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김중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말미암아 건설교통국장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복의 입장에서 우리시에 참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군산시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말미암아 건설교통국장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복의 입장에서 우리시에 참사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군산시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담당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담당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개복동 화재사고로 위원님들과 시민에게 누를 끼쳐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일반 현황 설명에 앞서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김명선 방재담당하고 전현배 재난안전담당은 상황실 근무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계속
이상으로 담당급 이상 소개를 마치가 건설교통국 행정방향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국장님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괄 사업보고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괄 사업보고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 행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건설교통 행정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건설교통 행정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지는 아는데 군산의 숙원인 해상도시 문제가 1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는데 모든 여건이나 위치로 보아서는 해상도시가 어쨌든 간에 군산에 영향을 미쳐주어야만 군산의 면모가 달라질 것 같은데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을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산시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서 멋있는 구상을 한번 해보아야 할 텐데 국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해상신도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기본계획수립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해상도시 개념으로 추진을 못하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작년에 공청회라든지 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대안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해상도시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지난 1월 23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 받은 고재찬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활기찬 군산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9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상황실에 급하게 내려가야 할 입장인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상황실에 급하게 내려가야 할 입장인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계속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37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안등 511등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파손에 의한 신설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 대한 신설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내를 다녀보면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업무 파악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직도 어두운 곳에 가로등 설치가 안 되었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현황보고를 한번도 안 받으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주택이 자꾸 늘어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신설지역에 대한 가로등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에도 어두운 곳을 우리 행정이 챙기지 못했든 지방자치에서 챙기지 못했든지 간에 지금도 어두운 곳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대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옥이 한 채가 있는 데에도 가로등 보안등을 요구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도 보안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쪽으로 불편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을 통해서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리고 포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도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대개 연초에 조기 발주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연간 예산을 연초에 같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총괄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농촌지역은 농번기가 시작되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을 해서 물론 지역 간에 차이는 납니다마는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불편사업을 사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농한기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난 다음 농번기 중에 도시계획지구를 순서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과장께 촉구를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도 정부 방침이 예산의 3분의 2를 상반기 동안 집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기동 배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다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 특성에 좀 맞추어서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여러 쪽으로 봅니다. 방법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번기 이전에는 농한기를 통해서 농촌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소를 하고 농번기 동안에는 도시계획지역에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하면 부실 공사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월명공원 내 보안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제가 물어볼 일이고, 수송택지가 이미 확정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를 들먹여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도시계획 추진한 사항을 보면 현재 우리 조촌동, 군산시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나운동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군산시 산다고 못할 정도로 조잡하고 시민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한데 이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수송 택지 정도는 군산시민 누가 보더라도 이것만은 잘 되었다 할만큼 우리가 직접 사업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독하고 건의해서 정말로 새로운 도시가 이루어지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저도 채규열 위원님 말씀처럼 수송택지를 살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도시계획으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작년 11월 20일날 시의회에서 청취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재정비 때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이 어떤 것들인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항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위원회 심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남북로 신호등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3억원 속에 신호등에 대한 어떤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된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7억원을 가지고 진출입 가감로 시점에 대해서 0.3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관계는 별도로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안을 가지고는 그래도 불충분하다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대책을 연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통행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을 안쪽으로 인도개설을 해서, 거기가 현재 50m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와서 걸어가는 도중에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갈 때 인도로 해서 마을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오랫동안 실시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제외하여 준 구역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금년도에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도에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군산시 결정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올렸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몇 년도에나 끝날 것 같습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재정비는 보고 드린 대로 지적고시까지 끝나야만이 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거든요. 금년말까지 가면 지적고시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교부에서 주최를 해서 산하기관에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료 요청을 하세요. 역으로 좀 합시다. 거기를 잠깐 훑어보면 채점기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환산하여 보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요소 사항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은파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나운동쪽에서 지곡동쪽으로 지금 절개를 하여 놓은 곳이 있는데 그쪽을 보면 그 우측에 있는 절개지 법면 처리를 하여 놓은 것을 전부 밀어버려도 됩니다. 전부 밀어서 거기 주차장 확보도 해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곳을 밀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높은 곳에서 호수를 쳐다보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현장들을 한 곳 한 곳 답사를 하셔서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로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예술성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같이 획일적으로 쭉쭉 뻗어서 자동차만 다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파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더더군나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도로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좀 유념하셔서 한 구간을 만들더라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성산 고봉지구 준도시지역 2만 5,000평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어디 포함됩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고봉리 소재지권에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도시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그 일대 준농림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군장대학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오성산 주변은 아니군요?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고봉산 주변 소재지 근처 준농림지역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성산면 소재지 주변입니다.
