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은 161억1,1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징수는 166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달말까지 한다면 171억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수목표는 6% 이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100억 줄이기 운동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8,400만원을 수상했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해서 5,400만원 도합 2억3,800만원의 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세정을 구현하였으며 세외수입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은 대기성 유휴자금 이자수입으로 16억1,400만원, 입찰 수수료에서 2억5,000만원 등 25억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는 불법 국유지 특례매각으로 해서 1,265필지에 4억6,5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에서 종합민원처리과를 증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전산화 구축은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해 본다면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하고 체납액 증가로 해서 세수결함에 대한 대체 수입원을 발굴하지 못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다음 2002년 업무보고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민원실 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군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방세 민원실 처리업무로 전자고지와 전자 납부 연계를 통한 원스톱 납세체제를 구축하고 탈세 제보, 은닉세원 신고접수 및 처리를 하여, 세정 운영의 투명성과 능률성 향상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봉함 엽서제 시행입니다.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자동봉함기를 도입해서 우편발송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 하는데 연간 우리가 12만매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수기고지서 발송 작업에 인력 감소 및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고 대량 물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납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본청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2001년에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우리 청사를 안전진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대상구조물은 보하고 벽체, 슬라브, 소요사업비가 1억4,3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건축물을 보수 보강하여 재난예방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8페이지 읍,면사무소 심야전기 난방공사입니다. 9개 읍,면 심야전기 난방공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읍,면장실은 지난주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면은 먼저 완료가 됐습니다. 연간 예산절감은 1,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전자입찰제 실시입니다. 우리가 금년 3월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1,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입찰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가지고 입찰 과정의 의혹이라든지 비리 발생의 소지를 근절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선진세정 운영을 통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16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73억9,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7.9%를 초과 선정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애써 지방세를 확충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23억3,000만원이 총 체납됐습니다마는 정리를 13억6,900만원을 해서 현재 체납액이 9억6,200만원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경기 침체로 해서 중소기업이 도산 및 경영의 악화로 해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체납 징수반을 설정해서 기동징수반 운영 및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지 특례매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1,166필지에 38만평을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미반환된 잡종재산 자진 반환을 지속 권장 및 조속한 종결을 하겠으며 행정재산에서 환수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2만5,716필지에 1,410만9,000㎡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의 전산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무단불법행위 차단 및 선량한 사용관리를 하고 국ㆍ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대부료를 부과하며, 보존 부적합한 토지와 영세규모의 토지는 지속 매각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유 잡종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의원님들이 승인 의결한 매각이 19건에 3,019㎡에 2억2,600만원의 수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영세 규모의 토지를 경작용을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기준에 의한 법규 공공목적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현지 확인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지적사항입니다. 1건인데 우리가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운남면 신월리에 있는 신안산업에서 모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99년 5월에 현지 확인해 가지고 5월 19일에 법적 조치를 단행해서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 보면 전자입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금년과 같습니다. 아직 도의 지침이 수수료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안 들지 안습니까, 그래도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도 받도록 도의 지침이 왔습니다.

도의 지침이 왔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 환경산림과소관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 주요시책,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1년 주요성과입니다. 친환경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군민 참여하에 대청소를 빠짐없이 실시하였으며, 환경의 날 자연보호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초ㆍ중ㆍ고학생이 참여한 환경글짓기대회 및 환경기초 시설을 견학시키고 조기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 축산폐수, 오폐수 시설, 비산먼지, 폐기물 배출시설 등 단속을 실시하여 52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폐비닐 수거 등 재활용품 장려금으로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쪽 울창한 푸른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림은 36ha, 9만9,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육림 사업은 584ha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313km의 꽃길을 계절별로 조성하였고 나라꽃 무궁화 식재 특히 내고향 푸른숲 가꾸기 헌수운동을 전개해 벚꽃 등 1만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군이 산불방지 전국 우수 기관으로 지난 10월 31일 산림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반성과 교훈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후보지 주민들의 과도한 피해의식과 님비 현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타 시설 견학 등 지속적인 이해 및 설득으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002년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2년 두 개 마을 무안 상동, 몽탄 차뫼마을, 2001년 두 개 마을 일로회산 , 현경 원평산 마을, 금년에도 두 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3,000만원씩을 지원 6월말 이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 공공기관 5일시장, 유원지, 역, 터미널, 주유소 등 10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별로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 군은 월 1회, 읍,면은 주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문인 무안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을 최근에 깨끗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 처리입니다. 영농에 이용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 등 농기계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를 수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비로 폐윤활유 통을 마을별로 설치 폐유 위탁처리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폐유보관통 구입 및 위탁처리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해배출 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공장 및 축산시설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 공해배출 시설 1,425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 환경신문고제 운영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우수업체는 포상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매립시설이 1년 정도 사용하면 매립이 종료됩니다. 또한 비위생 매립장이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 단위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사업을 지금 착공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므로 향후 1년 뒤에는 쓰레기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비위생적인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삼향, 청계, 현경 매립장 공사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으로 무안, 일로, 해제 매립장 인근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쓰레기 감량화 사업으로 재활용품 보관장 설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복토 및 방역비로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침출수 문제는 현재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켜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절감 및 민원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을 분리 수거하여 퇴비 또는 사료로 자원화 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무안 일로 읍단위 아파트 대상지를 선정 세대별로 분리 수거통 및 아파트단지에 중간수거통을 군비로 제작 비치하고 음식물을 자원화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배출자에게도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분뇨처리장은 93년 말에 준공하여 1일 40톤 처리 능력을 갖추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뇨처리장 처리시설이 8년이 되어 노후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고 정화조를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홍보한 결과 분뇨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고, 건축물 신축에 따른 정화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탈수기 처리 용량의 한계로 민원인이 요구한 일정에 전량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 대책으로 탈수기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사 료됩니다. 1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월드컵 대비 및 무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무안을 보여주기 위해서 350km의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쌈지공원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장, 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특히 가로화단 및 소공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부분 추진하여 소요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림조성 및 사방사업입니다. 조림사업 40ha, 육림사업 545ha 그리고 현경 홀통 해안 침식지 1km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3,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산불없는 내고장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1만3,762ha로써 전체 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읍,면 택시기사, 우체국 집배원을 산불명예감시원으로 72명을 위촉했습니다.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산불발생시에는 철도변, 국도변, 해안선을 권역별로 묶어 초동 진압토록 하겠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10ha,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0ha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 임도 시설관리입니다. 우리군 임도개설 구간은 총 28.78km입니다. 그 중 4km의 구조개량과 2km의 보수 사업을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비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우리군 지난해 말까지 등록한 차량 1만6,269대에 대하여 단속목표를 20% 이상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와 연계해 무료 점검 및 정비를 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 19건, 건의요구 사항 4건입니다. 처리 사항으로는 완료 8건, 추진중 15건, 미추진은 없습니다. 추진중인 주요사항 8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1항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대책 강구건입니다. 본 환경관리종합센터 업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 국비 15억원은 계속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5항 읍,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철저건입니다. 금년 1월 9일부터 무안 하수종말처리장에 읍,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병합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문제점이 없을 경우 전량 하수와 병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1항 무안 현경간 가로수 왕벚나무 보식 및 관리 소홀건입니다. 왕벚나무 보식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금년 봄에 보식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14항 토석채취 허가지역 붕괴 위험건입니다. 청계 유덕산업 건입니다. 현재 일부는 복구하고 일부는 복구중에 있습니다. 붕괴 위험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15항 읍,면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미흡건입니다. 지난해 읍,면 매립장 일제 점검을 2회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특히 하절기에 복토 및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수시 매립장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항 주민 환경의식 개혁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현장 견학 실시 건입니다. 지난해 2회에 걸쳐 77명을 인솔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광양시 매립시설, 보성군 소각시설을 견학시켰으며, 비위생 매립장인 일로읍 매립장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견학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1항 2001년도 사용만료 쓰레기 매립장 대책 강구건입니다. 무안읍 매립장이 작년말까지 임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속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나 땅 소유자께서 임대기간 단축 및 임대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일로 매립장은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경 매립장은 정리 공사를 해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2항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처우개선 소홀건입니다. 운남면 매립장 휴식공간은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기타 읍,면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해서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 기금에서 미화요원 장려금지급 및 후생복지기금 1,4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월 28일날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 의결할 때 부지 선정이 없이 의결이 됐죠?

