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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제64회 제4차 본회의2002-02-04

이원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회계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건수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현황은 전액 시비로써 대부분이 직원급여와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총 29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자없는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지속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기적 일상점검으로 완벽한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2002년 하자검사 대상이 총 1,015건입니다. 본청이 448건, 사업소와 읍면동이 56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공무원을 복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실과소 54명으로 지정하고 하자검사의 일상화를 위해 정기적 하자검사는 년 2회 실시하고 5억이상 공사중 주요하자 발생사업장은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여 완벽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차량 및 물품의 엑스포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엑스포 기간동안 시보유차량과 정수물품중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행사가 되도록 차량 81대와 정수물품 26종 691대를 행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관리재산 발굴 및 적법하게 관리를 하여 무담점유 및 대부재산의 효율적인 파악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써 국·공유재산 토지가 10,512필지, 건물은 시소유가 201동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토지가 1,540필지이고 건물은 3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부터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294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금년도에는 도계읍,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면등 6개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필지별 전수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대조를 하고 미관리재산을 색출하도록 하며, 재산의 이용사항 적법여부 및 사용목적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후 조치는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 부과등 적법사용토록 조치하고 관리누락 대상을 색출하여 권리보전등 관련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저활용 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재산의 점유자 취득기회 부여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국·공유재산의 확대 활용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써 총 1,540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 점유토지중 일단의 면적이 동은 1,000㎡, 읍면은 2,000㎡ 이상이 초과되지 않는 토지중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안에 토지 중에 10,000㎡이하의 토지를 실경작 5년이상을 한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리계획수립 자료요구를 기본계획은 매년 11월말 계상하고 일괄 변경계획은 금년도 7월말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는 수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은 연 2회 상반기는 5월달에 하고 하반기는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확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접수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추진은 관리계획 승인후에 1월이내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성으로 민원서비스의 고품격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국·공유재산 중에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외에 건설과등 타실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국·공유재산을 포함해서 토지가 26,206필지, 건물 201동에 대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은 토지가 1,540필지 건물이 3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달에 발주를 해서 6월달에 마무리되도록 하며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물품통합관리 시스템 바코드화 도입입니다.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입·출고등 유지관리에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복물품 구입억제등 예산절감을 통한 물품관리의 경영 마인드화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개요는 대상부서가 실과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보유물품은 5,389종 26,772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 500만원으로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6월부터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물품관리 시간·인력절감, 물품경로파악등 물품관리의 효율성제고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제 주위에 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면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점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런데 실제 지적상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담을 치고 사용하고 있는 땅이 저희 부근에도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전 시 지역을 좀 조사를 해봐라 하니 맨날 조사한다고 해놓고 가시면 그만이예요. 지금 그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그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면들고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교환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어디 꺼 말입니까 ?

이정훈의원

농산물 검사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각 실과별로 각 읍면별로 그게 사용할 수, 필요로 하는데가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낡아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할 그런 복안이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방치합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필요로 하는데를 찾아보고 하여튼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기왕 취득을 했으면 거기에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그 어떤 대책이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하는데 무작정 지금 방치를 해놓으므로써 그게 어떤 탈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실과에도 얘기를 할 때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청소년을 위한 활용센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주문을 했는데 전혀 대책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지금 활용방안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활용대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김국영 의원님 !

김국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잡종재산 매각, 5페이지요. 거기 매각대상에 '81년 4월 30일이전 이라고 단서가 있는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그 이후는 우선 여기에 대상이 안됩니다.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81년 4월 30일이전에 된 것은, . . . .

김국영의원

그 이후에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하면 그것은 불법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불법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런 사람들도 풀어주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지요.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김진봉 의원님 !

김진봉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천에 관해서 말이죠. 하천도 국·공유재산이 있죠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봉의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우리는 재무부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봉의원

그럼, 됐습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김철호 의원님 !

김철호의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페이지요.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김철호의원

4월 30일 이전이라고 할 때는 그 4월 30일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김철호의원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국·공유재산 매각 규정에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4월 30일 이전 것은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것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래가지고는 설명이 안되지요.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호의원

조례에 일시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김철호의원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이게 상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 . .

김철호의원

가령 예를 든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법률이 개정되었다든지 어떤 시행에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여튼 어떤 상위법에 대한 그것이 근거해서 이렇게 날짜나 기간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김철호의원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하기는 우리 조례라는 것이, 조례라 하더라도. . . .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상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에서도 그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김철호의원

그러니 그게 내력적으로 어떤 얘기냐 이런 얘깁니다.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잖습니까 ? 임의적으로 우리가 오늘하자 내일하자 이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그게 국·공유재산 관리조례 영제95조 2항 25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래서,. . . . .

김철호의원

과장님요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김철호의원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시간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김철호의원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홍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년도 회계과에서 공사와 관련된 입찰계획 건수와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수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지만 각 실과에서 넘어와야 하는데, . . . .

