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수동 의원 발언
은섭
송은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와서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재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경영관리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서류를 지금 받아 본 거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의 국유지가 1,289필지에 9,918, 9만 1,800㎡인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91만 8,000
정광섭의원
91만 8,000㎡, 그런데 지금 지적공부등록 현황을 의회에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났느냐면 4,600만㎡ 나왔고 이 국유재산,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차이나는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자료에 4,600만㎡ 차이 부분은 국유재산에서 임야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600만㎡에 임야부분은 제외시키고 이것은 실제 농지사용 저기만 부분입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4,600만㎡ 임야가 포함된 부분이고 저희가 올린 91만 8,000㎡는 임야부분이 제외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국유재산이 아니고 농지만 국유재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세분화를 위해서 표시를 해야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부분하고 관련돼서는 행정재산으로 중점관리 부서가 다르게 돼있습니다. 저희 총괄 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국가 전체가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돼서 관리가 잡종재산으로 돼가지고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만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산은 산림과 소관으로 돼있단 말씀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도유재산도 편차가 나는데 다 똑같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야 뿐만아니라 도로부분도 있고 하천, 구거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관리부서가 군청에서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군유재산은 통합관리가 안됩니까? 틀리는데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군유재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야같은 경우는 순수 잡종재산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군유림 육성면에서 산림 소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군유림 육성 부분에 목적이 없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관리청이 총괄 부서로 넘어 오게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총괄하지않을 때는 지적공부등록 소유 구별 현황을 봐야만 정확히 나온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지 않을 때는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 소관에 따른 관리하는데 세분화시켜서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진천축협 재산매입관계에 대해서 이거 뭐 선매도후 매입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먼저 번에도 승인해 준 거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그 진천축협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저희가 쇼유권을 미리 이전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 축협에서 신축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기간동안 임대료를 받는 관계가 설정이 되겠고 만약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신축해서 이전하는 시기까지 늦추게 되면 기간 동안에 매각대금 분납이라든지 세부적인 절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각 방법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선매도후 매입요청을 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은섭
송은섭부의장
의원님께서는 재원조달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매입재원으로 구 광혜원면 청사와 택지를 올렸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구 광혜원면 청사와 경우는 매각 공고를 거쳐서 매각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혜원 택지도 현재 5필지가 매수 신청이 돼있는데 매입 재원은 확보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병행해서 매입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거는 보충질문인데요, 광혜원 것은 앞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한 상태인데 1회 입찰 때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는 것은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경우에 입찰이 성공을 하지만 한 사람 밖에 없을 때는 유찰이 되는데 지금 한 업체에서는 매수 의사를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유찰된 상태로 2차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면청사만 그런 거죠? 분뇨처리장 이것은 그렇지 못한 거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성석분뇨처리장은 지난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10억, 1억 11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차 입찰 때 했어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구 광혜원면 청사하고 성석분뇨처리장을 같이 입찰 공고를 했는데 성석분뇨처리장은 응찰이 돼가지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2차 입찰이 유찰이 되면 법정에서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2회 이상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입자가 한 사람이 1개 업체 거기서 협의중에 있는데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 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의할 때도 수리계약은 2회 이상 유찰이 된 후에 가능하도록
정광섭의원
3회 이상인가, 그런데 먼저 매각 공고를 내서 몇 번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찰된 것은 광혜원면 청사가 분할되기 전에 우체국 부근에 8월에 넘어간 부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유찰된 것이어서 분할 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식으로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광섭의원
먼저 번 전체 입찰을 부쳤다가 일부 팔은 것은 분할을 해서 다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은 전체 입찰이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입찰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13페이지요. 국공유 재산 전산화 및 잡종재산 매각 추진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광혜원 택지 매각은 언제부터 시작 한 거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팔리지 않은 것이 110필지인데 팔린 것이 몇 필지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43필지가 전체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본 의원이 왜 확인을 하느냐면 상가 지역으로써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정화 구역내에 걸려있는 필지가 대상이 전부다 걸립니다. 절대정화구역이라든가 정화구역내에 200m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200m 이내로 돼있는, 학교 정화구역내로 돼있는 필지가 나머지 전체 필지인데 지역에서 땅을 사서 뭐를 하려고 하다보면 아파트가 옆에 있어 민원이 생긴다. 학교 정화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허가 대상으로써의 상가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할 때 상가지역으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지나 다른 필지로써의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해 지역이 제한되는 학교 정화구역 같은 것으로 제한되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택지역 같은 곳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매입 매각 쪽으로는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같은 용도로 매각이 완료된 부분하고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매각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부터 해놓고 지금 현재까지 값이 비싸다 그래서 재감정이 몇번입니다. 재감정을 해서 내렸는지 아십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세 번 재감정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때부터 한 번 감정을 해 놓고 가격이 비싸다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재감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도 광혜원 지역사회로 봤을 때 지역화가 동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상가지역으로써 제구실을 해야 하는데 상가지역으로써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지역이라면 유흥업소도 들어오고 여관도 짓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는 건데 실제로 전체가 구성이 되면 몇 십년가도 상가구실로써의 역할이 힘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태권도 공원이라든가 큰 대단위 사업이 성사돼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상가지역으로써의 구실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내에 상가지역이라든가 다른 구역으로써 재조정을 꼭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에 몇 필지씩 팔리고 있는데 필지가 110필지인데 110필지 팔리면 실제로 과장님께서 알고 있지만 전체에 양쪽 가족에 몇 필지가 팔려있는데 가운데는 전무하거든요, 그런 지역이 팔려서 구실을 하겠느냐,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지, 이렇게 유지해가지고서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을 군수님 입회하에 추진을 하는 건데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전부 제각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택지 개발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관련 실과에서 같이 이 땅을 팔기 위해서 대책이라든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광혜원택지 매각 하나에 관한 전체적인 실과간 협의는 아직은 해보지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해주신 대로 매각에 느슨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속히 매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과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게 협의 좀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던 상가지역으로써의 문제점을 다시 조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반 주택지역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 밑에 있어요, 소규모 잡종 재산을 매각 지속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잡종 재산은 기준을 몇 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은 700㎡ 이하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군조례로 돼있죠? 700㎡이하가 군조례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0㎡이한인데 평수가 약간 넘는 거 1,000㎡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군수 재량으로 잡종 재산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따른 제한은 7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넘는 면적일 30㎡기준으로 돼있고 일반적인 원칙은 수의 계약이 아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하지만 수의계약 매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따로따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700㎡이라고 돼있는데 만약에 800㎡ 걸린다. 약간에 오버가 됐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잡종재산 매각이 공개경쟁입찰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수동
