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하영태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1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는 89쪽부터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복동 화재사건 수습대책을 위하여 국장께서는 할 일이 많으니 보고는 과장한테 받고 국장은 수습대책업무에 임하도록 할애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최동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기자회견도 해야 하고 담당 국장이 할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인효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할 부분이 있는데,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위원님 대부분이 동의해주시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지금 질의하세요.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자면 따라가야죠.
박진서위원장
그럼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례문제나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고 저희가 어제 일요일인데 새벽부터 나와서 12시까지 했는데 잘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국장이 답변할 것은 수립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 일이 다 끝나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예.
이인효위원
세무과는 보니까 내용도 좋고 잘 했으니까 과장님 설명으로 대치하고 서면으로 끝내고 다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받죠.
최동진위원
좋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94쪽 체납지방세 징수인데 총 체납액이 158억 8,300만원 2002년 1월 1일 현재로 보고를 했고 2002년 징수목표액이 31억 8,000만원으로 20%를 받아들인다고 목표액을 설정해 놓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받으면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무직 공무원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개 공무원이 한 통,리에서 795개소를 담당한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공무원 1통리담당제를 전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1공무원 1통리담당제를 실시해서 고지서 송달이나 징수 독려를 하는데 활용한다면 물론 읍면동에서 직접 실시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역제를 실시해서 한다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거두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19.4%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0.6% 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2002년도 목표액이 978억 1,700만원으로 95%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94.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95% 이상 징수목표액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런데 더 노력해서 그 이상 받아보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이래범위원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업무보고서와 같이 이렇게 될 것인가 궁금스럽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같은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징수목표가 31억 8,000만원인데 총 체납액이 158억 8,300만원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하영태간사
거기에서 20% 목표를 잡았다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금징수 기동팀 구성을 하고 무체재산권 압류하고 총력을 경주한다고 했는데 체납액에 대한 20%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갔다 주는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아닙니다. 압류나 거의 남아있는 체납액은 거의 고질적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주 고질적인 것으로 부도가 났다거나 또는 재산관계가 어떻게 보면 징수의 유예처분을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이 남아있는 것인데 최대한도로 20%를 추징을 하고 또 독려를 해서 받겠다고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하영태간사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세무공무원 10여년 했는데 독촉장만 보내면 20%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받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욕봐서 받는 것은 70%, 80%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20%는 독촉장만 보내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가 3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과년도 수입액 전부 시세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아닙니다. 시세, 도세 같은 것입니다. 합쳐진 것입니다.
하영태간사
합쳐진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체납세는 시세, 도세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징수목표도 즉 말하자면 2002년도 세입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20%만 잡았다고 하면 2002년도 세입을 이 목표 잡은 만큼은 세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장님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도 5억 3,000만원이 적게 목표가 잡아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갈수록 그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우리가 목표는 잡았는데 건강들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를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하영태간사
작년 12월에 3회 예산 편성 때 8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때 어째서 담배세가 이렇게 느닷없이 더 불었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여성들 흡연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느닷없이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만에 또 담배세가 줄어들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작년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시다시피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인데 갑자기 늘어서 저도 문의를 했습니다. 어째서 담배소비세가 늘어서 오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여성 흡연인구의 증가로 그렇다 그래서 근거 없는 답변이 아니고 물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담배가 실지로 위원님들도 매스컴이나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잡아진 것도 제대로 거쳐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이 거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영태간사
과장님! 과장님 보는 견해하고 본 위원이 보는 견해하고 다르겠습니다만 금년 2월 1일부터 200원 내지 300원 담배세가 올랐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 이야기대로 여성 인구의 흡연율이 증가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므로서 상행선 하행선 전부 휴게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기면 기아급수적으로 담배세가 더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 작년도 실적까지는 목표로 잡아야 할 것 아니냐 더 들어오는 것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어째서 5억원이나 더 하향 조정했느냐 그리고 담배세 뿐만 아니라 과년도 세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받아들이는 편안한 목표량을 책정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를 하향조정함으로서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이라든지 복지행정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안나온다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늑장 행정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월, 사업 지체 이런 현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세원을 적정하게 잡아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일동 없습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112페이지 1사 1부서 민원후견인제도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1사 1부서 후견인제도가 금년부터입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1사 1부서 후견인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서동석위원
