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신 덕분에 1년동안 임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지도 편달 바라면서 2002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업무 계획,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주요업무 국공유지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및 하천, 구거부지 등을 전수 조사해서 미 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지목 불부합 토지를 지목 정리하는 등 모든 국공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국공유 재산 도로 4,352필지와 하천 및 구거 311필지입니다. 조사 방법은 공공근로 참여자를 활용해서 조사할 거며 지적도 등 관련 공부 활용, 현지 조사 및 측량실시 한 후에 도면화 작업을 실시해서 조사된 자료의 전산입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계획으로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월드컵 대비 노점상 정비계획입니다. 중점 정비지역은 인주로, 인주로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남동구청 사거리까지가 시범가로가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길, 월드컵 경기장 가는 중앙공원 길, 그 다음에 희망백화점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 노점상 70여개소와 불법 노상적치물 120여개소가 되겠으며 추진 계획은 기 1월중에 노상적치물 현황조사를 했고 2월 중에 자진 정비계고를 하고 일정기간의 자진정비 기간을 부여한 후에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비구간은 인주로 구간 1.65km이며 정비대상은 불법 규정 위반, 불법 간판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인주로 구간에 규정위반 불법간판 148개소에 4월까지 정비하겠으며 2단계로는 기타 타구간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기천 환경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승기천은 농작물 경작 및 불법건축물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하천 훼손 및 오염이 심각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고수부지 내 1.7km에 대해서 유채꽃밭, 메밀밭 및 갈대숲은 조성코자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5억2,600만원을 투입 조성코자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확실한 거는 아직 아니고 우리가 시에 현재 이렇게 조성할려고 공공근로 사업비와 공공근로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의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는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 현재 불법건축물 연수구 주민들인데 대다수가 한 50여개소 정도가 되는데 농경지 장비를 넣어 놓는 불법건축물을 2월까지 강제 철거를 하겠으며 2단계 공공근로 사업부터 착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증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규모는 3.0×2.0 400m를 설치 계획이며 사업비는 25억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기히 계약 의뢰를 했으며 6월달에 공사 착수해서 12월달에 공사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시설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볼라드 정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 노선을 총 25개 노선 85km가 되겠으며 중점 정비 노선은 인주로외 5개 노선입니다. 정비대상은 현재 설치돼 있는 볼라드의 파손 또 기울어지고 높낮이가 불균형하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봉식으로 돼 있는 볼라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겠으며 아울러 같이 인도 침하와 파손, 맨홀 뚜껑 등도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볼라드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완벽하게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오늘 내일 사이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월까지 볼라드를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곧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설계해서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계획입니다. 기본현황은 우리 관내 가로등은 5,181개, 보안등은 5,63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노후, 지중선로 교체공사를 8개소를 하겠으면 보안등의 연간 단가 계약을 4개로, 우리 관내 4개소로 분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금년에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가로등 안전사고 예방공사를 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등주내 감전보호기를 6월까지 장마철 전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보안등은 연간 단가계약 시행을 해서 관내 전체 보안등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계획입니다. 총 발주대상 사업은 금년에 53건 중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22건이 되겠습니다. 22건에 5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기 발주되는 사업건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미 2002년 일위대가표를 작성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거의 1월달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말일까지는 구정이 끼고 그래서 2월말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설계를 해서 3월, 적어도 3월말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추진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 발주사업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사업은 3월중에, 3월중에 재착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중 집행사업인 지하차도 준설 및 만수동 소1-1호선 등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금년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진입니다. 우리 3대 의회가 인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간곡히 좀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월드컵대비 노점상 정비를 했는데 이거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월드컵이라는 거는 정말 1세기에 한번, 2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인천지역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면에서 상당히 침체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빈부의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런 똑같은 그 어떤 주민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뭔가 기횐데 좀더 멋있고 멋들어지게 꾸며줘 가지고 차라리 한쪽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물론 이거는 시차원입니다, 이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이런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집중단속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에 미화도 중요해요. 물론 그 뭐 간판이라든가 또는 도로상에 이렇게 내 놓은 거 이런거는 분명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분들을 무차별하게 정말 너무 어려운 삶의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떤 법적인 것만 따져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가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쪽에서 한번 볼 때 어떠한 우리가 빈터가 많습니다, 문학경기장 앞이라든가 무슨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한정적인 기간을 둬서 어떤 시차원이나 구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하는 그런 모양도 괜찮지 않겠느냐 중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아주 활성화 돼 있잖아요, 홍콩이라든가. 한번 그런 것도 꼭 굳이 단속해 가지고 어떠한 법에 어떤 집행만 할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어려운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월드컵이 됐으면 어떨까 한달 정도는 이런 거를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내 볼라드 정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한달인가 두달전에 인도상에 본위원 지역내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건설과의 구계장께서 직접 출장까지 나온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정비대상으로는 볼라드 파손이나 기울어짐, 높낮이 불균형, 인도상 침하, 파손, 맨홀 요철 이 정도로 얘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실한 거는 우리가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인도블럭을 쭉 깔아가지고 정비 깨끗이 해 놓으면 그 위에서 타이어 교체하는 데가 있고 아예 그냥 자기 작업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진짜 인도를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거를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 안해 놓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위에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제 철저 조사를 해가지고 차량 진입이 인도블럭에는 전혀 차들이 올라가지 못할 수 있게 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단속 지속적인 단속하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볼라드를 집중 그런식으로 해서 인도블럭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러한 건설과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인도블럭을 깨가지고 들어가는 차량진입로, 차량진입로 허가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차량진입로에 대한 부과가 되는 세금을 내는데는 표시를 어느 일정하게 입구에다가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여기가 신고가 돼 있는 데고 안 돼 있는 데고 허가를 득한 데고 안 돼 있는 데라는게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시없이 허가 내주지만 말고 실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낸 그런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여기는 허가가 나 있는 데고 여기는 허가가 안 나 있는 데다라는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저하게 올해는 좀 시행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답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노점상 관계 월드컵 대비해서 노점상의 단속을 같이 축제 분위기를 느끼게 하면 어떠냐라는 거와 두 번째는 볼라드가 인도상에 주차 등이 상당히 많으니 볼라드를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치를 많이 하고 다시는 그런 시설이 돼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으면 어떠냐라는 거와 그 다음에 차량 진입로의 허가 유무를 아무나 딱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그 불법으로 설치한 차량진입로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세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어느 위원님들이라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보는 눈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더욱 저희보다도 직접 주민들하고 접하고 더 많은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을 건의를 하실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내에서는 질서라는 것이 공무원의 존재의 이유중에도 하나인 관내 질서유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을 일제 단속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무자비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나도 없이 싹쓸이한다는 그런 보고는 아니구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특히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디냐 하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그 건너편쪽에 거기에 보면 가구점 특히 가구점이 몇십개가 있는데 거기서 길을 거의다 막을 정도로 하면서 또한 그 건너편 신세계 백화점 쪽에 어저께는 노점상들이 꽉 차고 길을 막고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질서를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 질서를 도시미관적인 차원에서 그런 고질적이고 그런쪽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지 전혀 영세민쪽에 대한 싹쓸이식의 그런 단속은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융통성있게 앞으로도 일을 해 나갈 계획이니깐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볼라드 정비건에 대해서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건의했을 때 주차관계와 같이 건의하셨을때 물론 우리 도시국이고 같은 업무입니다. 그러나 볼라드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 또한 제 생각에는 또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중요하다 어느정도가 적정선이냐 그거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보수하고 맨홀뚜껑 보수하고 이런거만 현재 계획하는게 아닙니다. 신설도 현재 볼라드건에 대해서 신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보고하다 보니까 신설이라는 내용은 빠졌는데 신설도 상당히 주차 고질적이고 인도에 그런 데도 볼라드를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본 생각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라드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거는 또한 문제가 되고 차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저는 이런 생각을 엊그저께도 남동공단 가면서 인도에 차가 쫙 올라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을 인도에 올라가는 것만해도 단속을 해서 교통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해야되지 볼라드로서 막는 시설물로서 막는 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도시국 일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다 판단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단속은 요즘 사실 인도에 올라가 있는 단속하는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어려운가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원칙은 인도에 올라가는 차량은 교통과쪽에서 단속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볼라드나 시설을 자꾸 해서 만들면 문제가 된다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선 있게, 적정선있게 고질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데는 이번에 시설하면서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적정선은 유지토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량진입로.