채경석위원
역세권 개발 이 계획서를 보면 2003년도부터 실질적인 착공이 됩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일단 해야 됩니다. 지금 군장 철도가 총 12.6km를 2006년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500억원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00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다면 특별한 예산 조치가 없는 한 2006년도에도 못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실제 착공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2006년도에 역이 들어오잖아요.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현재 들어올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2006년도에 역이 들어오면 최소한 도시계획 구획정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 군산역이 들어서는 기반조성은 다 맞쳐져야 될 것이 아니냐,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신 역 주변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2002년 10월에서 12월까지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해놓고 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실질적인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실제 착공은 막연한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자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다 타당성 검토에 참여하여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곳에서 다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신 군산역이 생기게 되고 또 앞으로 그 주변도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이 내용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가 막연히 써 놓은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강호 관광지 개발은 언제 도에 승인요청을 올렸으며 여기는 상반기에 변경승인이 날 것이다 그러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6개월씩 문열어놓고 하지 말고 좀 구체성을 보아서 이것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지금 도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신청은 지난 1월 25일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으로 3월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언제 하는지 모릅니까?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일정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다시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3월경 까지 마무리가 된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예. 결정이 마무리됩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었을 때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2월 중순경 있을 것이다라고 도시계획과한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지금 2월달에 설날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계획된 이런 문제들은 그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고재찬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보다는 우리 군산은 항구가 있기 때문에 목재를 많이 운반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고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재 운반하는 자동차 옆에 지나가려고 하면 불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차량 목재 싣고 안전하게 묶는 과정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몇 십 톤 하는 목재를 싣고 끈으로 두르고 갑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강력 벨트라고 해서 단단히 하는데 위험,
채규열위원
아니 20톤, 30톤 되는데 그 벨트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차량 보면 금방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닙니다. 그것이 하나 풀러지면 그 옆에 지나가는 차는 박살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느끼는데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 하는가 못하는 것인가 모르겠는가 운반회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세요. 하셔서 안전에 미비하면 운행 정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사후약방문 격으로 사고 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나기 전에 이것이 사고가 나면 개복동 참사 이상으로 큰 사고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과적단속인데 적재관계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당 업체에 통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통보가 아니라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특별관리 보면 도로에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놓고 폐타이어를 놓고, 화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폐타이어 이런 것 놓아서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단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것은 도로 무단 점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합니다.
채규열위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법 도로점용 사항입니다.
채규열위원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고 해서 경찰서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우리 시도 보조를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 재해취약지역 정비공사인데 오룡동 서해대학 옆 석축보강 공사인데 최초 공사 기일이 언제 입니까? 어디에서 했으며 언제 했는지,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크게 오래된 석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복구도 기한만 넘어가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꾸 바꾸어져야 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이번에 안전 진단을 해서 거기가 현재 앙카를 박아서 완벽하게 옹벽 처리를 하거든요.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은 응급조치만 해 와서 불안이 누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채규열위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93개가 있고 올해 3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토탈 96개입니다. 그래도 수요에 엄청나게 모자란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그 수요에 맞추어서 계속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통 장애요인으로도 도시가로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죠?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러한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지역에는 게시대를 더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현수막 게시대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전부 가로형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도심지에 도로 형평에 맞게 멋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같은 데를 본다 하더라도 세로형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광고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광고효과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로로 만들어서 그 도심지에 예쁘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보아왔고 우리 군산시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현수막 3개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응용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세로형 광고탑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불법광고물은 더욱더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태위원
참고하시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닙니다. 제가 하나 문의할 것은 군산시가 항상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아스팔트가 아스콘 공장에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규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 시중에 있는 아스팔트 어느 부분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같은 포장의 재료를 쓰더라도 어떤 곳은 아스팔트 질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에도 강도가 있듯이 아스팔트도 분명히 질적인 규격이 있을 텐데,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포장하는 아스팔트 하고 일반 국도에 포장하는 아스팔트하고 규격이라든가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다 차등이 있습니다. 군산 시내에는 지역 여건상 과거에 개설된 도로에서는 안전처리를 않고 포장했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니면 훌렁훌렁합니다. 새로 내는 도로는 안전처리를 해 가지고 시험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거에 낸 도로는 대형 차량이 다니면 포장의 파괴도 잘 됩니다. 저희가 과적차 단속을 계속 추진하지만 언젠가는 군산시도 기존 도로를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해야만 완벽한 도로가 유지될 것입니다.