있었는데요?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금년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서동석위원
아닌데요?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4개 부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사 1부서가 매년 하고 있는데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실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민원봉사 파트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인허가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동안 보면 후견인들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사 1부서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도와주고 어떤 실적도 생기고 그렇지 전혀 무관한 사람이 후견인으로 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겨우 주민등록 하나 발급해주는 것이 이것이 후견인을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후견인을 지정하실 때 여기에서 과장님들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견인 할 때 어쨌든 담당자하고 회사하고 관계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셔서 운영을 내실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1사 1부서가 아니고 실지 회사에서 또 그 사 측에서 고맙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을 시작하는 때이니까 1년을 마칠 때는 정말로 그것이 좋은 시책사업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경기도 자치센터 시범 동 우리하고 같이 갔었죠?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하영태간사
그런데 그때 느낀점인데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군포시하고 인천 연수구입니다.
하영태간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시청에서 발급을 해줬죠?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군포시,
하영태간사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아주 색다르고 시청에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아주 큰 봉사라고 봅니다. 시청에서 민원서류 발급하고 또 법원에 가고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단축이 되고 해서 거기에서는 법원 지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못해준다고 한 것을 법원에 건의해서 그것을 확답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라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도 같이 봤으니까 우리 군산시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아주 획기적인 봉사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착안해 봤습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우리 실무자하고 한번 상의를 했는데 지금 G4C라고 해서 4대 기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국세청 이렇게 해서 14개 시스템을 연결해서 54종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정부 민원 전자정보 말하자면 거번먼트(government) 훠(four) 시티즌(citizen)이라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54종에 대해서 하고 또 나머지 1,000여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다 안내도까지 입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군포시 갔을때도 대법원까지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법원에서도 조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되면 부동산도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때 혹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서 제가 추진하다가 조금 기다려보자고 우선 미루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기다리는 시한 점은 어느 정도,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10월 정도면 가 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안되면 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청 의뢰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무인기 2대가 있는데 거기에 입력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제가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군포시에 가서 보니까 잘 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그러니까 10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원을 군포시에 한번 출장을 보내셔서 그것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하고 정 앞당길 수 없다면 10월에 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원 출장을 보내가지고 좋은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1사 1부서 민원 후견인 제도가 50인 이상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지금 50인 이상이 44개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런데 44개인데 현재까지는 몇 개 사가 되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민원봉사과장
14개 부서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희망업체에 한해서만 그 회사에서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않고 우리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도록 해서 말하자면 정성호면 정성호 지정을 해서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효위원
동의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는 11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120생활민원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분쟁이 좀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생활민원만 같으면 좋은데 다른 것도 겸해서 복합적인 것이 이루어졌을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또 어려운 분야는 11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11개 팀이 그때그때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문무송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 시행은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아직 않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5월까지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작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는 7개 읍과 동에 대해서는 5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면과 동에 대해서는 1월 15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자치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자치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자치센터를,
문무송위원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안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전라북도만 가지고 한다면 전주시는 이미 시행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시이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작년 8월에 이미 끝냈고 저희 군산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조금 늦게 가는 형태입니다. 다만 김제나 정읍도 아직은 조금 저희와 대동소이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좀 늦게 가는 편입니다.