장수동의원
70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요건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수의 계약은 700㎡이하인데 1,000㎡이상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계획으로써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재산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700㎡가 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세군데로 잘라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필지는 700㎡넘어, 한 번지로 돼가지고 그런데 실제 사용은 토지주 3명 밖에 쓰고 있다고요, 갈라져서 그것은 어떻게 정의를 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한필지를 여러 명이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섭의원
분할이 아니고 분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군수께서 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분할 측량을 못합니다 하니까 우선 사용하는대로 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사십시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실제는 그 다음에 700㎡가 넘습니다. 사용은 세 사람의 명의로다가 분할을 해가지고서 지금 재산세도 받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용하는 부분대로다가 세분화를 시켜서 매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700㎡ 넘으니까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본 군에서도 세금을 징수를 하고, 세 분 앞으로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필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가람이 건물 면적과 일정한도에서 분할 매각이 가능합니다. 건물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법률상 요건이 81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한정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81년도 이전?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정광섭의원
81년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이전에 건축된 겁니다.
정광섭의원
이전에 20몇 년 전에 지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광혜원 택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먼저 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할 당시에 주차장 상가지역내에 택지개발지에 상가 지역으로 돼서 주차장이 없다. 부지를 중간에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하자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말씀을 했는데 답변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다. 추진경과가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주차장 부지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지금 주차장 부지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을 새로 만드려고 하는데 연계해서 포괄 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먼저 번 답변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구매 방법에 대해서 또한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실적에 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는 땅값에 비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러한 제안도 드린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분할 납부와 관련해서는 분할 납부도 원칙적으로 일괄 납부고 분할납부도 예외적인 사항으로 조례에 나열이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안해봤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10필지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안을 1년을 둔다든가 2년을 두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원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택지 개발 장기적으로 두는 것보다 군 자체로 수입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일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추진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 추진사항에 보면 공공입찰 통합관리상 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도 사업분부터 전자입찰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건지, 본격 실시를 한다고 하면 전에는 등록입찰제를 하기 전에 협의로 1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며 전자입찰이 본격 실시가 되면 군 수입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1년도까지는 전체적인 준비과정였고 2002년도 1월에 모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본격적인 실시는 2002년도 2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입찰부터 실시를 한 것이 있고 등록비 1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자입찰로 변경이 되면서 등록 수수료가 줄지않는 거냐 해가지고 업체 연합이라든지 등록비 면제하고 관련해서는 질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과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준비중이라고 하면 2002년도 2월부터 실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결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손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그 내막은 파악을 안해보셨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현재 전자입찰에도 많은 면제 여부가 2월 1일 이후에 3건을 실시를 했는데 계좌입금을 통해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분들은 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건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 입찰제,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이 조달청과의 협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업체들은 일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메일이라든지 연락처를 등록을 해야 되고 저희는 금융결제원하고 연계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을 실시를 했을 적에 군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입찰을 하겠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신청을 했었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신청을 했는데 2001년도까지는 등록된 데가 만원씩인가 얼마씩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받지 못하게 돼있는 거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실시를 했을 적에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전자입찰을 현재 전체 도내 시군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을 적에 어떠한 사업에 이것을 따기 위해서 등록을 시켰을 적에 만원씩인가 인지대를 냈었는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내지 않고 직접 하는 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개사업을 입찰공고를 냈을 적에 참가 업체가 100개가된다면 만원씩인가 얼마씩 수수료를 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있게 되는 거냐, 없게 되는 거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이전하고 마찬가지로 등록수수료가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전자입찰을 참가를 못하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등록, 조달청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안된 업체는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가를 못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참여한 업체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주요성과가 나와있는데 유휴 자금의 직접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초과 달성하였다. 목표를 7억 5,000만원을 했는데 133.7%를 초과했단 말이죠, 목표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7억 5,000했는데 이 정도 많이 133.7%가 초과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도 답변을 했던 것같은데 7억 5,000만원을 예상했을 때는 이자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전체 사업 진도에 따라서 나가는 잔고하고 금융기관의 이율과 임시적인 세외수입같은, 즉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잔고에 미치는 영향이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7억 5,300만원의 차이는 공사 나간 집행과정에 따른 잔액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이율 변동이 복합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을 잘못했다기 보다 변동요인이 예상을 잘못했다기 보다 변동 요인이 많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죠. 금융기관에 오래 뒀을 때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돈 쓸 돈을 늦게 지출해줬기 때문에 득이 된 것이 아니냐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산 재배정 요청을 받으면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늦게 지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이자 수입이 목표를 세웠는데 이 정도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동료 의원이 다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파란 글씨로 우리 군 5만원, 5천원 표준세율이 1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전국 표준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관련된 전국적인 평균 세율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아니죠,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적에 전국 평균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일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인데 전국 평균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은섭
송은섭부의장
아니죠, 주민세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주민세는 표준세율에 접근하는 것이고 종합토지세등과 묶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평균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표현이 잘못되었다?
