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박세규입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종료된 의안번호 제98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의안번호 제983호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음으로써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정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내무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은 기존의 구정조정위원회를 잘 보완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거수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