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등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658명에서 6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가 642명에서 643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는 중수도업무,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등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가 우리구로 이관됨에 따라 상수도 인력이 우리구로 1명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94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에 관련되는 부산시 기획실의 관련공문이 있었고, 수도법 제11조(중수도의 설치), 수도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등, 수도법 제32조(간이상수도) 등,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8명에서 659명으로 1명 증가가 되고, 집행기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42명에서 643명으로 1명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업무 등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른 조정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정홍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한 명의 인력이 반여동 농산물시장, 그랜드호텔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어떤 업무입니까?

관내에 중수도가 두 군데 있는데 이 두 군데만 보는게 아니고 간이상수도·중수도·저수도 업무 이 세가지를 이관해서 본다는 얘깁니다.

그 세가지를 이 한 명의 인력이 본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그 많은 물탱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물탱크가 있으면 물탱크 청소는 청소업체에 줘서 하는데 제때 청소를 안하는 업체가 있으면 조치하는 그런 업무지 그 사람이 나가서 물탱크 청소하는건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거네요?

예.

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마다 있는 정화조도 청소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조치할 사항만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나가서 정화조 보고 청소했느냐 안했느냐 챙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청소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안했을 때 조치하는 사항들이지 20개 업소를 청소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행 조례상에 있는 용어를 맞게 정비하는 것인데, 주요골자는 설치조례중에 사회산업국 업부분장속에 “장애인·부녀·노인”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여성·노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녀라는 말은 남녀차별로써 적합하지 않다. 여성으로 바꿔라는 것에 맞춰 업무분장중에 장애인·부녀·노인으로 되어 있는 “부녀”를 “여성”으로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95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 이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국무회의시 보고된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 68240-20542호로 남녀차별적인 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 업무분장중에서 부녀라는 말을 여성이라는 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27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조례명칭에 “부산직할시해운대구○

”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96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이제 목적달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본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기획예산담당이 기획담당과 예산담당으로 분리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명칭이 기획예산담당주사로 되어 있던 것을 기획담당과 예산담당이 분리되었으므로 예산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기획예산담당주사”에서 “예산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97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제1항중의 간사명칭의 개정으로써 “기획예산담당주사”를 “예산담당주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기획담당과 예산담당으로 직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간사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