문무송위원
5월 이후에 시작이 되어야 이쪽으로 전환이 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조사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 조사 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5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 실패한 케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속된 소속원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국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속원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왜 생겼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각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각인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센터 위원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셔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정확히 숙지를 시켜 주셔야 되겠고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실패한 이유가 이런 모든 제도들이 생기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야 하는데 더 불편하게 가는 것은 실패할 요인입니다. 이것이 생기므로 인해서 더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삶의 질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세무, 건축, 이런 모든 분야들이 읍면동에 있던 것이 다 본청으로 이관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120민원팀에서 옛날에 하던 일들을 동에서 다 해줬습니다. 가까운 이웃에서 해줬는데 이제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우리도 곧 바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몇 군데라도 시범지역에 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투입도 하고 또 정말 투자도 할 수 있으면 투자도 해줘서 이것이 모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것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을 잘 하고 있는 선진지 시찰도 조속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시민들이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세무과에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가서 우리 주민자치과가 정말로 좋은 실적을 얻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는 줄 다 압니다. 아니까 더 좀 열심히 하셔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해신동, 오룡, 선양, 구암동 4군데는 2003년 이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암동같은 경우는 전번에 청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아니, 예산까지,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개 동은 하고 나머지 13개 동은 다시 1월 15일부터 재조사를 해서 결과 보고를 드린 후에 5월 이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해신동 같은 경우는 전에 해망동 동사무소를 지금 타 기관이 쓰고 있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릴때 13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개요 사무조정에 있어서 읍면이 총 738건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런데 존치가 48%로 738건인데 도로 738건 그대로,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하영태간사
수정을 해야죠. 통계가 잘못된 것이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몇 건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자료검토)
하영태간사
과장님께서 점검 안 해봤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정을 하라고 해야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350건입니다.
하영태간사
그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존치·이관사무 관련 조례 공포가 1월말이 지났는데 공포되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1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영태간사
그러면 조례안을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나운2동같은 경우는 29억 1,000만원을 들여서 465평 대지에 연건평이 601평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인데 2002년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새 청사에 이전하고 2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운2동사무소는 준공해서 이사는 갔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준비는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지하 1층은 중고매매센터, 문서고, 기계실,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전산실, 민원실, 인터넷, 2층은 사무실, 중대본부, 헬스, 3층은 주부교실, 청년실, 다목적강당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15명에서 25명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이래범위원
그런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들이 어떤 자치센터가 설립되는 배경이라든지 목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위원장이하 자치센터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번씩 식대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래범위원
자치센터 회의 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 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하는데 5,000원 상당의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우리시가 나운동에 29억 1,000만원을 들여서 거창한 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2월 4일부터 업무개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충분히 모색을 해 주기 바라면서 117쪽 보면 자율 반상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반상회가 매달 실시되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화되고 전혀 안되고 있고 우리가 795통 2,955반이라면 사실상 반상회에서 회의한 사항이 시에 반영도 되고 민원사항으로 보고를 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시로 업무분야를 이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동안에 쭉 안 했던 반상회를 내실화 하자는 뜻은 무엇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사실은 서면반상회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끼리 우선은 읍면동별로 한 개 반이나 두 개 반은 아파트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 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대시켜서 가급적이면 내 이웃끼리 서로 돕고 불편한 사항을 서로 신고를 해서 좀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생각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은 면 단위 자연부락단위는 반상회를 한다고 하면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기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화 한다고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117쪽 동료위원께서 자율 반상회 문제를 가지고 약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주는 시행하고 있는데 군산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좀 일찍 시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 반상회를 주민의 유대관계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취지는 좋았는데 수십년 동안 반상회에 대해서 국민전체가 부정적으로 쓸데없이 인력과 홍보물만 낭비했다는 사실을 신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박풍성위원
지금은 모이지를 않습니다. 또 모였다 하면 정치적인 정치를 홍보할 수 있는 특정인의 장소로도 제공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풍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 직원들이나 면 직원들 그대로 놓아두고 또 자치위원회 안에서 약간의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는 읍면동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산이 전라북도에서 랭킹 한 2위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근 2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국가 빚은 갚을 생각은 않고 읍면동 사업하는데 1억원씩 지원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시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의 소지도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저희 국가시책으로 해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에는 광역시와 기타 시 2001년도부터는 도농 통합시와 그룹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당초 다른 시보다는 좀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풍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통·리·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 동은 1,132세대가 거의 다 입주완료 단계에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통을 운영하는 통도 통장들이 관리하기가 벅차고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하는데 증설한 통들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장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 5월중 되면 지방선거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통반조정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루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와 절충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종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상당히 급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122쪽 어려운계층 120 서비스지원인데 지금 지원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인데 장애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읍면동을,