아, 차량진입로요. 네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김대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고 전인 부구청장님께서 저한테 또 지시를 하셨던 사항이었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누가 보고 이렇게 딱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인권도 있고 그 사람들 허가권, 허가 나간 사람도 자기들 상권에 대한 표시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만 크게 해갖고 이 집은 허가 나간 집입니다 아닙니다 그걸 표시를 저희가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애서 부구청장님한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면 위원님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건설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 세가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변이에요.

노점상건에 대해서는 저의 기본생각이 그렇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볼라드 건은 지금 현재 검토가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방침서를 아마 구정전에 저희가 받을 계획이거든요, 저희 직원이 솔직히 볼라드 조사하느라고 다섯명이 특수 다른 일을 안하고선 일주일동안 볼라드만 찾아 다녔습니다, 현재.

이게 말이에요 지금 볼라드하시면서 어저께 남동공단을 갔는데 인도에 쭉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인도블럭이 과연 무슨 예산이냐 이거에요.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라구요. 네? 그거를 보호할 우리 재산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파손되고 낭비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2년에 교체할 거를 5년 가서 교체할 수 있도록 5년에 교체할 거를 10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는 예산을 다른 곳에 우리가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불편해소를 하는데 쓰자는 차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교통과가 같은 도시국내에 있는데 잘 안 된다 저는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우리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좀 말씀 좀 물어볼게 있어요. 이 교통과에 직원이 부족하다라고만 얘기할게 아니라 교통과에서 그 주정차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만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각 동사무소에도 주자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원활한 단속체계가 될 거고 훨씬 더 그 저 어떤 주정차 단속 요원에 의해서만 단속되는 게 아니다 동사무소에도 그런 권한을 주면 엄청난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우리는 상호 협력을 안해 이거는 교통과에서 할 일이고 저거는 건설과 일이고 뭐 이런식이야 전부다. 이런 것부터가 빨리 깨우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거는 본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행정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어야지 구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분명히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의 의한 공무원이어야지 그래서 생각이나 무슨 업무를 하든가 모든 판단은 우선 구민, 국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드리고 싶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그런 어떤 업무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다 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보충질문.

