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국 기본현황, 예산편성,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4개과 11담당으로 12월말 현재 정원 61명에 현원은 62명입니다. 과원 1명은 환경위생과 상수도업무담당자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정원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 과별 분장사무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활성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농공단지조성, 고용촉진, 취업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과는 서민생활보호, 장애인보호, 사회복지시설지원, 의료보호, 가정복지, 민간보육시설지원, 자원봉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존종합계획,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자연보호, 배출시설설치허가, 오수분뇨처리, 공중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청소행정개선, 종량제봉투제작공급, 판매소관리, 폐기물처리 및 처리업허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퇴비화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 전체 예산현황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99억8,664만8,000원보다 14억1,053만8,000원이 감된 85억7,61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87억367만3,000원보다 2억4,642만6,000원이 감된 84억5,72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12억8,297만5,000원보다 11억6,411만2,000원이 감된 1억1,886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별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9억1,008만5,000원보다 2,240만9,000원이 감된 8억8,767만6,000원입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0억7,797만2,000원보다 1억5,949만8,000원이 증액된 52억3,747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장애인복지사업, 자활후견기관운영, 노인회관 신축공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억7,518만9,000원보다 5,170만6,000원이 증액된 2억2,689만5,000원으로 화동약수터보수공사, 염포약수터보수 및 등산로정비,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청소용역사업입니다.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25억4,042만7,000원보다 4억3,522만1,000원이 감된 21억520만6,000원으로 감된 주내용은 농소, 강동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가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2억8,297만5,000원보다 11억6,411만2,000원이 감된 1억1,886만3,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전년도 당초예산은 11억7,278만4,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1억5,878만4,000원이 의료 및 구호비에서 감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1억1,019만1,000원보다 532만8,000원이 감된 1억4,8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운영활성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경제살리기 등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 인프라확충, 자원봉사센터운영의 활성화, 2002년도 월드컵자원봉사 지원체제구축 등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보호운동추진 내실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 공중위생업소관리 등으로 해서 월드컵 등 국제행사지원대책 강화로 쾌적한 환경개선은 물론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수거 및 기동청소,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및 판매소관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부과,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관리, 음식물사료화 및 퇴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추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외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농공단지 83개 업체 중에 부도난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현재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단지 내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강화는 자체에서 이사들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불편사항 고발 외에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도난 곳도 2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해당지역 의원은 부도난 업체가 명백하게 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부도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업무보고 회의를 하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단지 조성한 내용에 대해서 부도난 업체가 주무과장은 없다고 하고, 의원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도난 업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끝나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매까지 넘어갔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관리철저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달천에 기업체 부도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효문국가공단으로 인해서 효문국가공단 내에서도 크다는 업체 11군데를 선정해서 다녀보고 1월에 그 사람들과 협의를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역간부들인데 한결같이 나온 말이 북구청에서 한번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서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하고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말로만 중소기업 살리기, 활성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말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중간에 명의만 변경하였는데 부도업체와 착오한 것입니다.

현장행정을 전혀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파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지 않다보니까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중소기업간에 명의변경이 된 것인지도 모르고 부도난 업체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달천농공단지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면 달천농공단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는 형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시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정기간담회를 합니다. 제가 와서도 두 번 간담회를 했는데 수시로 이사회가 개최될 때는 담당자가 참석하고,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사무국장이 항시 저희들과 연계가 돼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도 부분은 직원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극과 극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까 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1인1기업체 담당자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담당자가 필요하면 요청을 해 달라고 전 기업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회사가 작년에 47개 회사가 신청돼서 6급 담당공무원을 회사별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원들이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청취사항을 우리 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지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애로사항 청취를 전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효문국가공단에 대해 파악을 하면서 연암동에 있는 회사를 거의 다 다녀 봤습니다. 그 중에 효문동에 있는 7개 업체를 다녀봤는데 한결같이 공무원들을 만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공무원들에게 알려지면 기업체에 더 손실이 난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지연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1대1로 기업체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싶답니다. 결국은 밖으로 노출돼서 오히려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도로 기부채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제일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뭐냐고 방문하는데, 기부채납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

공장을 지을 때 확보한 진입로를 기부채납 하는 그 뜻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장을 확장했을 경우 지금 지정승인을 받아놓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정승인 받아 놓은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왜냐 하면 지정승인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전에는 지속적으로도 하고 다시 번복해서 했는데, 기한을 무한정 둘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은 연장이 2회까지 밖에 안 됩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효문동 관내를 볼 때 도로 문제, 공업용수관로 문제 등인데, 기업체에서는 북구청에 물질적인 지원은 원치 않는답니다.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자체내에서 애로사항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잘못 비춰져서 자기들이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차라리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체를 모아서 회의를 하면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한답니다. 특정업체만 했을 경우 모업체에서는 정말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아까 부도업체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세요.