심상홍의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이 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계획은 나옵니다만, 전체 포괄적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몇 건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하여튼 모든 계획은 회계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보는데 공사입찰에 부하는 사항은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수의계약 사항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은 현재 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은 1억미만,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3,000만원 이상은 우리 관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는 지금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올해 수의계약 견적 입찰이 안된 그런 업체를 우선해서 주고, 또 작년도에 적게 한 업체,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발생된 사업은 그 지역업체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홍의원

지금 수의계약하는 물건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하고 관련시켜서 보면 수의계약 사항은 외부에 공사업자에게 안줘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그것은 안주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업체에 견적을 받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다른 타지역업체에도 받아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면허가 없는 것은 부득이 타지역업체를 계약합니다만, 우리지역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는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업체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 도내라든지, 또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그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의계약 대상 그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적어도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계약할 대상이,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내에 있는 공사업체를 좀 우리가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수주하는 금액도 그것을 일괄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업자리스트도 좀 작성해보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균일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계약이 되도록 해야된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지역에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우선해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아무튼 그것을 한번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시유재산으로 이렇게 사들이고 교환조건으로 할 때는 반드시 활용계획이 서야지 무조건 시가 돈 좀 있다 이래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겁니다. 타 실과에서 이거 보고할 때는 문제를 제시한 사항입니다만, 청소년 선도장을 유치하는데 국고보조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니까 어차피 해야되는데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보실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구 여성회관을 거기다 청소년 선도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치가 불부합 지역에다가 청소년을 선도하겠다 하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면 시장과 결부시켜서 시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은 가급적이면 학교주변이나 이제 얘기하는 농산물 검사소를 교환조건으로 사들인다는데 그것을 좀 정비해 가지고 선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장래를 봐서 말입니다. 우리 삼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장래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듣기는 구 여성회관은 많은 산하단체가 그것을 서로 달라 그러니 골치아프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렸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한 답변으로 청소년 선도장으로 한다면 불부합 지역에다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삼척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그것도 들어가서 그런것도 중요한 시설을 하고 해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청소년의 집은 우선 조건이 건평이 15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구 농산물 검사소는 30평 밖에 안되어서 우선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활용은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청소년한테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선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니까. . . . .

심상홍의원

그럼, 이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장에다가 청소년 선도장을 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주변환경이 좋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안되는 그런곳인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주시고 농산물 검사소도 주변이 말입니다. 주변에 도서관 활용안하는 면적 이런것도 좀 활용계획을 거기 교육청 산하 재산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하면 200평정도는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재산도 확보하고 그런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시라는 얘깁니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150평, 이게 단순논리로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데, 150평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거기서 새로운 건물, 일정부분을 시비를 들여서 진짜 장래에 기능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 장래에 어떤 희망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지 일시적으로 그 여성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사회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쓴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거 안됩니다. 얘기가 되는 얘기를 지금 하셔야지 어떤 지휘부에서도 진짜 앞으로의 삼척 청소년의 역할, 우리 청소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셔야지, 그거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 주변 학교가 있죠, 도서관이 있죠,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고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거기예요. 그럼, 예산 일부분은, 30평 증축하고 아니면 헐어내고 신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을 그거 하면서 그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부분, 방법을 찾아봐야지. 안된다, 거기는 적어서 안된다 이게 된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진짜 삼척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우리의 청소년을 그 유흥가 있는 그 지점으로 내몰아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안되는 얘깁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예, 하십시오.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2001년 행정사무 감사시 부탁드린 바인데, 수의계약 개선방안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도액이 7,000만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묘하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1억 훌쩍 넘어버리고, 넘은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도액을 맞췄다가 수의계약으로 불려가지고 1억이 훌쩍 넘어간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만 오해가 간다 이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되고 이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그것은 법에 하자가, . . . . .
원훈

