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중 중요한 내용과 200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환경시설, 하수관리담당을 합한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원은 27명이지만 현원은 3명이 부족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환경단체 현황은 고성군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4개 단체 317명의 회원이 있으며, 2번 농촌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송정리를 비롯하여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오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는 염광엔지니어링과 일진산업 두개 업체가 있으며 폐기물수집 운반 업체는 총 12개업체로서 사업장 폐기물 운반업체는 영동산업을 비롯한 5개업체와 건설폐기물 운반업체는 국제환경을 비롯한 7개업체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우주환경산업 1개업체가 있으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체는 고성정화공사등 4개업체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장과 소각로는 읍면에서 지정하는 시설로 각각 5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단속장비 현황과 아홉번째 폐기물수집운반 및 매립장비 현황 그리고 10번 재활용시설 및 장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번 하수도 기본계획은 간성읍과 거진읍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만 계획되어있으나 지난해 의원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예산 3억원을 금년도에 명시이월하여 5개읍면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으로서 1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호소수질관리는 446만 3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오염영향원을 분석하여 맑은물 보존을 위한 대책자료로 활용하고 하천 12개소, 호소 3개소에 대하여 수개별로 주요채수지점 25개지점을 선정하여 정기 4회 또는 필요시 수시검사를 병행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는 환경오염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폐수배출업소 78개소와 오수처리시설 156개소등 234개소를 대상으로 년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은 검·경찰, 해양경찰, 인근 시·군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민원발생과 행정처분결과 확인활동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배출행위에 대하여는 반공익사범으로 규정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위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폐자원 재활용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와 배출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집 체계를 개선하여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 자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폐자원수거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농약 빈병, 폐비닐, 유리병등 주요환경오염발생 대상품목과 수집기피품목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5개읍면에 단체별로 2월말, 12월말 폐자원수집활동 우선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등 폐자원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사전지도와 홍보를 통해 종량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량제 위반행위의 색출과 종량제 이행율이 저조한 농촌지역을 중점 홍보하면서 쓰레기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탑동 2리, 흘2리를 제외한 125개리의 쓰레기 수거량은 10,475톤이며 종량제 봉투는 68만 3천매를 판매하여 1억 5,925만 1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행정처분실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63건에 55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성상별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불법 소각등 일부 주민의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농촌지역의 종량제 실시이행일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따른 주민 자율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주민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주력하면서 쓰레기 봉투 미사용 및 요일별 배출 미준수시에는 수거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군·읍면 합동으로 분기1회이상 지도·단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설 쓰레기 처리시설 적토장 확보는 향후 신설되는 쓰레기종합처리설이 완료된후 되메우기용으로 사용될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서 매립장 주변의 죽왕면 향목리 221번지 외 7필지 43,558m²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한 1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시설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분뇨처리시설은 효율적인 처리와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뇨반입 정량 계량을 통한 처리비용 징수효과를 증대하고자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 확보하여 협작물종합처리기증설과 대형계량기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신규사업, 이월사업, 계속비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9쪽 신규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정비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간성, 거진지역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합류식의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류하는 관거사업으로 양여금사업관거 7.17Km 기타 읍면지역은 군비투자사업으로 자체사업 관거 12건에 1.2Km를 합한 총 사업량은 8.37Km가 되겠으며 금년 2월과 3월에 간성, 거진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과 측량 설계를 완료한 후 12월에 공사계약과 착공을 할 계획이고 자체사업은 조기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시가지 경우 오·우수분류관거 공사로 주민들이 영업 및 지장과 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죽정리 오수처리장 관로증설 사업은 ‘99년 죽정리 오수처리시설을 시설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당시 공사비 부족으로 죽정2리 일부지역인 체은식품 인근 6가구가 차집구역에서 제외되고 생활 오수가 화진포호로 방류되고 있어 본지역의 오수를 죽정리 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연장 650m의 사업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여 화진포 호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셋째, 화진포호 습지조성 사업은 작년도 원당·죽정지구 습지조성 사업에 이어 현내면 초도지구의 15억원의 예산규모로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생활오염원 및 농약, 비료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호소내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호소내 수질이 장기간 등외등급으로 수중생태계 교란에 의한 자동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화진포호 수질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년차별 수질개선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한후 습지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첫째, 원당·화포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원당리와 화포리의 오수처리장 2식에 중계펌프장 5개소와 차집관로 6,164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 63%로 금년도 5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진포호 습지조성사업은 거진읍 원당지구, 현내면 죽정지구에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중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주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하수도정비사업중 자체사업은 청간리 하수도 정비공사외 2건으로 1억 3,782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은 간성 1.69Km, 거진 3.37Km 총 5.06Km로서 간성·거진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이 2월중 완료되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비사업은 금년 상반기중으로 보상금 지급과 