전철수위원
아니, 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총 세대수요,(자료검토)
전철수위원
많죠? 그런데 조사를 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원분야 보면 상·하수도, 보일러, 방도배, 건물보수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몇 세대나 해 주려고 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420만원을 가지고 124세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자재를 사서 노력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직접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방 도배를 해준다면 도배지를 사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해주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적은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작년에 백 몇 세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세대가 된다고 했는데 선정할때 현장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립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올려주면 여기에서 가서 반영해서 한다는 것이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웬만하면 모두가 어렵게 사니까 예산을 좀 더 선정해서 많은 세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금년 3월에 실시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11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4개 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2003년 이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청사 마련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7개 읍 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면과 동은 금년 1월 15일부터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나가서 현지에서 자치위원님들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 사무실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별도로 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해신, 오룡, 선양, 구암 4개 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2003년 이후에 실시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청사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이 4개 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2003년 이후에 실시한다고 분명히 추진개요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사가 협소해서 자치센터 전환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마련을 위한 어떤 대책이 수습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내려가지고 청사 부지를 어느 쪽에 마련하라든지 몇 평정도 필요하다든지 그런 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이 4개 동에 대한 것은 작년도 조사를 했을 때 사무실이 협소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진위원
아니, 아니, 4개 동의 청사가 협소하다고 안이 나왔으면 작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리 마련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아직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대책 마련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 대책 마련이 되면 내년도에는 시행이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에는 청사라도 마련이 되어야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도 안 해놓고 무슨 자치센터 전환한다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우선 4개 동만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4개 동이 협소해서 도무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작년에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전환하기 위해서 청사 부지가 협소하니까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침을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우리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이 내용도 조사를 했을 때 내용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우선 구암동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리고 117쪽 자율 반상회 운영해서 연말에 유공자를 시상한다고 했습니다. 29명은 읍면동당 1명인데 시상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가장 반상회가 잘 운영되는 데를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최동진위원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보고 해당 읍면동에서 제일 잘 되어 있고 모범적으로 되어 있다는 데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최동진위원
표창을 받지 못한 통은요?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해당 읍면동에서 한군데를 추천받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제일,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걸핏하면 유공자 시상 무슨 시상 하는데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큰 동 같은 데는 40개 50개 통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통만 지정해서 반상회가 잘된다고 시상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통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이 상을 얼마나 근사하게 줄지 몰라도 걸핏하면 시상 시상 하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동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 과장님 우리가 지방자치센터 선진도시로 해서 경기도 군포시하고 인천 연수구를 갔다왔는데 거기 가면 이구동성으로 가장 큰 문제가 지방자치센터가 존속하려면 꼭 전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결재입니다. 행정이 전자결재를 해서 인력하고 시간을 낭비 없이 지금 제도가 갑자기 바뀌니까 시민들도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결재 시간을 전자결재로 줄여 가지고 그 인력을 현장에 투입시켜야만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 그리고 군포시 같은 데 가서 총무과장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연수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인 행정결재 시스템이 전자결재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결재 받기 위해서 한시간 두시간씩 어떤 때는 가서 하루종일 기다려도 결재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재시스템이 전자결재로 바뀌어야지 이것이 존속이 된다고 교수나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일동 없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지난 1월 2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고 앞으로 감사과에서 일하게 된 김형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급 공무원 인사소개)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강도 높게 질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4쪽 건설공사나 증·개축할때 감사담당관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사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현장 감찰을 하고 1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서를 검토를 하고 또 계약금액의 10% 이상 변동이 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서를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박풍성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님의 모든 인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 있는 순간까지 소명을 다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은 하위직만 닦달하는데 일가견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두번째의 유명하고 엄청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어느 때 어느 때였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2000년도 대명동 사건 또 금년도 개복동 사건입니다.
