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등 10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대부재산의 적법관리 및 전대행위, 미대부재산의 무단점유등을 색출해서 세원 발굴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중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보유재산은 14,179필지에 18,308,680㎡이고 대부재산은 4,647필지 미대부재산은 9,532필지로서 68%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공부를 기준하여 필지별 전수조사로 재산 증감현황을 파악하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과 대부재산의 적법관리 및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등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무단사용재산 332필지 323,448㎡를 찾아내서 변상금 20,020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미대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대부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국공유지의 대부료 변상금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 세입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료 체납현황은 12월말현재 19,893천원이고 이중 대부료가 16,865천원, 변상금이 3,028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특별징수 기간을 3월에서 5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운영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 현장방문 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대부계획 해지를 강력히 조치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6월말까지 결손초지해서 지방세 세수증대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형평성 제고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원부를 전산화 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적원부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2년간 토지, 임야대장 245,337장을 전산입력 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장비구입비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구대장 전산화 운용 소프트웨어와 입력장비 구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읍면 리별로 지번순으로 입력하고 입력완료한 자료를 대조 확인후 지적원부를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시켜 전산입력처리에 의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하고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관리, 노후화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고 또한 공무원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4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제 분쟁을 해소하고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003년 12월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794장 157,063필지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산입력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전산입력전 지적 임야도의 오류정비를 4,794장중 4,351장을 대사완료해서 91%를 했습니다. 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실적은 2,160장을 해서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적도면 전산화 입력전 지적, 임야도 오류정비를 완료하고 전산입력을 내년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1,4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축척별 도면경계 일제정비입니다. 축척이 서로 다른 지적,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일제 조사하여 경계불일치 사항을 정비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내년말까지이며, 사업량은 지적도와 임야도 4,794명을 입력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면경계 일제조사를 4,794장중 583장을 조사 완료해서 1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 중점확인 조사로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지적도면 전산화지역을 우선 추진해서 면적과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신청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법령의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조사하고 지적공부 정리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 경 등기촉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현재 토지용도가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종합터미널, 납골시설 등의 토지로서 현재 24개 종목에서 28개 종목으로 증가된 대상토지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2월부터 6월말까지 5개월로 하고 정리기간은 2004년 12월말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금년 상반기까지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변경대상 토지를 확정한 후 2단계로 2004년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실태조사 확립입니다. 현실적인 토지이용 실태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 사항이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각종 인허가 준공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누락된 토지로서 기간은 지난해부터 금년말까지 사업량은 54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544필지중 361필지를 정리해서 등기촉탁까지 완료하고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내용등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계속하면서 미신청 토지소유에 대한 정리신청을 독촉 안내 통지하여 지적공부정리후 지체없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해 나가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편익을 제공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제공으로 적정과세 운영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토지분쟁등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내 전 토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되 시가지, 준시가지, 농촌지역, 산림지역 순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달 25일까지 완료하고 정리계획 수립시행은 금년 3월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등과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발생원인등을 조사해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적공부관리의 문제점과 계속되는 불부합지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 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필지 전수조사 1월1일 기준이 154,837필지이고 토지이동에 조사 5월1일과 9월1일 기준이 3,5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연3회에 걸쳐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지가산정,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여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