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천병헌 의원 발언
상근
홍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산업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산업과·농업기술센터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가 있으면 일괄 질의를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레임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맞이한 임오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농촌이 올해 농사준비로 바빠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농업인구의 노령화,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화, 쌀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까지도 그러했었겠지만 금년에도 산업분야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에게 편한 영농 방안이 있다면 많은 재원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정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있어 농가경영 안정지원, 고품질 쌀생산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가경영 안정지원입니다. 어려운 농가에 농업경영 재원조성을 위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농업경영 진단 및 농업경영 기법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에 1억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100%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협약대출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농협과 이차보전 대출계약에 의해서 금년에도 한 10억원 정도 융자를 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영농자금의 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을 올해도 22대에 걸쳐서 2,200만원, 이는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 10개소에 6,000만원, 역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됩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한 90명 정도 해서 6,809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 지원하되 반드시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고, 컨설팅서비스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경지규모 10,000㎡미만의 농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나 모자·부자세대의 농업인 자녀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대책입니다. 이제까지 벼농사는 증산위주의 쌀생산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토록 하고 쌀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가지고 얼굴있는 쌀을 생산해서 우리 군위농가에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올해는 저희들이 벼육묘공장을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1개소는 지난해 2001년도 농림사업 융자금 신청에 의해서 현재 의흥에 김동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방제사업은 공동방제 1,480㏊, 돌발병해충은 1,690㏊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2,050세트 9,29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체 식부면적의 한 70% 이상되는 고품질 벼 재배면적에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28개 품종을 권장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의 보급 및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촌진흥청이 표시한 적정시비량, 특히 질소질에서는 반당 11㏊정도를 준수하도록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환원이라든가 규산공급이라든가 녹비재배도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계열화 추진을 위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벼농사는 시장경제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RPC 계약 생산을 해 가지고 수매, 가공, 판매까지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을 위해서 수확후에도 건조라든가 저장, 가공분야에 있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사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사 직접지불제는 올해 3,279㏊, 대상농가는 5,330호 정도 추정합니다. 사업비는 한 1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지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이는 WTO협정의 허용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당 진흥지역을 50만원, 진흥지역 밖의 지역은 ㏊당 4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지급의 상한선은 한농가당 2㏊까지이며, 최소 지급은 농가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조금 달라지는 것이 지난해는 3년 연속 벼농사를 지은 논에만 해당되는데 금년은 3년연속 벼농사를 짓되 올해 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콩이나 다른 작물로 전환하더라도 직접지불제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종합 농토배양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3,461톤 2억2,400여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230㏊에 대해 호밀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도 올해 1억2,500만원을 들여서 한 4대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비료공급도 올해는 특히 친환경농사를 위해서 유기물비료를 대대적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100,000포에 1억원의 군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 다음 부산물비료공장에 톱밥지원을 60,000포에 4,800만원 지원하고 친환경들판지원에 대해서 한 70㏊에 5,677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특히 퇴비증산을 위해서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시상제도를 올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마을에 4,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군이 정부양곡 보관하고 있는 양은 200,048가마가 됩니다. 지난해 추곡수매를 마친 뒤에 한 겁니다. 보관관리 중점관리사항으로는 창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도난방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농관원이 합동으로 정기 또는 불시에 재고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에는 훈제소독이라 해서 부폐된 것을 막고 또 쥐피해를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양곡 수매계획은 저희들이 하곡 보리수매는 한 4,000가마를 추정하고 있고 가을의 추곡벼는 한 100,000가마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 정부수매를 위한 지원계획으로서는 수매 포대공급을 한 4,000매 2,200만원,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지원에는 한 80,000가마 정도 해서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저온보관창고설치를 한 200평에 4억원 정도 들여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50% 지원입니다. 