이주택지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안리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한건에 대하여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고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은 간성, 거진읍지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조정하고 현내, 죽왕, 토성면지역은 신설하는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로위치등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원만히 시공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까지 의 진입도로 노선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위에 확장하는 연장 1,829m, 폭 6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장사업이 종료와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간성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거진읍 동호리 790번지 일원에 위치하겠으며, 5,771m²에 처리시설 2,500톤 차집관로 및 방류관로 4.88Km의 사업규모로 ‘97년부터 200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시운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거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거진읍 거진리 471-1번지 일원에 위치하겠으며, 10,260m²에 처리시설 5,000톤 차집관로 3.12Km의 사업규모로 ‘97년부터 2003년 3월 29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하수처리장 토목 및 건축공사와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죽왕면 향목리 산 5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53,652m²의 매립장시설 14,681m², 음식물자원화시설 10톤, 소각시설 25톤, 재활용시설 100평의 사업규모로서 2001년 6월 1일 착공하여 2003년 5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심으로 그간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사업 민간위탁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예산절감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사무를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작년도에는 위탁관련자료수집 및 위탁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견학한바 있고 위탁방법·위탁범위와 대행비용산정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까지 용역결과에 대한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는 민간위탁 채택안을 의회에 보고한후 협의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을 채택하게 된다면 12월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2003년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이후 추진하는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에 대비하여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과 봉투판매,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대한 가격조정도 병행 검토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거진하수처리장 사업에 인해서 시내권의 차집관로매설에 따른 민원 여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딪혀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향후 간성시내에도 차집관로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거로 예상이 되는데 인근 속초시에서도 우리 하수처리장 준공된지가 얼마 안되고 한데 무난히 잘 해나갔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비춰볼때 우리 고성군에서는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민원에 대한 문제들이 미흡했어요. 그 문제하고 지금 저 아래 논산횟집 앞에 거의 매설을 다하고 올라오면서 회사측에서 장비라든가 자제를 조금 자기가 편하게 두기 위해서 아직 밑에 정비가 다 안되고 있는데 그걸 좀 조속히 정비를 치워주고 명태축제 대비 또 아니면 상권보호를 위해서 조속히 치워주는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여튼 계속 부딪쳐지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행정을 다루느라 수고가 많고요, 특히 요즘에 환경업무가 중요시 되다보니까 환경보호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업무보고와 같이 사업규모가 신규사업이나 또 기 각 발주된 사업에서 금년에는 특히 4대중요행사가 있으므로 특히 우리 4대지방선거나 또는 대선에 의한 그런 한해입니다. 행여나 사업감독이 소홀해서 부실공사 및 재공사가 이루워지지 않도록 만전을 실무자께서는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보고와도 같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감독이라던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러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도록 어떤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감독이나 행정을 집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경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도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강화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서 환경이 깨끗해지는거는 좋은데 기준을 강화시키면은 수질기준을 맞추는 것은 시설규모와 용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들이 이 기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들을 용량을 변경해야되는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계도와 유효기간을 어떻게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 차집관로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대책과 현재 논산횟집 앞 주차장을 이용해서 자재를 적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기정리해야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차집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협의한바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전에 금주 금요일까지 자재적치에 대해서는 전부다 철수하는걸로 하고 그동안에 환경관리공단과 발주업체 사업시공처하고 협의를 해서 각서를 제출하든가 주민설득을 하던가 양단간의 결정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2월 명태축제 끝날때까지는 거진마축항앞 공사를 진행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설연휴와 명태축제 기간중에는 지장이 없도록 모든 자재를 철수하는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개선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모아두는 장소에 대형 쓰레기 수집박스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를 좀 해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새 도래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고 먹이주기등 지속적으로 철새가 찾을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헬기로 두차례 공중살포를 하고요,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불법엽구수거와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소에 대한 철새에 대한 호소에 도래하는 철새에 대한 먹이주기는 고기류를 먹는 그런 조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어떤 먹이를 준비해야될런지 연구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철새가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권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수가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을 보수한 실적과 앞으로 보수할 대상, 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의 대응사업이 많아 추진하는데 재시공이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 사업판단을 철저히 해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부의장님께서 보고서 14쪽에 수질개선 기준강화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법이 ‘99년도에 개정이 되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가 됐던 사항으로서 지금 대상 업체가 30개 내외의 업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행이 완료되고 지금 한두개업체가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진·간성지구에 대해서는 종말처리장사업이 2003년도에 마무리되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3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개선사업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집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후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서 저희들도 알아듣겠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금년이라고도 예외는 아니죠, 물론 행정이 중요시하고 잘 감독을 했다하더라도 어떤 하자라든가 또 공사가 잘못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게 건수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시공도 했구요. 