이원훈의원

당초부터 공사금액이 1억 3,000만원∼4,000만원 계상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그 1억 이하로 맞췄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추가되어서 1억 4,000만원∼5,000만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된 오해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왜, 오해의 소지를 만듭니까 ? 그리고 이것은 뭐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수의계약을 하자 이러면 어느 라인을 타야 한다 이게 시중여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하나 하고 이렇게 저한테 질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총 11건으로써 주요시책과 투자사업, 수범시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관광개발과 예산은 9억 6,000만원으로써 도비가 3억 600만원, 시비가 6억 5,400만원이 되겠고, 투자사업으로서는 총 3건에 2억원을 투자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써 먼저 청정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이 확립된 다시 찾는 피서지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동굴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역할 분담의 장으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대상은 20개소로써 시범해수욕장은 시설물별 분산 위탁과 이벤트사 위탁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간이해수욕장은 지역주민이 자율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보수 및 개장준비에 2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개장 및 운영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토록 하고, 피서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발굴을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와 연계한 민박가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민박가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했을 경우 사계절 관광지화의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산간,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7개소로써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되겠습니다. 운영은 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마을관리 휴양지 각종 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이화장실 2동은 중봉, 덕풍하고 가로등 2등 및 급수시설은 마읍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골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여가선용 및 대중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적은 91,370㎡로써 시설규모는 코스 6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에 잔디 식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린 잔디가 사는 정도에 따라서 홀을 조정해서 4월경에 운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숏홀 4개, 미들 2개를 숏홀 3개, 미들 2개, 롱 1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지난번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위탁운영 방안을 민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희망하는 자에 대한 재정 및 운영능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통한 관광지 개발로 민자유치 분위기를 적극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거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맹방관광지 전체면적은 2,457,749㎡로써 주요시설은 골프장, 휴양스포츠 시설, 민속촌, 관광농장, 약수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은, 1단계는 2003년까지 골프장 지역을 개발하겠고, 2단계는 2004년까지 휴양시설, 3단계는 2006년까지 민속촌외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시설공사 추진계획 면적은 963,300㎡로써 금년 1월 15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홀 규모는 정규 18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후특성에 맞는 사계절형 골프장 건설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고, 환선굴과 해수욕장, 관광지와 특히 삼척 테마타운 해수사우나와 연계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의 홍보방법을 탈피해서 앞으로는 모객위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테마코스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따른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관광안내지도, 포켓용 소형 홍보물, 관광홍보책자등 관광 홍보물 제작 6만매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서울시청앞 지하도, 서서울호텔 전광판등 화상광고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교역전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저희들이 펜트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외국 수학여행단 특히 싱가폴 고등학생들을 엑스포 기간중에 방문토록 유치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일정별, 테마형 맞춤 관광코스도 개발해서 문화유적과 전통 먹거리, 체험코스 등 느끼고 갈 수 있는 관광코스를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의 추진방향은 무작위 대량 배포식 홍보를 지양하고 실모객 위주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최대의 편의제공이 되도록 실질적인 안내체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관광안내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박람회 기간중에 많은 외국인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안내 터치스크린이 현재 환선굴과 시청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홍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일어, 중국어, 어권별로 각 전문인력을 1명씩 육성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관광안내소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관광안내소 정비와 보수도 곁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전개입니다.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이 정착 되어가는 손님맞이 관광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전탑 설치를 5개소에 2,500만원을 들여서 하겠고,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을 생활화하는 범시민 실천운동도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동참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시책성과가 있을 경우 연말에 가서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엑스포 손님맞이 운동을 생활화하고, 민간주도의 추진활성화로 범시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선굴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동굴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2년 삼척세계동굴엑스포 부대행사장 조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에 신규사업은 차선도색 및 노후시설물 교체로써 환선굴 주변정비에 5,000만원과 그 다음에 환선굴 내부에 조명시설과 통로시설 개선에 5,000만원을 들여서 개선해 나가겠고, 작년도에 하던 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굴엑스포 부대행사장 조성사업인 주차장과 교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관광지로 만들고 불편사항을 적극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삼척테마타운 공사 추진 및 준공입니다. 1차사업 기간이 금년도 말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숙박시설 4개동에 80실과 해수사우나 1동에 917평은 4월중에 마무리지어서 6월에 엑스포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고, 여기에 준공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한 후에 사용승인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맹방관광지 기반조성 도로공사는, 이것도 작년도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27㎞인데 기 추진은 0.5㎞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6월전에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내 산재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관광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객 편의제공 및 동굴관광 도시로써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천년 도로내에 있는 각종 관광시설물 점검 및 정비와 남산 인공폭포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그 다음에 해수욕장, 마을관리 휴양지, 삼척십경등 주요관광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관광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주변을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상 미비점 보완 및 최적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항상 깨끗한 관광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의 활성화입니다. 동굴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 관광 열차화를 적극 추진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국 제일의 관광열차 코스가 정착되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통한 환선굴 파도열차 운행에 이어서 지금은 환상의 해안선 기차 여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월 3일, 어제까지 42일간 관광객은 2만여명이 다녀갔는데 하루 평균 한 476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연계운행이 되도록 철도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관광안내소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및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도 아울러 추진하겠고, 또한 관광객이 최대한 많이 찾아오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열차내에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여행사를 통한 홍보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도청과 여행사등과 연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전국적인 관광열차지로 정착 및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

전동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6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 활성화에 모객위주로 하고,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테마코스 발굴에 적극 홍보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골프장, 바다 여러 가지 관광계획, 환선굴이 있으나 우리 삼척시에서 아직 빠져있다 한다면 등산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등산로는 현재 휴양림 쪽에 지난번 개통을 한 1,240고지 완경사로 되어 있는 명산 등산로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울진에서 용소골 계곡으로 계속 넘어와서 응봉산 산악구조대까지 있는 응봉산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계곡 등산, 전문인 등산이 아니고 노약자 및 유보도로 걸어가면서 할 수 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도 위험방지시설을 해놓은 바가 있는데 덕풍계곡 입구에서부터 제2용소까지 아주 기암절벽과 좋은 유보도 관광코스 개발 이것을 꼭 연구해서 활성화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다면 태백시 눈축제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서 차댈 곳이 없어서 넘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동활계곡과 국유림 휴양림에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그만큼 눈이 왔고 눈꽃이 있어서 더 좋은 곳이다 여기도 끝내준다 주차장만 많이 확보하면 여기도 태백산 못지 않다 이겁니다. 태백산은 순환 능선이지만 동활계곡과 휴양림 계곡 보면, 이거 죽여주는 곳이다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는 관광객이 있었다는 것도 관광개발과장님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상당히 희망적이라서 저도 참고로 해야되겠다하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현재 덕풍에 땅을 사놓고 있는 관광가이드를 전국적으로 하는 박대장이라고 있는데 그 분의 얘긴데, 이제 덕풍계곡 보도도 다 깔고 삼방에서 길도 넘어가고 휴양림도 있고 한데, 적어도 덕풍계곡은 자연 그대로 길가에 살아있는 나무를 전지 기술이 있는 어떤 공공근로자와 차 세울곳 세우고, 그 가지를 잘 찝어서 정원에 있는, 정원수 분재로 기른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 계곡에 나무를 손질하고 잘 길러놓으면 이것은 사계절 좋은 아주 세계에서 으뜸가는 관광자원이 된다. 그 내용은 봄에는 숲속으로 이루어진 초록터널이 될 것이요, 가을에는 단풍터널이요, 겨울에는 눈꽃 터널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홍보하고 가꿔나가면 이것은 자기가 세계에 다니면서 봐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이 없고, 거기다가 맑은 물 흐르고 고기 놀고 끝내주는 곳인데, 이것도 이 지역에 있는 의원은 관광개발에 이런 것도 제안해야 될 것을 가만 놔두고, 참 좋은 감명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002년도 첫 업무 계획에 관광개발 과장님과 직원들은 이 관계를 심도있게 등산코스 관계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동호의원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