김동인간사
예를 들어서 시중에 보면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용어를 써서 듣기도 좋을텐데 전문성이 없습니다. 시중에 보면 아스팔트가 여름에는 녹아서 뭉쳐서 차가 지나면 요철이 생기고 이렇게 불균형을 많이 이루는데 제가 다른 도시에 가 볼 때에는 일률적으로 아스팔트가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서 미관이 좋은데 우리 건설행정에서 단가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아스팔트를 잘못 써서 그러는가, 그래서 같은 재질 하나라도 잘못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유턴자리라든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그 모서리는 항상 홈이 많이 파집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재질을 나쁜 것을 써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계절 관계 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쉽게 해서 아스팔트 질이 좀 저하되는 것을 써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약간 연성 있게 하면 무르고 또 강성 있게 하면 다 떨어져 나가서 균열되고 그래서 그 바란스를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김동인간사
잠깐요, 길게 할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사고가 있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한 마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입자를 볼 때 그 단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아스팔트 입자가 굵은 것 하고 작은 것 하고 있던데 굵은 것이나 작은 것이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틀립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굵은 것이 비싼 것입니까? 작은 것이 비싼입니까?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작은 것이 비쌉니다.
김동인간사
아스팔트 입자를 제가 전혀 모른다고 하지만 몰라도 구구단은 아는 것인데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면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질의 아스팔트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질적 향상되는 아스팔트를 쓰셔서 보수 없이 미관으로 좋고 장기적으로 좋은 그런 아스팔트를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에서 문화마을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끝났으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기반공사에서 그것을 빨리 안 하는 것인가, 기반공사에서는 시에서 결정을 안 해준다고 하고 시에서는 서류가 안 올라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좀 빨리 해야지 너무 늦게까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촉구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전 회의는 건설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전 회의는 건설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저희 주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한 독촉장 발송 및 특별 징수반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이 몇 명 편성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과의 직원 19명을 징수반으로 편성 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래서 19명이 매일 나가서 채무자를 만나고 다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매일 나갈 수는 없고 기한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전체 직원이 밤에라도 나가서 융자금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간다, 빨리빨리 내라 하고 징수 독려를 합니다.
노장식위원
미등기 85세대인데 이것만 등기하면 전부다 해결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미등기 주택 대위등기 추진은 사실 85세대가 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대상자하고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겠다, 대위등기 추진하는데도 주민들이 자기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안 내려고합니다. 사실 불이익은 있죠. 안 내면 자기가 버틸 수 있는데 등기내면 경매처분 하여 버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설득을 해서 이 정도는 금년에 할 수 있겠다 했기 때문에 85세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가능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85세대는 적어도 대위등기를 내서 경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수고 많이 해서 조속히 회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김 과장! 해망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민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면적이 얼마였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약 900평정도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한 계획변경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당초 계획보다 변경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40여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면적에 대해서 계획변경 없이 그대로 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정확한 평수는 자료가 없어서,
채경석위원
변화는 없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변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규모를 줄여볼까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할려고 했군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런 면이 있었죠.
채경석위원
청구목재 청구부지에 감정을 했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한 번 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토지가가 백 얼마인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자료검토) 토지가가 약 9억원 정도,
채경석위원
평당 가격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됐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개선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공람 의견을 거쳐서 개선계획 변경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선계획변경 수립변경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개선계획 고시없이는 아까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된 그 부분이 계획 면적에서 벗어나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시켜야 민원이 해소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민원인이 청구목재에 임대를 들어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군산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그쪽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청구목재에서 집을 비우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군산시에서 이 사람이 그 청구목재에서 임대인을 나가라고 하는 원인행위를 제공하여 준 것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 보상과 군산시 행정이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군산시에 배정되어 있는 자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식 수순을 밟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그 해당되는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를 빼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검토하여 본 결과 그것을 뺄 수는 없고 전체를 다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고시한 다음에 편입용지 조성 다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상 해주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사비용이라도 군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이사비용을 준다, 보상비를 준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주어야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주어야 하는 것이고 안 주어야 할 것으면 안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을 양보 받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보세요! 보상은 직접 보상이 있고 간접보상이 있죠? 여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채경석위원
사업지구 내 완전히 들어갔을 때에는 직접보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사업지구에 완전히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위해서 피해가 될 때에는 간접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해당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사업지구에 편입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직접보상이 되겠죠.
채경석위원
지금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채경석위원
임차인이 청구측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임차인의 피해가 있게 된다면 우리 군산시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역결과는 최종적으로 언제 나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2월 20일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죠. 채경석 위원님,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죠.
