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통상적으로 대청소라는 용어가 저희가 보면 대청결운동 계획서를 수립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청소를 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각 동을 청소할 수 있게끔 무단투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그 용어에 준하는 건데 거기서 조금 적은 의미의 청소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결유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7조에는 명시는 돼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제수단은 있었지만 실제로 강제수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 7조의2 청결유지 조치에 "1개월의 기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강제수단을 명시를 해준거고요.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공매처분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 소유자가 있거든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 또 아니면 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건 유상으로 점유했건 점유자들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명할 수 있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 대집행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7조의3에 1항하고 2항을 보면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조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치우고 있는 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준고시는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업체가 치울 수 있는 조항이 조례 제7조3항에 규정을 해뒀거든요. 거기에 보면 "건설폐기물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동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받아야 한다"로 명시는 돼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기존의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대개 5톤 이상으로 본다면,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고시돼 있는 가격에 따라서 공사장생활폐기물도 건설폐기물업체가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그 가격을 적용받는다고 봐야죠.

"……"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예. 위탁판매.

예. 63조 3항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과태료 처한다" 하면서 죽 나오니까요.

청결유지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것은 저희 조례에도 명시는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조례 567-6쪽에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히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금방 답변드리겠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상지급 하니까 그것은 감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물론 예산을 들여서 저희한테 봉투를 사지만 지급할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냥 무상으로, 누구나 봉투를 사야되지만 감면을 받는 걸로.

방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보고 또는 검사대상자중 일부만을 보고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조례 제12조로 규정하여 그동안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동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임으로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의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와 중복되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배출업자는 토지·건물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 상태별로 분류·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조사·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내용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보고 및 검사와 중복되어 동 조례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지침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산하로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했던 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에 보면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는 다음 각호, 이것도 사실 1호부터 9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조례에는 우리 부평구에 맞는 6호하고 7호에 해당되는 것만 조례에서 규정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또 규정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지적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81회 정기회 시 보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신은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은 산곡 2동 106번지 및 청천동 342번지 일원, 재림연립과 백마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곳입니다. 전체 면적이 3만 4907㎡, 약 1만 560평입니다. 현재 457세대 1604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재개발조합측의 사업계획은 지하 1층에 지상 20층, 분양이 770세대, 임대가 49세대 등 총 819세대고 건폐율이 19.41%, 용적률이 247.68%로 현재 계획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 1월 26일 산곡제1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6일 준공업지역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내는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02년 8월 6일까지만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일체 준공업지역내에는 공동주택건립을 가능치 않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24일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계획결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을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면적 3만 4907㎡중 도로가 1159.61㎡로 31.68% 이게 도로율이 되겠습니다. 도로율이 결국 31.68%이고요 공원 및 녹지가 1만 4937.34㎡로 42.8%, 건축면적이 5723.35㎡로 16.4% 그리고 지상주차장이 1488.54㎡로 4.26%, 기타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이 1698.16㎡로 4.86%로 토지이용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2개 노선 등 총 207m에 대하여 변경 및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미개설 된 소1-7호선 도로 467m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조합측에서 개설하고 기부체납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총 3만 4907㎡중 도로후퇴면적 2026㎡를 제외한 3만 2881㎡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10만 5523.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건폐율은 17.41%, 용적률은 247.68%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에 의거 총 806대로 계획했습니다. 평형별 아파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합원 및 일반 분양아파트로 23평형이 285세대, 33평형이 485세대이고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17평형 해서 49세대, 총 819세대로 계획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산곡제1주택재개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결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부평구 산곡동 106번지 및 청천동 333번지 일대의 소규모 필지에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노후된 연립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열악한 생활환경과 불의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 되었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64호로 변경고시 되었으며 2001년 2월 9일 산곡제1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결정신청이 있어 관련기관과 협의 후 2001년 12월 4일부터 2001년 12월 17일까지 14일간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결정은 구역 내 주민 대다수의 숙원사업으로 공람공고를 통하여 반대의견은 없었으며 조속히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2001년 8월 6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3532호가 개정됨에 따라 2002년 8월 5일까지 사업계획 결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수행 인가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능회복 및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