9페이지 맨 끝에 거기를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시효완성분 과감히 결손처분 했는데 과감히 라는 용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손처분을 요건이 해당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봐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저희 담당 부서의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의지를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2월 1일 한번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작년도 6월이면 1년이면 1년동안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사가 안됩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연초에 예산 책정과 관련된 시점에서 예산서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된 공유재산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때 그때 요청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의원 시작한지가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 들어서고서부터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놈을 매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때문에 어떻게 공고를 해서 한다든가 수의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본 적에 물론 재무과에서는 면으로 하달이 되겠죠, 그런 것이 있으면 받아 놨다가 보관해라, 연락이 되면 면에서 이장들까지는 그런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만 알고 실제 매입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묘안을 써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는 묘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앞으로는 관련 시점이 될 때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국비를 20억이 추가 확보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된 겁니까? 작년도에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확정은 돼가지고 작년도와 금년도 연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서 확보가 안되고 지금 새로 신청중에 있다고 해가지고 잘 되었네요, 그리고 6페이지에 지역상가 종합안내책자를 배부를 작년도 예산까지 본 의원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작년도에 시간이 안돼가지고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작년도에도 충분히 시간이 됐었는데 이런 것은 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정리 추경에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이것이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책자발간 자료는 됐습니다. 됐는데 배포는 하반기에 하려고
수동
장수동의원
하반기 하려고요? 자료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준비가 되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전에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 어떤 군구나 누구를 지칭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지역 상가에 순수하게 배부하는 건데 작년도 선거전에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인사말도 안넣고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사항이 아닌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 인쇄는 다 되었는데 하반기에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선거법을 확인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2월말경에 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해요. 이왕하는 거 하반기에 하려면 뭐하러 예산 세워서 합니까?
정광섭의원
법으로다가 안된다는 것을, 일단 물어보셔가지고 작년도에도 거론한 거고 예산확보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다가 시작을 해보세요.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진천읍에만 한다는 것은 읍에만 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권장해서 했던 사항인데 준비되었으면 어떤 군수나 의원을 지칭해서 인사말을 넣고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상가를 위한 활성화하기 위해 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지,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상반기에 하려고 바로 1월 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얘기가 되어서
수동
장수동의원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질의까지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수동
장수동의원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정광섭의원
선심성 예산이다 이거지, 도리가 없는 거요. 조금 기다려 보는 거고
은섭
송은섭부의장
과장께서는 선관위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방금 답변하셨죠. 문서로다가 질의를 하신 거하고 회신 받은 거 하고요, 본 의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바로 밑부분에 기업체 협의회 활성화 및 기업인과 대화를 확대를 하셨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다가 기업체 협의회하고 지여경제와 본 군하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실적이나 아니면 대화한 내용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 협의회를 하면 매월 읍면 기업체 협의회 사무국장하고 부회장이 연석회의를 매월 합니다. 거기에 저를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을 신규로 승인할 때에 기업인을 면담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그 선에서 작년도에 실적은 그렇고 본 의원이 과거에 얘기를 들추는 것도 외람된 얘기인데 본 군의 기업체하고 연결하시는 것은 과장이 하시는 건데 농공단지에서 인사관계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월 쪽에서 많이 터졌고 또 사전에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 분야를 사전에 알으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않도록 과장님이 조절하는 것도 과장님의 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이 어렵고 상당히 기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접하는 것도 저기하지만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본 군에 있는 사람도 그 쪽에서 일을 하면 고용창출도 하는 거고 사무도 하는 거고 여러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화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도록 조절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을 해서 평소에도 대화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정광섭의원
심각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물가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협조체제 구축을 하기로 계획서를 내셨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삽입시킬 수 있는 계획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정광섭의원
그렇죠, 2002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대안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다 묵살시켜버리니까 의욕이 의원들로서는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본 의회의 중지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또 과장님께서도 받아서 좋은 안이 되면 삽입을 해주시고 우리가 얘기하면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하면 다음에 됐는지 안됐는지 사실 무의미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전부 미흡하게 된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 당시에만 대답으로 끝나고 마는데 지금 2001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협조체제 구축하셨고 어렵게 여기에 보면 물가 지역안정대책 추진해가지고 물가관리 6회 물가감시모니터 운영 특별보고회 개최 2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5명 24회 죽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다가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죠? 하실 계획이죠? 작년도에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성과는 우리 의회에다가 했어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중 행사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2001년도 이것을 하셔가지고 몇 회를 해서 무슨 실적에 기여했다. 무슨 계획이나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대책위원회는 의원님 중에 김철래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컨퍼런스에는 김종석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되고 저희도 보니까 일반 실무위원회나 자체 위원회 한 결과를 궁금해 하시면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개최 횟수를 계획해서 연말에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본 군에서도 의원님이나 실과장님도 또 아시지만 지금 그 가장 민감한 부분이 구멍가게, 영세 상인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못살겠다. 다 아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좀 하시고 저기하실 부분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부터 심지어는 군청까지도 허가를 내줬다고,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화번호 책이나 영세상인들 한 거 그 문제도 빨리 조치를 촉구하는 것도 이런 분야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다소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페이지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 자율성 확대 및 활성화 대책 지원해서 광혜원 산업단지 보수 4,00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2억을 해주신 거 아니예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작년도에 2000년도에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 업무보고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정광섭의원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럼 문제는 과장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요. 농공단지별로 작년에