박풍성위원
지금부터 11년 4개월 한 보름정도 됩니다. 대명동 사건과 그리고 2002년도 1월 29일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 매스컴을 강타한 유명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 잘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에 밑에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냈고 위에는 주택인데 그런 감사도 했는가 안 했는가 의문이 갑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특히 주택과, 환경위생과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주문은 아주 뼈가 있고 군산시 전체를 위해서 또 시의 나태한 아무리 공직생활에서 청백하네 무엇을 하네 무엇을 하네 너저분하게 나열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께서 전 직원이 일심이 되어 가지고 그 못된 버릇없는 짓을 아주 서릿발같은 칼로 도려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작년에 오페라 「탁류」 공연 후에 모 관계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불한 돈 중에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 외로 사용이 되어서 말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 문제점은 검토를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최동진 위원님이 서면보고 요청한 것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대명동,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가 정말로 너무나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실추되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혹시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에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다시 이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아마 많은 세월이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건설공사 사전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비 과다 책정 관계로 매년 사전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과다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 예산이 그만큼 누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또 징계하는 것이 너무나 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설계비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건설공사 사전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문책기준을 만들어서 2년 동안 누적 점수를 관리하고 점수가 어느 정도 벌점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또 훈계 문책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시청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해서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만두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그만두려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기준을 정하겠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공무원이라도 억울하게 내가 시청을 그만둔다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반기동안 많은 자료를 총무과에 제공해서 총무과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처벌만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이라도 일을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일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올해 1년은 처벌 위주가 아니라 표창 주는 한해로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잘하는 일 발견하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표창하는 또 많은 인센티브 주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건설공사 사전감사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원청해서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를 잘 않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어떤 공사를 도급을 받으면 어떤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신고를 계약 관련 부서에 해야 되고 또 공사 진행과정에 원청을 받은 도급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도 직접 지불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 정식 하도급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동감찰을 하는 도중에 수시로 감찰을 해서 적발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한번만 하도급이 안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원청자가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돈을 자기가 우리 시에서 공사 대금을 다 완불 받으면 하청 준 사람들 돈 안주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 주십시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하도급 관련해서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도급 관련 부분을 적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하도급을 줄 때는 내부적으로 하도급이지만 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사람은 회사 임원으로 채용을 해 버리면 하도급사항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분장 이양 관계라든지 행정의 공백 내지는 누수가 가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금년은 여러 선거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동에서 각 통장 및 일반 직원들이 선거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일선에다 시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선거를 보면 노출은 안되었지만 음성으로 많이 편승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은 유독 온 국민이 상당히 선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할 수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과감하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보조단체 또 보조사업, 기금 이런 데에 대한 회계질서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전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일일이 지금 다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회계처리과정에 부실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박진서위원장
아니, 추측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 같은 데 보면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대한 회계질서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담당과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과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우선 지도차원에서 어떤 형사 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도차원에서 정부회계예산관련법규에 맞추어서 회계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 봤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저희가 감찰은 안하고 그 동안에 상급 부서에서 감사할 때 감사를 해온 사항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25명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이번에,
문무송위원
보고할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이따금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관리는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복무나 특히 근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있으면 수시로 점검해서 과거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던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상태가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 근무하는 상태와 별 차이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25군데를 아침마다 다 확인을 합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틈나는 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틈나는 대로 확인해요?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하루에 한번씩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출근할 때 일단 보고를 하고 퇴근할 때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출근하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어디 있느냐고 하면 관내 나갔다고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출근하면서 전화하고 퇴근하면서 전화하고 할 수 있으면 더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전화연락도 하고 지금 그분들이 어디 관외에나 관내에 출장을 나갈 때에는 저희들한테 팩스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승락한 다음에,
문무송위원
그러면 팩스를 안 받은 날은 계속 자리에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자리에 있습니다. 수시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문무송 위원님 질의에 지금 우리 치과의사가 8명, 공중보건의사가 17명 해서 25명인데 군산시 보건소에 몇 명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2명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다음에 대야 분소에는 몇 명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대야분소는 정신보건센터를 합쳐가지고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성병진료소는 한 명 입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성병진료소는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다음에 읍 지소, 면 지소, 선유도, 어청도, 옥서통합보건지소 했는데 옥구읍은 몇 명입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옥구읍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옥산면,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한 명입니다.