예.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7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8월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7월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의회 승인은 언제 받죠?

구체적으로 장소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선정했으나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부적합 하다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더 좋은 곳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금년 상반기...

제가 물어본 것은 7월달에 기본실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은 대충 계획이기 때문에 몇월달에 승인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금년 상반기에 받겠습니다.

상반기면 1월부터 6월달인데 주로 몇 월달에, 계획은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의회 승인은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은 그 동안에 더 적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5월달에 한다든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6월달에 받는다든가 7월달에 실시설계를 하려면 언제 의회 승인을 받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라니까 물어본 것은.

저희들은 계획은 5월달이나 6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5월달이나 6월중에, 승인을 받고 할 것입니까, 안 받고 그냥 할 것입니까?

장소 관계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위치 선정은 받아 가지고 실시 설계에 들어가죠?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1차 공청회, 2차 공청회를 거쳤는데 아마 3차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또 31쪽을 보게 되면 임시회 의회 지적사항인데 결과 내용이 없습니다. 했다는 것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결과 내용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양 의원님도 알다시피 서로 갑론을박하는 식입니다.

그렇더라도 의회에다 내용을 보고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용역이 잘못됐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면 돼, 필요없는 것 답변하지 말고 본회의장이니까 물어본 것만, 임시회에서 시정 요구를 했으면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이야기에요, 답변 내용이 나와야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했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다, 그 내용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21쪽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98년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시설보조금 15억을 배정 받았으나...

제가 31쪽을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21쪽이 나와죠. 31쪽에 보게 되면 군에서 이렇게 했다는 향후 결과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를 했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이야기에요. 왜 자꾸 내가 물어본 말은 대답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1차, 2차, 3차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동안에 인터넷을 수없이 200～300건이 왔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회에 자료로 제출했을 때 서면으로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런 요구사항이 왔고, 우리군에서 답변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 줘야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인데 답변을 해 주라니까 자꾸 이상하게 흐르지 말고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해 준다든가 서면으로 우리한테 통보해 준다든가 그것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든가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가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다시피 수차에 걸쳐 설명을 다 드렸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고 내용을 잘 아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어떤 사항이 1차 설명회에서 요구사항이 나왔고, 군에서 어떻게 답변했고, 2차 설명회때는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군에서 답변했다, 3차는 했다, 그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이.

3차때는 5시간 20분 동안 생방송으로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조그마한 건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건수라서 여기서 뭘 한가지를 꼬집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라 그 말씀입니까?

워낙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양승일 의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라는 것인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건수를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요?

예.

저는 광범위하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1차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군에서 답변했다, 2차 설명회때는 어떤 것이 나왔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만 나오지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알게끔 상세하게 과장님이 보고를 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럼 간략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1월 8일날 삼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차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슬러서 그 전년도 2000년도 12월 15일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삼향 맥포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 작년도 1월 8일날 삼향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1차 가졌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2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설명회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민들이 용역이 잘못됐다 라고 주장을 해 와서 저희들이 작년 2월달에 60개 항목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저희 군, 용역사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 계속 인터넷으로 250여통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사안대로 답변을 했고, 작년 7월달에 설명회를 갖자고 쌍방이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주민들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하고 일부 입지선정위원 저희들이 제3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진정으로 그쪽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 설명회가 무의미하다 해서 다시 며칠 후에 7월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도 40여명 참여를 해서 5시간 20분 동안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 입지선정위원회, 용역사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군에서 답변한 사항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서면요구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죠,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젯밤에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무안CC 클럽 안에 숭어떼 죽은 것 있죠, 그것 오염 원인이 어떤 것인가 판정이 나왔습니까?

지난 1월 4일날 도대리 배수관문 바깥쪽에 4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 부근에 있는 바깥쪽 한군데, 배수관문 안쪽으로 3군데 해서 4군데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통 하천수 수질은 10ppm 정도 되는데 평균 18ppm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골프장 안쪽에 담수되어 있는, 골프장하고 관련덴데도 물이 샐텐데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다시 6군데를 며칠 후에 유당농원 담수호 상류를 채취했습니다. 거기도 10ppm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호소보다 기준치는 높으나 무엇 때문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현재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환경공학과 전문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 가지고 무엇이 원인인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어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민원 제기했던 분 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죽은 고기가 숭어만 죽었습니까, 다른 고기도 죽었습니까?

숭어만 죽었습니다. 20cm에서 30cm되는 같은 규격의 숭어만 40여 마리 육안으로 보인 것이 폐사를 했습니다,

오염이 되었으면 다른 고기도 죽었어야 맞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폐수 오염이 있다고 하면 새끼 고기들이 더 일찍 죽은데 그런 것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업무가 나누어졌어야 전문 분야를 다룰 수가 있는데 환경산림과가 합쳐져 가지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영산강 살리기가 굉장히 관심사고 해제, 망운, 지도까지 영산강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될텐데 지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영산강이 유입되는 지류, 우리 몽탄 같으면 하천이지만 3개정도 되는데, 그런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영산강을 맑게 하는 물론 광주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안에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영산강이 유입되는 지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산강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질 사항이고, 저희들은 하천상류 지역에 오염원을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에 현경 무안간 왕벚꽃나무 식재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에서 직영했습니까,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왜 또 보식은 군에서 한다고 합니까?