정광섭의원
세분화 된 것으로 본 의원이 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요, 향토문화유적 사진 제작 배부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배부처 대상을 보면 관내 기업체 협의회 회원 업체, 회원 업체에다가 향토문화 유적지 사진을 1점에서 2점씩 배부를 하겠다, 해서 이런 계획이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본 의원은 이왕에 우리 향토문화유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다면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업, 식당, 다방, 이런 대상 업소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왕에 하겠다는 것을 한 두 점을 한 개 기업체에 붙여 봐야 어디다가 했는지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한 두 점씩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조금 더 여러 개를 제작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전 업소에도 음식업이라든가 다방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사진이 많이 게시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마다 게시가 돼있고 다방이나 이런 데는 사회과에서는 음식업지부라든가 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부고요, 저희는 기업체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왜냐하면요, 똑같이 군수 소관내에서 진천군을 홍보하는 거라면 말이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고 하는 것을 모를게 하니라 서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진천군 전체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두 점씩 해서는 잘 몰라요, 이왕에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양을 해서 조금 더 같이 부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했으면 좋겠다. 사회과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식당도 있는 곳은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문화유적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기업체 협의회기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기업체 기금 가지고 하든 어느 돈 가지고 하든 이왕에 하려면 홍보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남이 봐도 확 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식업 지부에서 사진을 저기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할 때에 허가증에다가 명소의 사진을 넣어서 배부를 해 주고 있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경제과에서도 보면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연계돼서 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게 만약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사업으로 한다면 그 방면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의사진행을 하겠는데요, 집행부에서 보충답변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사회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업만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방업소도 같이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쪽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향토문화유적지를 같이 제작 배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 더 해서 제대로 좀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 실정에서는 하나의 자율적인 저기로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게 앞으로 예산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지여경제과에서 하든 사회과에서 하든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알았습니다. 13페이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스안전대책 이행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손해보험 가입 지도를 15개 업체가 했다고 했는데 손해보험 가입 업체는 군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손해보험 가입은 가스업체가 가입을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서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진천군에 가스배달 업소 15개 업소가 됩니까?
가입을 현재 몇 %가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안전공급계약을 주택외 시설은 2002년 1월 31일까지 하도록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이 지금 실적이 미진한 상태로 도에서 2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주택은 4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주택은 업체와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소비자하고 공급자하고 판매업자하고 하는 겁니다. 가스판매업자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판매업자하고 소비자도하는데 4월 30일까지는 전반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되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위한 방법이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고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책임한계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못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손해보험 가입을 업체에다가 전반적으로 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가는 현상인데 손해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공급 가스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보험가입금액,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스업체에 사장이다, 주인이다 하면 그 주인이 가입을 해서 공급을 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죠. 보험가입을 하게끔 지도점검을 했는데 보험가입을 통보해 주고 가입을 하도록 권고해 나가도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철래
김철래의원
계약에 따라서
수동
장수동의원
법적으로해서 2001년도 4월 30일로 하게 돼있다고 하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하시고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피해가 되지않도록, 가입을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빨리 가입을 받아서 만약을 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큰 돈이 들든 적은 돈이 들든 행정기관에서 빨리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30일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가입지도를 했다하면 1개 업체에서 어느정도 돈을 낸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주택외 시설은 대개 음식점 이런 데가 되는데 지금 음식점이나 입장은 어느 1개 업소로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면 불편하니까 어느 가스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가스통 쓰는 것만큼 돈을 내게 돼있단 말이죠. 그럼 1개 업체에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들어가게 돼있지 그 업소 바꾸기는 어렵게 문제점이 돼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업소와 식당이면 식당은 틀림없이 계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떨어지면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주입시켜 주고 쓰는 것만큼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2002년도 1월 30일 연기돼서 6월 30일로 되었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됐든 기한을 단축해서라도 빨리 가입을 시키는 것을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 최대한 지도를 잘 해주고 홍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과장님, 손해보험 가입이 안되면 가입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해보험 가입안한 업체를 선정해서 군민들한테 알린다고 공문을 내세요, 군민한테. 그러면 그 이튼날 들을 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업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철래
김철래의원
업소도 그렇고 안드는 업소있잖아요. 공문을 내세요, 만약에 안들면 그런 업소는 군민한테 공개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받는 업소가 어디라고 하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끌어 내세요.
