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업경제국 환경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02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최병욱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기구 정원 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주요기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총무과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4억 4,379만원을 가지고 공직자 외국어 교육 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공직자 휴양시설 분양권 임대에 6,864만원에 분양권 임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을 해외문화체험 및 국제교류 등 공무국외 연수를 시행하고 4,200만원으로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2,100만원의 직장 동호회를 활성화하며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 휴가자 업무대행 파트타임제를 실시해서 1,215만원으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해서 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급식시설 및 체육관 건립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무료 영어 인터넷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회화, 토익, 토플, 문법, 영작등 70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주민이 자기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무료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애향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명문교 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기구·정원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인력 증원 요청을 168명을 하였으며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 건의한 바 있고 도서관 여성회관 시민복지관등의 신설 시설에 대한 기구와 인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지역의 분동과 정왕 출장소 신설 방안도 현재 행자부에 건의해 둔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완벽한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직원 한마음 연수 대회를 9~10월에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한마음 연수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무원 교육훈련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01개 과정에 150명이 되겠으며 이것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또 행자부 승인이 된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내실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교육 및 사태 수습 훈련을 2월서부터 11월까지 민방위 교육 민방공 훈련 사태수습훈련 등을 실시해서 생활민방위 교육 및 사태수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해서 민방위 경보 재난시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경보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비상급수 시설을 항상 유지 보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을지연습이 8월 중에 5박 6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 1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1,63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과세전 납기예고 등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순회 홍보 및 반상회 활용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독려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실있는 어린이세무교육을 운영하고 과세자료 등 통·수보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매월 25일을 과세 자료 통·수보의 날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확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에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다양화 확산 전자금융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한 경품 추첨제를 실시해서 납세에 동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지로 납부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6월부터 자동차세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금년도 목표는 35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선정하게 된 추계를 보면 수수료·사용료조례제·개정에 따라 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증가 예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로 추진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일보통예금 잔액을 100만원 이하로 항상 유지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2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목표의 달성 및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세 목표는 912억 6,8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부과와 지속적인 세무연찬을 통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세 수납비리 예방을 위해서 비리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한 수납인을 위조하거나 영수증을 대조작업을 철저히 해서 비리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4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체납관리 데이타 베이스의 자료를 관리하고 체납액을 최소대책으로 당해년도분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체납세 책임징수반을 121개반 549명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체납세 독려 및 채권분석관리를 하도록 하며 과감한 결손처분 및 행정조치로 체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목표로는 3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을 종결짓기 위해서 2월까지 종결작업을 실시하고 결산서 작업을 4월과 5월에 실시하며 의회 승인을 6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장부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찰 경쟁계약 전자 입찰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근시의 개선과 연계해서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등을 인근시의 전자입찰제 실시와 맞추어서 저희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해서 70%이상이 상반기중 발주 완료되도록 해서 저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전산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입력기간은 작년서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 공유재산전산화 작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청사의 신·중축입니다. 시립도서관의 건립공사는 지금 3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생활관 건립공사는 금년 4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공사는 금년 8월 중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청사 증축공사는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연성동청사 신축공사는 4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2동청사는 증축을 260평 지금 기 정왕2동청사가 완료되어서 이 달에 준공식을 하고 260평에 대한 별도 증축분을 설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신축은 11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청사내 주차장 차선 도색 및 정문 진입로 가각 정리를 하고 청사내 창고 증축 및 창고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내 관내 모형도를 설치하고 지하 연금매점을 1층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연금매점에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입니다. 평가 시기는 분기별 1회씩 운영하며 평가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수신 속도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해서 전화친절도를 높여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행정만족도 설문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감을 대리인을 시켜서 발급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는 민원인에게 저희가 인감을 대리인이 어떻게 발급해 갔다 라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시책으로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감사고가 사전예방되고 본인의 개인의 재산 및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마트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및 여권신청접수 팩스 민원 등에 대해서 계속 현장 민원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상담관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시민과 내에 상담원을 임명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전산화 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서 전국 온라인이 내년 1월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등기부 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 민원실에 설치해서 등기부를 등기소에 가지 않고서도 저희 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금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전산발급 개시는 7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신고처리 결과 통보제입니다. 시행시기는 작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흥시가 본적인 출생 혼인 전적 신고의 처리결과를 축하 또는 환영의 메시지를 담아서 호적등본과 함께 호적신고 처리한 것을 본인들한테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자기 호적관계 처리신고가 어떻게 됐다라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해온 시책입니다마는 계속 실시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한 제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및 의식개혁운동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570만원으로써 제2건국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단체로 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제2건국운동 현장화를 위한 간담회 및 워크샵을 개최해서 국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시민불편해소 사업을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방법은 사업 예산을 각동으로 재배정해서 완벽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4,2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새마을문고 사업추진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62만 7,000원으로 이동도서관 순회 방문을 통해 무료로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다독자를 표창하는 그러한 시책들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문고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에서 과별로 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애향장학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명문교 육성 포상금 지급에서 1, 2개교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나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아직 안 잡혔고 예산편성시에도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애향장학금지급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께서 관내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관내 명문고등학교가 육성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작년에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히 이 부분은 작년 심의때 있었던 말씀이니까 이번 심의회때 다시 상정해서 심의 위원들의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향장학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무 1과 소관을 38쪽부터 40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세무 2과 소관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없으세요? 4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유재산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청사 관사 합해서 들 수 있고 공용재산에 그래서 청사가 포함되는 건데 공용용재산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들이 되겠고 보존재산은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가 해당되는 사항이고 잡종재산은 공용 공공용 보존재산이 거기 포함이 되겠는데요 공공청사는 말 그대로 청사 관사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각 동에 있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도 공공청사에 해당되는 거에요?

공공재산으로 해당됩니다.

공공재산에 속해 있고 공공청사로는 관리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유로 각

사유?

