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수도관리사업소 거기 직원 한 명이 수도사업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우리 구청 직원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원만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하고 현원은 우리가 안 받고 정원 그 자리는 우리 직원으로 인사조례는 우리 구의 구청직원으로 하고 정원만 한 사람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지금 몇 명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괴정

괴정 상수도사업본부

거기하고 관련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중수도 관리하는 그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방금 고광웅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제가 납득이 잘 안되는데 우리 구 정원을 한 명 증원을 하고 그러면 업무는 그쪽에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업무는 우리 구로 완전히 넘어왔는데 상수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각 자치구로 넘어왔는데 정원만 우리 구에 한 명 더 증원을 시키고 현재 인원은 우리 구청 직원 중에 남아 있으니까 그 직원 중에 한 명을 우리가 그 정원으로 보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중수도 시설의 경우에 이것은 연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에 건축 시에 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수도 이게 뭐냐 하면 수돗물을 사용한 후에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연면적이 6만㎡ 약 1만8,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만 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부산진구가 한 군데, 해운대구가 두 군데, 연제구가 두 군데 총 다섯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중수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명목상은 이러이러한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이 명분으로 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연면적 6만㎡에 건축이 되면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중수도를 관리하고 이행명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를 보면 소위 말해서 물탱크입니다. 관리할 대상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아파트, 그 다음에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3,000㎡ 이상인 건물 그래서 총 저수조가 우리 관내에 2,293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시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 산의 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이 직원 한 명이 2,293개의 저수조하고 그 다음 청소업체 관내에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고지서나 이런 업무를 보지 않고

주로 보면 저수조 청소업 개설이라든가 변경 그 다음에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 전체가 644명입니다.

644명인데

그 중에 의회가 1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물은 것만 대답하소. 우리 집에 있는데 의회 직원 15명인지 내가 모릅니까? 그러면 645명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1명을 더 받아야 된다는,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는 644명 중에 사람은 안 받고 1명을 배치시키겠다 이렇는데 언젠가는 1명을 증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람을 한 사람 받는 게 아니고 정원을 한 명 우리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업무가 내려왔으니까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원을 한 명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도 본부에서 그 사람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남아 있는 기능직 중에 정원을 받겠다 그 사람을 받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644명을 그대로 두고 1명을 받아야지 644명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거잖아요.

현재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45명으로 1명을 증원한다면 언젠가는 1명을 받아야 될거잖아요. 누구를 받든지 행정직을 받든지 기술직을 받든지 고용직을 받든지 누구라도 1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여기서 임용을 할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이 현재 다섯 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 명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그거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644명에서 645명으로 1명이 증원된다 그러면 어디서 증원을 시킬 거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증원을 시킬 것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실장님 이야기는 우리 구조조정을 해서 기능직 다섯 명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644명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갑니까?

644명요? 644명에는 들어갑니다. 대기자는 안 들어갑니다. 644명에는 안 들어가고 644명을 제하고 딱 마치고 나니까 기능직은 다섯 명이 남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기자 다섯 명 있는 중에 그 사람 빼고 644명이 현 인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현 인원은 기능직 다섯 명을 포함해서

그러면 기능직 다섯 명이 구조조정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644명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지요?

644명에는 포함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을 현재 인원은 644명인데 언젠가는 이 사람을 나갈 사람을 넣든가 있는 사람을 어디서 받든가 645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증원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한 명 정원을 만들어놓으면 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정원을 해놓으면 그 중에 그 자리에 현원을 남는 사람을 넣으면 네 명밖에 안남는다는 기능직이 다섯 명 남아 있는데 증원이 한 명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네 사람만 초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과되는 게 아니고 대기 상태에 있는 네 사람이 있다 이거지요?

정원에서 초과되는 사람이나 대기자 네 사람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김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세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아울러서 부칙란에 200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빼버리고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꿉시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 같으면 이러한 문제점도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이 발급기가 도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를 해서 아직까지 가동은 안 하고 있지만 며칠 내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세 대가 들어왔는데

세 대 들어왔습니까?

한 대는 세무과 옆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한 대는 다대1동에 설치를 하고 한 대는 보관중에 있습니다마는 공공장소, 신세화백화점 내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자와 의논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 대가 들어왔는데 두 대는 가동을 위한 시험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두 대 했는데 세 대로 한 대 늘어났네요?

지금 들어온 대수는 세 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민원봉사과가 되다 보니까 말을 못할 부분이 많은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고 이런 개정조례안이 제안이유에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을 위한 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정작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봉사과 문제가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무인민원 발급기가 보급이 돼서 모든 행정이 전자화되는데 이것은 저희 세무과 조례가 먼저 앞선다고 생각을 하셔도, 지금 해놓고 설치는 언제든지 해서 가동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이것과 우리 조례와는 별도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두 대로 해서 하나는 다대1동, 하나는 현재 민원실에 있는 것을 공공장소로 옮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예산할 때도 역시 그렇게 부산은행에서 한 대 기부채납을 하고 원래 우리 예산상으로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산은행에서 한 대 기부채납을 하니까 한 대 분을 삭감해서 집행기관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 기부채납건, 우리 예산편성 해서 하나, 그렇게 해서 두 대인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세 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계획대로 우리 구 자체는 한 대이고 시에서 무상지원 한 대, 은행에서 한 대 무상지원 두 대가 와서

시에서 한 대 오고, 시에서 온 것은 공공장소에 설치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원봉사과 소관이지만 민원실 여기에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오면 다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없더라고. 바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꼭 우리 본관에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이 기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당분간 여기에 테스트하는 기간 내에 여기서 해서 잘 검증이 되어 운영이 되면 공공장소로 전부 내보내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