채경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망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하여 온 추진실적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해서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국민주택기금 지방채 상환으로 예산절감 22억 9,0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22억 9,000만원이 왜 예산절감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세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22억 9,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지방채 상환 안 하고 과거같이 계속 융자금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연체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저희시가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수성위원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최종적으로 2010년도 되면 이 상환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연차이자가 늘어나서 예를 들면 50억원이 된다 할 적에 지금 이 단계에서 차환채를 끌어와서 갚으면 연체이자가,
이수성위원
절감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기 때문에 절감차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표현상에 잘못이 있다면,
이수성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22억 9,000만원 절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의회를 그렇게 경시합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을 왜 여기에 표현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적절한 표현을,
이수성위원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적절하게 표현할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이수성위원
잘못표기를 했다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이런 표기를 써서는 안 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시고 43쪽 보시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해당지구를 전부 돌으셨습니까?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할 곳이 더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인데 할 곳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뺐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가장 곤혹스러운 분야인데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제로는 88년도부터인가 89년도부터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주민들의 인식도 없었고 또 시에서도 거기를 하려고 하면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하니까 당시에 주거환경사업지구가 있어서 이런 혜택을 보니까 지구지정을 해라 하고 읍면동에 권고를 했었습니다.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뭘 이런 것을 하느냐 해 가지고,
이수성위원
지구지정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구지정 아닙니까? 현재 동흥남동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한 데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해야 되지만 지구지정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구지정이 자꾸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의 16개 지구가 지구대상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읍면동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2000년도 연말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함께 하는 복지행정구현이라고 해서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국비지원이 미미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25%가 국비이고 75%가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60% 하고 시비를 40%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기 지구지정을 해놓은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혜택이 가는데 신규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건교부에서 돈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더 지구지정을 하면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3년간 할 것은 재경부에서 배정을 했는데 기 지구지정한 데에서 다 신청을 해서 돈을 딱 맞추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신규지정은 억제를 해라, 대신에 이 주거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 중에 있으니까 현재 하는 것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마무리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수성위원
3개년까지는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구지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구암지구라든가 창성지구, 현재 지구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당시에 지구지정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지정이 안 되었어도 지구지정 될 것으로 보고 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온 데는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임시조치법으로는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시조치법으로 한 것은 여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 이후에 것은 왜 안올렸냐 하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발효되면 다시 재조사를 시켜서 제가 볼 때에는 할 곳이 많습니다.
이수성위원
지구지정을 하는데는 법에 제재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법의 제재가 안 되는데 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그냥 지구지정 합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구지정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하니까 합시다 했는데 당장 예산이 지원 안 되면 행정에서 거짓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45쪽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총 2,664종이 그동안 되었다 이 말이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그동안 개량이 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는 300동 올렸는데 몇 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에 저희가 300동을 올렸는데 작년보다도 물량이 적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책임자가 있겠지만 도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주택을 다른 지역보다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어떤 기준점을 두고 도에서 배정을 하겠지만 그런 적극성을 띄고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두번째는 빈집정비가 18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도비지원이 99년도까지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 도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순수한 시비만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올릴 때에는 2000년도 말 기준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2001년도에 다시 빈집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자꾸 농촌에서 이거를 하니까 신규발생 빈집이 또 생겼습니다. 철거해서 없을 줄 알면 또 다시 생기고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동 수를 분석해서 추경에라도 더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농촌의 빈집은 불량청소년들이 사고 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100%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47쪽에 보시면 조경시설 유지관리 점검 실시라고 해서 2001년도에는 해주셨는데 2002년에도 물론 계획에는 안 나왔어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산을 녹색도시로 할 수 있고 녹지공간을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주택에 카드를 만들어서 그 건물에는 어느 어느 나무가 할 수 있도록 첫번에는 허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주 어떻게 아니면 몇 ㎡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1,2년 가다보면 관리를 일부러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꼭 그 카드에 비치해서 거기에 있나 없나,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꾸준히 나간다면 화단이나 녹지공간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던지 다른 것은 없을 것이 아니냐, 물론 엄청나게 수고스럽겠죠. 공공근로자를 택해서 관리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조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수반된 것이 건축물 아닙니까? 이 과밀지역에서는 주차장난이 심하잖아요. 건축물을 짓고 나면 부설주차장이 꼭 따르는데 부설주차장을 보면, 쉽게 해서 자동자가 제대로 주차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공간이 작으면 기계식 주차장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일로 사용 미숙입니다.
김동인간사
과장님!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나가시면 안 되죠.
웃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인간사
부설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나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건축물 허가 당시에는 승인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건축물 이용 당사자들이 노상 주차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주택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단속을 실시해서 계도도 하고 그러는지 의아스럽고 매년 해마다 얘기하는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준공검사 끝나고는 실제로 상업화를 해서 상가로 이용하는 데가 있는데 항상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건축물 단속을 동사무소나 신고자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단속요원은 없고 읍면동에서 적발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아주 첨예한 이야기이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깊이 새겨들으셔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파장이 오지 않도록 좀 각성하여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북동 나산 주택 짓다 중단한 곳 아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나산 주택이 아니고 백화점인가 짓다 중단한 데입니다.