일부 나무를 심어도 약간 고사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불로 인해서 타 버렸다든가 교통사고로 해서 가로수가 부러졌다든가...

내가 무안 해제간을 거의 하루에 한번 다니다시피 하는데 교통사고라든가 불로 인해서 고사된 나무는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업자를 시켜서 다시 보식을 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 산업과소관

산업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성과입니다. 지식기반형 농업전환 추진을 위해서 후계 농업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3개 대학에 24명의 경영자 교육을 실시했고, 농업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해서 12대의 컴퓨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도모를 위해서 양파 사주기 운동 729톤 쌀값 안정대책을 위해서 대도시 등 무안쌀 직거래 행사를 해서 217톤을 판매했고, 친환경 농업추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2개 단지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우량종자 90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선 농산물 수출을 작년 12월말 현재로 5억2,6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물류비 2,600만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등 6개 사업에 40억5,900만원을 지원했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구조개선 사업추진 차원에서 토양개량제 규격출하 축산분뇨처리 등 총 25개사업에 대해서 9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작년 9월 19일자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을 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쌀가격 불안정 지식정보기술이 지식기반형 농업으로 전환이 부족했다는 점과 마늘 양파 과잉재배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금년도에 농정에 반영해서 크게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브랜드화 개발입니다. 내년도 쌀 농사의 목표는 우선 밭 재배 억제를 위한 무안쌀 이미지 개선과 무안 황토쌀 브랜드화로 품질을 고급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량종자 112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공급과 관련된 1등품 가격과의 차액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공장 1개소를 더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제 한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1개소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를 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RPC 포장재 개발 제작비 1억1,000만원을 예산 확보를 기 했습니다. 무안 고유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입니다. 기본 방침은 저농약과 저비료 시용으로써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우선 2개 단지의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오리나 미꾸라지 등을 이용하고 단지당 4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착미생물 퇴비 생산시설 확충으로 친환경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 2억2,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재파쇄기를 지원해서 이 사항은 톱밥 퇴비 생산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입니다. 작년에도 1,500ha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같은 규모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용역비는 3,750만원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고 농약대는 70%를 지원하고 30%는 참여 농가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작년 그 이상의 규모로 다른 작목반에서 항공방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추경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토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입니다. 작년에는 5억2,6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수출 물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유통기반 구축비로 1억2,5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삼향 방울토마토 단지에다 지원을 해볼까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출 가액의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로 별도 5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2%를 더 줄 계획입니다. 결국 7% 정도의 예산 지원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 화훼농가 결속기 지원을 16대를 지원코자 40% 정도 보조해서 3,8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화훼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35농가에 약 12ha 정도의 화훼 규모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2만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내년에 2만5,000평을 별도로 조성해서 총 규모는 4만5,000평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방침이 일단 집단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개 지역의 주민들이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서 행정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 양파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 생력기계화사업이 절대 필요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예상해서 업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원사업이 폐지되어서 추경에 우리 군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종구갱신 사업은 60ha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배현황은 마늘이 2,455ha로 전년 대비 87.6%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2.4%가 면적이 줄어들었고, 양파는 96.4%로 2,730ha인데 작년 보다 약 3.6%가 감소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하우스 시설 현대화 0.9ha에 1억8,0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존의 시설에서 농가가 원할 경우 에너지 절감시설인 온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지원은 1ha에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가 0.5ha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0.5ha에 2,500만원, 그리고 느타리 품목 전환사업으로 6,6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삼 및 약용작물 기반 확충입니다. 이상은 마늘 양파 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작목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결과 인삼의 경우는 약 2.1ha, 5,000만원, 약용작물은 4.2ha, 5,000만원을 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은 그 작목 전환에 필수로 들어가는 자재대 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축산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가 농경지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젖소운동장 비가림 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발기금에서 융자하고, 자부담 하고 나머지 군비는 3,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재래닭 사육시설을 양계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필수로 들어가는 시설비의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초음파 진단기 구입 지원입니다. 고급육을 사전에 도살하지 않고도 판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대가 도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군비 자체 사업으로 1대를 더 구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추진인데 금년도 목표는 2,751두입니다. 정부 고시 120만원 이하까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는 농가에 최고 25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8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다산 장려금도 3,4산은 20만원, 5산 이상은 3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도모해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량 모돈 갱신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 물량은 751돈인데 두당 10만원씩 5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수출 규격돈 생산 농가는 A나 B등급 고급 규격돈을 생산하는 농가로 3만6,600두입니다, 사업 물량은. 통상 일반 출하시는 100kg 정도 사육을 하고 출하를 합니다마는 수출규격돈은 120kg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료대 등이 더 들어갑니다. 그와 같은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벌통 국제 표준화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우선 900군이 사업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 군을 교체하는데 9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마는 도비 군비 합해서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50군 이상의 전업규모를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사업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음 비예산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이상은 저희과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품질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없으면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1년 동안 계속 외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판로만 개척하는 전담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 정도만 이 개척단에 인력을 지원해준다면, 특히 브랜드화 된 쌀이나, 양파 마늘 기타 특작물을 외지에 나가서 직판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정지역이나 회사 등과 연중 우리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농협이나 기타 생산법인단체하고도 연계해서 합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늘 문제가 되는 정부양곡 보관관리 강화를 위해서 1창고 1담당제를 실시하고, 개인창고 주변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공직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민간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저희과에 총 8건입니다마는 이미 처리를 했거나 지금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 벌 50군 이상 전업농가를 우선으로 개량 벌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50군 이상 되는 사람은 고정 양봉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꽃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안군에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화분 매개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은 오히려 더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군 이상만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고정양봉 움직이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벌 키운 사람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일단 도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안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방침을 따라가되 군 자체적으로 일반 농가에 대해서도 이 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을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 하셨는데 의욕은 굉장히 좋고 오죽 답답하면 행정부에서 나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 같은 것은 농협이 해야죠. 농협이 지금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농협이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농협이 이런 것을 하도록 지도하셔야지 공무원이 농산물 팔러 다닌다,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오직 답답하면 나섰겠습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전문화 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정착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 해당 농협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사업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 양계농가에 대해서 신규에 한합니까, 기존도 합니까? 1,800만원인데 군비 720만원 지원해 주구만요.

그것은 신규로 하고자 하는 농가도 사업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에만 한합니까?

기존 양계농가도 별도로 재래닭을 사육코자 할 때는 사업대상이 됩니다.

재래닭만 합니까?

이것은 특정인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읍면에 1개소씩 선정한다고 했는데 만약 2개소 이상 3개소가 되면 추천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죠.