수동
장수동의원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홍보 기한이 언제까지 하게 돼있는데 안했다. 그래서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에서 빨리 해서 가입을 권고 했으면 사전에 대비도 받을 수 있는데 못했다고 군에다 항의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15개 업소는 사업가들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얼마정도 되는 금액인지는 모르지만 큰 지장이 되지않을 정도기 때문에 가입을 빨리 권고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개 업체하고 보험금액이 대개 어느정도 되는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17페이지에 물가안정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조체제 구축에 물가안정 홍보용 장바구니 제작을 신규로다가 했는데 몇 개 기관 단체에 줄 거며 장바구니를 줌으로 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장바구니 제작은 작년에 저희가 물가안정 전국 우수군에 선정이 되어서 시상 사업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회용 포장 저기를 쓰지않고 장바구니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지금 몇 개 단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홍보용으로 쓰는 거니까요.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에 보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1개소가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 할 거며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설치는 여성회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데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 이외에 신고센터는 어디에 돼있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군 읍면
종석
김종석의원
군과 읍면에 돼있다?
그럼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무슨 간판이 걸려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센터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간판이 걸려있고요, 도에서 관련 단체에서 나와서 간판을 같이 걸었고요, 읍면은 읍면 보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소비자 피해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신고를 하도록 접수를 해서 군 소비자보호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되셨을 때는 소비자보호원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35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각 군이나 읍면에 신고센터라는 혼보 저기가 있죠, 간판이나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주관이 진천군 기독교연합회라고 돼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체 협의회를 통해도 거기서 주관을 해도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독교 연합회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에 교회에, 말하자면 신자들이 나와서 무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기업체 협의회는 나와서 할 인력이 없습니다. 주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회에서 나와가지고 다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9페이지에 군민소득향상을 위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내실 운영을 보면 훈련 대상을 50명을 해서 실업자 저소득 농업인, 주부, 장애인등 이렇게 한 계획이고 전년도에도 이 사업은 걱정 하시는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전년도에 50명했습니까? 58명을 한 거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사업 58명은 별도로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니까 2001년도, 작년도의 성과를 보려고 하니까요 훈련 대상자, 실업자,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이것을 분류를 해서 이것을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지난해 이수자요?
철래
김철래의원
했는데 성과를 보기 위해서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참여 인원이 21,338명으로 돼있는데 참여 세대, 서류로 해서 21,000명이 연 인원이니까 몇 세대가 계속 1년내 한 것이 누계가 되는 거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 및 손해보험가입지도 지도 업체 15개 업체 현황을 금일 중으로 본 군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같이 금일중에 2001년도 실업자 및 영세 농업인등 직업훈련을 한 명단과 2002년도 실직자 및 저소득층 참여 세대 얼마나 되나를 자료로다가 금일 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4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먼저 새해에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의원님 여러분들에 더욱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실시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이것은 국가유공자라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 돼있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별도로 통보가 오고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6·25참전용사, 6·25때 참전해서 돌아가신 미망인이 있죠? 미망인도 돌아가시고 거기에 자녀는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도 참전해서 전사하고
종원
임종원사회복지과장
유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섭의원
유족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유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단체가 지금 구성이 돼있다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족회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자녀로 해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절 규정이나 아니면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 4단체중에 전몰군경유가족회가 유가족 단체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군에서 지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본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정액보조에 1,000만원씩
정광섭의원
거기다가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4개 단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단체에다가 줍니다. 유족회에다가
정광섭의원
지금 서류상으로다가 등록돼서 파악된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정광섭의원
미망인이 아니고 유족이죠, 자녀라고 해야죠,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자녀들이 회원등록된 서류가 혹시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회원등록된 유족 단체로 저희들이, 사실 관리는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정해서 사망하신 분 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보훈처에서 보상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자녀들이죠, 후세니까, 자녀들은 일괄 배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4개단체가 유족회도 거기에 있다면서요, 그 단체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어느 단체에 필요한 경비로써 1,000만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뭐를 해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액보조로써 1,000만원씩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묻고싶은 것은 뭐냐면 그 단체내에서 참여하는 자의 명단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락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광섭의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유족회 회원 명단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정광섭의원
예 그렇죠. 그리고 15페이지 이것이 전체 예산이 국비가 70% 납골당 설치,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납골당을 공원묘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몇기 정도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5,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다가
정광섭의원
그럼 저 현재 지금 여기에 연도가 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납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여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장을 하거나 뭐해서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정광섭의원
다 들어가는데 저기가 없으니까, 화장터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위탁을 해가지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군에서도 상당히 국가적이나 모든 거기에 필요한 것 같아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부정식품관계인데요, 절기별 성수 식품 예방 점검확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다른 것은 눈으로다가 보고서 식품 업소나 일반 유흥업소나 아니면 음식점은 육안이나 다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건물이나 주차장,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자동판매기가 많이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면 먹으려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점검을 2회로 하셨는데 월 2회입니까? 연 2회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연입니다.