이래범위원
회현면,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두 명,
이래범위원
임피면,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한 명입니다.
이래범위원
서수면,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한 명입니다.
이래범위원
개정,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한 명입니다.
이래범위원
성산면,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한 명입니다.
이래범위원
나포,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두 명입니다.
이래범위원
어청도보건지소는 몇 명입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선유도보건지소는,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세 명입니다.
이래범위원
옥서통합보건지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세 명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가 17명, 치과의사가 8명인데 어떤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옥구읍같은 보건지소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두 명이 있고 회현도 두 명, 나포 두 명, 어청도 두 명, 선유도 세 명, 옥서통합보건지소 세 명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야같은 경우는 임피, 서수, 성산 해서 많이 오는데,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대야에는 현재 일반의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의사는 총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도에서 도서 낙도는 몇 명으로 하라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의약분업 시행하는 데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을 2명을 배정하라 3명을 배정하라 그렇게 지침이 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배정하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통칭해서 환자 진료소가 많은 데는 더 배치하고 없는 데는 배치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공중보건의사가 외래 환자가 없는 데에서 2명씩 3명씩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환자 진료 숫자나 모든 것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 의사분들을 어떤 진료과목이 특히 일반의사 내과만 해서 2명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치과의사도 한 명 있고 또 일반외과 서로 진료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2명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이해가 갑니다. 치과라든지 일반의사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는데 적은 면에 인구도 적은데 이렇게 많이, 지금 대야에 인접해있는 데는 보건소 순회버스가 돌면서 한번씩 임피면 임피 오고 서수, 회현 이렇게 순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회현은 2명인데 대야에서 회현은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순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버스가 순회해서 물리치료라든지 해서 임피면 임피 몇 요일이면 몇 요일 일정을 정해서 가는 날짜가 있습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상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을 한번 건의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환자 진료한 부분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업과에서 잘 봐서 배정을 해야 효율적인,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상부지침 배치기준을 무시하고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 3명 있는 데는 치과도 있고 어떤 데는 비뇨기과도 있고 일반 내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진료 숫자를 봐서 배치하는, 하여튼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옥서통합보건지소는 이번에 새로 지어서 진료소가 폐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명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18페이지 구급차 올해 예산이 하나 섰죠?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섰습니다.