아니, 각 기관에

이런 기회에 알고 넘어 가고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각 동별로 노인정 내지는 노인회관들로 엄청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공 당시에 하자보수금을 예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자보수를 동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뢰를 해도 그것이 자꾸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하자보수비 사용 시기를 넘는 바람에 그것이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일괄 그 지역의 건물을 짓고 그것을 바로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때는 하자보수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전역의 몇 군데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하자보수금 이행할 수 있는 시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모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그 시기가 지나면 결국 우리 시비로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기간내에 그 건물을 지어놓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판단한 다음에 그 하자보수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더 효율적 이용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장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각동 노인정 노인회관 등에 대한 하자를 일괄 조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자예치 기간이 액면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액면으로 하자 보수비가 예치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는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액과 예치 기간이 일률적으로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3년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공공시설물 중에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지금 하자가 발생 했는지 여부를 부서별로 점검해서 적기에 하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예치시켜서 이용하는 것은 또 해당 복지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자문을 받으라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예치금은 우리 회계과에서 예치금에 관련한 돈은 관리하지만 점검해서 하자 보수가 발생됐다 하자해 다오 그런 요구는 실무부서에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시간에 시간 때문에 내용을 설명은 다 못 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과가 됐든지 각 부서에서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일면에 시 전역을 다녀 보면 도로굴착 문제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것을 다 이 시간에 서술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주요 투자사업에 70% 이상 상반기중 발주 계약 완료라고 그랬는데 지금 액면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70%이면?

저희가 금년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161건에 62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는 게

공기업 일반 다 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70%만 돼요? 70% 계약사업비가 전체 금년도 사업 발주해야 될 사업비를 70% 이상 발주 했다는데 전체가 623억원밖에 안 돼요? 전체를 좀 가르쳐 주세요. 몇 건에

지금 대상 사업이 2,000만원 이상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61건에 623억원 그래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공공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들하고 공공청사하고 구분이 다른 것 같은데 하자 처리부분도 예산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하자보수를 세운 것하고 공공재산으로 하자보수비를 세운 것하고 달라요? 왜냐 하면 물론 하자보증금은 있는데 하자보증금이 시간이 지나면은 실효된다든가 아니면 업자가 없어진다든가 실제로 하자보증금 가지고는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주지 않으면 민원이 들끓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하자보증금 가지고 하기에는 못 미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군자동의 마을회관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실과소 담당계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어디서 하신다 그러셨죠? 공공청사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어디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 청사 관리팀에서 합니다.

공공재산 부분은 각 실과별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구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시간이 가면서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데가 꽤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 재원을 하자보증금 예산을 시에서 별도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보수비를 추가로 세워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지 어차피 처리해 줄 것을 몇 년씩 가고 그러면 엄청나게 주민들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새마을 회관 보수비를 2,000만원 세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공공청사 효율적 관리에 신경 쓰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쉬운 점이 많다. 본 청사를 애당초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1, 2층 했더라면 하는 지금 현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저 역시 내집 앞에 주차를 해야지 아침에 출근할 때 상쾌한 그 기분은 누구도 싫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 입장에서도 당연히 공무원이 출근하면 직장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내 주차장을 지하주차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사내 주차장 차선도색 및 정문 진입로 가각 정리도 중요하겠지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지하주차장이 필수적이다. 지하의 주차장 1층에서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1, 2층을 빨리해서 공무원들이 주차할 수 있고 1층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함께 주차할 수 있다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왔을 때 기분이 참 좋을 거에요. 시청 정문에 들어와서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돌아설 때는 첫째 첫인상이 좋지 않다 그래서 행정불만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에 대한 과장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도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의회와 협조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왕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사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장기적인 대책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지금 계획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 지금 시민의 대표 의원님들이 당장 집행부에서 본예산이라도 올라왔더라면 이것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봐보세요. 앞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것은 진작했어야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본 청사를 지을 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멀리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멀리봐야 된다. 제가 가끔 신천동에서 방산동 새우고개 미산동 한바퀴 돌다 보니까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지 한 2시간 반을 걸어다녀 보니까 양쪽에 축사를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오염부터 시흥시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신천동에서 방산동으로 해서 한바퀴 쭉 돌아보세요. 2시간만 딱 돌면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분명히 나오더라는 거지. 사실 썩어가고 있어요. 시흥시가 얼마 안 가서 썩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축사 짓는데 공장을 들어가 보니 기름 나오는 것 바닥으로 다 스며들어 한 두 가지 아니더라 이거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거에요. 이 주차장도 심각한 것이에요. 빨리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 답변은 그냥 장기적으로 하면 의원님 동의받아서 하겠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물론 과장 잘못 하신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시민편에 서서 일하려면 지금 당장 그때 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당장 과장께서 국장 부시장 시장하고 상의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빨리해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항상 재차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선뜻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되는 대로 현재 도시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의뢰해서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좋은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아까 김왕규 의원님께서 땅 매입한다 좋다 땅 매입하는 것도 누차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문 들어오는데 매입을 한다든지 빨리빨리 시행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협조 좀 해주세요.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주차 대수는 437대입니다. 그리고 청사 총 면적이 부지 면적이 8,894평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직원들 의회까지 포함해서 청사 차량 직원들 차량 이것이 몇 대입니까?

직원 차량 대수요?

437대가 우리 주차장 대수죠? 그러면 우리 청내 차량과 우리 직원들 차량이 총 몇 대로 나옵니까? 교통과가 우리 총무국 소관 아니에요? 교통과장 없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구요...

자가운전자?

저희 시청 자가운전자 수가 430대.

430대. 그러면 우리 청내 차량하고 합치면 우리 주차장 대수보다 능가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댈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청내에 437대니까 자가운전자 430명 그리고 청내에 기존에 시청 전용차량들이 각 과별로 두대만 따지더라도 한 20~30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대수가 모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우리가 인정이 가는 부분 아니에요? 청내 직원들도 마땅히 내 직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청내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은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도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향후 100만 도시로 가자면 이번에 총무부서에 총무국장 이하 총무부서에서 청내 주변을 이제는 확고하게 어떤 해결해야 할 그런 시점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시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만두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아가 버렸어. 물론 애초에 이 일대를 다 했으면 좋았지만 지나간 얘기 자꾸 하면 가슴만 아프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쪽 주변을 100만 도시에 맞는 청내 주변 환경으로 조성하려면 회계과장께서 이런 정도는 고심하셔서 입안을 해서 주변의 땅을 전부 매입하셔서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후 연성동 주민들이 벌써 2만이 넘어서 3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도 이것도 좀 수정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돼요. 단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의회 구성이 되면 의회 의원들이 12명이 될지 13명이 될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12명 아닙니까? 정왕동이 만약에 5개 동으로 성공을 한다면 13개 동이 되는데 그러면 의회가 국이 생기고 각 상임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상임위가 생기면요 주민들이 이제는 의회로 찾아옵니다.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각 동의 의원들을 찾아오게 되어서 그래서 상임위실로 찾아오거든요. 지금은 의회에 와봐야 의원님들 있을만한 데도 없으니까 못 오지만 상임위가 되면요 상임위실로 전부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수도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그것도 대비해야 돼요. 주차장 문제가 시급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거기에 관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네.