무안군에 많이 있습니까? 닭 재배 농가가.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해보고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삼향면에 몇 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만 선정한다면 뭣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그것은 어쩔수 없죠. 일단 목표를 읍면당 1개소로 잡고 있고, 만약 다른 읍면에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신청자가 많은 특정 읍면에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 안 적습니까?

적지만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럼 신규에만 한정한다?

아니요, 기존에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재래닭을...

지금 재래닭이 아니고 다른 닭을 기른 농가가 있지 않아요, 그런 농가에서 재래닭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표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심의하기가 곤란할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죠. 어느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더 있는지.

금년 상반기에 끝낼 계획이에요?

예, 상반기에는 마칠랍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메모해 놓은 것이 빠졌는데요, 작년에 무안군에서 큰 결단해 가지고 쌀수매 소득보전 차원에서 8억2,000만원을 했습니까?

예.

금년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던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WTO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제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금년에도 쌀값은 불을 보듯 동결내지 다운시킬 것인데 우리군 추경에서라도 직접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는 좀 올리십시오.

쌀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나 농림부에서 특별기획단이 설치되어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농업직불제는 100% 인상을 했고, 일부 농업단체나 농민들은 100% ha당 단가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2ha로 묶으는 것은 문제가 있다, 100만원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200만원, 300만원까지 대농의 경우는 더 많은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확대방안도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경답의 경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 외 대체작물 콩이나, 사료작물을 지었을때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 소득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나온 다음에 수확기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아니면 2회 추경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유보를 해 놓은 것이지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지방정부에서 금년보다는 더 많이 해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황을 본 다음에 추경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라. 해양수산과소관

해양수산과장 전용운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금년도 보고서 내용중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3개 권역으로 우리군은 1개 권역당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홀통권역 18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사업인 남촌권역은 구로 선착장 등 6개사업으로 2월 하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남촌귄역사업에도 11억6,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세부 사업은 도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도리포어항을 다목적 기능의 종합어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4년까지 52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방파제와 물량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대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어항을 우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닭머리, 노무네, 신풍 선착장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금동 선착장 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산 돌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김포장지와 띠지를 보다 새롭게 개발해서 양식 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김 양식현황은 총 1,265ha에서 178만2,000속을 생산해서 71억여원의 조 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소포장박스 4,000매와 김띠지 50만매를 제작 공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돌김 브랜드화를 위해서 포장지와 띠지 일부를 제작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건조 옛날 김 생산입니다. 지주식 김을 재래식으로 태양 건조하여 옛날의 향과 맛을 찾기 위하여 옛날 김 생산으로 무안 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주식 김 양식 어가중 고품질 물김을 태양 건조생산을 위하여 군비 4,000만원을 시설비 일부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김은 속당 4,000원이나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 건조된 김이 생산될 경우에는 1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무기산 사용 근절로 생태계 보호와 유기산 사용으로 김 품질 향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당초 46톤을 구입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입찰을 통해서 117톤이 많은 16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입찰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 구축으로 토산어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자개, 자라, 토하, 참게 등을 키우기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동자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 오폐기물 수거로 어장 생산성 향상으로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국비 80%와 군비 20%인 3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어장정비 정리와 정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어장환경 악화로 수자원이 고갈 추세에 있어, 어족자원을 증가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을 투입해서 민어 1만미와 무상으로 공급받은 꽃게 200만미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군비 1,000만원을 투입 방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아 숨쉬는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방치된 폐선과 쓰레기로 바다오염과 어촌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매월 2일과 15일을 바다 청소의 날로 정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해안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군과 면 어촌계에서는 월 1회나 2회를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자 37명을 투입해서 바다 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젊은 어업인력을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어업기술 개발로 선도적인 어업발전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2001년도에는 7명을 선정해서 2억원을 융자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장이탈 2명과 수산업법 위반 1명 그리고 지원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1명에 대하여는 사업 취소조치로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복시험 양식입니다. 전복양식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복시험 양식으로 붐을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전복수하식 양식가능 적지 조사와 금년도 어장이용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시험 양식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연안소형 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추세에 따라 지도 단속으로 어업기초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불법어업을 하는 어선은 약 70여척으로 2001년도에는 60건을 단속하여 정부지원사업을 배제토록 조치했으며, 금년도에도 50건을 목표로 수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도정보고회때도 어촌계장 한 분이 질문한 것을 들었는데 저도 습지 보존 공청회에 참석도 했습니다마는 어촌계장들이 많이 참석을 한 다음에 하고, 지정하기로 했는데 그것없이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유기산을 올해는 더 많이 공급해서 173톤을 공급했다고 했는데 공급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공급량을 몇 톤 늘렸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김 생산하는 사람들이 무기산 염산을 많이 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가 지금 매생이가 거의 안 자라버립니다. 이유가 무기산 염산을 김 양식하면서 써버리기 때문에 바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기산 공급은 해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무기산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공급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 가서 사용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단속을 해 주시고, 10쪽에 김 양식을 지주식으로 하겠다는데 지주식으로 하면 무기산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은 부유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무기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주식은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해 주시고, 19쪽에 불법어업을 단속하시겠다고 했고 상시 위반하는 배가 70척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을 표준말로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수산과에서 고데고리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저인망이라고 합니다.

새끼까지 다 남획해 버린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한번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업면어권을 회수해 버리는 강경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고데고리를 해 가지고 씨까지 다 잡어버리는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지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7월 12일날 우리가 설명회를 한번 했고, 10월 23일날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당시에 얘기가 나와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더 시간을 할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유인물로 대체를 했거든요, 나중에 유인물을 줬고.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요즈음에 해당 각 어촌계장들한테 습지 보존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자꾸 얘기해서 그러면 뭘 해주면 쓰겠냐 하니까 아직 머리에 떠오른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선 침식방지 사업을 먼저 해주고 가능하다면 생활폐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그런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들이 습지보존 지정된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기잡는데 방해받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런 불편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산 사용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숨겨놓은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은 70척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것이 어선이 반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어선은 다른 시군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에 거의 단속을 나가고 오늘도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걸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유류를 공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지 안한 사람들은 안 한단 말입니다. 또 자기들이 같은 어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부에서는 신고를 하고 그쪽으로 배가 뜨면 일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톱머리에 다가 배를 대놓고 도리포까지 돌아가면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공백기간이 있고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서 우리가 고생을 한다 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행정선이 너무 느리죠?

우리 작은 배는 빠른데 같이 떠야 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런 폐단이 있으면 말입니다. 단속선을 2척을 만들어요.

우리가 큰 것, 작은 것 2척입니다.

2척이면 하나는 홀통에 있고 하나는 도리포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큰배는 가장자리로 나와 버리면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배가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뜰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큰 바다에서 가다 계롱(협수로)으로 들어가면 못 쫓아간다는데 물들때까지 기다려야죠 뿌리를 뽑으려면 그것 안됩니다. 고데고리 그것 안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단을 이루어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막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해서 나 혼자만 처벌받으면 되지 뭣하러 다 받아야 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누가 있으니까 잡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안군 관내 김이 해제만 있죠?