이래범위원
구급차 구입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곧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구급차는 저희 보건소 구급차가 아니고 각 병·의원에서 운영되는 구급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가 2대인데 하나 폐차하고 지금 구급차가 1년에 몇 번이나 활동을 합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특히 이번 개복동 사건같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구급차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활용하는 숫자나 횟수를 봐서 구급차를 비치를 하네 않네 그런 것은 좀 뭐하고 저희 보건소에 하여튼 지원장비로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고 과장님 보건소로 승진해서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만 딱딱 이야기하시고 그 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십시요. 줄이시고 보건소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건소 차량이 우리가 쓰던 안 쓰던지 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 이런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 이야기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각별하게 보건행정이 군산시에 미치는 사회복지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력하시고 되도록이면 업무보고하실 때는 하실 말씀만 딱딱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옥서통합보건지소 운영하면서 문제점 없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옥서통합되면서 거리관계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못 입고 있는 그런 시민들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 도출된 것 하나도 없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옥서통합 관계 합쳐지면서 거리관계로 제대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거기에 신경쓰셔 가지고 행정이 진료를 못따라가면 안되니까 진료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이번에 개복동 사고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이 앞으로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각별하게 그런데에서도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신경쓰셔서 그런 데에 주력하시고 신경은 되도록이면 다른 데에 덜 쓰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6월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방역이 상당히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방역 차량이 몇 대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방역 차량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런데 그 코스를 꼭 넓은 길로 가는 길로만 계속 하고 있는데 같은 도로라도 어느 도로는 가고 어느 도로는 안 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도 있고 하는데 금년에는 코스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방역업무는 장덕종 위원님께서 골목골목마다 다 손에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방역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방역용 약품이 모기가 죽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불신하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현재 일반적으로 모기약 연막소독한 것은 모기를 지금 현재 살충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으면 모기가 쉽게 이야기해서 알을 생산을 못할 수 있게 해서 더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 효과를 노리고 또 다량으로 살포했을 때에는 바로 현장에서 모기같은 것은 죽지만 후에 모기가 더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방역 약은 고급으로 구입해서 금년만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시민들한테 열심히 방역하면서 효과가 없다는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유달리 이주일 금연 신드롬이 있어 가지고 금연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건사업과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금연업무는 의무과 소관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야간에 병원에 갔을 때 진료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그렇게 야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알바, 아르바이트식으로 진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나서 해당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아마 면허가 취소되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다른 데 나가서 아르바이트나 또 다른 선후배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행위는 지금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병·의원에 가서 밤에 수술하거나 뭐 할 때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들으니까 그것한번 체크좀 잘 해 보세요.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나운2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보니까 겨울에도 보일러실에 모기가 많다고 하니까 아파트 방역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의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진료소장님이 몇 분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22곳에 22분이 계시고 옥서통합보건지소에 2분이 계십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면 진료소장님이 그지역에 주민등록증을 옮길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꼭 있어야 됩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규정은 없는데 그곳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등록증을 그 지역으로 이동시켜져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전에 보면 차량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119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에는 사실 진료소에 퇴거를 해서 주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불편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고칠 상황은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 상황은 저희 보건소의 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기 때문에 차후에 변화할 수 있도록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보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의무과장께서 도라든지 중앙에 상정해서 그런 부분을 주거지 이동을 않고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되지 않느냐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해서 진료를 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속적으로 말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25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인데 소요 예산이 7,59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더 세운다는 부분이 지금 진료소에 기구라든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진료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과장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 부분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때 옥서통합보건지소 두군데가 흡수됨으로서 예산 계상이 늦게 되는 바램에 저희가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진료소 의료장비 부분은 진료소가 소외되지 않게끔 과장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안나온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 안나와서 다른 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사전에 저희 팩스를 통해서 연가를 신청합니다. 또,
문무송위원
안나온 날,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연가나 병가를 내지 않고 안나온 날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병원에 없으면 안나온 것 아닙니까? 근무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출장 달지 않고 나가는 일이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그것은 없고 지소에 안 계실 때에는 진료권에 왕진이라든지 순회검진 같은 것 또 환자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진료를 나가는 수도 있고 하는데,
문무송위원