그러면 회계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시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답변해 주세요.

네, 이것이 과거에 한번 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진짜 행정에 관한 지식이 많고 실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을 갖다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주민들이 어려운 것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못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그분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런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것은 면사무 처리규정상에도 상담관을 위촉해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조항도 있고 또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별도의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주관을 하지만 청내의 고정으로 배치해서 두는 것은 저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장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한 분을 기용해서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의 역할로 해서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켜놓은 그러한 악영향을 끼친 적도 있었다라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이면에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상담역 내지는 그 지역 민원 해결에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인가 하면 그 이면에 또 시의회도 의회민원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한두 명씩 시민과에 기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마 월급 내지는 적당 보수를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하면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선례도 항간에는 한 사람 먹여살리기 위한 그러한 자리 마련이다 등등의 좋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잘못 비춰지면 역할이 아니라 그 중에는 많은 것을 직접 시장이나 민원팀에 가서 해결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민원을 악화해서 그래서 역민원이 생기는 해결도 못 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와 또 선례의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은 저희가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민원처리 몇 건 몇 건 등초본 떼듯이 실적이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건을 처리했다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하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수상으로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글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기대효과만큼 미치지 못 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운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갈음해서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민원실에 한 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소요예산이 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3,500만원씩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등기소에서 오히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기소에서 재원을 주는 것입니까? 이거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원 행정처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각 시군에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 시민들이 시청이나 이런 기관에 와 가지고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떼고 다시 등기소까지 가는 이런 불편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왕 한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합의된 사항으로 권장사항입니다. 이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기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원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계약 절차를 거치면 3월달 정도 되면 등기소까지, 기왕 여기까지 왔다가 또 등기소까지 가는 그런 불편이 없이 시민 편의 위주의 시책으로써 이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 3,500만원이 법무부 소관 등기소에서 예산을 주는 것인지 우리 시비 자체 일반회계에서 투자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시비로 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등기소에서는 자기네 등기소에 와서 떼든 여기서 떼든 가히 뭐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시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권장사업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우리시는 시민을 위해서 한다. 3,500만원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사다가 제공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마트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E-마트 1층에 현장민원실을 우리 시흥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E-마트에서 장소를 제공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마트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평 정도예요?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3평 정도가 되겠구요 저희 거기에 직원이 2명이 정규직 하나 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나가서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적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만 4,000여 건의 민원처리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주로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또 팩스 민원 또 여권발급신청 같은 것을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E-마트에서 요청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흥시에서 E-마트 자리가 좋다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정왕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거기가 보면 중앙로가 상당히 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 전에는 동이 분리가 안 되었을 적에는 정왕1동에서 전 인원을 커버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정왕2동이 생겼기 때문에 나아졌습니다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했고 또 저희가 E-마트 측과 협의를 거친 결과 자기네들도 흔쾌히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초본 발급하고 여권신청 접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여권을 신청하게 되면 며칠만에 나옵니까?

저희는 직접 발급부서가 아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10일 정도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바로 가게 되면 3일만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과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면 보통 2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기도청에 가면 3일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냥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여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면 밖으로 볼 때는 굉장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봐서는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여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흥시 전체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신청하게 되면 14일 걸리고 경기도에 바로 가시면 3일만에 됩니다 라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사건건 한 건 한 건을 다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여력도 없고 해서 여권발급 문의가 오면 기간이 촉박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촉박하시다고 하면 직접 도청뿐이 아니라 인천시청에도 가도 되고 서울에 가면 영등포, 강남, 서초 또 서울시 각 직할시도는 다 발급이 됩니다. 그런 데로 가서 직접 가시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내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계시던 분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98년도에 관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그것은 운영 안 해왔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서 상당히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인구 20만이 안 되었었고 현재 34만이 되고 점점 민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다양화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찾아오는 민원을 갖다가 상담하기에는 저희 직원만으로는 상당히 힘에 부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 들어서 한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려서 시장께 건의를 드렸더니 참 좋은 얘기다, 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사항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계획을 잡고 어느 분이 좋을까,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월달 중에 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3월달부터는 정식으로다가 상담관을 위촉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되겠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분이 계셨을 때에 몇 년 동안을 계셨고 또 여기에서 처리 건수 또 처리 종류는 총 몇 건이며 처리된 종류들은 어떤 것들인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원한 건수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상담에 응해주겠습니다 해서 상담한 건수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아마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처리한 건수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나오지...

그런데 황명로 시민과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동안 여기에 담당관이 있어 가지고 한 그분이 근무한 지가 한 4년 있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여튼 정치적이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우리 시민들로 볼 때는 편리한 기구였다라는 생각을 늘 해 왔었어요. 그 자리가 시민들이 오면 썩 상담을 해 주기가 직원이 모자라고 그러나 이런 담당관이 있을 때에는 상담자 입장에 서서 충분히 시민들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또 어떤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반영했고 이러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시민과에서 이러한 제도를 그만두고 다시 안 하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과 먼 발치에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요소였다라고 보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면 그동안에 98년 같으면 지금 3~4년이 지났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느냐, 꼭 필요한 자리였다면 바로 다른 분을 선정하든지 누구를 또 한 분 좋은 분을 해서 이런 자리를 빨리 메꾸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가뜩이나 행정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동안 그렇게 방치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시가 규모라든지 해서 제가 건의했다. 그러면 그전 시민과장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것은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가 전임 과장까지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도 거기 시민과에 가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와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꼭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아는데까지 답변해 달라고 하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오시고 이 필요성을 느끼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 인원도 저희 직원들은 적은데 다양한 시민들이 물어오는 게 많고 그래서 거기까지 시간을 뺏기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좀 건의를 드렸더니 그래서 시의회에도 상정했고 해서 흔쾌히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중단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과장께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이 양반이 몇 건을 했는지, 또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절실한 부분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고 과장께서 오셔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양반 있을 때 이러이러한 건수를 처리했다. 총 건수가 몇 건이다.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났다. 또 그때 당시의 민원 형태와 지금의 민원 형태가 많이 다양화 되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 시민과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렸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명로 시민과장께서 판단은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분이 계셨을 때는 어느 정도 시민들과의 대화를 했고 또 처리된 건수는 어떤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전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실에도 직속 민원처리반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오는 민원은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분이 상담을 하게 되면 꼭 뭐다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상담을 해 보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안내도 해 주고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상담이 중요한 것이지 이분이 직접 처리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시민들은 자기가 민원을 가지면 이것을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또 저희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과 찾는가 그런 것만 안내해 주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는 몇 번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담원이 와서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촉한다는 얘기도 그런 사항입니다. 아, 이런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면 민원인도 대비하기 좋고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행정상담관이 계셨을 때 업무 내용이 파악은 돼죠. 그것은 기록은 돼죠?