노장식위원
아무튼 나산 회사에서 짓다 중단한 것입니다.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가보니까 을씨년스럽고 안전관리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장식위원
경장동 또 하나 짓다 중단한 곳 가보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여기 건물 골조만 있는 데이죠?
노장식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못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건물이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해 가지고 어떤 녹점물이 들어서고 있으면 그것이 등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주의 사유재산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재산권자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시에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도시 미관에 보기 싫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철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철거를 한다면 당연히 사유재산권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지 그냥 철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민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앞에 경장동에 있는 이것뿐만 아니고 나산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비행장 가다보면 2층 하다 중단한 곳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법과 민법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장식위원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대응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역대 주택과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그말 나오면 ‘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답변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고 제가 의회에 와서 주택과장님 세 분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과장님 다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산 같은 데 물이 철렁해서 빠지면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놓아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라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불행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런 위해요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장식위원
예산을 세워서 울타리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시민이 위험을 느껴서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판결문이라도 받아서 이것을 강력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1년 2년도 아니고 수 십 년 사람 빠지게 놓아두고 그것 지금까지 사고 안 나느라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것도 무너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다 골조 부러져서 내려앉으면,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안전하게 보전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다칩니다. 우리가 시민 아니면 뭐 하러 의회 와서 말을 할 것이며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하지 그렇지 않고 시민들을 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그 전에 있던 과장님처럼 그럭저럭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떠나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성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육하원칙으로 대답하세요.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발령 나면 또 갑니다. 막연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군산의 관문입니다. 몇월 며칠까지 끝내겠다, 시비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해야지 ‘하겠습니다’ 해놓고 발령 나서 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세 분이나 바뀌었다고 하셨잖요. 그것을 분명히 시정해서 의회에다 답을 주세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항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최창호위원
군산에서 크다면 제일 큰 주차장인데 그런 반면에 군산에서 가장 더러운 주차장입니다. 전 구) 시청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불과 1년 만에 다시 로데오 상가가 들어서고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하는데 내항은 도대체 왜 그렇게 방치하여 놓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군산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다녀가고 외부인들이 주정차를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정비를 해서 깨끗한 우리 군산시 이미지를 살려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포장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부지가 항만시설입니다. 항만시설에 소유는 수산청입니다. 따라서 국유지에 포장을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일부 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재산권 사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길도 나 있고 그쪽으로 통로도 내고 싶은데 그것은 항만청과 저희 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창호위원
항만청에서 지금 안 들어줍니까? 깨끗히 하여 주겠다는데도 안 듣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재산이 우리시가 관리하는 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는데 재산권이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위원
국가재산권이라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가가 관리를 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국가가 그렇게 방치하여 놓은 것을 제대로 해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한번 하여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협의를 한 번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하여 보았더니 그것은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합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거기 현재 해수청에서 군산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옛날에 철망 막아놓았던 것을 터주었잖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그러면 고쳐서 쓴다는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의 땅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해수청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말씀이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로써 우리 군산의 교통에 대해서 머리를 직원들하고 짜내가는 그런 면면이 보고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인증제 추진 이것을 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친절도에 어떤 부분이 친절인가 이것이 아주 다양합니다. 일본에 가니까 택시기사가 내려서 문 열어주고 짐을 싣으려고 하면 내려서 받아주고 이런 모델적인 어떤 것의 기준을 실제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특히 여성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원주시의 경우 저희들이 샘플을 떼 왔는데 야간에 주차선 지키기, 신호등 지키기, 신호등 밑에서 밤늦게까지 체크를 해서 차 넘버까지 적어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해서 추진을 해 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감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모든 대중 교통에 대해서 차선이면 차선, 신호등이면 신호등 밑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자기가 스스로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하고 이번에 개인택시도 지급하는데 군산에 관련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오래 되었다고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군산에 국보가 어디에 있고 인구가 얼마이고 가볼만한 곳이 어디 있고 음식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면밀히 제시를 해서 시험을 보아서 점수가 나쁘면 아무리 오래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음 기회에 받아갈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 친절쪽에 많이 향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지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것이 좀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동차 이름표 달아주기가 이것이죠? (자동차 이름표 제시)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 「주정차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차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질서나 주정차나 똑같다고 봅니까? 