청계, 삼향.

그리고는 없죠?

예.

반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유기산과 무기산 구분을 했는데 개인 양식장은 없습니다마는 투석식 석화가 금년에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까 매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감태가 바다의 뻘은 그대로 인데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무안군 탄도 감태라고 하면 유명한데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뭐냐 전문적으로 조사를 수산과에서 해야지 우리가 하겠습니까마는 아까 최 의원님이 말한 무기산 독성을 해태의 청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겠습니다. 그 좋은 자연을 한마디로 말해서 몇 사람의 특정인이 다 망쳐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굴 작황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제때 비가 덜 왔고 태풍도 없었고 영양분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연륙공사를 해 가지고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용역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속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 주요시책과 중점추진 방향은 서남권의 중심으로 각종 국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도로망 등을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군민 편익증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부실시공을 완전히 추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중기 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금년에는 군도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7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후도로 유지관리는 기 포장된 도로를 철저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후 및 균열이 심한 도로를 우선 보수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교통표지판 및 방호벽을 설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차선 도색 등 30개소에 4억5,100만원을 투입 시행하였으며 위치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 견실시공 정착 지속추진입니다. 견실 시공을 정착시킬 때까지 부실공사 퇴치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 실시설계 단계부터 세부점검표를 작성 추진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 검측, 시험기록을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장은 기관장의 직접방문 등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남주거지 지반침하 보강 공사는 재해 위험이 있는 성남리 인근 50ha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4ha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이 많이 발달된 구간에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군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지반은 계속 보강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친환경적인 기능과 치수기능을 접목한 가급적 자연상태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는 4개소에 3.2km를 정비키 위하여 12억7,800만원을 투입 시행하겠으며 이후에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금년 5월중 완료되므로 본 계획서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은 현경면 해운리 월명촌으로 금년 5월 2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3개지구 236ha를 착공토록 하기 위하여 지금 기본조사와 주민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재래식으로 축조되어 태풍과 해일 발생시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량복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등록된 방조제는 157개소이며, 개보수 대상은 149개소로써 현재까지 134개소는 항구 및 일반개량 복구를 하였으나 15개소는 미개량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개량된 15개 지구와 일반개량된 90개 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안전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국가관리방조제 2개소와 지방관리방조제 22개소를 보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삼향면은 금년에 완료지구로써 4억8,900만원을 투입하며 망운면은 금년 착수지구로써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지구중 면 정주권개발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거 11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편익사업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4개소에 대해서 3억1,500만원을 투입 보강하겠으며 흙수로구조물사업은 3개소에 2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주요 농로에 대하여 시행하는 포장사업으로 금년에는 9개지구에 8.4km를 8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내에 완료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자연부락단위 50호 이상 집단된 마을에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은 47개소중 26개소를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지구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 위성수신기를 이용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적도면에 관정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 관정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4건중 20건이 처리되었고 4건은 추진중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주요한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골재채취장 복구 촉구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적발 내용은 청계면 서호리 골재채취장을 원상복구치 않고 있어 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흔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와 병행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연장되어 원상복구가 지연되었고, 그후에 피 허가자인 주식회사 자원산업의 부도로 원상복구 의무자가 잠적하여 복구가 지연되었으나 최근 저희들 감사원감사때 피허가자와 연결이 되어서 2월말까지 원상복구토록 각서를 징구해 현재는 복구차량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 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동의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위가 일부 변경되어서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전라남도가 2월중에 중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에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2월중에 보완해서 철저히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의원이 권장하기도 했고 될 수 있으면 골재채취사업을 해 가지고 무안군 소득도 올리고 영산호도 정화시키면 좋겠다 해서 영산강 골재채취사업을 무안군이 득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했는데 그 사업 기간이 끝나고 다시 또 재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죠?

예.

그래서 원상복구기금을 얼마나 설치해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본의원한테 접수된것만 해도 1억이 넘는데 하천부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임대하고 얼마씩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하나도 못 받고 원상복구도 안되어 있고, 농사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원상복구 계획은 농사 짓기 전에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고 회사의 일이 겠습니다마는 원래 우리 무안군으로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할 때에 무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한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본인이 아니면 그 내용을 못 빼준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소위 말하면 신청한 사람들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은 저희들도 완전히 끝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인접해 있는 나주시하고 함평군청에서 저희들 하고 똑같은 여건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는 기 용역을 작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그쪽을 계속 괄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나주시하고 함평군청이 아직도 확정적인 결론이 안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점사용한 것을 다시 농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금년 영농기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군 장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래는 이미 반출은 거의 끝났고 바닥에 일부만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하겠고, 그리고 임금체불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때 우리 군에서 임대를 했던 사장하고 계속 통화를 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가서 몸이 아파서 있다는 연락만 받고 정확한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했던 국 소장이라고 그 분이 금주중으로 들어 와서 저희들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원상복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구비가 전혀 예치가 안된 상태로 그것이 임대계약만 체결된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양심을 믿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는 한데 지금 체불노임 관계는 자기들은 어떤 체불노임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체불노임 관계자들이 왔기에 우리군에서는 당신들 하고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노동청에 고발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노동청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불노임은 저희들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한 체불노임도 역시 체불이 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청를 통해서 만이 압류를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를 할 수 있지 행정기관은 불가능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노동청으로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

그 내역을 빼주라고, 어떤 사람이 얼마가 체불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 놨는지 그 말씀이고, 그분들은 다 지급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법원에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법원에서 대진실업 최용규씨한테 이 사람은 얼마를 지급해라, 그 사람들이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대처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체불내역 전체를 노동사무소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하셔 가지고 빼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영산강 모래채취는 영산강 살리는 데도 좋게 작용하는 것으로, 모래를 채취한 다음에 물이 더 맑아지고 고기가 더 잘 잡히고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현 상태로는 끝났다고 봤을 때 윈상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기금을 하나도 안 받아놓고 하면 됩니까, 원래 예치를 안받아 놓고 해도 됩니까?

그때 당시는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근무를 안해 놔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 수익금 가지고만 해도 상당한 군의 세액이 올려지기 때문에 임대자로서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

원상복구는 군에서 책임집니까?

