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춘식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 관리구역 조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강춘식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2002년 2월 1일 서면 동의 되어우리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의 발의하신 강춘식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간사강춘식의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한 협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가 설치되었음에도 정읍시구역 만이천 이십사 ha중 73%인 8천7백11ha를 동진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상구역 농민들은 민원 및 관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김제시 소재 동진농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수십년간 겪어 왔으며 또한,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추진은 행정구역 중심인 반면, 관수등 물관리는 수계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행정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진지부 관리권에 속한 정읍시 구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로포장, 물관리 시설사업 등 농민의 영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각종 사업추진이 지역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써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동일 자치단체 주민간 형평성의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정책을 현행 수계중심에서 행정구역 중심으로 변경조정하여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관리구역중 정읍시 구역 8,711ha를 정읍지부에서 관리함으로써 수십년간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온 1만여 가구의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농정업무 협조로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저하된 영농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 관리구역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한 협의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은강춘식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2년 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여성정책과 소관인 아동복지 시설 업무와 영유아 보육시설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