정광섭의원
다시 해야 될 것같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고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는 의무적으로 하지만 기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다가 제대로 점검을 하도록
정광섭의원
업소에도 자기들이 잘 관리하면 깨끗해지는데 주차장 시장있는 데는 말도 못해요, 속에는 쥐가 들어가서 썩을 정도가 되는데도 있다 그러는데 잘 좀 하셔가지고 자주 나가서 군민들이, 저기에 오염 안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22페이지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해서 시설지도 및 위생지도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외국인도 많이 오겠죠? 외국의 인사가 많이 오는데 위생교육의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이미지나 아니면 우리가 태권도의 본향을 알릴 수 있으면 지도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물론 같은 저기니까 병행해서 하는데 단지 저희들은 업무상은 관리하는 입장이고 별도로 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위생교육을 강화하시면 교육시간에 접목을 하셔가지고 진천군이 올바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7페이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거을 후속조치 사항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각 시군이 덜 돼있는 관계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또 너무 졸속적으로 잘못했다가는 저기를 해서 신중을 기하느냐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의회 때는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에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에 보상금 지급 45명이 있는데 45명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3명씩 돌아가면서 3명 행사가 있으면 조금 더 나오고요, 3명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480만원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일 1만원씩
종석
김종석의원
1일 1만원씩
15페이지, 공설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운영방법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은 계획은 일단 해서, 왜냐하면 국비가 확보돼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5월까지는 관련 자료를 해서 국비 신청을 내년도에 건립하겠다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해놨다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건립을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것니냐,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두 개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2∼3명 정도 확충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탁운영를 줄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만약에 납골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적자 운영의 염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6페이지 종중 및 가족시범 납골묘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도 한 개 했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올해는 2기를 더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종중묘 따로 하고 그 쪽에 한줄 그 쪽에 하나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종중 및, 종중 시범 납골묘는 종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 밑에 가족 납골묘는 7∼8명 10명 이런 정도해서 납골묘를 만들어 주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8개소를 한 것은 읍면당 1개소도 진천읍은 2개정도를 해서 8개소를 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가족납골묘로해서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하겠다?
지금 현재 신청이 된 것은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죠.
지난해에 지난해는 한 가족을 했는데 그 때는 읍면에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5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5개소가 들어와서 1개소를 해줬습니다.
수도
장수도의원
종중묘를 다섯 군데서 해달라고 했는데 1개만 하고 네 군데는 못했다?
수동
장수동의원
가족묘도 별도로 받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받은 겁니다. 가족묘는 작년도에 그러한 제도가 없어가지고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묘의 대상을 몇 구정도의 대상이면 가능한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30위 정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5인이나 20인 정도는 안되고 30인정도가 돼야 된다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0인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 가족 저기로 봐서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가족 납골묘는 칸이 돼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부부가 한 칸씩 들어가는 겁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알았습니다. 22페이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업소에 식품문화 향상을 위해서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다.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다. 매월 및 그럼 유관 기관과 별도로 같이 합동 단속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것은 특별한 진정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특별위생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단속에 관한 권한은 경찰에서 하도록
수동
장수동의원
결과적으로 주민의 진정이나 고발을 했을 적에 현지확인하는 경우, 그러면 불시에 단속해서 적발되는 건수는 한 개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불시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관기관 단속을 할 때는 사실상 불시 단속을 합니다. 알리지 않고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찰, 교육청과 우리 군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합동점검하는 것이 전부다가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간다면 전체 업소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글쎄요, 그런 얘기를 들오보신지는 모르겠지만 단속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아침부터 알고 있어가지고서 대상 업소들은 전부다가 셔터를 내리다시피 해요.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미리 홍보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속 합동 단속이라는 것이 형식에 치우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보면 업소에서 왜 영업을 안하느냐고 하면 오늘 단속 나온다고 얘기를 본 인들이 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이런 얘기는 안나오게끔 해줘야 되겠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하는 날,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한다고 하면 그날 오전 중에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같이 갑니다. 연락하는 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것인지,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왜냐하면요,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업소 주인들이 확인만 나오는 날인지 알고서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하니까 셔터 내리라고 해준 것 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너무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노래방같은 데서 술같은 거 파는 것은 단속은 누가 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문화체육과에 물어 봐야지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자판기 한가지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얘기를 들었죠.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그런데 자판기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있는 상태하고 나지않은 상태를 갖다가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1년에 두 번정도 수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달달이 해도 안돼요, 실제로 과장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판기는 허가 받은 거 보다 안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에도 얘기를 하면 허가 받은 것이 전반적이고 안받은 것이 몇 개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 동원해서라도 일괄적으로 해보세요, 한 번 우리 군에서 단속해 주고 군수 허가 나가있는 자판기가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군 전체 단속부서가 아니라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이 다 얘기를 마쳤습니다. 큰 난리예요, 어느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관리하고 있는 상태. 일단 밀집 지역, 공장이나 이런 데는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합동으로 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할 의향이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데 사실상 한달에 한번씩 일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수동
장수동의원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못하더라도 1개 면을 하루를 잡아서 사람들이 다니는 주위에 있는 중에는 자판기라도 점검을 해달라 그 말씀이죠? 그것을 해서 허가가 된 건지 안된 건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가능할 수 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개 면을 잡아서 한다면 7개 면을 다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하루에 한 면만이라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하루에 못해요? 1년에 365일인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진천을 하고 2월에는 어디서 하더라도 하루씩 잡아서라도 과장님께서 전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의회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이 음식점 허가증 있죠?
그것이 얼마만큼 몇 년만큼 교환이 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 재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이 지금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알고 계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유적지에 관한 가뭄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그것이 오래돼서 그런지 식당 가서 보면 어디 것은 깨끗한데 어느 것은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일제히 교환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교환을 다시해가지고 색깔이, 앞으로 세계 태권도도 군에서 열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색깔을 진하게 넣으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 자체가 글씨만 들어가기 때문에 색이 들어가면 글씨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색은 엷은 것으로 하는데 더군다나 오래 되고 하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본인들이 재교부 신청을 해서 반납하고 하면
동우
이동우의원
본인들이 안합니다. 귀찮아서 안해요. 한 번 단속이나 이런 때에 갔을 때에 보셔 가지고 교환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재발급해 줄테니 해라하면 할지 모르지만 업자가 내 가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와서 갱신할 사람 없습 겁니다. 지도 좀 해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아까 질문을 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는 식당업이 허가가 안나잖아요? 음식업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데 건물 용도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저기하는 거는
정광섭의원
허가는 내주시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주유소는 허가가 난 상태인데 냈는데 거기에서 식당이 가능한가 아닌가, 건설과 소관인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에 거기에 딸린 건물인가요?