김규태 위원입니다.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볼라드하고 또 연계된 것이 결국은 보도턱 낮추기입니다. 이거하고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게 보도턱 낮추기인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앞이나 요 근래에 만든 도로나 이런 데 봐도 그 보도턱 낮추기가 보건복지부령에서 내려온 거하고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네.

어차피 조사를 하실 거면 단차부분이 1cm 이내이어야 되는 거에요, 보도턱 낮추기라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성여상이나 이런 이런 데를 보면은 보통 담배갑에 두갑 정도 높이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돼 있다면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보도턱 낮추기지 절대 보도턱 낮추기가 아닙니다. 아니 쉬운 예로서 보건소를 건너 올래도 이 1동 통나무집에서 보건소를 건너 올래도 그 부분 자체도 휠체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폴대로 볼라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많이 바뀌어서 먼저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볼라드를 전체 검사를 조사를 하실래면 이왕 하시는 거 어차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볼라드 옆에는 반드시 보도턱 낮추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 보면. 그렇죠. 그러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볼라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단차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여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간격을 두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령에서 내려온 거를 보면. 그런데 지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과장께서 좀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왕 서두를 게 아니라 확실하게 두가지를 다 조사해서 이왕하시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본위원의 바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헌데 단지 문제가 저희가 볼라드를 조사를 마쳐서 빨리 방침서를 지금 만들어서 해야 될 단계거든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조사하는 볼라드까지도 늦게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전적으로 보도턱 낮추는 관계는 또다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좌우지간 저희 조만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그런 부분을 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입안을 하실 때 어떤 계획을 하실 때 한번만 더 상의하신다면 그렇죠. 과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거와 또 위원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거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에 접하는 거고 여러분은 행정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세울 때 한번만이라고 의논을 했다면 한가지를 더 할 수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사해 주고 그렇다면 모든 일이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답답해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를 한번 나가서 뭘 조사할려면 지역경제과 소관, 뭐 청소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 그러다보니까 조사가 안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앞으로 인제는 건설과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계획을 하시겠지만 항상 입안을 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실 때 좀더 많은 사람과 의논을 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안등도 이렇게 926개나 보수를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그래서 연초에서부터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급하게 구정전에 가능한한 보수를 해 줄려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 선정도 했습니다. 연초에 급하게 해서 그 우선은 그래서 단가계약하기 전에 그거부터 급하게 했는데 단가계약이 업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좀 괜찮아 질 겁니다.

아니, 조기발주를 한다면서 업자가 선정이 안 됐어요.

단가계약은 계약의뢰를 했고 네건에 대해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계약 의뢰했고 그전에,

나머지는 단가계약을 따로 한다 이거에요.

아니요, 그전에 인제 급해갖고 보안등 보수를 먼저 했다는 얘기죠, 단가계약 전에.

네, 지금 보안등 연간 단가계약 공사시행 이렇게 말씀하셨고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2천, 관내 구역별 3개권역 분류 3개 업체 시행인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실때도 뭐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면 되도록 이면 우리 관할 구역내의 업체를 선정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항상 발주 문제는 항상 우리 관할 구역에다가 우선 순위를 정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좋은 뜻입니다. 저기 참고적으로 계약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리계에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리계장이 저한테 상의하러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경리계 쪽에서 그 지역 4개 권역이거든요, 유인물이 좀 잘못돼서. 4개 권역인데 그 지역내에 동별로 만수동이면 만수동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서로가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또 본위원이 국장님 이하 도시국 각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실지 경리계에서 도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국내에 있어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경리계에서 모든 단가계약을 한다 그건 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업무에 대해서 과연 경리계가 정확한 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횡포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되도록 이면 주무 과장께서 그것을 관장하시고 거기에 대한 단가도 최종결정을 하신 다음에 경리계 통보하는 식으로 해야지 경리계가 전부다 계약을 해 버리고 모든 권한을 행사해 버린다면 도시국에서는 각 과장들은 추천만 할 뿐이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리계장이 어떻게 도시국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특히 도시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다 발주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약에 대한 고유권한은 경리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설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다 주관과에서 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일일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뭐 하여튼 불합리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자꾸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그런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각 경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 건설과장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확대간부회의나 이런데서 한번쯤은 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얘기가 엉뚱한쪽으로 나갔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도로 점용료 부분도 건설과 소관이죠.

