 목적은 여하튼 그 부지 가지고 왈가왈부 해 가지고 시간끄는데 제일 머리 아파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치4동 같은 경우 75억 주고 600평땅 사서 공원 만든다고 하면서 그 땅이 뭐가 아까워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주장한 건 제 주장이 아니고 주민들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 유념하셔 가지고 어쨌든 방법은 우리는 문화복지회관 빨리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과장께서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우종학위원님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더 충분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까치소식을 발간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2002년 까치소식 편집예산에 그러면 지금 광고게재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하고 예산을 신청을 했던 겁니까, 아니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었죠.

네.

그러면 2억8,000여만원의 수입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획중인데 그 돈은 어디에다 쓸 계획입니까?

이것은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까치소식을 기사화, 디자인, 편집, 발간 그 다음에 배포까지 우리가 25%, 총지면의 25%를 광고를 주고 자기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데 안들이고 그대로 가만히 두고 자기들이 신문발간까지다 광고로 유치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돼야 되네요.

네. 우리가 광고를 안주고 그냥 우리가 직영을 하면 계속 이2억8,000은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예산이 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고를 게재해서 강남구에서 얻는 이익이나 장점이라는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이 그대로 다 남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제안을 받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느냐면 우리가 한달분의 기사를 보도 자료를 기사 실을 자료를 전부 업체에다가 줍니다. 주면 각 업체마다 기사화시키고 편집디자인을 해오고 어떻게 할 것인지 까치신문 하나를 완전히 그대로 편집을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기사가 잘 돼 있고 디자인이 잘 돼 있고 아주 편집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제일 우수한 업체를 거기다가 우리가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하게 되면 1년간 자기들은 광고만 유치시키고 우리 기사주는 걸 전부 실어가지고 발간 배포까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절약이 되고 기사가 아주 컬러티가 아주 향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도 절약이 되고요.

규정상에는 "까치소식을 발간하는데 편집위원들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것은 상호협조차원에서 사전에 구의회하고 의견조율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강남구 장기계획수립 용역에 보면 단위분야에 쭉 여러 가지 좋은 컨셉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의욕적이고 좋은 구상을 하신다고 보겠는데 강남형 복지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좀 컨셉을 설명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복지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보육문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맞춤형 보육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혹은 24시간반 안 그러면 야간반, 주말반 이렇게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보육을 담당해 주겠다하는 그런 맞춤형 보육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부과해서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면 보육시설 안에 부모와 보육하는 아동이 같이 함께 들어와서 그런 기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보육시설 안에서 같이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에 관련해서는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또 취미 프로그램을 구분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강남실정에 맞는 걸로 전부 조사를 해서 확정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생태강남도시구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남구의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생태강남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것은 대모산에서 우리 한강변까지 녹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녹지축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는 구체적인 용역사항에서 제안이 있을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무부서에서 지금 연구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지금 강남의 녹지대가 주로 대모산 이런 산으로다 많이 편중이 돼있거든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대치3동에 980번지 일대 코오롱부지 약 1,700평 정도를 문화복지회관과 겸해서 그 땅이 주거전용 지역이기 때문에 2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2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 절반정도는 문화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문화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2002년 예산에 신청이 되지 않고 토지의 효율성문제로 아마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지금 대치3동 같은 경우에 강남에서 아마 유일하게 공원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녹지 공간을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줄 구상은 있는지 연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해당부서에다가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토털 전체적인 녹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모델을 설명할 뿐이지 개별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태도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은 대개는 지금 현재 있는공원의 수목을 보식한다든지 혹은 도로의 여유 공지라든지 혹은 도로변 자체도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 숲속사이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소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해당과에서 땅도필요하면 땅도 사고 또 그러한 시설위치도 정하고 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과에다가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매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그 성과나 효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 작년도에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사본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교육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부서나 팀별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은 팀별로 하면 한 팀이 몽땅 빠지니까 안되고 부서별로 몇명씩 착출 해가지고 어떤 텀을 가지고 하고 또 다른 텀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이게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안 봐서 모르는데 이게 내용을 매년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 베이스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이 무슨 주입식교육이 아니고 실지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친절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친절도를 직접 실천하고 또 언어라든지 이런 용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체험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평가라 그럴까 그런 것은 조사한 게 있습니까?

매기 교육이 끝나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표도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묻겠는데요. 동별 직원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가장 동사무소에 직원이 많은 동은 몇명이 있습니까? 가장 적은 동은 몇 명이 있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게는 12 13명에서 많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26개동에 그 직원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배치한 근거 행정수요 어떤 행정수요로 인해서 몇 명이 배치가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개포2동이나 전부 아파트 지역이라 행정수요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개포2동은 아마 16명인가 17명 있죠?

네.

지금 개포3동에는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4명인가 13명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있습니다, 10명. 그래서 이게 기관운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자체가 안되는데 내가 비공식적으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뒤따르는데 이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10명중에 세 사람인가가 임시인이 돼있나 이래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관운영이 전혀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공익요원이 인감떼고 주민등록떼고 일용인부가 사무를 볼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기관운영이 안돼요. 그걸 좀 우리 총무과장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인원배치를 좀더 합리적이고 행정수요에 맞게끔 반드시 재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을 좀 같이 파악을 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구민회관에, 문화공보과장님 말이죠. 저도 이제 사실 문화공보과에 행사 많이 하고 목요상설무대 같은 거 보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음향시설이 제대로 하려면 항상 그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음향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 했더니 의회에서 자꾸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 음향시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더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겠는데 6일날도 아마 청소년 애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것같은데 음향이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전혀 안된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빌리려니까 2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현황을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시설 음향 또 영상 이런 시설들이 처음에 96년도 설치할 때는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들이 향상되고 또 장비의 내구연한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을 싹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지금 김영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지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했는지 하여튼 삭감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편성하던지 하여튼 그 음향장비를 좋은 시설해서 외부에 임차하지 않고 자체장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사립유치원 연장 종일반 지원 하는 게 있고 또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27억8,0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예산이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지금 주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강남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가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내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상하게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배정을 학교별로 요구를 해 온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그 과정은 지금 저희가 학교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각급학교와 교육청에다가 소요예산을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사전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학교를 직접 상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주관관청인 교육청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원의 배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왜냐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우리한테 상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이 심의기능을 강화시키고 저희 본심의회도 교육청의 학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한 배경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우리 또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올려주기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하면 다소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편중이 되지 않고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각급 학교별로 자기학교에서는 상당히 긴급하다고 생각들을 하고있고 또 그게 이제 학교마다 전부 교장선생이나 그런 것을 많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 학교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긴박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끔 좀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예민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왜냐면 가끔 본위원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몇 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안된다. 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구청에서 이 교육청에 준 예산을 근래에 한 2년 됩니까? 한 2 3년 됩니까?

2년차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내역을 참고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김희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한 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문화원을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된 이런 데다가 짓는 것보다 복지회관하고 문화원하고는 그 컨셉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동 복지회관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물론 문화공간도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는 강남문화의 어떤 전통적인 맥을 잇는 박물관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역사적으로 보전하는 기능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원은 지금 논현1동에 거기다가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문화원을 만들어 놨다가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또 딴 데로 예산을 들여서 옮기고 이러한 우를 범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제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