정광섭의원
예 그 건물을 주택계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비가 됐으면 하는 거지 선행정으로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유보호 아동의 생활안정 도모에 결식아동 식사제공이 있거든요. 중식비 지원이 374명에 6,241만원이고 석식비 지원이 41명에 3,785만원인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중식비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석식비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그 쪽으로 돈으로 주는 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석식비 지원 관계는 자활후견기관에 의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365일 석식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루에 1식해서 365일 다해주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 2,300원정도 되거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끼당 2,000원 정도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중식비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중식비는 별도로다가 송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의원
학교 나오는 날 급식을 할 때만 하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때에 빠지기 때문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군의 유족회 명단을 금일 중에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4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2년도 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언제다 푸른 진천을 지향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서류를 작성을 특색있게 해주셨는데 이 서류라는 것은 누구나 만드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알기 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1페이지에 영어 infra라는 것을 우리 나라 말로 할 적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nfra라면 기초시설, 기반시설, 이런 뜻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사회적 생산 기반시설이죠?
그리고요, partnership은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partnership이라는 것은 공동체 형성, 이런 뜻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공동체 형성, synergy라는 것은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synergy라고 하면 상승효과라고 할까요?
은섭
송은섭의원
상승효과, 예 좋습니다. paradigm은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new paradigm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분야, 시책 이런 뜻으로
은섭
송은섭의원
이 저기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할 적에 단어 자체로는 보기나 모범,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은 종합민원실에서 보고한 서류하고 환경과에서 보고한 서류를 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같은, 쉽게 얘기해서 영어 문자를 쓰더라도 시대조류에 의해서 인정을 합니다. 쓸 적에라도 종합민원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민원사전예고제 운영이다 이렇게 하면 애프터 서비스다. 괄호하고 영어로 after service다. 역시 좋습니다. 씨너지라고 하면 상승효과, 괄호하고 영어로 쓰도록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페이지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날에 진천하수처리장하고 광혜원 하수처리장이 이 서류에 의하면 위탁 계약을 2000년 6월 15일날 했죠? 진천하수처리장은 6월 14일까지 3년간 이렇게 하셨고 광혜원 하수처리장은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그렇게 됐죠? 서류상으로
이유가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하수처리장은 처음 운영하는 거고 해서 당초에 3년 계약을 한 겁니다. 광혜원 하수처리장은 기존의 하수처리장, 기존의 폐수 처리장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약이 5년으로 돼있습니다. 5년 만기가 2003년 12월 30일로 돼있습니다. 그거하고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자료를 잘 뽑으셨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첫 페이지에 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만뢰산에서 자생하는 동자꽃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기왕이면, 물론 잘하셨습니다. 여기다가 본 군의 장미가 본 군의 꽃인데 옆에다가 같이 넣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램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환경 운영봉사대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인데 주부를 60명 정도로다가 운영을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기히 주부환경봉사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가정에서 음식물 덜버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환경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방제하는 요원들한테 음료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봉사하는 단체로 저희가 하고 또한 백사천이라든가 자연정화 활동을 할 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사회단체에 소속된 주부입니까? 아니면 군민에 선정된 주부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여기 지금 있는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는 주부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부클럽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또 소방대원들, 사회단체에 소속돼있는 회원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것을 연간으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필요해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연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연중 운영하신다고요?
몇 회가 없고 필요 시에 하신다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된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비 예산사업입니다.