그 다음 쌀값 안정대책을 위해서 한 100,000가마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추진방향으로서는 영농기 전에 정부수매 약정체결을 추진 마무리 짓고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산물벼 수매를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노동력의 절감과 물류표준화,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8개소에 대해 지게차 1대, 파렛트 49개 철제파렛트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상자 3,120개 해서 3,39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중에는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 8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원강화로 농산물 수출의 안정적인 기반구축과 대외시장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적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7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파렛트 47개는 일반파렛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철제파렛트라고 그랬는데 일반파렛트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철제파렛트 500개를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고 수출오이, 양파 종자대 지원을 위해서 25㏊에 한 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오이 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1개소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작업장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 해서 상품의 차별성과 이미지를 부각시켜 판매를 돕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것이 5개 품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소보에 산장사과라든가 고로에 아미산표고버섯, 우보 자연농법으로 처리된 유정란, 그 다음에 군위시설포도입니다마는 의흥에 포도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흥에는 대구경북 능금농협종합가공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주스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사업으로는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허가와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3,600만원의 사업비 중에는 40%가 보조고, 6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우수생산단체의 다수가 상표사용 허가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관내 올해도 많은 작목반, 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수농산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도록, 지정을 받아서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경쟁력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과 국민식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생산, 유통시설의 확충 및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고로 화산에 고랭지채소부문에 있어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30㏊에 3,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민속채소 기반조성을 위해서 1,500평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우스에 무인방제기 설치를 위해서 10㏊에 4억5,000만원, 이 중에는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돼 있습니다. 그 다음 소보 대청수박작목반에 당도 측정기 5대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채소류 생산기반에 필요한 수출단지 및 주산지 작목반이라든가 농가에 우선 기기류를 공급하도록 하고, 세부사업별 대상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농가가 필요한 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마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생산기계화사업을 위해서 마늘 파종기, 수확기 또는 쪽 분리기 등 해서 한 308대 8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종자생산을 위해서 주아생산 12.8㏊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아생산 농가의 차액지원을 위해서 6톤 정도를 수매하는데 37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마늘농가 여름철 보관을 위해서 건가시설 12동에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또 우리 군위마늘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마늘보관을 위하고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막아서 농가의 출하조정을 기하는 등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200평 규모의 마늘저온창고도 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5억원 중에는 지원이 40%이고 주민부담이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위마늘 명품화에 기여할 주산지 작목반이라든가 선도농가에 각종 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사업추진 효과증대를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또 이런 사업을 선정한데는 우리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과수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올해 키낮은 과원조성을 위해서 키낮은 사과묘목을 한 27,000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인데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농약방제모 공급에 250개 8,750만원, 저온저장고에 70평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과수원 착색봉지 지원에 있어서 한 10,000,000매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그 다음 반사필름을 한 1,500롤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9,750만원이고 황금배 재배단지에 농약대 지원을 위해서, 황금배 재배면적이 49㏊입니다. 이 중에서 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화훼경쟁력제고를 위해 1개소에 한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소의 비육출하를 억제하여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번식사업을 권장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 470두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1,750만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지원 비율을 표기 안했습니다마는 군비는 두당 1만원씩 해서 470만원 주고, 나머지 안정제 사업이 두당 25만원씩 나가는데 24만원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도록 됩니다. 저희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은 송아지 시중가격이 전부 두당 한 200만원을 상회합니다. 120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25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한우인공 수정사업도 올해 600두 계획에 한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한우다산장려금은 3산, 4산이면은 20만원, 5산이면 30만원씩 금년과 같은 규모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거세장려금 지원으로서는 1,080두 계획에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육질개선을 위해 초음파 육질분석장비 1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대 사업비 2,2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 120만원보다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지원하고 송아지생산농가가 축협에, 송아지를 낳게 되면은 14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축협의 담당자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코드귀표를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기왕에 우리 한우 비육농가에 초음파 육질분석기를 지원해 가지고 근내지방도 측정이라든가 산과질병 확인이라 해서 한우농가에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양돈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저지난해 2000년도에 전세계적으로 떠들석했던 구제역,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2001년9월29일 당초에는 금년도 5월경에 결정된다 했는데 일찍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구제역청정국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돼지고지 대일수출 재개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수출재개에 대비하고 규격돈의 생산 체결을 확립하고 돈사 환경조성으로 품질고급화를 기하여 양돈농가의 경영개선을 기하고, 수출을 해서 양돈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을 두당 3천원씩 해서 한 23,600두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7,083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돈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돈사냉방기 