특히 금년에는 4대지방선거에 의해서 분위기나 행정력이 그쪽으로 편중되지나 않을까해서 우려되는 바이고 더욱이 그런 분위기속에서 감독 또는 감리소홀로 인해서 그러한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발주함으로서 특히 현장에서 감독이 소홀해서 재시공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을 상실했을 경우가 우려가 되서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무원이 직접 감독할때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3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례회때 보고한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정 및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화진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김일성별장 개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김일성 별장을 옛모습으로 개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1동 60평 정도로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비는 5억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달에 육군참모총장한테 건의서를 발송을 했고, 2001년도 2월 6일날 육군본부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2003년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 건의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지금 5억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난 1월 24일날 육군본부하고 복지단을 방문을 해서 금년에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금년도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회시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는쪽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입니다. 현재 거진쪽에서 초도리쪽으로 넘는 교량4m, 폭에 60m 교량이 있는데 철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도 됐고 협소에서 차량교행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 교량을 다시 넣을려고 합니다. 총 한 2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은 14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5억 4,000만원정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교부세라든가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사업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설계공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화진포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교량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설계작품공모를 받아가지고 3월중에 작품선정을 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5월달에는 착공이 되고 내년 5월까지는 상반기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화진포 초도리쪽 광장에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데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박물관 옆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30평 규모로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2월달에 설계를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두 번째,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류관찰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서 국도변 관망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군유지하고 철도부지 주변에 한 9,000평 되는데 국비·도비·군비에 의해서 한 5억 가지고 국도변 경관조성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2월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4월달에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중에서 작년도 교량사업하고 7,4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봉수대쪽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해가지고 해송등 나무식재를 해서 조경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네 번째, 7대문화 관광권 개발사업입니다. 통일전망대 지구가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하고 망향탑 건립, 노래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요, 현재 사업계획 지침이 조금 늦게 떨어졌습니다. 1월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2월달에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측량 설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금년 4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한 통일전망대 북한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동에 1,2층에 해서 100평 짓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전망대 주차장 주변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남북관광교류타운이 강원도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습니다. 위치 변경승인, 2000년도 사업비 10억하고 2001년도 사업비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0년 12월 26일날 건축공사에 대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광교류타운 사업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발주를 강원개발연구원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부지 안이 확정이되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원암 온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암 산63번지 일대인데요 지구지정은 ‘93년 10월 22일날 고시가 됐고 전체면적은 1,803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545,000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97년도에 1차 용역발주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성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100톤 규모로 해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약 100억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고성군에서 수용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다가 지난 8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현재 대명콘도 골프장하고 그 다음에 콘도 들어온 부분 그 부분은 기 개발계획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또 녹지지역 일부를 제척을 해서 최소한 면적을 해서 861,000m²한 26만평 됩니다. 그래서 (주)청경엔지니어링과 작년 8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2월 26일날 납품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납품이 되면은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주민의견수렴도 해서 도에다가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반암 군유지 개발사업입니다. 부지조성하고 군부대 초소이전이 되겠습니다. 15억인데 2001년도 이월사업비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부대하고 기본협의는 다 끝났고요, 작년 12월 21일날 초소건물신축사업에 대한 업체선정이 돼가지고 착공이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재착공 공사는 3월초에 해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를 하고 아울러서 군부대 초소 철거 및 부지조성을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관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초도 소공원하고 봉수대지구해가지고 2개소 하는 사업으로서 3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사업으로서 이월사업인데 이건 지금 다음장에 추진실적입니다. 