지금 기록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서 보관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처리한 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지를 쓴 것밖에 없을텐데 그것과 관련 제가 알기로는 보관연도가 3년이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기록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황명로 시민과장,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상담관이 운영이 되면 물론 일지도 있겠지만 이 민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민원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처리했다. 또 어떤 내용을 상담해 줬다는 것을 매일 매일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고 이것도 문서화 되어서 남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행정담당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안 하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러리 형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찌되었던 제대로 이 담당관에게 급여도 줘야 되고 수당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라고 보고 또 직접 담담 공무원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민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담당관이 충분히 유도해서 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 보고 그러한 것은 문서로 반드시 남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십니다. 호적신고처리결과에 따른 축하하는 메세지를 담아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구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평가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항목을? 수신속도 등 3개 항목과 7개 지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는 전화를 얼만큼 빨리 받느냐,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느냐 그 이상 몇 번에 걸쳐서 받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사를 했느냐, 인사를 안 했느냐, 또 업무를 물어보았는데 자기 소관 업무를 물어봤을 때에 답변의 성실도 또 타 부서의 업무를 물어봤을 때에 연결해 주는 그러한 사항 또 끝맞쳤을 때 인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갖다가 체크합니다. 그래 가지고 체크하는 방법도 1개 부서에 5명 정도를 지정해서 클로스 체킹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항을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고 며칠 있다가 또 물어보고 세 번 정도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평점을 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7개 지표라는 게 뭐죠?

그 7개 지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항목이라면 신속성 또한 정확성 또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구요 그 내용은 벨이 세 번 이상이냐 아니면 다섯 번 이상이냐 또 인사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형식적이냐 또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7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E-마트에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소래권에는, 정왕권 소래권 이렇게 자꾸 따지기가 뭐하지만 정왕동에는 정왕권 쪽에 그쪽에는 현장민원실까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이왕 하시면 정왕동하고 저쪽 소래권도 좀 불편해 하는데 그쪽에도 할 생각이, 의향이 없으신지?