10대에 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은 소라든가 돼지, 닭, 개, 꿀벌 등 이런 모든 축종에 대해서 708,77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858만8천원이 되겠고, 가축전염병은 소의 탄기종저 외 전부 12종에 대해 예방주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소독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00개에 3,064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해 놨고, 또 구제역방역소독조 지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일제 소독의 날을 연간 47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2월, 3월, 4월달에는 월4회를 소독하고 그 다음 5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월2회, 12월, 1월달은 월1회씩 해서 연간 47회를 소독하고 있고, 또 축사가 큰 규모, 300㎡이상의 농가에는 구제역방역을 위해 축사출입구에 소독조를 140농가에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는 저희들 관내 4명의 공수의가 있습니다. 4명의 공수의와 우리 공무원 수의사가 같이 공동으로 예방접종을 기하고, 또 구제역 방제단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45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분비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224,140포에 2억2,400여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는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 다음 축분비료 포장재지원도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6,000매에 한 1억2,000만원, 이 중에 지원이 40%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생석회를 1,900톤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900톤에 1억5,200만원인데 지원이 40%이고 자부담이 60%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유기농법을 위해서 이런 유기질 비료를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고 농가가 이때까지 화학비료에 의존했던 농법을 좀 바꿔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써서 친환경농업으로 선회하는데 최대의 농가홍보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양봉농가도 540여호에17,000분 정도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가 소득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봉사업으로써 월동 양봉사 시설사업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평 정도 규모로 한 군데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가 50%,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봉자동 급이시설을 한 800개 정도 하는데 8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또 꿀의 소비자 신임도를 높이기 위해서 벌꿀 수분측정기를 한 10대 정도 33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급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꿀이 소비자로부터 가장 믿음이 가는 농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헌
천병헌의원
산업과장님 업무가 과중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사업계획에 초음파 육질분석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신청을 앞으로 받아서 합니까, 계획만 서 있는 겁니까,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에 저온저장고 설치 70평이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신청을 받았는 건지 여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1페이지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생산기계화, 주아생산, 주아차액지원, 건가시설, 또 저장고 설치인데 이때까지는 이걸 농민들이 보관할 데가 없어서 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창고를 가진 사람은 개인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가진 게 아니고 주로 자기가 수매를 해 가지고 많이 가졌는데 여기 200평이라 했는데 마늘농사를 몇㏊까지 하면은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9페이지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에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은 5개소라 해 놓고 사업비가 3,600만원,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있는데 여기 경북 우수농산물심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백
이종백의원
이종백의원입니다. 항상 산업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양파와 마늘 등 재배하는 게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의 전체 토양이 산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재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규산질 비료라든가 더 많은 양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두번째입니다. 직불제도 좋지마는 지금 면단위라든지 어떤 유원지 단위는 이거 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거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언제 산성면을 지나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장이라도 좀 해제를 해 달라 하는 소리를 듣고, 어느면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흥지역은 물론 우리군 자체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지금 쌀도 남아 도는데 주차장지역이라든지 관광지역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간곡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파쇄기, 톱밥기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번까지 보면은 원료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을 배정해 놨는 곳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료와 생산지역을 고려해서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다음입니다. 8개소 물류표준지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 지역이 8개소가 어딘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파 종자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경우는 국내산이 시가가 비싸서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출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이 특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파종자대를 더 증액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을 친환경 농업생산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는 여러 가지 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몇개 타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목초액에 나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군이, 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산업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목초액을 당해 공장에 지원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산물에 있어 사과에 대해서는 반사필름이나 석회봉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병충해 농약대도 좀 지원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현재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소비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옛날에도 몇번 질의했습니다마는 한우를 증식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10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우 증식을 위해서는 암소를 일시적으로 도살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증식이 됩니다. 