박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부도업체 관계는 명의변경은 됐는데, 부도가 난 업체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명의변경 된 것을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부도 업체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명의변경을 한 업체는 파악이 됐는데, 부도난 업체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처음에는 명의변경만 됐는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도난 것을 명의변경으로 단순하게 착각했다고 답변을 쉽게 하면 될 것을, 우리도 기록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예. 앞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류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에서는 다각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려는 풍토를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직 행정의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이 류의원님이 만나는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가 좀더 다가서서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직언을 했을 때 오히려 행정에 부담을 줘서 그 부담이 다시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든 행정이 불식시켜야 될 책무가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역경제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적어도 고민사항을 행정에 털어놓지 못한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6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체 별로 담당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으로 공개된 장소에 바로 가서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낀다고 하니까 아예 그런 것 없이 중소기업 운영하는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이 부분은 북구청이나 시에 건의해서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정리된 안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토론하는 형식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조위원장 간담회를 하면서 권유를 했습니다. 노조위원장 간담회하면서 개별적으로 건의를 받는 것보다는 위원장들까지 협의체를 하나 만드십시오. 협의체를 만들면 상시적, 유기적으로 우리가 협조도 되고, 간담회 할 때 한번씩 모아서 건의사항 받아주고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좀더 밀착돼서 긴밀하게 협조하려면 자체에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으면 달천농공단지와 같이 월례회도 가질 것이고 … 그래서 작년 연말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류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감지는 되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총무담당자끼리 모아서 자체 협의회를 하나 만들면 우리는 그 단체와 접촉을 하면 오히려 수월하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효문국가공단 내에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역경제과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고 난이후에 별도로 검토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는 매매를 입주하고부터 몇 년까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99년도에 됐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장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인 매매거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의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이 착오를 일으킨 부분도 그 부분인데, 부도가 나면 경매과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경매처리가 되면 새로 매입한 회사에서 바로 명의변경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맞춰보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한 업체 중에서 명의변경 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달천농공단지 내에는 예를 들면 부지를 사서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이상은 임대를 못한다는 규제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14,5페이지입니다. 가스충전소가 주택가에 많은 것은 점검을 해 주셔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고, 석유제품은 북구청에 허가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주유소가 30개이고 일반 판매업소가 8개입니다.

1-4페이지에 37개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예.

2001년도 기준해서 유류채취를 업체마다 몇 번쯤 했습니까?

월 1회는 계속 했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있을 때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순회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나가기도 했는데, 시료채취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짜 휘발유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유류채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는데, 올해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룡산과 동대산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보면 지역에 맞는 등산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여기에도 하고 각 동네에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소지역이나 화봉, 연암지역이나 염포, 양정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비교적 등산로나 소공원정비가 제법 되어 있는데, 강동지역은 공원 같은 것도 없고, 등산로가 있어도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동 뒷산이 40여만평 되는데 새벽에 등산을 해보면 적게는 5,60명 많으면 100명 정도가 등산을 하는데 간이의자도 하나 없고 표지판도 하나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강동지역에 정자 뒷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그쪽에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일제 등산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파악해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최적거래시설 설치를 집주인이 합니까, 가스보급자가 합니까?

집주인이 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20여만원 듭니다. 박춘환의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아파트에는 공동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수도 넣는데 아파트에는 25만3,000원인데, 농촌지역에는 수도도 안 넣어주면서 열 몇 세대 있는 곳에 넣으려고 하면 한 가구에 이화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내라는 곳도 있습니다. 가스도 20여만원을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단독주택을 실시해서 했는데 …

공공주택이 작년 12월말까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2월말까지 공동주택을 100% 완료했는데, 처벌하는 벌칙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설 전에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성택시에 노조원가입 문제로 인해 조합원 내부에 갈등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에너지절약 생활화가 있는데, 북구청이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서 몇%의 절감을 먼저 하고 여타의 곳에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까?