설계는 작년도에 끝났고요,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2월중에 업체선정이 되면은 3월달에 바로 착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봉사 사명당 의승병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건봉사 경내에 전시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이 작년 12월 1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납품된거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2월 2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중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다섯번째, 진부령 관광교통 안내센타 건립입니다. 진부령상에 25평 규모에 1동을 할려고 하는데 1억 작년도 사업비로 썼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건축설계는 작년 11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건축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 뒤에 옹벽부분이 추가로 별도로 해야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옹벽공사를 하느라고 건축설계용역을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옹벽공사는 작년 12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2월달에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그렇게 운영하는걸로 하겠고 관내 2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방법은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위탁내지는 임대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을 2월달에 하고 시설점검 및 보수를 6월까지 마치겠고요, 군부협의하고 개장준비도 6월까지 마쳐가지고 피서객 유치홍보와 아울러서 7,8월 해수욕장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 확충 및 안전대책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해서 총1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급수대하고 주차장을 설치 하는데 작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우수하게 해수욕장을 운영한 그런 간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수욕장별로 경쟁력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보수는 시범해수욕장 3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수상안전 배상공제보험은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8월 2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해수욕장에서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안전대책이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소득 지원하는 측면에서 8월 31일까지 보험공제기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24쪽에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운영은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수욕장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겠고 장신, 도원, 진부리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율운영하도록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 계획은 급수시설외 6종으로 해서 해빙과 동시 착수해가지고 6월말까지 모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도원리 1개소에 기성품 수세식 화장실 1동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개사업입니다.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내지는 확충하도록 그렇게 해서 총 2억 2,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6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내용입니다. 총 7개사업으로해서 25억 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6억 200만원, 도비가 4억 2,500만원, 군비가 4억 9,900만원, 왕곡마을은 가옥보수등 7건이 되겠고 청간정 정비는 국비 ·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국비는 조금 어려운거 같습니다. 가내시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도비에서 해갖고 용역사업이 금년에는 좀 가시화 될 것 같구요, 향교정비를 해서 대성전 벽체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봉사 복원사업으로 해서 2건의 사업을 하겠고 선사 유적지 정비는 토지가 27필지에 32,664m²인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열각 정비는 용촌1리에 노상환 효자각에 2동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고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은 문화재청 정책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지도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봉사 복원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6억 금년도 추가 사업비가 4억 그래서 10억가지고 화장실 1동, 봉서루 복원 1동, 봉서루 유구지표조사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지침이 작년 7월 21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화장실 설계를 했구요, 현재 심사를 도에다 요청했습니다. 심사를 해갖고 1월 23일날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연내 사업이 완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곡마을 정비사업입니다. 10억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가옥보수 5동, 부속채 5동, 담장 초가 이엉잇기, 담장정비, 배수로 정비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겠고, 설계심사 완료는 12월 2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됐고,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3월달에 착공해서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덕균 가옥 보수입니다. 5,000만원가지고 고방채 보수하고 담장정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설계심사는 현재 완료됐습니다.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작년 12월 15일날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3월달에 재착공해서 8월까지 완공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에 건봉사지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1억 7,4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심사를 작년 12월 10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 유물 발굴 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보완지시가 됐기 때문에 유물 발굴 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금월중에 해가지고 상반기 에 사업발주와 더불어서 10월까지 사업추진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문화예술 공간 확충입니다. 화진포 박물관 건립추진입니다. 해양박물관 옆쪽에다가 1동 3층 300평 규모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19억정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화여대하고 사업부지협의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광장내에 군유지에다가 하는걸로 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게 있습니다. 소리역사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추진했는데 조금 무리한 요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가지고는 사업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문제의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화진포에 어울리는 그런 박물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계획이 이번달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에 거진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거진에 고성군 문화복지센타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층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복지센타로 건립이 되고 3,4층은 문예회관으로 총 38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부분만 한 10억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은 사업이 착공돼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있는데 시설을 정비를 해가지고 도예시연 및 전시실 하고 체험 및 휴게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3억인데 당초에는 진부령 문화 스튜디오 뒤에있는 교회 건물 그 부지를 확정해서 종합계획을 정비하는걸로 하는데 지금 그 땅 자체가 산림청부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군부대에서 갖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예산확보된 