네.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남동공단에 네?

네.

각 회사들의 도로점용료 부분,

네.

그 부분을 인하해 주거나 삭감해 줄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었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잘 공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로 때로 몰아넣어 놓고서 그거 다 받는 것도 좀 우습지 않아요. 그래놓고 중소기업 활성화 다른과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뜯어내고 그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 도로법이 바뀌어야 되고 위에 상위법부터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때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건의했습니까?

건의를 못했습니다.

한번은 그래도 건의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그네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차피 남동공단이라는 그 자체는 그 회사 위주로 만들어진 하나의 시설이지 그것을 일반 도로마냥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기세 문제는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설과라는 데는 도로를 관리하고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도로관리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도로관리위에 개인 주택이나 어느 임대아파트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대한 복리후생이나 그 주민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설과장님 생각에는 어느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걸 할려면?

저는 영세민 임대아파트쪽에다 아파트내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회복지 차원이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333쪽에 지금 김규태 위원께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보안등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을 한다해서 지금 유인물에는 3개 권역이 있는데 4개 권역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연간 단가계약부분의 불합리성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코자 합니다. 초대때서부터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만 도로 굴착복구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목적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공사 발주할때까지 시간을 최대한도로 줄이자는 차원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좋은 취지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연간 단가계약을 막상 따고 나면은 그 업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는 연간 매출이 내 손아귀에 있으니까 내가 우선 더 급한 다른 현장에 일부터 하고 이 현장은 나중에라도 내가 시간 날 때 해 주면 된다 하는 이런 타성에 젖는 자기 사업에 이익을 위한 사업을 치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계하는 거보다 더 불합리하게 추진이 되고 여러 가지 역작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도 단가계약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시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들어오면 상당히 주민이 불편합니다. 물론 금액이 적다보니까 단가계약을 할 수밖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단가계약을 해서 동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 즉시 시행이 됐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구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체가 서너군데 업체가 모든 남동구 섹타 17개 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권역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4개 동 이상을 관장하는 아주 넓은 섹타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한다면은 업체수를 더 2개동 내지 3개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더 확대실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수시로 발주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단가계약을 발주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가장 요새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면서 민원업무가 가장 많은 것이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왜 동사무소 있을때는 하루 이틀만에 보수가 됐는데 구로 가서는 보름 내지 한달이 돼도 왜 여직까지 보수가 안 되느냐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계약부서인 경리계하고 좀더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단가계약을 꼭 해야 된다면은 업체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현재의 문제점 지적사항을 꼬집어 주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계약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계약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에 보안등은, 작년에는 보안등 가로등 둘다 단가계약을 했었지만은 금년에는 가로등 분야만은 우리 직원이 직영 보수를 할 계획이고 지금 민원이 자꾸 생기고 많이 문제가 있을때는 즉시 즉시 발주해서 보수하는 이런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안등까지 그렇게 갈려다 보니까 이게 직원이 과연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민원 들어오는 거를 직원이 한 직원이 앉아서 체크를 다하면서 그걸 그때 그때 발주가 가능할까 저도 심도있게 생각해 본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을 보안등은 단가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 문제는 동별로 한 개 동당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동에다 이걸 알려주고 또 동장이나 동에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체제를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검토를 실무자하고 같이 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 봤는데 그랬을 경우 첫 번째로 걸리는 게 현재는 동에 그 업무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직장협의회나 동쪽에서 업무 없는 거를 왜 줬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동별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 직원이 우리 16개 동 그 동을 컨트롤하기가 그 업체를 컨트롤하기가 도저히 업체가 고치지 않고 고쳤다고 막 자료 내고 했을 경우 그걸 방문 확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도 못하고 그 컨트롤이 안 된다 어렵다 실무자 입장에서 도저히 나는 금년동안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장으로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저도 기히 알고 있지만은 더 이상의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립니다.

업체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현재로서는 네 개 업체로 해서 저희가 경리계로 계약의뢰를 해서 경리계에서 계약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아까 김규태 위원님처럼 진작에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 지식이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좀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예산이 1억2천이거든요. 그 1억2천을 전체를 다 발주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1차 계약이 안 됐으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4개 업체 지금 1억2천이면 4개 업체라면 약3천만원꼴인데요 수의계약꼴인데 뭐 조금 더 아직 계약이 안 됐다면 섹타를 두 개동이나 세 개동으로 뭐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좀더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네, 그건 다시한번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 질의했던 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표시를 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전에 과장있을 때에 이게 많이 나왔고 전에 과장이 여기에서 표시방법을 해 보겠다 이렇게 연구하다가 중간에서 못하고 그만 가신 모양인데 이게 다 차별화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어떤 회사든 가게든 건물이든 누구는 내고 있고 누구는 안 내고 있어요. 이게 안 낼 경우에 왜 나만 내고 저 사람은 안 내느냐 이런데 그 차별화 방법을 어떻게 연구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도시가스 들어가면 도시가스 표시가 있잖아요.

네.