지금 10%도 안 차지하던 수입쇠고기가 한 50대50 가까이 육박 안했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축산정책을 입안자가 정말 잘못했는 겁니다. 이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한우 도살 중지명령을 내릴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양곡 1개소의 지원 지역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우리군 산업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돈분 수분조절에 필요한 생석회 구입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산물 퇴비에는 생석회가 들어가면 비료효력이 없어지는데 하도 이상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축협에 매년 지원을 해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경영분석도 한번 못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축분비료는 우리 군에서 하는 약간의 지원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경영개선이라든가 경상수지 현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떤 도움이 됐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참조해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작목반별로 우수하게 지원해 주는 거는 포장재라든가 반사필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효용이 있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만 해줘 가지고, 반사필름이라든가 포장재, 봉지같은 거는 농협으로 이관을 하는데 계획은 우리 산업 실무부서에서 하고 수급조절해서 배분하는데 대해서는 전연 관계를 안한다 하는데 그 관계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 읍면단위에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그 민원이 야기된다하는 내용은 농협에서 구매를 하는데 불량품을 구입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지원해 주는 것이 값지고 효용있게 쓸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업행정의 업무보고에 제반문제를 보면은 항상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의 수출한 지역이면은 종자대를 일부 지원해 주고, 관내 8개면에 우리가 먼저번에 면적조사를 해 보니까 의흥 1개면 양파 재배 면적이 우리군 생산량의 5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군위, 소보 해서 효령하고 많은 일반양파도 생산이 되는데 일반 재배 면적단위에도 종자대를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수립해 주시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돈농가 경영개선인데 우리 군에서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수출재개가 의뢰되고 앞으로 일본 수출길이 열렸다, 또 거기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는 동아축산, 지금은 동아 LPC로 돼 있는데 여기에 처리를 해서 하는 과정에 전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여기 부산물 나오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율해 가지고 우리 군의 각 음식점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전부 타처로 수급이 된다 하는데 그러한 민원도 있어서 참고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 살펴 주시고, 15페이지인데 금년에는 공수의가 4명이 계약됐다 하는데 읍면 단위에 45개 방제단이 구성돼 있는데 올해 4명의 공수의가 계약되면은 지금 현재 각 농가에 보면 과거같이 가축사료를 거의 사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초식동물 한우 같은 것도 초식을 안 먹이고 전부 사료로 하고 볏짚을 약간 섞고 돼지도 역시 그런데 질병이 갈수록 앞으로 많아진다고 봅니다. 보는데 4명의 공수의로 해서 약간의 재원이 되는데 적정시기에 예방하도록, 그리고 공수의들이 적은 보수를 받아도 우리 군내에서 행정적으로 도움받고 있다는 가치를 좀 보이게끔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문에 그저 예산만 소요되고 크게 기여하는 게 없고 전공무원들이 방제단을 구성해서 한다 하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구
최종구의원
최종구의원입니다. 12페이지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1개소 1,000만원을 들여서 보조 50%, 자부담 50%의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우보면의 화훼단지사업은 정부가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원했는 사업인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또 생산농가가 수억원 빚만 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경쟁력 1개소에 1,000만원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시설을 보수하고 또 묘목을 교체하고, 품질을 향상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 1,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재영
도재영의원
저도 한번 질의해 볼까요?
상근
홍상근의장
도재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도재영의원
고품질 쌀생산 대책이라 해서 금년에도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벼육묘공장을 1건 설립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겪어보니까 벼육묘공장에 제가 원하는 품종을 얼마를 해 달라 해서 사전 신청을 하고 절차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묘를 의흥에 있는 세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시기에 수급하러 갔을 때 그 묘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이 안내를 해서 탑리에 가서 샀습니다. 탑리에 가서 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약하던 시세보다 돈을 조금 더 주고 탑리 육묘장에 가서 사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의흥 육묘공장에서 안내를 해 가지고 샀는데 그거는 나중에 벼가 되니까 옳게 되고 또 품종도 틀림없이 그 품종이 맞습디다. 그런데 그 집에서 생산된 묘를 저도 심었었고, 또 윤태현 씨라는 분도 심었고 이거는 약 열 가지 정도 잡종입니다. 이거는 육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묘 값을 다 지불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지가 전연 없습니다. 국고를 이만큼 씩 지원해 주고 했으면은 자기네들이 공급했는 묘가, 딴 묘가 공급이 된다든지 해서 잡나락 들어온 걸 알았으면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지, 당연히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묘값을 도로 환불 받아야 돼요,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짓을 안하고 옳게 똑바로 해 나가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마는 제가 방금 산업과에서 쭉 보고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쭉 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은 잘됐다고 해야 될는지, 일단 잘됐다고 평을 합시다. 그런데 이 계획 추진은 해마다 보면 똑같습니다. 해 놓고 사후에 대한 관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후에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투자해 놓고 사업을 좋은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가 과연 확실히 됐나 안 됐나 하는 거를 확인한 절차, 이게 통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계획이 서면은, 옳게 하려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나가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담당과를 믿고 그걸 맡겨놔 뒀었는데 1쪽부터 17쪽까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참말로 옳게 이걸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담당 주무과에서, 많이 바빠서 참 애잡수는지는 알지마는 그 결과를 중간중간 검사도 하고 검정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도 지금 잘 될까 말까 한데, 이 예산만 딱 지출해 버리면은 하는 일이 끝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 문제는 점점 더 어려운 시기에 자꾸 이걸 해서 형편이 좋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산업과가 참말로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어떠한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농촌이 다시 회생해서 잘 살 수 있는 농촌으로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한번 잘 해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 