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기 일정을 이틀을 위해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복지사가 여수시에 한 19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복지사가 지금까지 한 130명을 담당하던 우리 복지사들이 앞으로 10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19명을 우리시에 증이 되가 보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모집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을 1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달 임시회 때 그런 조례가 올라왔어야지

아니, 갑자기 내려왔어요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조례 올라온 것 봤어요? 정원조례

예.

왜 그리 무계획적인 그런 인사계획을 이틀간 소요되는 짧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안건을 가지고 소집을 한다는 것이 빨리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 1차 추경예산까지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1차 추경 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130명 정도를 아마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공개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서종대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규정을 전문위원이 가지고 계세요? 참고자료

오늘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서

아니, 인제 정원조례 올라온 거 인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채용이 안 된다는 그 공고기간, 지금 전문위원이 보충 답해 주신 부분에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그리 돼 있는 거 없어요? 이따 그거 하나 줘보시오.

자료를 이따가 이삼용위원한테 좀 전해 주시오.

6번에 여수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선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이게 뭔 조례안인고?

지금 시내 일반 건축물 건물을 지을려면 옛날에는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만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요. 근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없어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대신 건축 필요한 면적을, 그에 상응한 비용을 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옛날에 대체토지를 구입을 했었는데

예. 예.

200미턴가 그 안에, 인제 그리 안 해도 그냥 돈으로 그냥 시에다 입금을 하면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을 할 수 있다?

예.

응, OK.

이 조례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것은 산건위에 지금 회부가 됐는데요 이 앞에 임시회 때 규칙같은 것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유보가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가 내용을 하나 하나 그래도 알면서 해야지 산건위에서 할 일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3월달에 임시회를 이틀 여는 것이 좋겠냐 그리 안 하면 우리가 1차 추경이 아마 4월 초에나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어야 될 것이냐, 글 안 하면 한 달 뒤인 5월 초에 1차 추경하고 같이 해서 내가 한 게 좋겠냐 이건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를 전라남도에서 뽑아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나눠주는데 T·O는 이미 나와 있을 거라 그 말이여.

예.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럼 최소한도로 농어촌에만 바꿔주면 되는데 인원 선정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그런 근거를 전문위원이 이따가 자료를 좀 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참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참고를 하기는 하는데 이걸 해줘 버린 뒤에 그런 것도 없다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갖고 와서 법적근거를 갖고 와서 보여주라 그 말이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결론은 사회복지사를 증원시키는 건데 우리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우리가 학교 같으면 선생이 학생이 많다 그 말이여. 그 관련 학생이, 근데 인제 그걸 적게 해 갖고 더 밀접한 인원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인데 아니, 이런 거는 우리가 얼른 즉시즉시 해 준 것이 안 낫습니까?

안 해 주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여. 내가 봤을 때는, 해 주자는 안인데

아니,

쉽게 말해서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이틀을 임시회를 열어 갖고 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것이 관계가 없다 한다면 4월초에 해 주자 그 말이여.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 말은,

그러니까 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도에서 뽑을 수가 없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논의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내가 보니까 거기서 논의가 됐으면 뽑을 수가 없다는 근거를 갖다가 정확히 알고 뽑을 수가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총무과장이 와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놓으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문제는 인제 조례 부분이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이틀의 짧은 기간에 회의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지금 운영위원이 얘기하는 복지사 채용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 열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주목적이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인제 그것만 갖고 열면 상당히 좀 명분이 안 서니까 그 안에 들어온 조례를 갖다가 아마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뭔 말인가 알겠는데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공무원법에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임시회를 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월달에 열어도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4월달에 1차 추경을 할 때 5일 할 걸 갖다가 8일을 한다든지 해 갖고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여수에서 시험을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

아마 우리뿐 아니고 각 의회에서 다 해준 걸로

그러니까 인제 내가 묻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정원을 증가시킬 정도의 시장권한 인사권 문제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도 우선적으로 화합을 한다는 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를 한다는 쪽에서 하는데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정원조례에 관한 부분은 도에서 지금 증원을 하니까 우리시는 인제 따라가는 쪽인데 설령 임시회 2일 소집을 안 해도 4월달 임시회 때 의결해도 시험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때 정원조례를 바꿔줘도 되는데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일단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서 의장단 회의를 했어요.

아, 설명을 받은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자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130명 도에서 사회복지요원을 뽑는데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여?

바로 그것을 알자 그 말이여.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통과시켜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될 것 아니여.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인제 강조한 사항인데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4월에 임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3월 내로 확정해 가지고 4월 1일부터는 임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4월달에 한다면 벌써 5월달에, 1달이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인제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절차상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갑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운영위원도 오늘로써 끝날 것 같은데 원래 운영위원장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해 갖고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오더라도 설명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걸 딱 알아 갖고 와 갖고 위원들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이틀간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이 뭘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될 건데 내용도 모르고 지금

한마디로 운영위원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결과적으로 운영위원들을 핫바지로 생각하고 위원장이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결사항이다, 충분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강력히 이틀간은 우리가 회의를 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내용도 모르고 왜 반대를 했어요? 위원장이

아니, 반대를 했죠. 왜 이틀간을 이걸 갖고 명분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 꼭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만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일간 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윤문호 간사 최현범 위원 서종대 위원 전부기 위원 이삼용 위원 김명남 위원 이만규 (7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임정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윤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