그런 표시라든가 아주 크게 공공적으로 간판적으로 이렇게 내 보이지 않고 조그만하게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 거기에 전문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시방법을 일단 해서 차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제몇호 10호 20호 간단하게,

네.

그 다음 거는 말입니다 간석역 일원 하수도박스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 6월달부터 공사 착수를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331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저희가 현재 이게 그거까지 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 두가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이 넘습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는 시발은 간석역 남쪽에 북쪽 광장이 아니라 남쪽 광장요, 남쪽 광장에서 그 앞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도면을 위원님한테 드렸을텐데요.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시발하느냐 지금 현재 국민은행 그 앞에서부터 시발하느냐 안 그러면은 북광장에서부터 시발하느냐,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확보된 거는 25억만 확보돼 있고,

총 사업비 40억이 아니고 70억 아닙니까?

40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70억이라는 얘기는 지하보도 얘기까지 그거까지 같이 생각해서 얘기가 되는 거고 하수도 시설만은 저희는 40억으로,

현재 25억 나온 거 가지고만 이야기 합시다.

그 25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위에 단계 간석역 남광장쪽에 시발점이 있잖아요, 국민은행 있는 데 게.

네.

거기서부터 우선적으로 공사해 오는 것보다도 밑에를 밑에도 먼저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게 더 낫다라고 저는 현시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밑에가 더 확장이 먼저 돼야 하수도가 위에 있는게 쭉쭉 빠질테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올해는 어디서부터 할 겁니까?

하게 되면은 북광장쪽에 삼성에서 한 뭐,

홈플러스.

홈플러스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역으로 400m 올라온다는 얘깁니까?

네, 네.

그러면 400m 올라오면 북광장까지 올라오겠네요.

북광장쪽까지 얼추 거의 갈 겁니다, 금년에. 현재 상태 용역은 나와야 총체적 용역에서 어디서부터 공사를 하는 게 좋다 라고 나오겠지만은,

확실한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발해서 할거라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네,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서 용역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하면은 시차원에서도 용역을 지금 중에 있거든요. 시하고 우리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다 협의해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 과장 개인적인 의사를 먼저 밝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애서 지금. 제 의견은 밑에서부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말입니다, 이거 다 뭐 40억이니 70억이니 드는데 총 길이는 얼마입니까? 물이 범람하는 것이 여기가 남광장 아닙니까? 남광장 시발지점에서 이게 원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바다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다까지 하나의 박스를 더 만든다는 거지요.

네, 네.

그게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총 길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7km를 그 하수도 정비를 전체를 그 지역 섹타를 1.7km를 좌우지간 할 계획으로 현재로는.

1.7km인데 올해 계획은 400m다 이거죠.

그것이 박스 설치하는 게 400m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0m중에서 400m를 올해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시발점이 어디다 용역회사에서 주는 대로 빨리 나와서,

네.

왜 이렇게 빨리 해줘야 되느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침수되고 그러니까 항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올해는 얼만치 침수될 거냐 또 뭐 비가 많이 안 오면 침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이 있고 하니까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범람하지 않도록 대비도 해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발해서 어디까지 할거냐 그걸 빨리 알려주기 바래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월드컵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에 구멍가게가 있잖아요.

네.

간선도로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이면도로 거기에 보면 가게에 보면은 차광막이라고 있잖아요. 차광막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건축법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차광막을 제가 듣기로는 1m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건축법 관계에서는 들은 거 같은데 그 이상 길게 나오는 거 관계는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고 도로법상으로는 나오면 안 되죠.

여기가 노점상 정비하는데 차광막 뭐 건축법에서 1m 나오는데 이게 노점상 정비를 할려면 이게 먼저 우선돼야 이게 차광막이 나와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앞에 내 놓느냐 안 내놓느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차광막 설치가 법적으로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 그게 인정이 안 되느냐 이것을 해야만 물건을 앞에 놓고 안 놓고가 나온다고 여기서 내가 주관이 아니까 이렇게 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걸 모르면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광막을 설치해 놓고 물건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래요. 차광막 자체를 못 나오도록 하면은 이 물건이 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참 그 전에 근무지에 있었던 일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이었었는데. 거기서도 노점상 정비를 하니까 민원이 왜 뒷골목에 수펴나 가구점이나 이렇게 가스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 데서 도로까지 어떤 데는 사거리 반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상가들이. 그거는 단속 않고 노점상만 단속하느냐 라고 해서 부평 거기 있을 때 전체 그럼 1단계로 상가부터 단속을 하자라고 해갖고 해서 정비를 한 것이 있는데 인력하고 준비 기간하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우리는 인력이 두명밖에 없거든요, 팀장 포함해서 직원 하나, 팀장 하나, 단속원 두명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있을때는 부평에 있을때는 단속원이 21명이었었어요. 21명에 공익요원이 20명, 노점상 단속 팀장, 그 다음에 주사보, 전담 주사보 하나, 기능직 하나 이렇게 해갖고 한 40명이 노점상 단속에만 매달리는데 여기 남동구 쪽에는 인력 기능면에서 거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가로 시청앞 주변 월드컵 주변 경기장, 월드컵 가는 길 거기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은 사항인데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멍가게라든가 이게 지금 차광막을 쳐 놓고 하는 것은 꼭 사거리 지점입니다.