유인물에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각종 전기나 관련되는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의 난방생활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공공기관이든 일반 공동주택이든 불문하고 겨울이 되면 몸으로 덥다고 느낄 정도까지 난방이 되어 창문을 여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북구청도 예를 들면 하절기나 동절기 때 냉ㆍ난방이 들어 왔을 때 적정온도가 되면 센스가 감지되어 들어오는 난방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각 사무실 별로 레버장치가 되어 있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절감은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에 소등 한다든지, 물도 덜 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 내에서 센서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 수 있으면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겨울에 난방이 몇 도까지 올라가면 난방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 냉방공급이 중단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작동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자동차도 냉ㆍ난방이 되면 자동으로 센서로 감지해서 작동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가능할 것이니까 절약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물도 손을 감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유야무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왕 한다면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ESCO 사업을 하는데, 지하주차장이나 복도에 센서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려면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정책의 맥을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8페이지 신노사문화 정착에 ‘근로자 사기앙양과 신노사문화를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으로 산업평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를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과거에 3월10일 근로자의 날에서 5월1일 노동절로 바꿨는데 근로자와 노동자의 뜻이 다르니까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과 류재건의원이 질의하신 달천농공단지의 명의변경 문제와 임대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명의변경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은 일단 연한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처분신고만 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나대지로 팔 때는 3년간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처분신청이 들어오면 처분가를 저희들이 결정해 줍니다. 단독으로 임의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투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우리가 가격을 지정해 주고, 임대사업도 일단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변경 된 것은 처분신고 5건, 처분신청 4건, 임대업은 1건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박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한걸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 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올해 또 문제가 있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적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덧붙여서 교환판매장도 내년부터 수익금이 나갈텐데 그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대한 부분도 신문을 보니까 수익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수익이 나온다는 자체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와 협조요청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 청장님이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무슨 문제가 거론됐느냐 하면 울산역 에 광장 만드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시에서 현대자동차로 요청이 왔나본데, 북구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요청이 온 상태이고 해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잣대를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보고는 만들어서 청장님이 갖고 계시면서 수 차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없으니까 수영장을 못 만드는데, 착공을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수영장과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시 운영위원장 이야기로는 예산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뉘앙스를 풍기던데, 북구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된 지역에 수년만에 처음으로 사회복지관을 만드는데 수영장을 빼고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향후 복지관의 모양을 볼 때도 그렇고 주민들 기대도 그렇고, 지금 착공이 급한 것이 아니고 수영장 시설을 포함하는 전제 하에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짓더라도 당초에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만 이루어지면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생계보호지원해서 생계보조 수당이 160명에게 나가는데, 장애인 급수를 따지면 몇 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장애인 종류에는 6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 1,2급에 해당됩니다. 분기당 1인에 24만원으로 월8만원씩입니다.

예를 들어 달천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7,2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해 왔는데 동네에서 1억3,000만원에 재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 돈으로 같이 살려는 겁니까? 급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설립해서 등록하게 되면 시설지원이 별도로 됩니다.

공동가정주택도 시설로 인정해서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1명당 …

1명이 아니고 시설에 4명 이상이 됐을 때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가정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잡단적으로 4명 이상이 됐을 경우 운영비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공동가정시설이라는 것이 공동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가정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법을 보니까 네 가지 종목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2호에【장애인공동생활가정】해서 4명 이상에 대해 구비서류가 있는데,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예산서해서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 평면도, 내역서를 붙여서 시？군？구에 접수하면 그 기준에 맞을 경우 국비40% 지방비60% 해서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비 60%는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생활오수 등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환 경적 피해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실제 우려하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최소경비도 2,000만원이고 최대경비도 2,000만원이라는 겁니까?

1명입니다.

계획된 5명중에서 공익요원을 제외하고 보조원이나 복지도우미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보조원은요?

현재 1명 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1명을 더 쓰도록 돼 있고 공익 및 복지도우미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을 실내로 넣을 것인지 실외로 한 것인지를 의논하면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수영장 지을 예산 1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예.

농소 쪽에 있는 주민들은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 수영하러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1년만 기다려라, 농소에도 복지관이 생기면 수영장도 넣고 시설을 다 갖춘다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소문을 냈는데 안 하면 큰일인데,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윤두환 국회위원님이 수영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드는 것을 중구 쪽으로 가는 것을 북구 쪽으로 오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돼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협의를 해서 장소를 물색해서 만들어지도록 하고, 만들 때 효문동이라고 하던데 농소 쪽으로 올라오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 소관은 자치행정과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에 4,900만원이 지원되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입니다.

청소년 전문상담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실장하고 간사 두 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청소년과 연계가 됩니까?

예.

청소년상담 자격증이 있는 것 같던데요?