아니죠. 윈래는 그 사람들이 마무리까지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줬고 저희들이 최근에 가보니까 그렇게 많은 장비와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기 이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농하는데 차질없도록, 앞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빠졌는데 영산강 호반도로를 군도이기 때문에 영산강변 확ㆍ포장하는데 군비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진상열 계장님 계십니까? 지방도로 승격을 2월달에 도에서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중에 저희들 계획을 수정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진상열 계장도 기 도에 올라가서 도의 실무자들 하고 영산강 주변 일주도로하고 일부 국도로 하면서 지방도가 아니고 일반도가 된 지역 그런 지역하고 또 일부 국책사업 SOC 사업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지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수정 보완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안건을 만들때도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 경험을 토대로 최종 보완해서 2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도로로 승격해 가지고 도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 주시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일로 복용리에서 몽탄 당호리 넘어오는 철로 연변도로인데 그 도로도 현재 군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는 주민의견하고 면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한테도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와서 직접 설명을 갖고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지역개발과소관

지역개발과장 배명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시책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입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선박용 프로펠러 생산업체인 삼향 농공단지내 백산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지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수출벤처기업을 우선으로 1개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업체 부담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관내에 108개 중소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고 홍보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완제품 위주의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 촉진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홍보책자를 잘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 고용 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 해 84명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57명이 수료를 하고 현재 20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수료한 57명중에서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2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중에 79명을 신청 받아서 1차로 48명을 선발했습니다. 미달된 인원은 추가로 적격자를 선발해서 계획인원이 전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장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안정과 저물가 위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지역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개인서비스업소 가격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요금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일로읍 5일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을 지역 특화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지역 중심의 상권 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시장부지 면적이 1만1,192㎡이고 점포수가 29동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옥교체, 포장공사, 화장실 신축, 음수대 설치, 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중이용 취약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다중이용 취약 가스시설을 개선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시설로는 다중 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부적합한 가스시설로써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일반 가정까지 확대 파급코자 합니다. 우선 일반가정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3월과 4월중에 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부적합한 가스안전시설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불편도로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은 10개 노선으로 재포장은 4개노선, 불편도로 정비 5개소, 인도 설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총 7건으로 23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무안읍 불무공원에서 유산정간 60m와 일로 무안중에서 읍사무소간 700m, 청계 광목간에서 코아빌라간 70m, 무안 성남리 충혼탑 주차장시설이 500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이 무안읍과 일로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 전화국에서 서라아파트간 110m, 무안읍 국도 초당대학교 입구에서 대곡간 대체도로 개설입니다. 300m 구간입니다.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 읍면은 몽탄면과 해제면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90년도부터 99년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41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32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차년도 개발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4년으로 총 4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9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농경지 진입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해 435건을 추진해서 현재 312건을 완공하고 12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182건에 54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중에 조기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지난 해 노후관 교체사업을 2.5㎞, 누수예방을 위한 계량기개량이 400가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급속여과사업 3개소, 송배수관 신설 1.1㎞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양변기와 수도꼭지 1,745개를 교체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관, 송배수관 교체 및 신설 9.1㎞ 계량기 개량이 400개, 취정수시설 확충 및 여과사교체, 지하수개발을 추진하고 금년 특히 탐진댐 수원공급을 대비해서 지방 상수도 확장실시 설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방 상수도 확장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계에 4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만이 지방 상수도 확장 대비에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추진한 2개 마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9개마을 하수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월선과 도대 원왕산과 용산 사창 등 5개 마을을 계획하고 사업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과 하수처리장의 유입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안과 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계획연장 19.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2001년도 사업 중에서 목포교도소 하수처리 연결구간과 무안성내천 차집관 연장구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되는 총 사업비가 10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를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교통안전 시설확충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보행자 작동 신호기 및 교통신호등 정비 27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교통안전보호시설물 설치 84개소, 신호등 경보등 전구교체 및 보수 1,286등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및 정비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추진중인 것만 골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식수에 관한 사항으로 청계 태봉마을에 100여 세대 주민들이 가뭄시에 용수가 고갈되어서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식수 공급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아주 가뭄이 극심했을 때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마을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할 것인지 타진을 했는데 마을에서 간이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다시 문제가 된다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면 만풍리 노문외 마을 52세대 주민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들면 수질이 악화되고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 해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대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건설과와 협조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사업에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찬가지로 식수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남면 성내리 남촌 이기 원성내 이 3개마을이 식수가 부족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3개 마을을 하나의 급수권으로 운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계농공단지 산업폐기물입니다. 산업폐기물은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환경산림과 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목포지청에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목포지청에서 수차에 걸쳐서 현지 확인하고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하겠고 또 저희과에서는 금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농공단지를 확인해서 산업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본의원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안군내버스가 청계 장부다리로 해 가지고 봉명리로 해서 양장리를 거쳐서 농공단지로 해서 일로로 가거든요. 지금 몽탄 남교도 학생들이 부족한 이유가 버스가 몽탄쪽을 들러서 일로로 나가든지, 아니면 무안으로 돌던지 그렇게 하면 학생들을 몽탄 남교로 보내는데 그 버스가 일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일로로 학교를 보내거나 목포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몽탄 남초등학교를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면사무소나 농협에 일보러 오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일로로 바로 가게 하지 말고 몽탄 소재지를 들러서 가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그것 조치가 안됐죠?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군내버스를 보조는 해줍니다마는 대형버스가 마을마다 들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횟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니버스 25인승이나 15인승이라도 도시에서 골목골목 운영하는 마을버스, 군내버스보다는 앞으로는 마을버스로 작은 마을과 작은 마을을 잇는 조그마한 봉고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08번 버스가 정류소가 없어 가지고 일로읍 소재지를 경유해서 바로 가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복선화되면서 명산역이 기차역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당호 명산쪽이 해변 산중이 되어 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108번을 목포시에 요청해 가지고 명산까지 108번 시내버스를 연장하는 조치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몽탄 남초등학교 들러서 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고 미니버스 운영하는 것도 좋은 안이고 가능하다면 운송체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탄 소재지를 들러서 가는 문제, 그 예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로 들어오는 108번 버스가 구 역전 앞 사거리에서 돌려 회차해서 나갑니다. 바로 돌려 나가는데 그 차를 저희들이 월성마을로 현재 군수님댁 있는데 확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으로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8번 버스가 몽탄 당호 명산쪽으로 연장 운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우선 거기가 선행문제가 하나 있어요.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로 사교에서 명산간 도로가 지금 폐선 부지가 된 그 도로가 아주 도로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교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가 교행하지 않더라도 힘든 노선이 됩니다. 도로 상태가 그래서 우선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로 승격시키고 ...

우선 승격문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건설과에서 전에 보고 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같이 거들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그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거기는 108번을 연장하는 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

그쪽 노선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되면은 그쪽으로 하더라도 목포 무안간 기존 811호선 그 도로로 연장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산까지 구 역전에서 돌릴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돌려 가지고 바로 나가더라도 그러면 나주 동강에서 건너온 사람들 당호리 명산리 그쪽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좋거든요. 그것을 제가 811호 노선으로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에서 나주 동강까지는 직행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다리 만들어놓고 운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동강에서 목포까지 연장을 시켜서 ...