사거리 지점이 꼭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전반적으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좀더 공동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한 사람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건축도 아까 말한 차광막은 건축과고 건설과고 분리하지 말고 공동적으로 사람 숫자가 몇 명 안되니까 우리 같은 국내니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단속인원을 재편성을 하든지 이런거로 해야지 거기를 정리를 해 줘야만 원활히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입니다. 여기 승기천 문제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어차피 문제점이야 서로 다 아는 거고 이거 지금 남동구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연수구하고 저희하고 전부 얘기가 돼가지고 어떤, 왜냐하면 기본적인 방향이 어떤식으로 가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승기천에 대해서 연수구에서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그 주민들이나 혜택만 받지 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승기천 일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자꾸 시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나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가지고 전번에 신문에도 이상하게 난 경우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할려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인상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유채꽃밭 조성하고 메밀밭 조성하고 갈대숲 조성하고 잔디를 식제하겠다 그렇게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한 현재로는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할테니까 공공근로 인부를 달라 여기 보시면 5억2,600만원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이 돈을 지원해 달라라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로. 그런데 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 사전에 말씀을 이번 현재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 확실한 거는 아니고 협의가 끝나면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시하고 원활하고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건의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본래 승기천을 포함한 이쪽 법면만 남동구고 저쪽 법면은 연수구 아니에요.

승기천 전체가 다 남동구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법면 다.

네. 양쪽 법면 다 남동구고 뭐 승기천 제방을 지나서 도로서부터는 연수구가 되고,

도로서부터.

아니, 제방 꼭대기.

제방꼭대기가 경계선이기 때문에.