예산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앞으로 운영관리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도예시연 및 체험시설을 하면은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해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료화하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산림청 소관 부지인데요 협의는 완료되서 건축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설계를 현재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서 현 고성공설운동장 옆에 한 1만여평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총 20억을 들여서 조경·휴양시설하고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군비해서 10억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설계실시용역을 3월에 발주를해서 상반기중에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고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사격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운동장 궁도장 2층에 건립을 할려고 합니다. 1억으로 해서 건축 면적은 55.6평정도 되는데 내부시설로 해서 사격연습실로 해서 사대 8개를 설치를 하고 숙소하고 화장실, 보일러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발주가 됐는데 2월 12일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3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는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 하도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총 40억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작년 11월달에 완료가 됐구요, 현재 설계내용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2월 26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게 납품이 되면은 3월달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내년 6월달까지 공사가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성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를 기본설계는 했구요, 2003년까지 3년 사업으로 합니다. 총 29억 5,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이월되는 상태인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부석을 확장하고 관람석 확장, 화장실 2동을 설치하고 담장하고 출입문 또 순환도로 및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방송설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는 지난해 11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이월사업 2억에 대한 부분만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시설확장에 대한 예산이 한 13억정도 부족되는데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1시군 1운동장 지원방침에 따라서 거진공설운동장이 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은 안된다 그래서 지금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추가지원해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때 군비를 담은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에 다섯번째, 고성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으로서 이월됐습니다. 3억 6,700만원으로 작년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12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고성종합건설에서 했는데 동절기공사로 해서 공사중지상태고, 3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5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죽왕·토성지구 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동광농공고운동장 철뚝편에 스텐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는데 군에서 50%를 지원하고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50%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 50%공정이 됐습니다. 금년 4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실업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보디빌딩하고 사격 두개 실업팀이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선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디빌딩은 4명이였는데 2명이 지난연말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만 있고요, 사격팀은 코치 1명하고 선수 3명 그래서 4명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입니다. 보디빌딩은 저희가 어차피 실업팀을 운영을 할려면은 개인전만 출전해가지고는 어렵고요, 코치 1명하고 선수 3명이 되야만 단체전을 출전을 해가지고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점수관리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치 1명하고 선수 1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강원도 연합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회출전을 보디빌딩은 한 3회정도 하고 사격팀은 한 9회정도 출전하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도민체전에서 실업팀과 연계해가지고 도민체전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강구를 하겠고 우수성적을 거양해서 우리 고성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군에서는 문화관광 사업으로 목표를 지향하고 그 지향을 향해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하나 떠오르는게 삼포골프장입니다. 각종 업무보고때마다 삼포골프장 민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4계절 관광지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렇게 행정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만큼 감독과 지도를 충분히 해서 이게 실패되지 않토록 최선의 행정에서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일에 실패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실망 은 물론 우리 행정의 공신력도 거기에 같이 뒤따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 사항별로 살펴보면은 관광과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그런 부서인만큼 더욱이 우리 고성군이 살아가야할 방법과 대안을 함께 다루는 그런 관광과로서 말이죠, 금년 한해에 고성군이 관광지로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관광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씨름단 유치, 씨름단 훈련단 대부, 참소리 박물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진포 박물관 이것도 하나의 졸속한 박물관이 되지 않토록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고성군으로 갈 수 있는 웅장하고 샤프한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박물관 글자 그대로 정말 박물관으로서 관광지로서의 계획을 충분히 해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졸속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웅대한 그런 포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게 지금 국방부 소유되어있는 땅 원암지구라든지 송지호 부근이라든지 국방부하고 교환절차를 재무과에서 작년 8월달인가 9월달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며칠전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예하부대까지 공문이송이 안되어가지고 교환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삼포·문암관광지 개발하는 삼포레저개발측의 말을 들어보면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금을 데주는 측에서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데주는데 어려움이 많다 빨리 국방부 땅을 고성군땅으로 교환이 되게 되면은 자금은 데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 관계가 문화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층수개발에 따른 죽왕면 운동장이 있습니다만은 심층수개발에 따른 어떤 시설물을 두게 되면 죽왕 공설운동장을 다른데에다 이전해줄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 간성간 7번국도가 4차선화 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고 4차선화 되면서 속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속초, 간성간 4차선 7번 국도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중앙분리대에 동쪽편으로 속초쪽에서 고성으로 진입하면서는 상당히 바다쪽을 볼 수 있고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고성쪽에서 속초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중앙분리대로 인한 고성군 관광지로서의 경관이 상당히 미온쪽으로 볼 수 없겠금 이렇게 조치가 됐구요, 거기에 따른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도로폭을 좁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차에 교통사고는 적어진다고 여기 메스컴을 통해서도 나왔지만은 우리 고성군은 농업을 1차산업으로 하고 있는 군으로서 지금 현재로는 농로가 갓길을 농로로서 삶고 있었습니다. 