김국영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관광안내 체계개선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죠.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 통역관광 가이드 육성이라고 해서 어권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래가지고 각 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삼척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척이 살아가는 길은 관광뿐이다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통역 가이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잖습니까 ? 각 1명 이런 것은 좀 조잡스럽단 말입니다. 좀 폭넓게, 스케일이 좀 크게 추진할 수 없냐 이겁니다. 가령 안되더라도.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통역안내원은 저희들 한국복지공사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전문과 출신이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창한 회화같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제일 잘하시는 분 어권별로 중국분 한분하고 그리고 일본분 한분, 영어권 한분 이렇게 해서 세분은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에 관광지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도 안내요원은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이거 삼척시민 전체가 관광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성회관이나 문화원 이런데서 분기별로 어학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

김국영의원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리고 9페이지, 환선굴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물골 동굴발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환선굴 현장 방문시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소규모, 쉽게 말하면 가치는 없고 굴 입구는 발견했는데, 지금 더 이상의 진척은 못가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김국영의원

그 애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그런, 추진할 의사는 가지고 있느냐 ?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의지를 가지고 한번 발굴해보겠습니다.

김국영의원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관광열차 운행의 활성화 이래서 제일 마지막에요.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

김국영의원

이거 진짜 침체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2001년도 12월 15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매일 운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지역상경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3월 이후에는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만 한다는데 이것도 앞으로 관광객 증가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속적으로 철도청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연중 무휴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매일 연 패키지 상품들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이게 지난번에 파도열차를 하다보니까 1일 평균 한 80명 정도의 관광객이 내리다 보니까 큰 덕이 없다 이래서 한 2개월 걸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성과인데,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침에 정동진에 도착해서 해돋이를 보고 망상과 추암을 각각 1시간 간격으로 거쳐가지고 저희 삼척에서 4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동진에 오는 해돋이 열차가 한 두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릉하고 동해에서 지금 철도청에 항의가 상당히 빗발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의를 의식은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행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희망도 하고 지난주에도 철도청에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 2회 정도를 운행해보자 하는데 결론을 집약시켰는데, 이것을 하계절에 가면 쉽게 말하면 6월 방학철에 가면 또 매일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국영의원

여기는 동절기에 학교 방학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하절기에도 동굴엑스포도 하니까 그때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거죠.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통먹거리를 구체적으로 하면 뭘로 전통먹거리를 합니까 ? 저희들에게 전통먹거리라 그러면 ?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상품화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의 먹거리는 곰치국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지금 관광상품으로써의 먹거리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현재 먹거리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홍보가 적극 되어서 우리시에 먹거리 상품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먹거리 부분에 해안 관광열차 손님들이 주로 드시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주로 드시는 것이 간단한 회종류하고 그 다음에 곰치국 그다음에 매운탕 종류를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가니까 어떤 먹거리가 있고, 어떤 것이 관광객 취향에 맞고 안맞고 이걸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손님이 오시면 소화능력이 없는 부분이 우리 시에 또 문제점입니다. 곰치국 한그릇 갖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도 없는 얘기고, 지금 어떤식이든 전통먹거리든지, 체험코스 이런 부분을 개발한다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한번 내놓으시고, 더더욱 체험코스 부분은 그냥 한바퀴 도는 부분을 체험코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구체적인 어떤 경쟁력인 있는 부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동굴부분을 어쨌든간에 우리가 성류굴같은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되는데 시장님도 항시 말씀하시는데 어느 동굴을 개발해서 안식년제를 도입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실적들이, 물론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 그러면 앞으로 시 세외수입도 문제고 동굴도 망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옵니다. 지금 좋게 시작했던 부분이 성류굴 같은 그런 우를 남길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시면 또 다른 계획이 나올지 모르지만 전체적 지휘부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좋은 것 만들어놓고 완전히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느냐, 안그러면 뭐 하여튼 휴식년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

이정훈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하고 관광열차 운행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실제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렇게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심찬남 의원님 !