광주에서 오는 버스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리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나주교통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됐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광진교통이나 금호고속에서 광주에서 나주동강까지 오는 직행버스를 일로를 경유해서 목포로 연장시켜 주면 자연히 교통난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몽탄대교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도 108번을 쉽게 연장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시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안되면 무안군청에서 목포시청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될때는 행정명령이라도 내리겠다, 목포시에서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쓰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고 요청을 해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즉 시행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일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버스 운행체계를 바꾸는 것은 버스 회사간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버스 운영 관계는 저도 공감이 가고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하려면 미니버스를 구입해서 이것은 개인회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다면 마을 자체자금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마는 최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군에서 공영버스식으로 마을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이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제로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확인해서 검토를 하고 그 사항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첫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충실한 의료계획 작성으로 전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전국 3,200여개 보건지소 진료소중 60개를 선정하는 심의에 채택되어 국비 4억400만원 확보로 청계보건지소 신축과 진료소 단위까지 전산시스템인 WAN망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위생업소의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관리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과 위생업주, 제조가공업주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결과 부정불량식품 근절 집단 급식시설 관리 등으로 전염병과 식중독 차단에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위생업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신생아 양육지원금과 병행한 모자보건 선도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임산부 라마즈 출산 교실 모델을 개발하여 금년부터는 전국 보건소에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했던 분야로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도 지원금 10만원에 비하여 군 지원금이 2만원 상당액의 적은 금액이므로 금년도에는 군 지원금도 10만원으로 증액하여 농어민 정주 의식고취와 모자보건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이동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한방진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방과 한방 협진 체제로 순회진료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의 의료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입니다. 국비지원인 청계보건지소 신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내실있게 작성하여 노후화된 보건기관을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으로 신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단일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방행정 정보망에 보건소 정보 연결과 전남도와 22개 시,군보건소와의 단일망 WAN사업을 국비와 군비 1억원을 투입해서 보건의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861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수도요금과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 활용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며 업주 위생교육과 합동 지도 점검 등 부단한 노력으로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위생업소 퇴폐ㆍ변태영업 예방과 건전영업을 위하여 업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군 월 1회 이상 교류단속을 하며 군과 경찰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영업 홍보와 단속 사항을 주지시켜 자율 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 업소는 집중 반복 지도 등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철저한 사전 방역대책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과 방역 취약대상 집중 관리로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 해ㆍ하수 어패류 검사 등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 기생충 감염 관리입니다. 영산강변과 해안선 등 취약지 군민을 대상으로 간폐디스토마 검사를 계속 추진하여 감염자는 치료 투약을 연중 추진하고, 민물고기 등 생식을 하지 않도록 보건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 질환자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의료비 지원과 추후 관리사업 병행으로 환자가족의 생활 안정과 환자재활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 선도사업입니다. 시범기관으로 3년간 수행한 동 사업이 금년부터는 전국 보건소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임산부와 여성에게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생아 양육지원금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인 양육지원금 사업이 금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양육지원금 확대로 도에서 10만원, 군에서 10만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여 농어민 정주의식 고취와 어린이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연령별로 필요한 건강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상자는 치료토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구강 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치아의 위생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차원을 인식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구강보건실 중점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과 군비 3,750만원으로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치주질환 예방 등 군민 치아 위생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 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미취학 아동 4,800여명의 건강 관리를 전산화 완료 작업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혈액검사 등 성장 단계별 검진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가꾸기에 주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은빛 노후가꾸기 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인구 대상으로 노인건강검진을 기초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생활에 필요한 의치와 돋보기 증정사업도 실시하여 노인층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중점 단속과 수거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군민들께서 안전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래시장 등 취약분야 지도 점검으로 위해식품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시 대응능력 제고와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 매개 질환 예방과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을 차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취급업소 단속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81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이나 한센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전 검사와 홍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발견된 환자는 장기간 치료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환자가 완치될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관리를 해 드려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 재활 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이용한 신체장애 기능 회복과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지적된 사항은 5건인데 완료 5건을 했습니다. 일상업무라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안군 보건진료소 구조 조정에 의해서 2,3군데가 폐쇄됐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복원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소중에서도 허술한 진료소가 있는데 신축이나 개축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 진료소에 가보면 몽탄 봉명진료소 한군데만 자동안마기를 자체 구입 자금으로 구입해 가지고 30분간 하는데 농민들이 거의 다 환자입니다. 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줄서가지고 굉장히 농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모양인데 추경에 각 보건진료소에 자동안마기를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의약품 마진이 23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것도 있던데 혹시 무안군 보건소에 공급하는 의약품중에서 그런 약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쇄한 보건진료소를 다시, 저희가 지금 3군데가 폐쇄됐지만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여러 가지 이것은 예산과 제반사항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천천히 진단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는 보건진료소를 다시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건진료소 이미 신축한 보건소나 개축한 보건소외에 다시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보건진료소도 지금 신축이나 증ㆍ개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쉬운 부분은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좋은 보건소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축해 나가고 증ㆍ개축해 나갈 계획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의 자동안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나 여타 보건 진료소에도 그런 자동안마기가 거의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농부증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약품 관계입니다. 23배까지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의 입찰이고 실거래가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약품은 전혀 없습니다.

잘 들었고요. 보건진료소가 농어촌 어르신들한테 거의 효자 효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정착되어 주치의 제도가 되면 그때는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준 주치의 제도를 진료소가 담당하고 있다, 굉장히 진료소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이라든가 신축하는 문제 복원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테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5%는 군비가 들어가지만 75%는...

대한가족보건협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상자 사후관리는 전부 관내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들은 관내 병원과 연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농촌지원과소관