교통질서하고 주정차하고 별개로 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우리시민들한테 가장 많은 부분을 질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정차 질서만 잘 지키면 나머지 교통질서는 자연스럽게 잘 지켜진다 해서 거기에 주정차라고 표시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모범차량이라고 하면 모범차량만 붙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가 읽어보면서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잘못된 교통질서를 고쳐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모범차량 보다는 잘못된 교통질서를 지켜 나가야겠다, 모든 질서는 주정차까지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고쳐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차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또 신호등이라든지 각종 교통질서 이런 것도 지켜 나간다고 보는데 이 표현보다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3만매를 찍어놓았으니까 3만매를 지급한 후에 다음에 찍을 때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미 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한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1쪽 보시면 안전한 군산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시, 버스, 전세버스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군산에 자가용이 더 많다, 그래서 물론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도 교통위반을 많이 하겠지만 자가용을 가진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교육을 동이면 동 이렇게 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무료 교육이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사고가 나면 불리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 더불어 같이 질서라는 시민정신의 교육을 시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우리가 영업용 운수 이것만 교육시켜서 과연 군산시의 교통이 1위로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1위로 갈 수 있고 제일 질서 잘 지키는 문화도시로 만들수 있으려면 영업용 차량도 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 예산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그 부분 때문에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예산만 들어가면 예산이 깍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교육만 받으러 오라면 뒤로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같이 힘을 얹혀 주신다면 좋은 강사님과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교통공원을 만들 때 교육장을 약 400평 정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교통벌점을 받으면 전주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에 가서 운전자들이 거기에서 당당하게 교육도 받고 벌점도 해소되고 교통공원과 그런 시설도 같이 보고 해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아쉬운 것은 예산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할 텐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어린이 교통공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에게 격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모범적으로 하는 회사를 골라서 1년에 한 대씩 더 증차를 시켜 주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교육을 이렇게 순리로 시켜야 제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자꾸 교육시키고 억지로 딱지만 떼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자가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다. 좋은나라 운동본부 텔레비전을 보면 차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운전하는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가 보아서 끝까지 잘 지키고 가면 서는 데 가서 그 사람에게 꽃다발 주고 표를 옆에 크게 붙여주는데 자가용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우리 군산시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한다고 보면 이것을 상당히 많이 확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운전대를 붙잡을 때에는 오늘 기분 나쁘게 걸리지 말아야지, 나도 그런 것을 한번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운전함으로써 우리 군산시는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군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구상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종예 과장! 버스 노선 조정은 1년에 몇 번하고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은 여건이 변동되었을 때 하고 시기는 학교 개학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보통 1년에 몇 번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데 지금 최근에 제일아파트 980세대하고 군산의료원 또 비행장에 역내를 운행하던 버스들이 40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함열 노선에 10명 미만 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감차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개인택시 증차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증차계획이 보고서에 빠져 있군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채경석위원
금년에 몇 대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5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신규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58대 계획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30대를 운행 개시하여 주고 금년에 28대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 28대를 지급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났군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분으로 나간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금년에 25대 증차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증차 25대 계획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차율로 따지고 있는데 최근에 군산시 실차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월드컵 대비해서 외국인 손님이 왔을 때 좀 깨끗한 그런 차량으로 전주 군산간 공항을 이용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군산 함양간, 대전 군산간 주변 고속도로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짧은 코스만 달렸는데 택시들이 장거리를 많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25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25대 증차 계획이 있다면 증차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증차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낡았다 그러면 사업자에게 종용을 해서 새차로 대차하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금년에는 증차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주시의 경우에는 68대, 익산시가 23대, 정읍, 김제, 남원시가 매년 일정대수를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인구로 본다면 60만명이 넘고 익산시의 인구가 35만명입니다. 군산은 인구가 28만명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시야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증차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반드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 안 되었을 때에는 증차를 시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증차요인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증차를 시켜 주는 것이 행정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산시가 증차하는 것 보면 시장이 선심을 쓰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하고 협의해서 해주어버린 것입니다. 한번에 많이 해서 말썽이 생기니까 그 해에는 30대 해주고 그 이듬해 운행개시를 28대 해주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연안도로 하고 삼일로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에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도로 보다 이것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차들은 전부 엉덩방아 한번씩 찧는다 말입니다. 이것을 과거에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철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약간 굴곡진 데라고 해서 사실 현장을 가보았는데 굴곡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행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철도건널목 부분은 저희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는 서행을 했을 때 굴곡이 적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개선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협의 중입니까? 협의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실차율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공차로 다니는 경우와 실지로 타고 다니는 숫자와의 비율이 47.8%이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보니까 51%로 상향 되었습니다. 그것은 2.2% 상향되었는데 물론 개인택시나 교통의 체계는 예측을 해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여건은 증차를 해 주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방금 얘기한 것 건널목 그 부분은 다시 강조합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쳐주어야 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마트 뒤에 일방통행 지점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민 상당수가 거기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았고 이 마트 관계자도 만났고 주변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당초에 10시에 그 통로를 막았던 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시까지 막고 아침 7시에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막던 것을 한 세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렸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마트에서 우리 군산시민을 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것입니다. 