심찬남의원

과장님, 삼척 관광개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실지로 천은사계곡을 통해서 쉰음산 등산로, 2000년도에 등산로에 철교를 가설하다가 아직까지 완공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녹슬은채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제 등산객들이 한 50명이 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가시면서 한마디로 저를 거기에 참석해 주십사해서 갔다가 참 많은 곤욕을 치뤘습니다만, 이걸 철거를 할거면 아주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거기다 마무리를 하든가, 그걸 그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누가 거기를 지나가봐도 다 한마디씩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물론 마을하고 거기 천은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조망 그대로 다 있고 녹슬은 것이, 이것을 빨리 등산로를 개발하든,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만, 빨리 이것을 조치를 취했으면 싶습니다. 그 좋은 등산로 하나 제대로 개발못하고 등산객들이 한마디씩, 특히 이것은 우리 시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가까운 등산로인데 참 이러한 좋은 자원을 썩인다기 보다도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 오래 끌어온데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상반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을 설득하든가 절을 설득하든가 그것을 마무리짓고 또한 그게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다른 코스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절과 주민사이가 동상이몽, 대화를 해보면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일치를 시켜서 잡음이 없는 범위내에서 등산로를 빨리 개발하도록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찬남의원

그러니까 그 철교 마무리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절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의를 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럼 주민들이 왜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이것은 물론 또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간이상수도 문제, 식수문제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 그러니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빨리 해결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하여튼 4월달에 가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말까지 급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거 그냥 놔두면 4월달가면 또 한참 가뭄시기에 주민들 또 아우성치고, 어쨌든 관광개발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걸 하여튼 4월전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안그러면 또 뭐 주민들이 아우성 칠겁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그대로예요. 뭐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 어찌보면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참 지금까지 조금 면이 생기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4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지어 주세요. 철교도 깨끗하게 도장을 해서 완공을 해서 철교를 하든가 안그러면 아주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든가, 그거 벌겋게 녹슬은 것 말입니다. 계단 일하다가 말고 놔두니 한마디씩 다 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약속하는거죠 ? 4월말입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 ! 지금 이제 세계적인 동굴도시 삼척, 이 관광개발에 지금 현안과제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 뭐하지만, 현안 과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제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관광시설면에 인프라면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인프라 기반시설은 전국 어디를 가나 상당히 시설이 잘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현자연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자연자원과 우리 토산품 뭐 이런 것을 명품화 시켜서 홍보하는 기법도 따라서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친절해야 되겠고, 청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씨도 상냥해야 되겠지만 신용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빨리 정착되지 않는한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큰 효과가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현재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지금 활성화시켜 나갈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미흡하나마 도내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상사업비 3억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상사업 뭐 이걸 떠나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변화할 수 있는 관광홍보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다가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정훈 의원님께서 잠깐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체험관광하면 예를 들어서 회를 어디가면 다 양식회를 먹는데 예를 들어 항·포구 쪽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 초곡항에 하면 전복 자연산을 먹을 수 있고, 뭐 용화에 나가면 넙치 자연산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코스화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황당이 저희 관내 한 700개정도 있는데 이게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성황당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개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예산이 최소한으로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도시사람들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해서 앞으로 삼척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 . . . 동굴엑스포는 우리 당대는 이제는 삼척에서 이런 행사를 못합니다. 이 차제에 동굴개발을 한 두 개는 더 했어야 하는데 관광개발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접근망, 38국도나 뭐 영동고속도로, 7번국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죠 ?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지 관광개발에 어떠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지 않나 이겁니다. 물론 과장님의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동굴엑스포, 동굴개발에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 그럼 동굴엑스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굴을 두, 세개 개발을 해야지, 동굴 하나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동굴도시입니까 ? 참 낯두꺼운 얘깁니다. 남이 알까봐 진짜 창피합니다. 거기다가 접근망 개선되었습니까 ? 지금 속초, 양양 이쪽으로 전부 4차선 되었잖습니까 ? 무슨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 이런 도로접근망이 개선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없다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좀, 큰 면을 좀 과장님 염두에 두시라는 얘깁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심찬남 의원님 !

심찬남의원

그리고 대이동굴하고 천은사 이승휴 사당내에 통방아가 있죠 ? 물통방아 ! 그걸 제 생각에는 엑스포 기간동안이라도 보리를 좀 사가지고 실지로 한번 보리를 찧는 것으로, 체험관광으로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돈 안들어 간다고 봅니다. 보리 뭐 한 50가마 정도 사가지고, 요즘 아직도 할머니 축에 들어가는 할머니들이 실지로 그렇게 디딜방아로 찧어가지고 보리쌀을 만들잖습니까 ?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실지로 뭐 통방아만 해놓고 이용을 안하니까 저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엑스포 기간동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순모