그럼 왕진도 여기 상부에 보고 않고 본인이 결정해서 그쪽으로,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그 지역에서 진료 활동 할 때에는 출장내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것은 여기에서는 전혀 모르고 지금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조건 조사 나오면 전부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근무 성적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 안나오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은 어디 나갔다고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데 검찰에서 나오면 무조건 터진다는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진료 지소 읍면 의원님도 계신데 그 의원님들도 실정을 알고 계시고 진료활동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료소장님들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여쭈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사업소관 중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진 듯 합니다. 계속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금연과 절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범학교 지정하고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교육 다음에 내소자를 위한 금연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그 내용이 업무보고서에는 누락되어서 올해도 그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리고 32쪽 보면 뇨실금 예방을 위한 체조교실 운영한다고 써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시행을 하면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체조교실을 보건소에서 한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산이 삭감되어서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램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예산대로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려고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홍보는 일간지와 각종 정보지, 시정지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예산이 없다는데 가능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 가족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정신 지체 장애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장덕종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군산시 보건소는 정신보건사업에 전라북도의 제일 선두주자인 거점도시로 정신보건에 대한 어떠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최고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더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현재 쉼터가 대야에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쉼터는 미원동에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정신보건센터에는 의사가 겸해서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정신장애자가 퇴원을 하더라도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대야에 있기 때문에 대야까지 가서 하루 보내려면 차를 한번 놓치면 그 뒤로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야 센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앞으로 시내에다 따로 하나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시내에 따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소 문제가 처음에 대야에 지정이 될 때도 그만큼 넓은 장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대야에 상주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시내권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센터를 여러 곳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자 사회복지시설로 희망의 쉼터 그루터기를 좀더 깨끗한 환경 변모된 환경으로 만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치료받을 수 있는 쉼터는 대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정신보건회원들의 치료는 대야에서도 사실은 치료문제에 있어서는 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의 정신과 전문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따른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야에서도 치료는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정신보건상담이라든지 정신 지지치료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날로 증가하는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시내에다 꼭 근본대책으로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택시도 타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이런 장소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차를 한번 놓쳐버리면 못 가고 집에서 고통받는 장애자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대야 정신보건센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85평 정도 됩니다.
서동석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이제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거기에서 치료는 하지 않고 상담하고 지지치료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 정신과 전문의사선생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서는 주관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군산시 거점도시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점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맞는 것이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제 금방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정신지체하고 정신장애가 1,053명인데 1,053명이 주로 어디에 삽니까 군산시에 삽니까 대야쪽에 삽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많은 부분이 군산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데이터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여기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자료 하나 본 위원한테 주시고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행정이 다 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앞선다면 당연히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검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성 문제도 따져봤는데 차라리 차를 한번 탄다면 대야가 시내 어디 저쪽 끝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통적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문제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고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로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장소가 생긴다고 하면 더 좋은 장소가 생긴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지금 당장 정신보건센터가 대야에 85평이나 되는 어떤 시설을 다 해놓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행정이 시민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또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보이기 위한 이런 시설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 금방 동료위원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버스를 놓쳐버리면 못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상담도 받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에 있어서 시내버스 타고 갈 수 있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은 군산시 거점도시로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희귀.난치병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보면 지원대상이 52명이고 인원은 46명인데 6명은 지원이 안되고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은 예상이고 저희 지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산정하기를 지역에 인구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원대상이고 지금 현재 작년 한해동안 저희가 지원받아서 등록해있는 숫자는 밑에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지원대상 인원이 더 초과를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 범위 내에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내에 파악된 인원이 646명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현재 4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집계된 인원이 나온 것 없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런 경우는 거의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씩 꼭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보다 빨리 정보를 알고 다음에 혈우병 같은 경우는 혈우재단이 있어 가지고 또 각자 지원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고 소수라도 있는 것은 인정하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책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20쪽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20쪽 전염병 관리는 보건사업과 소관인데 질의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나병환자 검진 및 투약 6회 20명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현재 한센병 나병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한센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병입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나병입니다. 병명 이름입니다.
전철수위원
이분들은 1년에 6회씩 투약을 해줍니까?
명수
고명수보건사업과장
예. 2개월에 한번씩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이 한센병은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병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이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 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음성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철수위원
이것이 언제 발각되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철수위원
이분들 더 이상은 없고 옛날부터 20명이,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신규환자는 없고,
전철수위원
치료도 안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지금 계속 치료를 합니다.
전철수위원
병이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소장
나아지는 것이 양성이 음성환자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진료도 하고 투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관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