취업상담, 공부방, 휴식공간 제공, 생일 챙기기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가능하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상담이 됩니까?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는데 요?

사회복지과목 안에 청소년심리라든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하니까 의원들이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체험학교, 문화교육사업, 진로상담 등이 있는데, 북구 전체 여러 지역에서 진짜 내실 있게 여러 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서 하는 식으로 해 주십시오. 화봉공고 학생들 몇 명했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중학교면 북구 전체 중학교에서 몇 명씩 선발하고,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인원이지만 혜택을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10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에 민간안전사회망 구축을 통한 공조와 역할 분담으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해 나간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동마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동이 많이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효문동과 몇 개 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틀보다 현실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정착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가끔 현실적으로 법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실은 탄탄한데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보호하려면 제도적으로 어려우니까 사회안전 망과 연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웃돕기성금을 하면 공동모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협조도 구하고 자생단체도 봉사단체가 많으니까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에 따라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이냐에 착안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한 연계단체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려면 나름대로 체계도 있어야 되고 각 단체에 …

사회안전망의 체계는 자생단체나 공동모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그 대상자가 뭐가 필요한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단체와 연계가 돼야지,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바른 정보가 있어야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빠르게 파악해서 접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시달이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관찰해 가면서 대상자가 나오도록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월드컵자원봉사자대회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재 시 전체는 6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돼야 월드컵을 치르는데 각 분야별로 인원이 투입돼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홍보라든지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일단 다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인원이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문동에 상방경로당이 있는데 옛날에 지 역 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해서 사용하다가 위치가 너무 안 맞아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이 드신 분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몇 분은 사망하고 다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도로가 확장돼서 경로당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고 조사해서 조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과년도와 현년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는 구청이 생기고 나서 이때까지 한 전체적인 것이고, 현년도는 작년에 부과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거둔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구청 개청하고 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현년도가 엄청나게 많네요?

’94년부터 체납되어 있는 것도 징수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다른 구보다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미납되어 있는 사유가 자동차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쌍용아진아파트 1,2차에 수질검사해서 과태료 100만원, 150만원씩 매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어디에서 수거해 갔습니까?

저희들이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전체 단지에 다 했습니까?

다 했는데 거기만 문제가 됐습니다.

화봉동은 아파트에 수질검사 안 하지요?

예.

농소는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강의원 이야기는 사실상 하수도의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하나만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관점차이입니다. 부과하는 쪽에서는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강의원 이야기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 작년 6월7일날 광역시에서도 이것을 다룰 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하수도사용료 지금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남구, 중구는 지금 부과를 안 시킵니다.

상치되는데 방금 타 구？군에 징수하는 것하고 농소, 화봉동하고 전체 현황을 놓고 부과하는 논리적인 법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지역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도 화봉동의 선경이나 럭키아파트의 경우 정화조는 슬레그 제거를 1년에 두 번씩 하면 되는데, 농소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정화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선정해야 됩니다. 농소지역에서 오물을 채취해 가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 관리를 안 하는 아파트에서는 자체 부담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물 채취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기 1주일 전에 통보를 해서 관리소장님 입회하시라고 날짜까지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소지역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광역시와 같이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동아파트 삼거리에 보면 대동아파트 우수관로 마지막 부분인데, 한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과 연결된 부위인데, 9시 지나서 나쁜 물이 계속 내려온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노래방은 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화장실 만들기 해서 화봉2공원에 만들었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지관리는 농림수산과에서 합니까?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오물처리 계량기 미터기는 업체와 접촉을 해 봤습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과장이 보고 하셨는데 시에서 지원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시에 서면부터 시작해서 지원요청 했는데, 시에서는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간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보수하는 것은 2억1,500만원인데, 업무 인수인계를 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됐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되겠느냐, 안 받는다면 징계위원회까지 회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

아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요. 사람과 예산을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는 예산과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서면으로 …

지금 일을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 매년 유지보수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안 받고 업무인수인계만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업도 못해서 엉망인데, 과장님은 구？군 과장님 회의할 때 어떤 의견개진을 했습니까?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못 받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안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겠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징계 먹고 계속 버티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난번 정원외인력 조정할 때 의회에서 보류했는데, 의회 입장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유지관리하는데 정상적으로 배치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렁 업무만 받아 가지고 앞으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저희들은 의회 입장도 충분히 알고, 또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처지가 위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업무를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도 지원을 안 받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일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전에 저희들한테 8억5,7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넘어 왔는데,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억1,500만원 있으면 식수에 관한 문제는 대충 해결이 안 되겠느냐 …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 최하이지요?