낮에 업무시간에는 자기들 마트에 올 수 있게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를 터주고 일과가 끝나면 거기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 교통행정이 이마트 하수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그 입구에서부터 아예 못 들어가게 표시를 해주던지 아니면 야간에도 이마트 안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터주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마트 회사에 하수인이 될 수도 없고 현장의 재산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본 결과 사유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를 했을 때 시설물 같은 것이 파손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일부 그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것은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것을 24시간 개방을 해주도록 최선을 다 한 결과 저희들이 세 시간을 벌어냈다는 보고 드립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세요. 일방통행 표시판을 연안도로 입구에 붙이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도 당장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그러면 몇M 전방에 일방통행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려움을 안 겪는다는 말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난주에 해망동 근처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았더니 해망동에서 수산전문대학까지, 과거 수산대학까지 중앙선 조정을 하는데 혼선을 빚어 가지고 좌우차들이 중앙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점이 지난번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신호등에 스위치를 달아서 건너가도록 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부셨습니다. 부셔서 떨어졌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자기가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넘어져서 눌릴리는 없습니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에 소송이 붙어서 저희시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의 결과를 보아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현재 도로설계의 속도는 60㎞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60㎞를 달리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차선을 넓혀주어서 빨리 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교통을 좀 복잡하게 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가운데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양쪽으로 3M 도로를 만든 대형차량이 같이 동시에 갈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하나가 양보를 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중앙선 도색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중앙선 안전지대 도색작업 끝났습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4년만에 모처럼 기분이 참 좋은데 내용인 즉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전한 군산만들기, 자동차 이름표 달아주기, 유휴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이면도로 주차 구축, 또 특히 도로 교통 교육장을 군산에 만들어보자 이것은 우리 이 과장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
특히 오늘 자동차 이름표 달아주기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 의정지기단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도 참 잘했다고 칭찬 하셨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니까 군산시민들이 이것을 자동차에 붙였을 때 보고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참 잘했다 이런 칭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이 볼 때 한번 볼 때에는 별 것 아닌지 모르지만 생각해서 만들어 내기까지는 그분이 상당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우리 정진수 담당이 기획을 해 가지고,
채경석위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주차지도,
채경석위원
이것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분 공무원 표창 상신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건의를 한번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농촌에 지방도로 같은데 보면 중앙선 절단 및 횡단보도를 파악을 해서 농가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했으면 했는데 실천하셨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현면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은 개선을 했고 특히 서수면의 경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우리 군산의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킨다고 많이 하죠? 무단 횡단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는 끈으로 다 해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 우리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게끔 만들어놓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단적으로 시청 정문 앞이 무단횡단 하게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중앙선 잘라서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를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로 해놓는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넘게 됩니다. 우리 엘리트 집단으로 되어 있는 군산시 공무원이 다 넘어 다니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거기 시정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와 같이 우리 군산시 전반적인 것을 사람이 돌아가는 것 보다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데라면 차들이 좀 서행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많이 해서 정말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폴리스라인 일부 설치한 그 지역에 스테인레스로 해서 디자인도 좋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가드레일을 1억 2,000만원 정도 구상 중에 있고 그것이 설치가 된 다음에 시민들한테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군산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많이 내놓으시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계속적으로 이런 교통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을 망정 군산시민의 이미지에 굉장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자원이라이든가 서해안 교통으로 인해서 유람선, 여객선, 횟집단지가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 문책을 당했든 어쨌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시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는데 감사원 지적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많이 칭찬하여 주셨으니까 저는 칭찬을 생략하고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3만매 만드셨다니까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연락처에 휴대폰, 사무실, 자택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처를 해 놓고 공간을 주면 자기 임의대로 하는데 이것이 요즈음 범죄사고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만 해놓으면 자기가 휴대폰을 쓰든지 사무실을 하든지 연락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순진한 사람들은 휴대폰, 사무실, 자택 다 씁니다. 다 쓰면 차번호가 있고 하니까 기우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는 공간을 연락처로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하여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많이 칭찬하여 주셨으니까 저는 칭찬을 생략하고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3만매 만드셨다니까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연락처에 휴대폰, 사무실, 자택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처를 해 놓고 공간을 주면 자기 임의대로 하는데 이것이 요즈음 범죄사고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만 해놓으면 자기가 휴대폰을 쓰든지 사무실을 하든지 연락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순진한 사람들은 휴대폰, 사무실, 자택 다 씁니다. 다 쓰면 차번호가 있고 하니까 기우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는 공간을 연락처로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하여 보세요. 