양영복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기 업무보고를 물론 소장님께서도 착상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담당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작성하셨으므로 이번 회기는 두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양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접수하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 성과입니다. 식량 작물 분야는 내도복 양질 다수성 품종 95%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시범단지 6개소 9ha를 설치하였습니다. 소득작목은 마늘주아재배 4ha와 마늘양파 품질향상 시범포 2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인 견학 및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였으며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은 농업기술교육 8개 분야 7,1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개선은 농촌여성 전문교육 5개분야 1,942명을 실시하였으며 양파와 연요리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은 농가경영 컨설팅 231농가를 실시하였으며 영농정보지 2만7,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연방죽은 수생식물 학습장 1,000평과 야생화공원 12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풍년농사와 수입농산물 공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향상과 생산비절감 기술을 중점 보급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2년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외 8종 8,398명을 실시하겠으며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729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이용율을 증대코자 추진 계획은 읍,면 순회수리 100회와 농기계 안전교육 및 기술교육 1,140명을 실시하겠으며 신기종 훈련장비 트랙터 외 3종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기술 농업정보 홍보 및 농가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새기술 영농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무안농업소식지 2만5,000부 발간과 농가경영컨설팅 7개분야 230농가를 지도하겠으며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20작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기술과 전통생활문화를 습득케하여 추진계획은 생활개선 읍, 면 순회교육 등 9개 과정 2,858명에 대한 교육과 생활기술지 1,100부를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을 통한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위하여 추진 계획으로 농작업 피로 회복실, 마을 공동휴식터, 환경친화형 화장실 각 1개소와 농가 부엌개량 및 목욕실 5호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외소득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추진 계획으로 배추절임 김치 가공공장을 현경면 수양리에 6농가 참여로 설치하겠으며 기 설치된 3개 사업장은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황토농산물 이용 천연염색 및 요리홍보입니다. 황토농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과 요리법을 개발코자 추진계획은 양파 연요리 홍보체험활동 3회, 양파김치 담기와 연차 시음 3,000명을 실시하고 연관련 관광상품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연 및 지역 농특산물 가공 지도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을 상징하는 연을 이용한 가공법과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 계획으로는 연이용 상품 및 디자인개발과 연향차와 연잎차 개발에 따른 용역 의뢰 및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직원 품목연구회 및 시책과제 갖기입니다. 농업인 품목별단체에 농촌지도사가 애로기술을 조기에 해결하고 전문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사별 1품목 연구회를 확대육성하고 새기술을 신속히 도입 실천토록 하며 연구 결과는 책자로 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번 회기때 정용환 의원님이 발언한 것으로 기억하는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능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도를 한번이나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11쪽에 건강관리실은 본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분야에 전념하고 농어민들 건강관리실은 보건소쪽에 업무를 이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업무 이전을 위해서 협의하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환 의원님께서 작년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역기능대학과 연계해서 하라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3회에 걸서 목포기능대학하고 연계해서 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학교 사정 때문에 3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11쪽 건강관리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진흥청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최 의원님한테도 별도 서면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건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으로 부터 피로회복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이라고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농민들 피로 회복실로 바뀌어 가지고 그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수장인 군수님이 업무를 분할하고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중앙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 만약 우리군 의회에서 위에다 건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관리실이든 휴게실이든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업무 분야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무안군 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 업무는 보건소쪽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서를 내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대답할 때 설치는 우리가 하더라도 관리는 그 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죠?

관리가 아니라 교육할 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할 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 기술보급과소관

기술보급과장 김철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3쪽 고품질 쌀 생력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기술지도와 토양 환경 유지 보존 및 개량으로 건전한 농업생산 기반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밭벼를 재배하지 않도록 중점 홍보하고 고품질 벼품종을 확대 보급할 것이며 친환경농법 벼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사업 등에 2,2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무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벼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벼병해충 방제회수를 줄여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벼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사업 3.6ha를 비롯 파종시 종자와 육묘상자 약제처리 8월 상, 중순에 본답 1회 방제, 완효성 복합비료 시용등을 통하여 최소비용으로 충분한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확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 사업입니다. 밭작물의 기계화 제초제 체계처리 등 생력재배 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1년에 콩 파종기 외 3종의 새로운 기종을 지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경운, 파종, 제초, 배토 관리, 수확을 하는 기계화 일관작업 3ha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2001년에 추진된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3ha를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합하여 2,000만원을 투입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늘 양파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마늘 양파 품질향상과 생산비절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시범포 7ha와 양파유기농 2ha 마늘 주아재배 3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양파종자의 자급화, 마늘기계화작업 기술보급, 양파 트레이 육묘기계이식 기술보급, 대체작목 보급, 마늘 양파가공품 개발 보급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양송이 신령버섯 배지 분양사업입니다. 우량 생산배지 보급으로 고급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무안군 버섯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배지제조창고 50평과 흙 정선 및 운반시설 등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양송이 신령버섯 등 고급 버섯 우량 배지를 생산하여 회원 농가에 보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연방죽 미관조성 사업입니다. 연방죽내 수생식물 자연학습장과 연방죽 주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수생식물 자연학습장을 1,000평에서 300평을 더 확대하여 1,300평을 조성하겠으며 테마공원에 야생화와 잊혀져가는 재래작물 화단을 조성하겠으며 연방죽 주변에 연재배시설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농가에 확대보급할 유망 작목을 전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식물조직배양법에 의한 우량종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조식배양실을 확대하고 고압멸균기와 크린벤치 등을 설치하겠으며 씨감자 분무경재배, 백합 무병종구생산 고추 화훼 허브 등 우량 종묘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안을 아름답게 가꾸기 꽃묘 생산 사업입니다. 월드컵 경기, 아시안게임 등 세계적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가로화단 및 시가지 가꾸기에 필요한 꽃묘 생산사업으로 금년에는 팬지 외 13종 54만주를 육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량은 증가추세이나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의 육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니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2000년도에 5농가에서 3.1ha를 재배하였던 것을 2001년도에는 20.8ha로 확대 재배되었으며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과 토양종합검정사업 등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과장님 보고와 중복된 내용인데 기술보급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밭벼 재배를 억제하기로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서 있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무안군에 밭벼가 몇 ha가 심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농협에서 그 밭벼를 예상량은 1,000 가마니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매는 200 가마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밭벼는 어디로 갔느냐 전부 일반 논벼로 수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안군 쌀이 결국에는 논벼로 팔아먹었으니까 소득은 올랐겠지만 외지에서 사먹는 사람은 무안군 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말로만 단속한다고 해놓고 그러한 신용을 안 지켜준다면 앞으로 무안군 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밭벼 대체작목이 없어 가지고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재배를 해 놓고 생산은 했는데 팔릴길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RPC에 구입을 해 주도록 사정도 했고 많이 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아까 김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안군 쌀의 미질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늘 양파 대체 작목으로써는 그래도 질소질비료 차단 목적으로도 밭벼가 좋았었는데 미질에 큰 문제가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무안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밭벼를 재배치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93농가를 겨울철 영농교육때 조사했었는데 작년에 약 20.9ha를 재배했던 농가가 금년에는 거의 약 4ha 정도만 심겠습니다. 그런 의향 조사를 오늘 진흥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4ha는 무엇이냐 하면 조생종 찰벼를 밭벼로 심어 가지고 어디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소비를 목적으로 심겠습니다. 그런 의향조사를 접했습니다. 앞으로도 줄곧 그러한 차원에서 무안의 미질을 우리가 보존한다는 뜻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가지고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환경농업 유기농업 그래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농업이나 환경농업에 대해서 비디오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비디오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 이론으로 해봐야 안 먹히니까 비디오로 유기농 생산하는 장면, 파는 장면, 환경농업에 대한 홍보를 하시려면 비디오를 추경에라도 해서 만드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즈음에 유전자 콩이라든지 유전자 농산물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유전자 조작된 것이 무안에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전자에 대해서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제작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