갓길을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갓길이 차선이 변경이 되면서 갓길이 좁아지면서 앞으로 농사짓는데 경운기나 트렉터라든가 농기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한 불완전한 교통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사고 발생률도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원주청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교통관광계에서는 건설도시과를 통해서 원주청과 협의해가지고 농로를 부채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안이 있으면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포골프장 추진관계에 대해가지고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문안평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외국자본이 계획대로 들어와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토지매입이 거의 98% 그렇게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관광분야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도 관광지로서 부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문화체육 이쪽 부분에 총 국비가 47억 9,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도비가 19억 5,000만원 군비가 38억 1,200만원 그래서 105억 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해보다 거의 세배정도 금년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우리 고성군에서 가시적인 그런 관광지 내지는 문화예술, 체육시설이 아마 가시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대를 좀 하시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별도로 말씀올릴테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진포 박물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졸속계획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렸던 소리역사박물관 그것도 사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조금 그쪽에서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또 화진포라는 관광지에 맞는 그런걸로 보면 조금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진포의 천혜자원과 바다와 호수 그와 어울리는 상징적인 테마박물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진1리 등대지구 해맞이 추진하던 운동휴양지구에 대한 그게 사실 세모가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그동안에 세모가 모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안됐다가 최근에 제3자가 인수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인계인수가 되는데 지난번 관계자가 한번 다녀갔습니다. 와서 자기네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계획되는데 토지가 편입되는 그런 계획이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라든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진포 교량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교량하나를 놓더라도 관광지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해다와 하는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 관광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자체를 공모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관광자원할 수 있는 교량하나로 관광객이 와서 그 교량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교량으로 지금 공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진포에 금년도 고니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방송사 사진작가들도 많이 와서 촬영하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군정홍보팀에서 비디오하고 사진촬영을 지금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전망대 망향탑 건립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진1리에 북고성 군민회에서 망향탑을 건립해 있는 것을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다와 하는 상당한 타당성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종합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포·문암관광지내에 국방부 토지와 고성군 토지를 교환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휴양소가 있습니다. 군부대휴양소가 있는데 안규환씨측에 서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종합관광지 개발을 못한다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시설을 옮겨줄테니까 안규환씨가 부담해서 옮겨라 그렇게 회시가 와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했는데 휴양소 시설을 화진포에 국방부 토지가 있습니다. 초도리쪽에 그쪽에 옮기는걸로 그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승인까지 났습니다. 나가지고 아마 안규환씨한테 통보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해빙과 동시에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안규환씨가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국방부 토지를 고성군하고 교환해달라는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하겠구요, 지금 원암하고 송지호 국방부토지 교환하는 관계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가지고 국방부에서도 지금 승인이 됐구요, 그래서 고성군에서 국방부 넘겨줄 부분은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넘어갔고 국방부건은 등기이전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달이면 아마 모든 등기이전 절차가 끝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월이면 교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올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심층수 관련을 해가지고 현재 운동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군데서부터 물색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어차피 죽왕 축구동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7번국도내의 중앙분리대설치에 따른 경관을 저해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했더니 저쪽 국도유지측면에서는 도로에 안전 기본 시설규정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경관이 수려한쪽에 그런 지역은 중앙분리대가 안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갓길설치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잘 안되서 그런거 같은데 삼포 번지가 1-4번지인가 1-7번지인가 옛날에는 거기가 공유수면이 있어가지고 삼포간이해수욕장으로 활용하던 것이 그게 이제 재경부땅으로 넘어갔거든요, 재경부땅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 군에서 국방부 부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재무과에서 했었거든요, 내가 며칠전에 김창인 계장을 만났는데 그 하달이 원주1군사까지는 왔다 그러더라구요, 위에 협의된 것이 그런데 아직8군단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재무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분 얘기가 외자유치라던지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국방부소유로 아직까지 돼있으니까 민자유치하는 사람도 국방부땅 다 어떻게 관광지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자를 데주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다, 또 외자유치를 하는데도 유치단이 와서 보니까 토지대장 등본을 떼어보니까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국방부땅을 우리 한국에 가장 군사시설법이 엄해가지고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외자나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문화관광과에서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보고 같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