좀 부실했지 않느냐, 이래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음파 육질분석기 지원,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연중 사용하는 일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기계값은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개 공동으로 마을단위로 작목반들에게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게 잘 안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초음파 육질분석기, 이거는 저희들이 1대를 두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에는 한우사육농가 한후협회라고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한우협회와 축협을 통해서 이런 단체에 공급 해놓고 이거를 상시로, 아침·저녁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 출하, 적어도 1개월 전에 가서 소의 비육정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쓰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저온저장고 설치를 올해 70평 계획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과수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지난해에도 12농가에 110평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 주고, 이 50% 지원 중에서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당 지원의 규모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은 1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당 150만원 해서 10평을 짓는데 1,500만원이 들고, 그래서 현재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아직 확정돼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도비를 우리가 예산 편성상 이렇게 확정지어 놓은 거지, 도비보조사업이 떨어지면은 바로 그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대상자 선정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온 이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회의 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대상자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이 부족하면은, 희망농가가 더 많으면은 추후 군비라도 더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군수님께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에 저희들 저장고 설치가 200평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마늘재배농가의 지원기준이 몇평 이상이 되면은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건가시설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가는 역시 사업비를 우리 군비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군비 보태 가지고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은 건가시설은 마늘재배 면적이 3,001㏊ 3,000평 이상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3,000평 이상되는 농가를 찾아서 건가시설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물량이 남는다면은 면적이 많은 순서대로 또, 건가시설이 꼭 필요한 농가순으로 사업을 지원할,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경북 우수농산물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미산 표고버섯을 우수농산물로 지원 신청을 해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4개품목은 지난해 그 이전에 지정을 받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느 작목반 단위로 이러한 새로운 농산물이 나온다면은 이걸 반드시 우수지원농산물로 지정을 받으면은 우선 농산물 포장박스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마크가 있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도시의 소비자들이 우선 지사가 인정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판매 촉진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장박스도 좀 지원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권장합니다. 이래서 밑에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도 대청수박이라든가 부계 팔공산 부근의 사과도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 사과라든가 또 고로에 가면 유정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이 외에도 있으면은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더 확대를 하겠다, 저희들 군에서 우선 이 우수농산물로 판정이 돼 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도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지정심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그렇게 알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의 여러 분야의 농토가 상당히 산성화가 많이 됐다, 특히 마늘, 양파, 과수원 이런 지기를 많이 뽑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또 이기작 하는 이런 논에서는 특히 더하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친환경 농업,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합니다. 규산은 4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석회는 4.6년 1주기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도 작년을 보면은 특히 마늘을 한다든가 양파, 과수원 하는데는 석회를 더 공급해 달라하는 이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석회 군비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의 예산 사정상 확대 공급을 못했다 하는 점은, 저희도 그런 건의한 농가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 산업과 예산을 저희들도 더 많이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점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지역을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진흥지역인 유원지나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많이, 대대적으로 좀 해제 해줄 것을 건의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단순 농사에서 여러 농업분야로 사업을 펼쳐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흥지역은 농산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닿으면은 올해도 한번더 강하게 건의를 해서 꼭히 불필요한 진흥지역이 지정됐는 부분은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의 생각이고 저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군에는 진흥지역이 전체적으로 군위군 면적 614㎞ 중에서 한 67%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67% 중에서는 진흥구역이 77%이고 보호구역이 23% 이 정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회가 온다면은 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도 강하게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서면 건의는 못해 보고 도의 실무자라든가 이런데에서 구두로 또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한마디로 잘라버립디다. 농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 지역의 어떤 목적을 위해하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기회가 오면은 대대적인 손질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은 올해 지금 보고서상에는 4대 1억2,500만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실 1억2,500만원 중에서는 전액국비보조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저희들이 8대를 공급해서 읍면단위로 1대씩 공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조금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래서 4대에 1억2,500만원인데 이거는 기종을 봐서 농가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4대가 아니고 한 5~6대로 늘려서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공급은 반드시 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되도록,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 신청했는 거는 지난해 농림사업 신청으로 신청자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돼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류표준화사업 8개소에 지게차 1대, 파렛트 47개, 플라스틱상자, 이 8개소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8개소는 저희들이 군위에 있는 면실 오이작목반하고 소보 산장사과, 소보에 있는 사촌작목반, 소보에 있는 복사작목반입니다. 