법면은 우리 거네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년에 시청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승기천 공사비. 그래갖고 그 공사를 우리가 할게 아니고요 종건,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할 거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 하겠다는 주 정비하겠다는 거는 거기에 지금 개인들이 뭐 마늘 같은 거 심어서 그런 거 못 심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기구 보관할려고 조그맣게 지어 놓은게 있어요. 이런 거 정비하겠다는 거지 다른 근본적인 거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시에서 아마 금년도 용역해가지고 점차 정비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왜그러냐하면 의제21에서도 여기에 관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승기천에 관해서는 의제21에서도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제21에서는 구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시하고 얘기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유채꽃밭, 메밀밭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또 개인들이 마늘 심는 거 못 심고 유채꽃밭하게 되면 또 민원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를 지원되면은 공공근로해서 주로 퇴적물 같은 거 청소 그런 거 같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이런 거, 이런 거만 주로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건설과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도로점용허가 낸 곳 안 낸 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점용허가 제10호 또는 20호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월드컵 대비해서 노점상 정비 또는 도로인도 이런 게 있는데 파손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잘 정비 좀 해 주시구요. 또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배수펌프장 공사 또 뭐 이런 조기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기때 6월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금년 우기때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항상 의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건축과에 보내 주신 후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올해에도 우리 건축과가 대과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또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건축허가현황을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343페이지를 보시면은 98년도부터 매년 건수와 면적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 3배 이상 건수와 면적이, 면적은 두배 정도구요 건수가 3배 이상 증가 됐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 요인이 돼갖고 사업용이나 공업용들은 건수는 좀 증가됐지만은 면적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보고를 여덟가지 항목으로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건축과의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는 건축 인허가 업무입니다. 작년에 1,635건을 저희가 처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수되는 사용승인이나 또 관련 민원들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용도변경 또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등 많은 업무들이 민원사무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사무들이 저희 업무에 양적으로는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들은 특별히 보고를 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그런 사무는 제외하고 여덟가지를 주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법건축물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과 또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 받은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위법시공 건축물 그리고 인제 준공된 이후에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무단 용도변경 세가지로 분류해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중인 위법 시공 건축물이나 무단용도변경 건축물들은 양도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동에서 적발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동 기능이 변경되므로서 저희 건축과에서 관내 전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인원이 3명에 불과해서 전수 일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다만 인제 항공측량으로 매년 적발을 해서 한 건도 누수되지 않고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올해는 특별히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거에 편승한 불법건축물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단속반들을 풀 가동해서 대비를 할 계획이고 특별히 무허가 건축물은 예방단속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홍보나 여러 가지 예방단속에 더 치중해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중에서 법령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추인을 하는 추인을 해서 적법하게 시정하는 그런 업무를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48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241건을 3억원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11월, 12월중에 부과해 가지고 납기가 올 1월 말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과했기 때문에 현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둬 들일 시간이 없어서 징수율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과년도 부분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는 특별히 직원별 체납액 책임 할당제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일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은 올해는 좀더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4개반 27명으로 구성해서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좀 징수율을 좀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촉장이나 현장 방문 독려를 통해서 철저한 재산 조회로 다각적인 채권을 확보해서 그위에 압류현황도 있습니다만은 더 채권을 확보해서 이행강제금 납부를 종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산화나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우선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체납이 좀 축소될 수 있도록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349페이지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업무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 업무는 중요한 것이 새로 부과하기 전에 전수 조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닙니다.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빠트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월중 계획들은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등재관리입니다. 350쪽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건축 풍토조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데 건축물 관련 위법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등재 기록 관리하므로서 위반사항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또 새로운 위법사항의 발생을 억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현황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업무는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 충원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조금 미흡할 경우에는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법건축물 전수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 시행을 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위반내역을 좀 분류하고 위반사항 등재대장에 전산화가 먼저 선행이 되면 기록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가 좀 지연되게 되면 약간 이 업무도 지연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51쪽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 점검입니다. 이 업무도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업무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거는 건축사가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조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축사 관리를 통해서 위법건물을 억제할 수 있고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중요한 업무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네 번에 걸쳐서 직전 분기에 허가나 준공된 건물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352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입니다. 올해가 3회째입니다. 작년까지는 시행 초기단계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저희가 좀 홍보를 더 하고 그 동안에 예년간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도 인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활성화돼서 많은 아파트가 신청을 하고 또 작년보다는 많은 전파 효과가 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액은 355만원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9월달에 신청서를 받고 평가위원회를 9월 중순쯤 개최해가지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9월말에 선정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히 재건축의 경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좀더 구청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쪽에서 민원을 다루게 되면 객관적이고 좀 조정하는데 상당한 효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류가 작년도에 만들어진 보고 서류기 때문에 지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 자격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구성되면 공동주택관리는 분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담을 저희가 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54쪽에 아파트 리모델링 안내 및 지원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으로 오래 된 건물에 골조를 그대로 두고 외관이나 내부를 손질해서 새 건물처럼 바뀌게 하므로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대략 신축 대비 한30% 내지 70%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부분은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법령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개정이 돼야만이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인제 주민들에게 홍보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게 법령 제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는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된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법령과 법령이 제정됨과 동시에 그러한 선별된 아파트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법령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아파트 단지마다 가능성 여부 또 재건축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비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선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안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재건축문제가 현안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재건축중에 간석주공맨션하고 이화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이 현재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화 재건축 사업계획은 변경신청서가 지금 현재 찬반 대립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상태구요 간석주공맨션은 접수돼 가지고 지난 1월 31일날 교통영향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 10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중재도 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구월주공 재건축 사업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가 인제 1월 31일날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고 건축심의가 2월중에 아마 개최될 계획입니다. 건축심의가 두 번 그 동안에 있었는데 두 번 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사유는 학교부지를 사업부지내에 확보를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나서 건축심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학교부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을 부지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 안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그 안으로 건축심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2월중에 건축심의가 되면 여러 가지 보완서류 등이 아직 계류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면 3월중이나 이때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찬반대립이 좀 있습니다. 소송도 계류 중에 있고 아직 조합 내부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계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작년에도 분기별로 네 번을 했었는데 현황에 보시면 알겠지만 2만9천개소가 돼가지고 워낙 많습니다. 이 주차장을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정말 주차장이 문제가 될만한 것들 또 대형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많이 하고 월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하고 일반적인 별 문제가 없을 부분은 1년에 한번 정도로 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 나가서 단속을 할 때도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단속을 하게 되니까 주차 소통난이 좀 좋아졌더라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그 타용도전용 부설주차장에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도 실효성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철저도 아까 보고드렸지만은 저희가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작년보다도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인허가 문제, 건축물 문제 여덟 개 항중에서 다섯 개 항이나 되네요.

네.

그 외에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그런 단지는 지금 확보됐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자금지원을 해 줄 작정입니까?

자금 지원은 정부에서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국비 지원입니까?

아마 융자지원입니다.

어떤식의 융자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금액이 좀 사안마다 좀 다르게 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안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런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놓고 우리 관내 아파트에서 한 15년 된 아파트 요 근처에도 예를 들어 보면 우리 1동에 삼환아파트 정도 그 정도나 뭐 저 8단지에 있는 그 정도의 아파트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 문제나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게 좀 그런데요.

그게 올 상반기중에 그게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 일을 미리 챙겨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안사항에도 이래 보면 재건축 문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그런 발언해서 뭐한 것 같지만 거의 비대위원장들이 거의다 고소 당하고 뭐 그렇게 되는 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은 리모델링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리모델링이 뭐야 아파트안에 인테리어 같은 거 다시 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조변경도 하고요 골조만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외장이나 내장 또 실내 칸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정해서 현대 감각에 맞는 건물로 새롭게 개조하는 겁니다.

그 골조만 두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획안을 다시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서울 같은 예를 들어보면 엄청난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쟁들이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들도 나고 난리거든요, 가끔 드라마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인천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서야 리모델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유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나중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건축사들께서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지금 다른 데는 그래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어느정도 일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행정지도나 지도감독이나 뭐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 관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데에도 법이 바뀌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발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구체적인 그거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대충 감은 잡으실 거에요. 그런 방해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네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실제로 저희가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만나 봤어요.