글쎄요, 제가 E-마트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적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왕동 지역이라는 게 워낙 넓고 또 동사무소가 정왕1동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로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지대 쪽으로다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동 사무소까지 오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뿐만이 아니라 E-마트 또 오이도역, 정왕역 또 공단 안에 있는 LG마트 또 신천동 지역에 있는 코오롱 마트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인근 동사무소에 가면 어디든지 민원을 지금은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고 E-마트 정도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1개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발급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다. 또 인구가 그때만 하더라도 1개 동사무소가 7만여 명이 될 지경에 설치를 했는데 그 동사무소가 상당히 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지금 현장민원실에 가면 반드시 정규직원이 1명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인원 보충도 안 되고 저희가 도저히 거기에다가 인원을 배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원이 보충이 되고 이래서 만약에 된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민원인에게 접근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칭 정왕3동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여권신청을 할 때 다 지금까지 보면 시청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동사무소 접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정왕동 E-마트에 여권신청 접수가 된다고 하길래 아, 소래권도 그런 데가 있다면 굳이 시청까지 안 오고 그쪽 한 군데에서 여권접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쏠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에게 접근하는 쪽으로 가신다면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접수를 받아서 행랑으로 보내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러한 쪽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업무를 자꾸 주민 편의로 해서 한다는 것은 예전 같으면 동사무소에 열 두어 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아야 7~8명이니까 자꾸 업무에 과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이 6월 말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력 증원을 된다면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갖다가 해서 주민 편의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 편의위주로 서비스 행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좋은 얘기인데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소래권도 중요한 우리 시민이고 정왕동도 중요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좀 그쪽 분들은 여권 한 번 내려면 아까 이홍철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제가 여러 번 느꼈지만 아, 시청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서울도 다 구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여권을 정왕동은 거기에다 접수하면 되고 소래권은 시청까지 와야 되고 그런 것이 잘못 얼핏 잘못 들려지면 소래권 사람들이 소외당한다는 생각도 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답변은 안 듣겠지만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줄 수 있게, 형평성이라기 보다도 어차피 서비스 질을 높이자면 접근하는 방법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더라두요 앞으로 그런 거 하실 때 양쪽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도 도시화 된 그런 시흥시로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도시사회화 폐쇄성으로 인한 인간미 단절 이로 인해서 이웃간에 서로 알지도 못 하고 또 정다운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 하고 그래서 살맛 나는 그런 사회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사를 내가 먼저 함으로 해서 서로 정다운 그런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이웃간에 친교를 나누어서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고자 이런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기본 추진방침은 각종 민간단체 또 시민 직능단체 또 아파트 자치기구 또 우리 공직내부 또 각급 학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선을 제2건국위원회에서 주선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서 3월부터 추진할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하고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정규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기구 및 정원은 산업경제과, 교통과, 농어업과, 산림공원과 4개 과 15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3% 이내, 개인서비스 요금은 3% 이내로 안정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10명이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가격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10억을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상설전시장 200평 정도를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업자들의 판매장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상설전시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가 총 세대 1만 1,245가구 중에 75.5%가 도시가스를 보급 받고 있는데 이를 80% 이상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비에 70% 약 3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겠으며 연 8.25%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연 이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도 최고 3% 이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소비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5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이 오면 그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력이 부족한 세대를 찾아가서 무료 가스 개보수 및 안전기기를 보급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정왕동에 부지 1,058평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13억 3,800만원, 도비가 12억 5,000만원, 시비가 24억 1,200만원을 들여서 50억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을 같이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의 예산이 서 있고 융자금으로는 20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협과 한미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 내에 소재하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겠습니다.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이 역시 이차보전금을 우리시에서 2.5%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외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개 박람회에 12개 업체가 참가해서 600만불이라는 좋은 계약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4개 박람회에 2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흥/디트로이트 통상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500여 공장이 있습니다만, 제조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00여 개가 넘는 중소공장의 자동자 부품과 관련되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시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해서 저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이 그리로 진출해 가지고 수출도 하고 또 각종 정보도 입수하고 또 통상사절단도 교환 방문하는 그러한 시흥과 디트로이트시와의 통상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의원님들께서 예산 2억원을 세워 주셔서 이 돈으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중교통의 확대와 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철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KDI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KDI에서 우리시에 실사도 온 바 있습니다만 2월 하순 경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전철 건설 타당성으로 선정되도록 지금 현재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입니다. 1만평 정도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약 7,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를 30억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버스의 합리적 노선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역시 저희가 모두 58개 노선 583대의 버스노선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끊이지 않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인들의 욕구에 충족하고 우리시의 특수한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그 관련 법에 광역시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된 사항인데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로다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시내에 운영하는 적자노선 버스에 대한 보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차장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왕역과 오이도역에 환승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10억 1,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4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15개소에 1,789면입니다. 이 중에 2개소 791면에 대해서는 이미 유료화를 했고 향후 5개소 447면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차장은 노상이 되었든 노외가 되었든 전부 다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시가지 및 집단취락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노선버스의 기종점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화동이라든가 포동이라든가 이런 데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는 주차장 개념의 주정차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것이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서 안전한 주정차 또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월곶역에 환승주차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인선이 개통이 될 것을 감안해서 미리 거기에도 월곶역 주변에도 환승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어업과 소관입니다. 쌀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미곡의 증산은 계속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쌀 안정 생산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가 예비모판 설치라든가 등등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비료구입비도 저희 시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만큼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농의 기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지원을 해주면서 특히 요사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곡물건조기로 알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이라든가 원예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해나가서 농민들이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라든가 마을진입로 포장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의원님들께서 9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에도 이 사업이 농민들의 필요한 지역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축산농가가 314 가구가 950여명이 됩니다. 가축 예방주사라든가 축사 소독을 계속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가축방역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가축에 관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사료 생산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사료작물이 거의 다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현실을 감안할 적에 조사료 생산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대를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고 또 볏짚 암모니아처리기도 100기 정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낚시 어선 건조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약 9톤에 해당되는 어선을 1척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자부담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약 10톤 규모의 1척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도시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로 도심지 위주의 녹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나무를 심는 34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라든가 환경수 식재라든가 월드컵 대비 42번이라든가 39번 국도 주변의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해서 도시 녹화 사업을 계속해 나가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자 봄철 산불 예방 단속 기간입니다. 3억 6,500만원을 들여서 산불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에 소각을 하고 산불진화장비 정비 및 확충을 통해서 금년 봄에도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방서라든가 관내 군부대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24시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환경림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산림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6㏊를 하고 육림사업 40㏊를 해서 그동안에 인공조림지에 대한 육림사업을 해 나가고 숲가꾸기 사업을 60㏊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충해를 방제해서 잘 심어놓은 나무들이 병충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병충해 방제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테마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옥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옥구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야생화를 식재한다던가 조깅코스를 만든다든가 정왕동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는 방향에서 옥구천을 가꾸겠습니다. 짜투리땅에 쌈지 공원을 금년에도 6군데 해나가겠습니다. 군자 목감 은행 장곡 이런 데를 주로 해나가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양지산이라든가 소래 군자봉이라든가 학미산 이런 데는 계속해서 이미 해놓은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수저수지변에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은행지구의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써는 최적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크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을 하고 수목 식재를 해서 주변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변 생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정왕동의 호수공원을 생태 관찰 테크 방향에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도 식재하고 쉼터도 조성해서 역시 정왕동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미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고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는 57쪽부터 59쪽까지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기금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협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은행하고 금년분에 대해서 협약은 맺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이 저희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관내 5,246가구에 26.75㎞가 투자됩니다. 기타 투자라든가 이것은 매년 조금씩 있습니다. 투자 범위 외에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일반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개인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수요조사하는 부분은 금년 한해 동안 민원이 발생된 지역과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시민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삼천리와 협의하고 이 투자계획은 삼천리에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그것이 매년 투자 기초계획에 따라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감동 지역의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재조정 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삼천리하고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재조정해서 최종적으로 3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부분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삼천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목감동 지역 뿐만 아니라 타동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택이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목감동의 산호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 도일시장내 구획정리 외 지역도 그렇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삼천리에 우리 시흥시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 의뢰나 이런 부분에 가능성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사기업의 운영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타 그것 외에 어차피 삼천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감안합니다마는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삼천리가 공급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있지만 배관 투자를 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작으면 아무래도 투자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일정 부분의 투자액은 별도로 빼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거모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모동 부분도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투자계획에 거모동은 591번지 일대하고 46블럭 58, 60블럭 일원이 금년도 투자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은 공사한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되메우기 하고 포장 이것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포장업체를 선정해서 시 전체 일괄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각종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녀보면 가스공사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리고 되메우기를 했어도 아주 표시가 딱 나게 올라갔다든가 내려갔다든가 그래서 좋은 도로포장하고 한 6개월 있다가 그것 또 딴단 말이에요. 돈은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6개월 정도 있다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되메우기 할 때는 잘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99%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다른 데 가봐도 마찬가지에요. 저게 뭔가 하고 가보면 상하수도 아니면 가스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상하수도는 그럭저럭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스는 공사도 늦어지고 오랫동안 1차적으로 되메우기를 했으면 그 다음은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것하는데도 한달 정도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따는 것은 행위자체는 시작은 가스가 하고 되메우기는 우리가 한다 예를 들어 삼천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한다면 잘 안 되어서 그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돌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의원님 저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각종 도로굴착 되메우기나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줄 때 포장공사비에 대해서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각종 도로굴착 후에 포장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다니면서 포장공사를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이 공사가 잘못 된 거네요?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을 기획담당관이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한 내용이 맞는 건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개선을 하자 이거죠.

의원님 지금 답변 사항이 맞습니다. 공사업자들이 회사에서 복구비를 내면은 우리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의원님의 지적사항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 드릴께요.

네.