그 다음 부계의 동남사과작목반, 의흥의 능금농협가공사업장, 석산에 있는 사과작목반, 또 농협군위지소에 파렛트 28대를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전부 2001년도말에 2002년도 농림사업 지원신청을 미리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보고한 사업이라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온 김에 저희들 2003년도 농림사업 지원신청을 1월30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2월중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대개 우리 농업인들이 융자사업은 지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별로 융자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많은 사업이 작년같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점도 아울러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양파라든가 이런 수출종자대를 지원 확대해 달라, 올해 양파가 25㏊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십니다마는 마늘, 양파 종자가 국내산 종자가 있고, 수출용 양파 종자는 OP종이라 해서 별도의 종자가 있습니다. 그 종자가격이 국내산 종자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종자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유준의원님께서 비단 우리 작목에 수출양파만 지원하지 말고 일반 재배지 종자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을 요구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때 했던 것보다 잘 되지를 않았고 다만 수출양파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수출양파 종자대가 비쌀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함으로 해서 국내시장이 다소 넓어지잖느냐 이럼으로 해서 수출 안하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을 위해 목초액 공급에 있어 직접 목초액 생산공장에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목초액이 비료로 등록된 곳이 우보에 한 곳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목초액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는 느낍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농정에 반영하도록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봉지라든지 반사필름 계획이 돼 있는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대 지원을 더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과에 농약을 여러 차례 쳐야 되고 경영비가 많이 들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봉지는 올해 3년차 공급을 하게 되고 반사필름은 올해 2년차 공급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도 더 지원되도록, 그래서 농가가 경영비를 더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가로 하나 더 된 것이 과수원에 여름에 약을 치게 되면은 상당히 덥고, 또 농약을 덮어쓸 그런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올해 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농약방제목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저희들이 250조에 한 8억8,750만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작년에 없던 사업이 책정돼 있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우가격이 뛰고 수입쇠고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우가 절대두수 부족하다, 그래서 한우 증식은 적어도 한 10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암소 도축중지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처럼 한우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암소 도축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법으로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군단위로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작년에 도축이 전체적으로 917,245두가 되는데 이거는 2000년도보다는 73.1%에 해당되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양봉사 1개소를 더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양봉사는 도가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군이 하나를 받아 가지고 고로 학암에 있는 황덕근 씨 양봉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경과를 보고, 또 올해는 우리가 도로부터 한 동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단계도 아니고 역시 이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그 보조가 결정되면은 그때 가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생석회를 지원하면 생석회와 부산물을 합하면은 유기질 효과가 감소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축분비료공장에는 돈분이라든가 우분이라든가 개분을 그냥 가져와, 물 있는 거를 가져 와 가지고 석회를 섞어서 건조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거 지오렉스 아닙니까, 생석회가 아니고. 생석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한
오정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의 공급하는 그 부분을 조금 절감해서 상당히, 지금 농가에서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수분함량이 80% 이상이라면은 완전히 물입니다. 이런 것을 농가에서 가져 가고 또 80% 이상되는 거를 가져 갈 때는 5톤당 농가에서 한 1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받습니다. 받지마는 농가를 보면 그냥 좀 쓸 수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팔아 버리고 완전히 오줌만 섞인 이런 부분을 전부다 축협으로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축협사료공장이 문을 닫으면은 우리 축산농가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공급한 반사필름에 불량품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농협에 이관해 놓고 방관하지 말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좀 신경 써달라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듣고, 작년에 소보지역 일부분에 불량 반사필름이 공급되어 교체 해준 그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아LPC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관내에 공급할 수 없느냐, 현재 동아LPC에서 부산물 공급을 한 개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음식업 하시는 이런분들이 부산물을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알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는 공수의가 4명이 있고, 공동방제단이라 하는 거는 45개 되는 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단입니다. 