윤순모관광개발과장

예,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2002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중간에 2002년 예산현황은 예상총액이 18억 4,5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4건에 1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 농어촌 건설운동입니다. 2002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총 3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5억이고, 시자체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2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농어촌 정보화 사업은 PC지원 10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우수마을 추진 및 평가는 올해에도 1개마을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사업신청은 9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1명을 신청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기능인 양성은 3명에 5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사기앙양 시책추진은 3,8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인의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은 123명에 9,4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협력사업 대출금이차보전은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27건에 4억 4,700만원을 융자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10명에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화합행사 추진입니다. 제7회 농업인의날 행사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자 큰 잔치행사와 강원한우 경진대회도 참여하여서 농민들의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주기적인 단속과 이용실태 조사에 의해서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융자금 대출은 상반기에 1억 1,000만원, 하반기에 1억원을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도 6월말까지 1억 6,2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상환독촉 및 고질체납자 체납처분도 46건에 9,7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오리농법 추진입니다. 화학비료와 제초제등 농약 사용량을 줄여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공해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농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에 오리방사는 6,000수, 그리고 사업비는 3,0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2,191톤이고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미생물 배양기 5대, 목초 액 0.2톤, 목탄 1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주로 유기자연 농업실천 작목반하고 시설하우스 재배농가하고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0세트로써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소득 작목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종에 7,500만원입니다. 가시오가피 묘목생산시설이 2동이고 두릅재배단지 조성이 1㏊에 1,200만원, 버섯재배사 지원이 1동에 2,000만원, 마늘 건가시설 지원사업등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개소에 사업비는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 포도과원 조성입니다. 준고랭지 포도 비가림 시설지원을 6,000평에 2억 7,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재배농가 확대추진은 5㏊에 7농가를 계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채소 가공개발 사업입니다. 개발품목은 3종에 들기름, 참기름, 청국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분야 가공품의 부재로 1차 농산물 판매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 품목의 발굴이 절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깨, 들기름 제조는 근덕면 궁촌 2리에 자부담 포함해서 5,200만원에 건물 조립, 기계설비, 포장용기를 개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국장 제조는 근덕면 매원리 새마을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조, 가공 신고 수리를 마치고 청국장 포장재 개발을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개 사업에 7,685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 기초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설치사업이 9개소이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50개소이고,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한우 유전인자 검사사업과 초음파 육질검사장비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계획 사업량은 1,000두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산과 2산 송아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 4산은 국도비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5산 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바로 에어쿨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2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입니다. 사료작물재배 사업은 210㏊고 볏짚암모니아 사업은 655기에 9,2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엑스포 행사장 공급 농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를 10㏊에 종자를 180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500만원의 지원이 되고, 재배희망 농가에 의해서 영농회라든가 단체에 종자를 구입해서 행사장에 개장일과 폐장일까지 찰옥수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박람회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붐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유채꽃 재배지 조성은 3개 단지에 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세계동굴엑스포장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도 3개 부스를 삼척시 농협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 삼척시민의날 행사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많은 타지역 인사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꿀벌 자동채밀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대로써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병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의원님 !

김진봉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 중에 환경농업쪽으로 지금 현재 농사가 진행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김진봉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데이터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봉의원

데이터가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자재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좀 우습구요.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이게 뭐 자연농법이라든가 환경농업도 일부의 작목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농가는 5개 단체에 160농가인데 뚜렷하게 전문으로 하는 작목반과 농가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봉의원

그렇다면 미생물 배양기 5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이게 사업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는 자연농업 실천 작목반하고 유기농업 작목반,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 .

김진봉의원

이 5대를 공급해야 하는 곳이, 농가들이 본인들이 희망해서 5대가 선정된 것입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저희 자체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김진봉의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 대상지를 앞으로 물색할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 . .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김진봉의원

본인들이 아직 원하지는 않고 그냥 농정과에서 예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김진봉의원

이게 빨리 좀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안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정착이 되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쪽에다 좀 투자를 해가지고 농민들도 소득을 봐야되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도 안전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빨리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김진봉의원

그 다음에 여기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삼척관내에 저온저장 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산물을 생산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인데 이게 우리 관내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지금 현재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8개동이 되겠습니다.

김진봉의원

'97년부터 작년까지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김진봉의원

지금 10개소를, 3평형 10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 이것도 또 그냥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다수가 나오면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합니다.

김진봉의원

농민들이 요구해서 10동을 계획 세워놓으신 것은 아니죠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이 사항은 농민이 신청한 사항도 있고, 저희 농정과에서 농가에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진봉의원

지금 10동보다 더 필요할때는 더 공급할 수 있는. . . .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봉의원

금년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장

예, 심상홍 의원님 !

