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정규 의원입니다.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함에 있어 시 본청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가 2㎞ 이상 떨어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면 빈번한 관리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낭비가 예상됨으로 효율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 상당 관리직위에 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정원이 조정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으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 지회 익산시 분회가 과거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모니터 활동과 시정홍보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시정자문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한 바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역폭격사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의원입니다. 익산역폭격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 청원한 1950년도 한국전쟁 당시 익산역폭격사건 진상조사청원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0년 12월 29일 접수되어 제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오준 의원에 의하여 소개되어 청원심사를 한 바 있으나 유족회 측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2001년 9월 12일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장오준 의원, 위원으로는 국옥환 , 김종만 , 박재희 , 서동훈 , 송석철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하여 2001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회의 업무형편상 조사기일이 촉박하여 2002년 1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1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족회 회장 이창근외 4인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원의 취지와 익산역 폭격당시 상황설명과 증언 및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라 불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한국전쟁은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파괴와 손실을 가져 왔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사에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한국전쟁에 우방국이라는 미명과 북한군의 공산주의 이념화 위기에 처하여 있는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명목 아래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국정부는 약소국가를 돕는다는 목적보다는 자기나라의 실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21세기인 현재도 아프카니스탄을 대 테러 응징으로 폭격하고 있으나 이 폭격으로 인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며 희생자와 유족들 또한 한두 명씩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는 최근 정치적으로 거론되었던 충북 영동군 노근리 사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역 폭격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익산역 폭격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려 하였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해국인 미국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철도청의 자료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익산역 폭격사건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좌 우익 이념대립의 갈등으로 발생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비전투지역에서의 미국 공군기 폭격사건으로 사망자중 철도청 직원들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예우 및 원호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민간인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채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익산역 폭격사건 청원과 관련한 조사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얻은 결론은 미국정부나 국방부 등에서는 한국 지리에 미숙한 미국의 전폭기 조종사가 익산역을 북한군이 진입한 수원역으로 오인하여 폭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 무기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날조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최근 대 테러 응징으로 폭격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 사태나 노근리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오폭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명령에 의한 폭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익산역 폭격사건이 오폭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에서 현대사에 대한 재 조명과 역사의 재평가 작업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은폐되었거나 왜곡되게 알려졌던 5 18 광주민중항쟁운동, 제주 4 3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익산역 폭격사건 진상조사를 위하여 유족회와 익산시 각 사회단체, 익산시의회, 전라북도의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미온적인 자세에는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중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 및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각 정당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관련부처와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입법건의서를 채택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을 위하여 본 사건의 진상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도록 하여야 하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국민의 정부가 취하여야 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익산시에서 익산역 폭격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현안사업인 위령비 건립사업과 유족회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 왔으나 앞으로도 위령제 행사에 행사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미국 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건당일 작전일지 및 미국 공군의 활동상황 등을 미국내 NGO 및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자료수집시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왜곡된 역사가 바로 세워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익산시장께 건의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 2월 5일 익산역폭격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