그래서 공수의 4명에 의존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을 하면은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이래서 공수의를 잘 활용해라, 직접적으로 시기를 안놓침으로 해서 농가에 질병예방에 도움이 돼서 농가에 손실이 안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성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감을 표시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또 직접적으로 시기를 안 놓치고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는 우보에 있는 이우농산에 상당히 큰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작목을 다른 원예작목으로 대체를 한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 고 한편으로는 제가 업무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라 하는 거는 우리 관내 의흥 이지리에 한 농가, 효령 고곡리에 가면 한 농가, 의흥 금양리에 가면 한 농가가 비닐하우스 600평 규모로 장미생산과 안개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미같은 것도 3년주기로 한 번씩 종자를 갱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존 하우스에 손을 조금 대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대체하는데 화훼도 농업의 한 분야이니까 도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의원님께로부터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위탁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종자를 가져 가서 묘를 내 달라 하는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종자 자체를 육묘공장에 위탁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후자에 대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저희도 미성리에 벼육묘공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벼 종자를 생산했는 부분은 잡수가 없고, 타품종의 성질과 잘 되었는데 간혹 우리 농가가 무슨 품종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 품종을 자기도 믿는 곳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그런데 따라서는 다소 타품종, 이질품종이 섞여 있다 하는 것도 시인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벼육묘공장을 하고 작년에 2년차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험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인데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 다음에 소비하는 농가가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경영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다소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다른 건설분야와 같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반드시 눈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고, 숫자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 효과 자체가 상당히 늦게 나타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연간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22분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쟁력있는 군위농업육성부터 학습조직체 육성 및 농업인 교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군위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여건은 전체 인구의 약 60%가 농업인이며, 연평균 10.5℃의 기온과 토양여건은 화강암 및 편마암으로 구성, 유기물이 부족합니다. 지역여건에 따른 농업 육성 방안은 주요 거점도시와 교통물류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근교 청정채소 생산기지화로 육성, 농산물유통센타를 통하여 군위농산물 홍보촉진,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활용으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첨단기술 및 시설을 보유한 농업 관련기관과 산학협동을 강화하고 팔공산의 맑은 물, 신선한 공기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군위특산물 집중 육성으로 브랜드화, 차별화하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인을 육성시키겠습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 벼농사 재배기술의 정착입니다. 소비자기호도 품종 확대보급으로 고품질벼 확대재배는 식부대 60%까지 높이고 벼우량종자는 총 소요량대 36%인 60톤까지 확대보급하며, 친환경재배 면적은 100㏊로 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재배기술 확산입니다. 부직포 못자리를 80%까지 확대 설치, 완효성 복비시용, 건답직파 기술정착, 잡초약 체계처리, 병해충 정밀예찰 및 경제적 방제 지도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환경의 보전·개량 기술보급입니다. 토양환경 변환정도 조사분석을 위한 정밀검정 및 분석 1,250점의 분석결과 시비처방서 농가통보, 친환경 표준기술 농가보급 추진, 농업환경 보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농약, 화학비료를 절감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밭작물의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보리는 생력기계화 재배확대, 두류는 우리콩 소비자 기능성 식품 원료제공, 잡곡류는 소비용도에 알맞는 재배기술을 보급하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50일 기준으로 다기종 수리부품 조기 확보로 농업인 영농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위사과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규모 917㏊ 중 키낮은 밀식사과원은 33㏊입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키낮은 밀식사과원 확대조성을 위한 M9 자근대목 생산보급, 1㏊이상 전업농을 육성하여 기계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 제고, 정지전정 시비관리, 수정벌보급, 봉지씌우기, 반사필름 피복, 병해충 종합관리로 저농약 친환경 재배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과 시범사업으로는 사과 초생재배 시범 1개소, 에너지 절약과수 재배시범 1개소입니다. 6쪽입니다. 시설오이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입니다. 규모는 87.1㏊ 247호입니다. 보온덮개 핵심 실천내용은 보온덮개 커튼, 히트파이프, 일사량감응 변온장치 시설 등 기존하우스의 환경개선으로 난방비 절감, 무인방제, 그린음악, 시설원예 영농환경관리 개선 등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차먼지응애, 온실가루이, 아메리카 입굴파리, 선충 등 문제 병해충을 중점 예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재배품종의 다양화로 판매시장 확대입니다. 기존의 가시오이가 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출하에서 품종을 다양화하여 수도권 및 영·호남권에도 출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기존하우스 경영비 절감 시범 10개소, 시설원예 영농관리개선 시범 1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2개소입니다. 7쪽입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양념류 재배입니다. 규모 1,138㏊에 7,362호입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마늘은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등 핵심기술을 실천하고 양파는 지역적응성 및 저장력이 높은 품종 선택과 건묘육성 및 적기정식, 기계일관 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추는 터널 조숙재배로 수확기를 연장, 환경친화형 재배로 청결고추 생산, 건조방법 개선으로 건고추의 품질을 향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시범 30개소, 연작장애 대체작목 개발보급 시범에 10개소입니다. 8쪽입니다. 수박, 참외의 브랜드화입니다. 규모는 40㏊ 89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참외는 재배면적 확대로 경쟁력 강화, 상품성 향상을 위한 꿀벌 수정, 정밀 선별작업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구축,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박은 재배환경 개선, 노동력 절감으로 품질향상, 생산비를 절감하고 이를 위해서 단동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자동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노후화 하우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참외꿀벌 수정재배 시범 10개소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근교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규모는 64㏊ 309호입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부추는 향과 맛이 뛰어난 신품종을 보급, 알맞은 재배환경 조성으로 상품성 증대, 연작장해 대책으로 윤작재배, 지력증진, 선충피해 예방을 지도하겠습니다. 가지는 하우스 시설재배 확대로 조기수확하여 단경기 출하로 가격을 보장토록 하고, Y자 유인으로 착색을 증진, 현장 지도강화로 농민애로 기술을 해결하며, 느타리버섯은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4계절 재배, 작부체계 개선, 소포장 유통으로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 1개소, 신품종 버섯재배 시범 2개소, 버섯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입니다. 10쪽입니다. 