예. 저희들 입장은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간이상수도업무가 저희들에게 떨어지고 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 처지가 예산도 없고 해서 주로 마을이 주축이 돼서 하거나, 아니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100원이라도 얻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여기에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사업도 못해서 엉망인데 …

시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어설프게 하는지, 당당히 요구할 이유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못 받습니까?

시에서의 이야기도 어차피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얼씨구 좋다 해서 시조례도 전부 폐지를 다 시켰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고 보고도 드린 사항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행정지시로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든 안 됐든 업무는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청장님 간담회시 국장, 과장들이 수차 건의를 했는데 시 예산부서, 환경부서, 상수도부서에서 협의를 한 결과 어떻든 이것만으로 특별히 예산을 줄 돈은 없다, 특별교부금이 내려가고 고유업무가 구로 이관 됐으니까 구에서 해결하라고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부분만 가지고 특별히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조정교부금을 자꾸 확대해 달라든지, 받아오는 시비를 추가로 받아올 궁리를 해야지, 이 명목으로 달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명목으로는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많은, 울주군은 자체 재원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14억원 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북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이 재원만큼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단체장이나 실무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력보다 도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

노력이라는 것은 설득을 해서 북구의 재정이 이러니까 시가 …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의 입장 정리가 부시장실에서 관계 과들을 모아서 협의한 것이 어떻든 업무 자체가 고유사무로 구？군 업무가 됐기 때문에 구에서 풀어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재원을 확보해서 줄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원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기백명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간이상수도에 수행인구가 전부다 8,800명으로 전체 인구에 7% 정도 되는 많은 인구인데 …

어떻든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이 업무를 관장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간이상수도업무 관리는 재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달라고 요구를 엄청나게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보존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자체에서 채무를 지든지 어떻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자체가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때부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무를 내려주면서 떼줄 재원도 없다보니까 앞으로 푸는 방법은 구정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더 확보해서 자체 관리하는 방법 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는 기구는 없습니까?

이것은 분쟁조정 갈등 차원은 아니고, 사실상 조정교부금 산출항목에 수요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앞으로 이것을 넣어야지요. 다시 말하면 간이상수도가 없을 때보다 간이상수도를 관리함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율이 구별로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넣어서 그 항목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덜렁 받아서 없는 예산으로 이리저리 할 형편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화장실 청소는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쓰레기봉투 바코드는 울산에서 북구만 합니까?

예.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대전에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고 광주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실시한 구？군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와는 지역사정이 틀린데, 긍정적인 면은 인천 같은 경우 봉투수급 관계가 투명하게 되었고 봉투사용량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봉투의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바코드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봉투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이 있고, 전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을 해 줄 수 있는 담당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업체에서 봉투판매량이 얼마라고 올려주는 것과 전산데이터와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 업체 당 300장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은 불출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감사 때부터 지적된 것이 과도한 봉투제작 재고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정착을 시켜서 투명한 쓰레기봉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세대별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려고 조례제정 중에 있는데, 전체 세대별 가구마다 다 부과할 겁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전면 시행한 것이 ’98년부터 시범실시 시작해서 1,000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부과할 예정으로 1만9,000세대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단독주택 수거문제가 고민거리입니다. 당초에는 제가 작년에 쓰레기종량제 수거를 업체에게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반대도 있고 환경미화원의 반대도 심해서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환경미화원 수나 기사, 차량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보고는 아직 안 드렸는데 단독주택에 소멸화 사업을 시범실시해서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소멸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그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음식점은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은 다른 방향으로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나라 전체적인 문제로 연간 음식물쓰레기로 입는 손실이 수조원이 되던데 근본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어우러져야 되는데 …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식단을 개선하는 부분까지 확대 추진을 하고, 사실상 단독주택의 소멸화 사업은 염포동에 대상가구를 확정해 놨는데 거기에 일단 시범실시를 해보고 이 부분이 주민 호응도나 효과가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봐집니다. 발효 흙을 한 번 사면 1년간 사용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시행해 보고 이 관계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강동은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화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세출을 편성해서 대행료를 산정해서 줬는데, 지금은 효문이나 양정 동과 마찬가지로 봉투가격에서 수집 운반비가 자기들 대행료가 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은 농소？강동은 쓰레기봉투가 단독주택용 가격으로 책정돼 있으니까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는 합니까?

시？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2월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사회복지담당 한상길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산담당자 임춘근 불참의원 윤종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