그리고 군산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전군 고속화도로가 개통되어서 외지차들이 많이 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한 외지차들은 주차단속을 덜 해주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외지에 갔을 때 주차를 막 떼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도시의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군산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전군 고속화도로가 개통되어서 외지차들이 많이 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한 외지차들은 주차단속을 덜 해주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외지에 갔을 때 주차를 막 떼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도시의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차는 주차단속 하기 전에 수고스럽지만 호루라기 분다든지 좀 기다려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떼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 타다 보면 견인차들이 끌고 가는 차들 중 외지차를 몇 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차는 주차단속 하기 전에 수고스럽지만 호루라기 분다든지 좀 기다려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떼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 타다 보면 견인차들이 끌고 가는 차들 중 외지차를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군산 것을 끌어가면 괜찮은데 외지차를 하면 군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수라든지 목포, 대천 근방의 외지차는 주차위반 딱지를 안 떼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적용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군산 것을 끌어가면 괜찮은데 외지차를 하면 군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수라든지 목포, 대천 근방의 외지차는 주차위반 딱지를 안 떼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적용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입니다. 2002년도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선유도 저수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보조수원지는 지금 현재 작년 예산은 끝나고 올해는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 위주로 식수원 개발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수욕장철이 되면 주민들 식수원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우선으로 공급 받아야 할 것이 해수욕객 위주로 식수를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도 물 공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고사항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고사항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의회에다 상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경제건설위원회에다 먼저 의견을 묻고자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간단하게 하여 주세요. 간단하게 하여 주세요.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유수율이 70.4% 입니다. 전라북도 평균이 현재 71.8%이고 전국은 74.7% 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율을 높이고자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수율을 85% 정도 올리려고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협약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자체검토 해본 결과 연간 편익비용이 45억원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편익비용은 효율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사업으로는 전체 450억원이 소요되는데 기초조사가 5억원, 실시설계가 5억원, 시설개선사업이 440억원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 조달 및 상환방법으로는 조달은 국고 융자로 재특자금 50% 하고 시비 50%는 수공에서 선투자 하고 상환은 수공에서 선투자분에서 일정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일정기간 분할상환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과로는 연간 편익비용이 약 45억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유수량 제고 27억원, 누수량 절감 18억원, 그래서 45억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누수량이 현재 연간 114만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돈으로 따지면 75억원의 재정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를 통한 유통과정의 녹물 등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방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수도관 파손으로 시민 불편과 도로시설물 등 간접피해가 발생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는 이것의 조기실현으로 노후관의 체계적인 개량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획기적인 개선 사업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행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마산시하고 김천시가 현재 수공하고 협약을 해서 마산시는 2001년 6월 27일날 기본 합의를 해서 기본계약 체결을 작년도 8월 2일자에 했고 김천시는 기본협약 체결을 8월 6일날 해서 현재 기초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29.6%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의문인 것이 기타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총 생산량이 연간 해서 6,844만 5,000톤을 생산하는데 유수수량은 4,770만 7,000톤인데 유수량을 하고 요금수량입니다. 요금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69.7%, 또 금방 말씀하신 기타 수량은 계량기에서 미감수량입니다. 소화용수가 있고 적수제거량 같은 것 관말에서 빼는 것 그런 수량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 되어서 못 잡아내는 것들을 기타 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타보다는 누수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 보고에 의하면 누수량이 계속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누수량이 16.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29.6% 중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누수량이 이 보다 휠씬 더 많은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다 읽어보았는데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할 시간도 가져보아야 하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보아야 되지 이 통계 자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통계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이 말입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나중에 의원총회에서 심의를 하든지 할 텐데 설명이 좀 불문명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을 주어서, 과장님, 어쨌든 나중에 의원총회에서 심의를 하든지 할 텐데 설명이 좀 불문명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을 주어서,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70.4%에서,
김중신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450억원이 되는데 기초조사 5억원, 실시설계 5억원입니다. 시설개선사업비 440억원을 이 회사한테 위탁을 주어서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450억원이 되는데 기초조사 5억원, 실시설계 5억원입니다. 시설개선사업비 440억원을 이 회사한테 위탁을 주어서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노후관 교체,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라든지 유수율 무수율 잡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회사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라든지 유수율 무수율 잡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회사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노후관 관리 공사도 시에서 했고 누수율도 시에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무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전반적인 상수도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일부 위탁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노후관 관리 공사도 시에서 했고 누수율도 시에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무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전반적인 상수도업무를 수자원공사로 일부 위탁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사업에 한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아니, 유수율 제고사업에 한 한다는 것은 거의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유수율 제고사업에 한 한다는 것은 거의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일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우리시비 50%라는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재원을 활용하고 우리가 누수율을 점진적으로 잡으면 잡은 만큼 시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수수를 받으면 누수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물 값을 안 줘도 되고 그런 비용들을 계략적으로 검토하여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간 45억원 정도가 이익이 있겠다 하는 수공에서 판단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은 끝나고 얘기하죠. 그것은 끝나고 얘기하죠.
이세윤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대로 본다면 해야 되는데 통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연구하여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