포도, 자두, 대추 소득화 촉진입니다. 규모는 354㏊에 1,162호입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자두는 당도가 높고 맛좋은 군위자두 생산을 목표로 재배품종의 다양화로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조·중·만생종을 안배 재배하고 적기수확, 생력재배 및 상품성 증대 기술보급, 점적 관수시설, 적기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포도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군위포도 개발입니다. 경쟁력있는 품종을 확대재배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작형 개선, 가온재배, 상품성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으로 GA처리, 비가림시설을 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추는 당도가 높고 품질좋은 군위대추 생산입니다. 결실률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정지전정, 적정시비 등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점적 관비시설의 확대보급과 적기 병해충 방제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지도입니다. 규모는 61.5㏊입니다. 핵심 실천내용은 오이는 건묘 지력증진 공정묘 보급, 재배작형에 알맞는 정지법 보급, 측지이용 다수확입니다. 신선도 유지 등을 지도하고, 황금배는 수령에 맞는 다수확 정지전정법을 보급하고 위드스톱, 봉지씌우기, 동록방지 등 환경친화형 새기술 보급과 차먼지응애 및 벚나무응애 기주식물 등 수출검역대상 전염원을 사전 제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양파는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시설을 활용, 품질향상의 새기술 보급을 지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수출농산물 포장개선 시범 2개 작목입니다. 12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농업인의 현장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영농기술의 수준향상, 특화작목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활성화입니다. 효령면 성리에 소재한 제1포장은 면적이 3,969평으로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 생산확대, 사과 신품종 접수용 묘목생산, 포도 무병대목 이용 접목증식, 환경미화용 꽃묘생산, 양액모래배지 활용규명 등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군위읍 무성2리에 소재한 제2포장은 면적 8,895평을 지난 2001년말에 토지를 구입하여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범포장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목적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력증진을 위해 녹비작물재배와 퇴비시용, 콩 재배 등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학습조직체 육성 및 농업인 교육입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에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별 심도있는 기술연찬으로 복지농촌 건설을 선도, 농업경영인회는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자로 육성하여 각종 시범사업 및 첨단기술 투입, 4H회는 후계인력 육성, 과제지도, 교육행사의 내실화로 봉사정신을 함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총 5,630명 계획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8과정에 4,000명, 품목별 상설교육 2과정에 400명, 농기계 교육 2과정에 13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00명, 작목별 연찬교육 및 선진농장 견학으로 15개 작목에 1,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손유준의원
농업기술센터 오규원소장 수고가 많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도부터 대추를 기술보급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군의 대추도 역시 브랜드화 해서 동부쪽에 양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 지원을 보니까 어디 한 군데 특정지역을 하는지, 생산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몇개를 더 할 그럴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시범사업에 신품종 버섯재배입니다.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신품종 버섯을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실시 해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지, 버섯종류가 뭔지 사업조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 여기는 관내 지금 쌀생산이 굉장히 과잉돼서 소비를 하는데 정부에도 양곡 정책이 힘들고 우리 군에도 자체 지원으로 하고 농협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지금 작부체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논에는, 진흥지역에는 거의가 지금 성주나 고령이나 진주나 함안, 창녕을 가 보면 거의가 논에다가 시설하우스 단동이라든지 연동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소보 수박작목반에서 도 진흥자금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금을 도에서 매년 시·군단위로 출자를 해서 금년부터는 아마 도에서 한 50억원 내지 100억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설재배를 하는데는 어느 지역없이, 진흥지역에 하는 거는 자금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진흥지역 상대농지의 밭에 해야 지원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참외나 수박을 더 확대 재배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데 지원이 안 되면 철재라든가 하우스 안의 시설물, 거적이라든가 해서 요즘 돈으로 600평당 예산이 한 1,200만원이 넘어가고, 시설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금이 융자 3%짜리인데 쌉니다. 이것이 진흥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과하고 절충을 해서 도비자금 요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작부체계 개선, 농가소득 증대에 2기작, 3기작인데 이거는 작부체계를 하우스에서 주로 하는 거를 단일작으로 하다가 2기작, 3기작으로 대체하는 작목인지 아니면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 실습을 해본 그러한 작목인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는 우리 군에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가 최근 몇년 동안 가격도 높고 이래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대추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도하는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교육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지역별로 대추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앞으로 가능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에 대추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범사업을 통한 지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품종 버섯시범사업은 신품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품종이름은 원형 3호, 흡형, 김제라는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직 많이 재배하질 않는 품종인데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시험을 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과 관계되는 기관에서 시험을 한 새로운 품종으로 농가소득이 높고 유명한 품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자금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도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나 필지가 있으면은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에 대한 작부체계 개선은 현재 소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기작을 하는 분도 있고, 또 3기작을 하는 분도 있는데 앞으로 2기작을 많이 하는 분들을 가급적이면은 3기작을 해서 소득을 더 올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또 시설쪽에 필요하면은 여름 고온의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비라든지 더 요청을 하고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