네, 직접 아직 접촉해 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본위원이 몇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바쁘셔서 못 만나 보셨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 분들한테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사회도시위원회다 보니까 상당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있고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해 주는 문제도 좋지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 가장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네들이 주체가 결국은 주택공사다 보니까 우리 손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아마 지금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관리소 직원들 밥 해주는 사람이 근무하는 데는 거기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임대아파트 같은데. 일반 관리비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일반관리비가 삼환아파트보다 비쌉니다, 거기는.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살기좋은 아파트라는 것을 만들라면 자기 수준에 맞는 예를 들어 내가 15평에 산다면 15평에 맞는 적정한 돈을 내면서 살기 좋아야지 15평에 살면서 20평을 내면서 살기좋은 아파트는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7평, 9평, 13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25평 수준에 가는 관리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주시고 그것을 유도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현안사항에 아파트 사업계획서 이것은 말입니다 반려됐지요.

네.

반려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는 현재 저희가 그 아파트는 찬반 동의를 받은 징구율이 한45% 됩니다, 100%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단지 내부적으로 조합원들끼리 굉장히 대립이 심해요. 그런데다가 건축허가를 사업승인을 당초에 받은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건축법 8조 8항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직권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조합의 의견들을 들어서 취소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의견이 어떤 의견이 왔느냐하면 총회를 자기들이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할테니까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취소여부를 결정해 주시오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용해가지고 그러면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소될지도 모르고 그런 총회를 거쳐서 먼저 그 부분이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야 이게 순리에 맞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서 반려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공문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사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100%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도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동네에서도 똑같이 그런데 그 100%라는게 100%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100%가 동의 안 하게 되면 신청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사업진행을 못하네요.

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법적인 명도소송이나 이런 소송자체를 거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약이라고 일단 정해 놓고 그 규약에 의해서 어떤 그런 행정적인 민사적인 문제로서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식으로 다들 정리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0년 6월 17일 이전이, 지금 그 이후로는 80%이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한다면 80%만 하면 됩니다.

구월주공은 80%입니다.

구월주공은 80%로 하고 있고요,

간석주공하고 이화만.

글쎄 그것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그 동네가 실질적으로 여기도 했는데 벌써 저희 간석주공만해도 집행부가 세 번 바뀌었잖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거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인데 사업 시작도 안 해가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좀 처리될까 하는 건 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법원에 무조건 공탁 걸어놓고 전부 강제집행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마따나 건설부 그런 식으로.

그것도 어느정도 한90% 내지 95%이상 받아야 나머지 5%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80% 받아가지고 20%에 대해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비가 어떤 교통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가지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어차피 조합문제인데 여기 우리 구청문제보다도 자기 자체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더 큰 거 같고 이거 업무보고하고 관계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재건축 문제라는 게 간석4동에 요새 보니까 TV에 민원 제기돼가지고 소음 문제가 저기 돼가지고 방송된 것도 있더라구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 민원 들어오는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민원이 그전에 몇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쪽 주안주공 재건축 부지 옆에 있는 거거든요. 재건축 풍림건설에서 조합하고 공동사업주체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화를 서로 많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대화가. 뭐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고 다만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ICN 뉴스에서도,

그전에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답니다. 저도 그때 당시는 정확히 없었으니까,

사실은 재건축 부지 섹타가 전부 포함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포함을 하기로 하고자 이쪽에서 조합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고.

알겠구요. 그리고 요새 보도에 의하면은 부설주차장 때문에 구속도 시키고 인천지검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여기 시정 및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혹시 이거 시정하고 행정조치하고 우리가 행정 조치한 거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검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날 거는 없겠네요.

올해 작년부터요 검찰에서요 부설주차장을 직접 손을 댔어요.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데 인력만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조치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모르는데요 남동구 관내에도 한 열건 정도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알지만 부설주차장이 용도 변경된 데가 엄청 많고 사용 안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저기 보도보면서 우리 남동구도 저렇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텐데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은 사실 법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무조건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없구요 고발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안 되면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센 게 부설주차장법인데요, 나가보면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인제 정상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다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까지도 위법주차장으로 분류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게 더 큰 위법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빨리 이렇게 좀 검찰에서도 손대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라도 빨리 해가지고 우리 있는 현황은 다 알잖아요, 부설주차장.

네.

그리고 뭐 어디쪽이 어떤 쪽이 위반될 거라는 거는 대강 알잖습니까? 빨리 안내 공문을 내가지고 빨리 자발적으로 일단 안내문을 내 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먼저 나가서 하기전에 편지로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해가지고 건물주한테 이렇게 검찰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들 먼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런식의 안내문을 좀 내 줬으면,

사전에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위반 단속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면서도 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 건축안전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특히 승강기 이런 안전사고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있게 금년도 건축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1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임창래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