심상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농산물 생산지원은 22페이지 찰옥수수 재배 10㏊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좀 면적을 확대할 수는 없겠어요 ? 10㏊를 해가지고 우리 32일간 관광객이 오면 찰옥수수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양이 엄청나게 적을 것 같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 시비 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계획에 보면 한 8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정도 좀 낮춰가지고 종자를 좀 많이 지원해가지고 말입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

심상홍의원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환선굴에 오는 사람들, 옥수수 없어서 못팔고 이러는데 역시 우리 엑스포장 주변에는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재배를 많이 하도록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예,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하는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21페이지인데.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이게 자부담이 50%고,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암모니아 사업은 가스 주입비를 50%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 기금에서 하는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상홍의원

알겠습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그리고 이것은 또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전량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특히,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급하는게 지금 우리 농가 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게 사실상 한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수입 쇠고기가 점하는 비율이 50% 넘어서 버렸거든요. 지금 우리 한우 공급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보면 한 40%선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역시 농가가 지금 가격 폭등이 되니까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소를 팔고는 밑소를 구입안하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뭐 1∼2년 내에 한우가 급격히 더 줄 것이다 아주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아지 생산하는 어미소에 좀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 이 암소를 좀 생산할 기반이 잘 조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목

박승목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23건입니다. 주요시책 16건, 투자사업 7건입니다. 예산 총액은 14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3%, 도비 12%, 시비 30%, 기타 5%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총 7건에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건, 계속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시탑 및 감시초소,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감시활동 강화로써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유급감시원과 사회단체의 감시인력을 확대배치하고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은 공동태우기를 해서 2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체계로는 3개시군 공동민간임차 헬기를 배치해서 산불발생시에 초동진화태세에 임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조림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255헥타에 705,000본을 5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벌채지 및 마을 공한지 주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경제수조림 209㏊, 수원함량조림 42㏊, 공익큰나무 조림 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풀베기외 4개 작업종으로써 19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1,485㏊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완결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자기산, 자기가 가꾸게끔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사업입니다. 사유림 산불피해면적은 9,139㏊입니다. 2001년 기 추진실적으로는 조림 복구계획 5,474㏊중 748㏊를 완료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방복구 계획량 408㏊중에 178㏊를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737㏊를 63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경관림 경제수 조림을 2월에서 5월까지 하고 송이복원조림은 9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임도 구조개량 7㎞로 구조개량은 피해우려지역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파손 및 측구보완으로 보수 4㎞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2,920㏊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와 가로변 돌발해충 120㏊를 추진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5월에서 6월까지 위생간벌은 3월∼4월 일반병충해는 12월까지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1년도에 이어 3차년계획입니다. 2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보조금 4억원을 투자해서 녹색관광센터 마을안길포장 210m, 쉼터조성등 정주기반조성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변 및 주요지역 밀식된 산림 110㏊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도로변 소공원 조성 및 생활주변 공간녹화등에 투입해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에 걸쳐서 21만 7,000본을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7,000만원을 투자해서 공한지 및 가로화단 등에 10만본을 식재하여 가로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수는 17개 노선에 전 가로변에 은행나무외 9종이 8,511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신식 및 보식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내 신설도로에 신식 및 보식을 해가지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맹방 벚나무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가지 수형조절과 외과수술등으로 관리해서 봄철관광지로써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 구간 가로수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송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이생산 임지 및 생산가능 임지에 대해서 산주로부터 신고를 받은후에 산주가 직접 사업실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에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종으로는 솎아내기, 가지치기, 하층 식생정리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50㏊로 위치는 미로면 내미로 산 314-6번지 천은사 사찰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년차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2002년도에는 10㏊에 대해서 9,400만원을 투자해서 고사목 제거 및 외과수술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입니다. 2001년도에 20대를 보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4대 지원계획으로써 1대당 설치비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은 지원해주고 4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로는 산불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가 및 귀농자, 재래식 아궁이를 개량하여 나무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운영입니다. 작성대상 면적은 42,445㏊중에 2001년도까지 21%에 해당하는 8,932㏊를 작성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2,500㏊를 계획량으로 해서 산주가 영림계획을 작성 신고할 경우 산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당은 8,102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단기 임산물생산에 따른 사업지원자금으로써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 농업 1개단체, 장뇌파종과 산채파종에 따른 1,500만원 지원계획과 산림복합경영 1개 단체, 표고시설 하우스, 조경수 식재, 산채파종, 양봉등에 투자되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 출하사업으로 10농가에서 신청한 표고박스 1만장 구입비 500만원과 표고재배시설 자금 1,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림욕장입니다. 위치는 봉황산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조성면적은 20㏊범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시설 계획으로는 산책로, 전망대등의 편의시설과 수목 관찰로 등의 교육시설, 기존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활동의 장으로써 마련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성위치가 현재 봉황산과 문화예술회관 옆부분 임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전부 우리 시유림이 아니고 사유림으로서 산주 동의등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봉황산 한 20㏊정도는 교육청과 동양메이저 소유 임야로써 조금 동의가 용이할 것 같아서 봉황산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해신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어촌전시관으로 통하는 침목계단 및 녹지시설등 기본시설은 2001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조경수목 식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진입로등 조경수목 식재와 조성면적 전 구역에 대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해신당 전설의 상징인 처녀, 총각상 시설등은 공원이 모든 공정을 4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꽃묘생산 식재 및 대형화분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2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메리골드, 페츄니아등 140만본을 생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내 가로변 및 황영조공원등 2,390개의 화분에다 식재할 계획이며,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식재해서 박람회와 연계해서 꽃으로 덮힌 강원도 만들기에 최우수 시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꽃탑 제작설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엑스포 주행사장 1개소와 삼척시 진입로등 삼척대앞 IC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박람회와 강원도 꽃길조성과 연계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안개등 시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 가로수에 자연스럽게 안개 조명등을 시설해가지고 야간에도 꽃으로 덮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창출하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22페이지 소공원정비 사업입니다. 소공원은 현재 7번 국도변으로 해서 총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소공원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 전지전정을 할 뿐아니라 보식등을 해가지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 도로변은 총 6개소에 12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지전정등 기술적인 문제는 도급으로 추진하고 풀베기, 가지치기등은 공공근로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새천년도로 조경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망의탑 조각공원주변 절개지등에 해풍에 강한 해당화등으로 공간 녹화를 해가지고 관광지주변의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공근로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의장