그런데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시장서부터 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다 맨날 보는 걸텐데도 정말 우리가 공무를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가는 곳마다 가스든 수도든 어쨌든 되메우기해서 한 공사는 그 지역은 다 버린 거니까 하나도 정밀하게 원래 공사대로 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을 시정이 해마다 가도 안 되는 걸 보면 우리들이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적 잘 하셨는데 한 군데를 파더라도 원상복구 그대로 해놔야지 그것 정말 너무 한 것 같애요. 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또 이런 얘기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가시면 건설과나 해당 과에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셔서 다음에 이 부분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교통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주차단속의 심각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저희가 하는 입장 단속을 당하는 시민의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상당히 넓고 그런데다가 저희 주차 단속원이 3개반에 공익요원까지 20여명이 있습니다. 3개반으로 정왕지역 신천지역부터 매화동지역까지 군자 목감 이쪽으로 해가지고 3개반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길을 미칠 사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중점 단속을 하는 그만큼 신천동의 삼미시장 앞하고 그 다음에 연합병원 앞쪽 정왕동 중심블럭 상업 지역 그 외에는 수시 한번씩 이렇게 가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가서 임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점 단속 지역도 단속을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단속을 하고 쭉 나오다 보니까 돌아서면 다시 똑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정왕동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형 트럭들이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야간단속까지 하다 보면 야간 단속반 1개반에 저녁내 보통 1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 한번 하면 그 이튿날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원이 보강될 때까지 꾸준히 저희가 해나갈 계획이고 말씀하신 매화동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인력도 없고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각 동사무소에다가 주차단속 권한을 주고 스티커도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역시 동사무소도 인력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고정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단속이 실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도 저희 챙겨보고 저희도 고정단속은 할 수 없지만 이동단속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화동 지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달에 2번 가서 17건을 적발한 바 있고 1월달에는 계도만 2번 정도 했습니다.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나가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통과 어려운 것은 정말 제가 나름대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못 나가면 동사무소하고 할당을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시간 계획을 같이 짜서 동사무소에서는 10분이면 가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지만 20분만 가면 하루에 20분만 할애하면 거기 잘 뚫립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주차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첫째 10m 도로에 8m밖에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자동차가 1대 서 있어요. 누가 장사꾼이 10m에서 8m밖에 안 되는데 거기 차가 1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10번 단속 당하잖아요 그럼 장사 안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노점에서 조금씩만 양보하면 돼요. 지금 말을 안 하니까 맨처음에는 1m 나왔다가 지금 2m 나와 있어요. 한번씩 다음 번에 안 하면 정말로 2번 가셨지만 계도한 게 뭡니까? 다음 번에 와서 만약에 이것 안 되면 분명히 적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말 들어요. 저도 굉장히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전부 다 아니, 남의 차가 와가지고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데 거기 들어 갑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적발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가운데에다 차를 세워놔요. 그것도 1분 2분이면 괜찮아요. 1시간 2시간씩 한번 정말로 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침은 말고 저녁에 한번 저하고 7시에 만나 보자구요. 걸어서 말고 차 타고 7시에 한번 동사무소 앞에서 해가지고 저 위에서 7시에 딱 만나는 것 시간 못 맞춥니다 차 가지고 올라오면. 운전 못해요 다들 운전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과장 교통과가 어려운 건 알지만 대안을 낼 때 좀 단속 실적이 이게 다 여기 것 뿐이지 동사무소는 없잖아요? 나는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어떻게 끊느냐 나부터 끊으란 말이에요. 우리 동장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국장 대안을 국장께서 안 되면 안을 만들어서라도 지시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너무 합니다. 제가 이것만 나왔다 하면 주차 얘기만 나왔다 하면 제가 밤에도 한번 다녀 보면 해도해도 너무해요. 저하고 한번 만나 보자니까요. 거기서 차 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다음 번에는 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다음 번에 떨어져 나 떨어져도 좋아요. 이것 안해놓고 내가 당선되면 나도 망신입니다. 이런 것 하라고 뽑아줬지 당선되라고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일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것 한 일주일만 계획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한 일주일만 바짝해 버리면 되는게 못해 준다 그럴 게 뭐 있나?

한 군데에다 일주일을 두면 다른 데가 다 빵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이동단속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만 보내줘요.

문제는 동에서 단속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최 의원이 동에 찾아가고 그래도 동에서는 단속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동이 마비돼요. 전부 동네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형님 동생하는 사람들인데 이놈 저놈 하면 동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 내보내서 일주일 바짝 단속해 버려요.

공익근무요원만 나가면 또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나씩 꼭 따라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있었던 김성수 한 일주일만 내보내요. 그 사람 잘 해 일 잘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교통업무가 지역 시민들의 현안사업인데 민원사항이고 과장한테는 고통과라고 일명 얘기하듯이 참 어려운 게 많은데 주민들의 불법주차도 문제입니다마는 노점상 노점하는 차량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노점상 차량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안 한대요. 건설과 도로관리 거기서 또 이걸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어차피 불법노점상하는 차량들도 불법 주정차의 한 일원이라고 보면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일원화해야지 서로 미는 경향이 있어요.

차량에다 물건 장사하는데 교통과에서 단속 안 해요?

노점상 단속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도 불법 주정차라고 해서 단속은 같이 합니다.

본 의원이 선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기는 뭣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 교통과에다가 이 대형차 또 상주해서 며칠씩 장사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영업을 위해서 차가 거기 상가 앞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침부터 와서 밤중까지 있는 그러한 또 어느 때는 횡단보도 복판까지 와서 종일 장사를 한다고 이런 것을 교통과에 얘기하면 노점관리 불법 차량 상업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에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이것을 양분화하지 말고 교통과에서 하든지 어차피 불법 주정차와 같은 것이라면 교통과에서 한데 관리를 해야지 건설과로 또 이관하게 되니까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은요, 저희가 노점상 단속은 사실상 못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차량을 놓고 대부분 장사를 하는데 차량을 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차량은 뒤에다 빼놓고 물건만 놓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신천동장을 하면서도 보면 교통과에서 나가면 딱지를 떼라 이거에요. 처음에는 한번 딱지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 나머지 딱지 떼고 그냥 장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지 떼면 돈은 안 내겠다 그런 배짱이구만