정광섭의원
이거 뭐 상당히 어렵게 보는데 그리고 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군민견학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청정백곡을 지키기 위한 군민운동 추진, 관내 환경단체를 이용한 연대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군부대등 여러 가지 되는데 환경단체가 꼭, 백곡천 이란 것은 백곡의 청정지역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단체도 올라가고 사회단체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단 환경단체만 이용한 연대 추진, 이런게 해 놓으셨느냐 이 말씀이죠. 여기다가 그 사회단체도 동참할 수 있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지않을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관내 환경단체에서 저희가 넣는 것은 백곡 저수지에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관단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도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러 가지 올라 가는데 이것을 다시 심도있게 좀 해주셔가지고 관내 환경 단체로 한 연대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말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도 봉화로타리가 있고 해서 환경단체로 돼있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관단체 같이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폐수유입 처리 이것이 1,597개소 비규제는 1,441, 신고가 156, 처리가 1일 100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축산 폐수 공공시설이 1일 처리 용량은 100톤 짜리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축산 폐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대상이 신고대상 농가하고 신고 미만, 그것은 비규제로 표시를 했습니다. 신고미만 대상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용량이 남았을 때는 허가대상에서도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1,597개소는 신고미만인 1,441개 하고 신고대상 농가가 156농가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1,597개 농가에서 원칙적으로 그 농가에서 축산폐수 처리를 수집 운반해서 처리를 하겠다. 다만 그 처리를 하고 용량이 남아 있을 때는 허가 대상 농가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표시를 한 겁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비규제 축사 농가를 장기적으로다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다가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것이 과장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다만 타시군이라든가 공공처리를, 운영하는 타 시군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규제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정식적으로 지적은 안돼있습니다마는 이 처리비를 전체 군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는 없고 그런 문제를 하려고 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군에서 맞춤비료를 집행부에서 하시고 의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군민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는데 11페이지를 보면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해양투기가 금지돼죠?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을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도 동료 의원, 김철래 의원님께서도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신 사항인데 비규제 농가를, 본 의원의 개인 사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4개 RPC에서 나오는 왕겨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급해가지고서 우리가 1개 적치장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을 퇴비화 시켜가지고서 유기 농법으로 지원을 하면 토양오염도 없고 하천 오염등이 없고 일석이조의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1일 축산물 폐기물 처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기농업을 써가지고 모든 농산물도 제값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왕겨하고 석어가지고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비료사업법에 의해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대전광역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봤는데 시설도 방대하게 해야 되고 또 숙성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퇴비화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축산폐수 슬러지 문제를 퇴비화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 나오면 퇴비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연계가 돼서, 환경 또 깨끗하게 되고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를 하면 집행부에서 연대를 하셔 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환경기반시설 인프라구축운영 답변에 광역페기물 매립장 소각로 보수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성능을 증대시킨다고 하셨는데 성능 증대되는 것은 불과 0.35톤, 시간당 0.35톤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소각로를 신설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중이 꼭 필요한 거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있는 소각로 설치 되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상당히 낡고 지금 현재 공동 소각로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근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 저희군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냥 두면 소각로가 서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 후년도서부터는 보수를 하면 2년정도 쓸 수 있다니까,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용을 하고 후년도서 가서 증설하는 문제를 음성군과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성능이 떨어져서 1억 2,000만원정도, 저희가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60%에 대한 것은 어디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음성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지역협력 교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인접 시군과 교류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공동대처하고 칠장천의 생태계를 복원한다. 칠장천 관리 문제를 일원화시킨다는 건의문도 내고 했었던 건데 현재 진행 상태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 2일날 송은섭 부의장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상세한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서면으로 상세하게 추진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현재 가능하냐는 여부가 나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먼저 번에 장수동 의원님께서 인터넷으로 환경부에 질의를 하시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온 답변 외에는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번에 환경 문화감사단, 감사원에서 온 감사단에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단에서 얘기는 그것이 꼭 관리권이 일원화 된다고 해서 사실 칠장천이 정화가 되는 거냐,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얘기가 그래서 오염 총량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지적사항은 아니고 참고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께서는 재질문 안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왜냐하면 단속된 일원화를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경인지방청이나 원주환경청에서는 칠장천에 대한 인식이 이 다른 하천보다도 단속이나 이런 것이 소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청이다 넘겨주면 강화가 될 거고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원화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더니 근본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쨋든간에 먼저 번에도 부군수님께서 정우택 의원하고 실과장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정식 건의가 돼서 정우택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깊히 인식하고 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 다음에 재조정할 적에 가능한 쪽으로 하자는 것으로 했던 건데 시기는 지났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업무를 조정하는 관계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작년에도 순회방문을 했을 때도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도지사한테 별도로 건의를 해서 해달라는 그런 것은 안해봤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사님한테는 별도로 건의한 사항은 없고 다만 군수님께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에 가셔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굉장히 신경쓰고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규사업으로 보면 칠장천에 생태계 복원을 해야겠다. 과연 수계 조절이 안되는 상태에서도 가능하겠느냐, 어떠한 답변이 나와서 좋은 반응이 있나 싶어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광혜원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오염원을 많이 차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생활하수오염원을 차단하겠다 하는 뜻에서 문구를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게 잘 될 수 있는데 인근의 경기도 쪽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음성군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 이런 것은 차단이 안된다는 말이, 경기도 일원이나 음성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관리해도 칠장천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진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미호천이라든가 모든 게 관리하는 보람에 없게 된다. 어쨌든 간에 일원화가 된다고 하면 진천군에서 하천 관리는 최대한의 방법이 될텐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실테지만 음성군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서 우리 광혜원 주민하고 연락을 하면 우리가 나와서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원주 환경청에서 조사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이번에 지사님이 다시오시더라도 꼭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제3차 부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일원화 건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나 부군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차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새로운 정책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을 재활용 증대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지역같은 데는 재활용 선별 케이스가 있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파트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이제 시골 마을 단위에서도 읍에다가 선별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마을 어귀같은 데 마대같은 데다가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 가보니까 병이나 캔으로 선별이 뚜렸하게 잘되고 있는데 공동시설이나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철망으로 해서 보이게 해서 보이게 해서 밖에서 캔을 넣을 수 있고 만들어 놔서 나중에 차면 가져가는데 어차피 우리 군도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려면 이런 시설을 한번에 타 읍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범 지역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니까 착안해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문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이동우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1개면에 2개마을 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가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운영결과를 분석을 못했습니다.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금년의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결과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김철래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선별장을 만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놨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마을에 해서 어떤 집같이 해서 지어놓은 데도 있고 칸을 막아서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칸을 막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구별하는 쪽에서도 결과가 좋고 해가지고 그런 나중에 무게 나가면 순회를 하면서, 집게차를 군에서 구입하기 어렵다면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쓰레기 선별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서 신청이 선별을 해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 곳을 보고 반영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일 2월 5일 이원종 도지사의 본 군 연두순방이 있어 1일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휴회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