예,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

전동호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선 산불조심 예산이 서있고, 지난해에도 했고 이런데 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고의 예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일용으로 쓴 산불감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재난대비 보험같은 것을 들고 있어요, 안들고 있어요 ?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현재는 안들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부터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전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동호의원

그게 들어야 되는데, 관내 한 지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 목 지킴이 하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침 9시에는 면사무소에 내려와서 한 10㎞이상 되는데 내려와서 면장이나 산업계장한테 확인을, 사인을 하고 돌아가서 지키게 돼요. 그게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장받으러, 확인하러 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입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입원해서 있었는데, 그 가족측에서나 보호자측에서 이것도 고용했으니까, 출근목적으로 왔으니까 이것을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것도 하고 상당히 알아보고 있고 이러는데,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운영하는데는 면사무소와 지켜야할 목지킴 지역이 상당히 먼곳인데 차라리 담당자가 9시에 출근해서 자동차로 그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사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버스타고 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면사무소와서 사인을 하고 커피 좀 빼먹고 이러다보면 거의 가는 것이 나도 이렇게 보면 그저 9시 30분이나 40분이나 또 우- 가서 얼춤얼춤하다가 또 점심먹고 이러는데 그게 그 시간에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공백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8시면 8시, 9시면 9시, 현지에 있고, 출근한 공무원이나 또 이장에게도 예산 보면 산불예방 기간에는 10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책임지는 것이 비용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하고 산불지키는 사람들 면사무소와서 도장찍고 가고 하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그거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그렇게 운용해야 되고, 그리고 소공원 가꾸기 뭐 이런것에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있는 지역말고 하나가 소공원을 만들어 가꾸어야 될 곳이 하나 생겼거든요. 경상북도와 풍곡∼석포간 도경계 도로가 지난해에 개통됨에 따라 거기에서도 경북 북부지방 타도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아직도 개통이 엊그제 되었으니까 삭막하기 때문에 꽃길 조성이나 소공원 조성에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소공원 조성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때요 ?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물량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추경때 그게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가지고 한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

심상홍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산불의 초동진화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학술적으로 우리 지역과 연관되어서 연관시켜서 우리 지역에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표준책자로 만들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특별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산불진화 요령같은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산불이 발생했다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 요령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대형산불로 이어진 원인중에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방법의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처 못한 것이 진화요령을 습득하지 못해서 그냥 방관만 하는 그런 상태가 몇일간 계속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어떻게 끌것인가하는 적어도 그런 학습교재가 나와서 우리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삼척은 4월, 5월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잖습니까 ?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예 !

심상홍의원

그러니 이 바람과 불하고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의 여건을 보면 대개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아침부터 바람이 없는 날이 많거든, 고요하다 말이예요. 불이 나도, 그럴 때는 불을 끌 수 있는 여건이 충분이 되는데도 미처 출동을 못하고 대책을 못세우니까, 오후만 되면 한 11시쯤 되면 바람이 부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동원되어도 끌 수가 없단 말이예요. 헬기 아니면 사람은 안되니까 이런 우리삼척지역 기후적 여건을 잘 이용한 진화방법이 하나의 표본으로 나와서 이게 교육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럼 10시부터 바람이 일어나니까 불을 끄는 시기는 아침, 적어도 새벽 4시나 5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한 5시간 정도는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대형산불도 그것을 잘, 그렇게만 이용했으면 얼마든지 초동진화가 좀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이 동원태세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식부터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교육같은, 영농교육이나 교육기회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전파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러니까 민방위대를 동원한다든지 주민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계획 자체가 말입니다.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딱 지휘계통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대형은 안생기겠지만 만약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면 밤에는 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또 하루가 가는 거예요. 또 못한다 이겁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방도 여기에 가로수 식재에 보면 국도나 이런데를 위주로 해서 가로수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 여기에 보면 424나 427이나 이런 지방도가 있는데 거기도 가로수를 식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묘목확보는 대개 보면 좀 꽃도 피고 이런 것이 좋겠는데 산벚나무 같은 것은 일반 벚나무보다는 좀 수명이 길잖아요 ? 길고,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갖다가 꽃길도 좀 조성하고,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별도로 금년도의 계획은 되어 있는게 없잖아요 ?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심상홍의원

그러니까 마읍선이나 또는 덕산, 역둔선이나 이런 도로에는 그런 꽃길 조성을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박달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일단을 조림이 좀 되었으면 숲속을 이용하는 우리 경치도 좋아지고 그렇겠는데요.
인표

홍인표산림과장

예, 내년도부터 한번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