어차피 건설과 노점상 단속반하고 같이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지 하여튼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저희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하는 부분이고 상주해서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으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과에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매화동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놓고 쭉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떼면 노점상은 관계없지만 자동차를 세워놔야 장사가 되는가 보더라고 자동차에다 스티커를 발부하면 하루에 4만원 발부하면 장사 하나마나인데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다른 사람 우회로 해서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호루라기 불면 골목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는 딱 보면 상습적으로 한다 생각하면 가서 그냥 끊어 버려야지 계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리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어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왔으니 한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김상옥 의원님 교통과에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말이에요, 택지개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 앞에 복지회관 행사하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우리 은행택지개발이 중심상가가 그쪽이라고 이쪽 신천연합병원 건너편에는 공용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땅이 넓으니까 주차장이 서너개 있는데 거기는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아직 상가형성이 그렇게 많이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중심상가가 성원 아파트하고 신명 아파트 앞이 중심상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주관하는 목요장터 한번씩 하지 그리고 행사들이 있으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쪽의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건지 이면에 선이라도 한쪽이라도 빨리 선을 긋고 정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전부 밤에 길바닥에 차를 다 세우고 낮에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문예회관 자리 말이죠, 대야동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라도 우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택지개발의 주차장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상옥 의원님 은행택지지구의 주차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쪽 코오롱마트 앞 쪽으로는 공용주차장이 조금 낫습니다. 복지회관 앞으로는 주차장이라고는 복지회관 앞쪽에 노외 주차장 하나 있는 것하고 신명아파트 앞에는 개인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주차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데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전부 도로 변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목요장터 하는 날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장의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제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라도 우선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건물 신축 계획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해결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한쪽 면에 주차선을 긋는 것도 일방통행을 하기 전에는 한쪽 면에 긋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방통행을 하지 않으면서 한쪽 면에 도로 주차선을 그어놨을 때 사고 났을 때 책임한계 문제 그 다음에 업주들간에 심각한 이해문제가 대립이 됩니다. 자기 쪽에 못 긋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얘기한 도로의 이면의 선을 긋는 문제는 중심 상가에 번화가에는 어렵다는 판단이고 그러면 테니스장 쪽으로 시작해서 이쪽 공원까지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그런 쪽에 번화하지 않은 도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테니스장 주변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테니스장 주변에 단속이라는 것도 대단히 불평이 많아서 했는데 그런 쪽의 도로는 도로 주변에 선을 그어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도 나중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계수-과림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끝나면 큰 도로 대도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또 문제가 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돼요. 저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예회관 부지를 생각하고 있고 도로 변에 주차선 일부 긋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 앞쪽도 일방통행이지만 상당히 번화한 도로입니다. 대우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는 부분 좌회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긋는다면 농협가는 길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부 그 길도 말씀하신 대로 계수대로가 확장이 되면 중심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성원, 신명 그 도로 말이죠, 거기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쪽은 양쪽에 차를 대 버려요. 그러니까 아파트 벽면에 나무 있는 심어 놓은 그쪽으로 대고 이쪽으로 대고 양쪽으로 대요. 그런데 이쪽에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양쪽으로 차를 대버리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하고 그쪽에도 그러면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서 선이라도 그어주고 한쪽에는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게 안 되겠나

이것이 거기 뿐이 아니고 저기 뿐이 아니고 모두 다 그런데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다 그렇습니다. 밤을 새도 그 얘기는 다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책을 빨리 세우셔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방법론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위주 뿐만 아니라 사실 시민들의 의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개혁 문제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민들에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 가지고도 어려우니까 의식 부분 문제는 교통과에서 이것 방안을 잡으셔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쪽으로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단속 가지고도 안 돼요. 다른 교통과 소관 또 없으십니까? 많죠, 뭐. 교통과가 전철 공용차고지 적자보존 노선까지 해서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억지로 넘어 갑니다. 농어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에 대한 뿌리 부분은 나무마다 다 틀립니다. 나무 뿌리가 어느 방향으로 뻗었느냐도 보고 지금 저희들이 통상 임업 기술적으로 볼 때는 제일 긴 가지가 나간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다 이러는데 지금 오래된 나무일수록 나무 뿌리는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표에서부터 50㎝ 범위 내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지상으로 나와 있는 뿌리냐 지하로 들어가 있는 뿌리냐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가 있는 끝부분까지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런데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법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호수를 어느 사람이 몰래 죽였다?

보호수를 몰래 죽였다 하면 저희들이 산림법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지정이 되어 있는 보호수는 산림법으로 다루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산림법으로 다룰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금이동에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있고 저쪽 뒤에 거기를 가봤더니 집을 지으면서 나무 몸통 있는 데까지 흙을 5m 정도를 다 쳐냈더라구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보호수를 시 보호수라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한번 다시 뒤에 거기를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나가서 보시구요, 저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가봤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공원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6개 지역인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7개 지역입니다.

아니, 쌈지공원 말구요. 6개지역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작년에 용역 준 것이죠?

네, 그것은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그린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얼추 끝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이. 그래서 의회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이요? 이달 안에 됩니까?

금주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정상은 6일날은 힘들구요...

그것을 그렇게 꼭 모아 가지고 보고하지 말고 보고서 나오면 책자를 돌리면 우리가 보면 간단하지. 굳이 사람들 모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보고서를 우리한테 줘버려요. 줘 버리면 개인이 공부해야 되지. 일일이 같이 공부해야 돼요. 간단히 하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중으로 나올 것 같으면 지금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는 아니구요 현 단계까지 이어진 사항인데...

현 단계를 보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네.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문서로 해 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주란 말이에요. 10~20분이면 다 숙지할 수 있는데 날짜 잡아서 사람들 모아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 조성 일정 계획이 어떻게 돼요?

산림욕장 조성은 금년도에는 양지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과림동사무소에서 산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의서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의서가 이달 안에 되면 3~4월에 공사 됩니까? 끝납니까?

지금 이번 주에 동의서가 완료가 되면 3월 중에는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 우리 10월달에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수자원에서의 인수동의안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수자원공사에 가서도 차단녹지 얘기를 했더니 단장이 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결과를 의회에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도시과에서 해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시화 완충녹지대 조성에 대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구요 거기 수목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 관여를 해 왔는데 저희와 수자원공사와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자원공사와 저희 과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안 듣고 그런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가 수자원공사와의 어느 절충선까지 되면 그때 그 사안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월달인데 작년 2001년 말 안으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시에서도 그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구요. 그리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알아야 같이 대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어차피 차단녹지 조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병행해서 같이 입을 맞추고 병행해야 될텐데 여기에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도시과나 아니면 산림공원과나 녹지과 같은 데에서 얘기가 되었으면 그것을 의회에다가도 얘기를 해 줘야, 자료가 있어야지 자꾸 대응을 해 나가지 자꾸 구도로만 얘기하고 요구하면 작년 연말까지 다 협의해서 통보해 준다고 그러더니 여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을 의회에 좀 주세요, 자료를. 그래야 의원들도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대응을 하든지 또 나름대로의 우리가 추진해오던 사업의 결실을 맺을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자료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셨던 가운데 길을 없애고 이쪽 끝에서부터 다시 만들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이 완충녹지대를 만들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수목생장평가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안전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부수고 다시 만들어라 라고 저희 측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자기네들도 시흥시민은 아니지만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의회에 좀 주세요. 도시과와 협의해서 2개 과에서의 연관된 사업아니에요. 그리고 의회도 자료를 줘야지 말로만 떠들고 되겠어요? 자료 좀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 그리고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맑고푸른 시흥21 추진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 건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1억 2,100만원을 지원 금월 중에 의제작성 선포식을 갖고 3월부터 실천협의회 전환 분과별 의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과 160㎡ 이상의 시설물로써 연 2회 상하반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4억 부과에 12억원을 징수하여 8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유발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4개 업소와 소음 진동 배출 업소 89개 업소에 대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가 54개 업소였으며 조치내용별로는 고발 18개소, 과태료 43개소, 행정처분이 6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소음 진동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개선명령, 폐쇄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로 시민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정수장이라든지, 환경사업소, 환경감시센터, 시화호전망대, 옥구공원 등을 주 1회 이상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71회 4,550명이 참여하여 현장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업소 관리입니다. 연중 신고나 허가등록 139개소 및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하여 악취, 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작년도 추진실적은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7개소, 경고 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시흥시 정왕동 약 1,000여 평의 대지 위에 국비 5억원, 도비 시비 각각 6억씩 투자해서 연면적 300평 규모로써 현재 건립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99년 7월 8일부터 운영 현재 5기가 활동 중에 있으며 연 1억 5,000만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전문가를 선발하여 기술적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 융자입니다. 현재 총 51억원을 조성해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한도로써 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업체에 3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으로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 1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경기공업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원생명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2차년도 연구 및 사업과제는 현재 저희 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환경개선협의회 운영입니다. 32개 유관기관, 기업체 및 시민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방안 등 토의를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산업 국가공단 위임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공단에 대한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현재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의 조직이라든지 인력 확충 방안이 확정될 시에는 도와 적극 협의 공동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관리종합센터에 설치 강구토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흥시에 꼭 환경관리사업소가 주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로써 추진방향은 범시민 의식전환 유도와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년 월드컵 개최와 연계한 대청결 운동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무단투기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나대지, 시경계 취약지, 행락지에 대해서 3월까지 현지 조사 후 지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시장비 구입과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불법투기와 소각지역은 별도관리 수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설치업체 관리표찰 설치입니다. 총 104개소가 시에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설치업체 출입구에다가 관리표찰을 부착하도록 해서 3월부터는 설치 후 지속적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공단 종량제 실시 준비입니다. 현재는 공단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시화공단 내의 1,750개 업체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1,472개소의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분기, 반기, 연별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센터 잔재물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 1,000톤 정도의 잔재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과업을 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타운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5-1번지외 8필지 약 66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환경미화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88%로써 금년 3월 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바다횟집외 17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해서 개방된 화장실에 대한 업주에 대해서는 안내표찰을 부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적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환경사업소 내에 1일 100톤의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가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수배출시설 및 해양오염방지지도가 되겠습니다. 총 폐수배출시설 220개소와 하천 9개소, 호소 8개소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오염도 검사실시를 하고 공익요원 활용과 하천 호소를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를 하겠으며 총 6,635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정상 가동여부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도 점검과 대민서비스를 향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81억 8,700만원을 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활성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며 의료급여의 확대 및 자격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6,700만원을 확보해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시설기능 보강사업, 노후장비 교체, 신축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8억 6,700만원을 확보 수당, 의료비, 재활기구 등 재가장애인 지원에 3억 7,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3억 2,000만원, 심부름 및 편의차량 운행에 7,200만원, 장애인 5개 단체 지원에 9,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4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29억원, 노인여가시설 지원확대에 15억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보육시설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8억 4,800만원을 확보해서 목감어린이집 이전 사업에 4억 5,000만원, 시립어린이집 보강사업에 1억원, 저소득 보육료 지원 및 만 5세아 보육비 지원에 13억 9,000원,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19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공부방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에 6,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9개소에 1억,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에 6,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검토용역에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납골시설 등 장묘시설 건립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그간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기술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2월 기술용역 실시 및 분석을 해서 금년 2월 기술용역 관련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면 10월 납골시설 등 건립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현재까지 나타난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2001년말 현재 약 4년분의 묘지공급 여유가 있으나 향후 추정소요를 감안하여 부지 15만㎡에 납골당 3만기, 납골묘 300기, 납골탑 60기, 화장로 4기, 장례식장 1개소 규모의 관련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추진하기 위해서 시 위생단체협의회에서 연 600만원의 후원금을 확보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등 기술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정착이 되겠습니다. 3개반 21명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퇴폐, 변태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퇴폐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정착화을 위하여 상어비 5,000만원을 확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3개반 15명을 편성 식품접객업소 4,125개소에 대하여 퇴,변태영업을 수시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중 1,318개소에 대하여 식품제조, 판매업소, 집단급식소 등 관리로 요인 사전차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10개반 44명으로 편성해서 684만원을 지원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 진열 판매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비급수지역 관로사업으로써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배수관로 2.7㎞, 가압장 1개소 4억원을 투자 비급수지역 관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급, 배수관로 10㎞를 15억 5,000만원을 투입 교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총 452㎞에 대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수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 2만 1,600개의 절수기를 3,300만원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만 2,350개의 계량기가 있으며 총 265억 6,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255억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상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요금단가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434원 15전이 되겠습니다만 현실화율은 총 477원 8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9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현실화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금액은 톤당 65원 61전으로써 현실화율이 21.2%에 불과합니다. 금년 말까지 41%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회계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합리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수도공기업 조례, 규칙 제정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시기는 2002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2005년까지 3개년 동안 10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총 784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시설공사입니다. 논곡 및 연성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로 사업은 작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차집관거 5.4㎞, 오수중계펌프장 3개소를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시 오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 1개년 동안 8㎞의 오수관거와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를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환경복지국장께서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소관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은 기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들이겠고 사업상에서 특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두나 또 질의서를 제출하시면 답변을 의원님들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는 당장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차후에 이와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할 때 답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