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명훈입니다. 호적팀장 신은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정택용입니다. 병무민방위팀장 김정기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곽흥수입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원동입니다. 지적팀장 박현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먼저 시민봉사국장님, 종합민원과장, 민원팀 외 7개 팀이 있습니다. 6-5페이지 업무 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6-6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 봉사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민 친절의 생활화, 민원처리의 간소화 및 기간단축, 정답고 쉼터같이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서비스 전문교육 기관 위탁교육을 1회 40명을 하고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2회 실시하며, 친절봉사함 운영평가와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사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시민 여론 청취 반영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를 1회하고, 민원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 평가제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P·C통신 이용과 팩스민원 처리, 인허가 첨부서류 감축,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하겠습니다. 30종의 민원 서류를 단축시키겠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강코너 운영, 정보편의방, 상담실 운영, 안내대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효율성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자체 점검 및 분석보고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으로서 세부 추진계획은 실무 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하고 필요시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으며 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우려가 될 시 경고카드를 사전에 발부를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보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은 새 주민등록증은 계속 수시로 발급하고 있고, 호적 정보화 추진으로서는 1만4,657호, 8만1,555건에 대해서 호적 관서 지정 신청이 2002년 3월에 하고 호적정보 시스템 설치 및 환경구축 점검을 4월에 하며, 시험운영을 5월에 대해서 전산호적관서 지정이 6월부터 지정이 되면 완전전산화를 6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전산화는 법원에서 금년 1월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조기정착으로서 재정 헌장 수는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등 12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정은 2000년 9월 8일부터 시작을 했고, 추진방침은 고객지향적 사고전환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비 지급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행초기로 담당 공무원의 행정서비스헌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적극적인 실천유도와 시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은 300명을 대상으로 1회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3만4,188대, 이륜차는 3,374대입니다. 업무개선 내용은 경기도내 타 시군 사용본거지에 대해서 소유권 변경 및 저당권 설정업무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안내로서 정기검사 명령서 발송주기를 1회 했던 것을 금년부터 2회를 해서 기간이 오래됨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경감토록 하고 정기점검 안내서는 월 1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는 하남소식지에 관련 업무를 홍보를 하고 특히 위반하기 쉬운 법 규정을 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종전 자동차 사용 본거지에서만 처리하던 등록 업무를 등록사항 발생 현지 시군에서 등록처리 함으로서 시간과 금전적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보험료 유효기간 등 법규위반이 빈번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홍보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를 감소시킴으로서 민원에 대한 해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의 내실화로서 금년도에는 재난과 테러를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훈련은 3, 6, 11월, 을지연습으로 4회를 실사하게 되면, 테러방재 훈련은 4, 5, 9, 10월로 4회를 테러방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한 을지훈련은 예년과 같이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으로서 기본교육은 민방위 편성 1내지 4년차 대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3월～6월, 하반기에는 8월～11월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으로서는 생활경제 교육과 재난 및 테러에 대비한 실습위주의 교육강화와 VTR을 활용한 재난대비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상 소집훈련은 민방위대원 편성 5년차 이상 45세까지 민방위대원 1만3,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병역의무 대상자는 3,124명으로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공정한 의무 부과 및 자원관리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사전 실태 조사 실시로 의무 불능자원의 정리, 의무 불이행 예상자 집중 독려 및 병역의무 불이행자 행정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되도록 대 시민 홍보활동을 홈페이지와 반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총 172명으로서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복무관리는 1일 근무상황 및 복무일지 확인 확행과 근무 태만자 및 복무 이탈자에 대한 행정조치로 근무기강 확립, 반복적인 복무교육을 정신교육으로서 전체집합으로 월 1회, 직무교육은 수시로 해당 복무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근무성적 우수 공익근무 요원 표창 및 특별휴가 실시와 공익근무요원 고충상담실 설치, 운영,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는 3만6,000여 필지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며, 조사반은 지적팀의 3명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서는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에 의해서 일정별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3,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말까지 2년간으로서 사업량은 도로 약 524개 노선, 건물 1만4,000여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추진반을 2001년 3월부터 구성을 했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는 1차, 2차 조사를 1만4,000동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3차 조사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작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 중이고, 도로 구간에 대한 기점, 종점 조사는 524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는 주간선과 보조간선의 도로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도로 명칭을 작성할 예정이며, 소로 500개에 대해서는 역시 동에서 시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 동에서 지금 2월 23일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 구간별 이름을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작 및 부착은 연말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시스템 개발을 금년도 10월 말까지 하며, 생활안내지도 제작 보급은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편배달, 택배, 방문 등의 시간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과 행정능률의 향상과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를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 양도담보 사실 기재의무 위반과 관련된 채권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장기 미등기 위반자 등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율은 가액의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헌법 불합치 판결이후 부과처분 중지 대상자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법이 개정된 이후에 다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과를 해서 1건이 미납이 있는데 이것은 소송 계류 중이라서 징수 처리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계약서 검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며, 과태료 부과는 반대급부 이행일 또는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실적은 7건을 부과를 했고,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8건을 징수를 했으며, 미납 3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민 홍보를 계속 해서 계약서 검인 및 공문 시행 시 안내 고무인 날인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지적공부 합병대상 토지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말까지 해서 대상은 도로, 하천, 구거, 수도용지 등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여러 필지로 관계되는 토지 및 또는 동일 용도로 이용되는 개인 토지도 대상이 되겠으며, 추진 계획은 6월 말까지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를 하고 연말까지 합병 신청 안내 및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지적 기준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적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과 관련한 민원 해소 기반 마련이 되겠으며, 설치구간은 천현 사거리부터 은고개까지 도근점 약 85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설치예정 구간내 기준 지하 매설물 현황을 파악한 후 지하매설물이 없는 위치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소유자의 불편과 부담해소 및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조사개요는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조사를 하며 정리는 2006년까지 연차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른 신설 지목은 주차장, 창고, 주유소, 양어장 등의 지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인허가 대장 등을 이용하여 대상토지를 발췌하고 전필 이동지 우선 정리를 하며, 일부 이동지 년차 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토지 전량 등기촉탁 및 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부터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 사후 설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서류 발급 및 접수를 한 시민들에게 사무실 환경 및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민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사후 전화설문을 실시해서 친절봉사 행정 구현 및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분기별 1회 전화로 직접 평가를 하며, 불편 사항이나 불친절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운영시기는 분기별 1회로 대상은 즉결 민원과 유기한 민원중 처리 완료된 민원발급자 대상 약 65명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민원서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불편사항, 관련 공무원의 친절도, 기타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우수 사례의 확산 및 행정업무에 반영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고객만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총 31종이지만 금년까지는 8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급하는 민원으로서 정부의 행정전산망에 의한 자동차 등록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건설기계등록,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사항은 시 발급으로는 3대로서 종합민원과와 신장2동, 덕풍2동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사전예고 및 예약민원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하는 민원의 갱신기간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갱신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지정된 시간에 즉시 교부하여 민원인에게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전 예고제는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 등 16종, 인허가, 면허취득 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민원, 적성검사가 필요한 민원, 사전 고지 방법은 인허가, 면허갱신 등의 갱신기간 2개월 전에 우편엽서로 고지하고 갱신사전 예고 통지일 처리부서 자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 검사기간 경과 안내, 국공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허가, 건설기계정기검사, 조종사 적성검사, 도로점용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옥외 공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건설업 면허 갱신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예약민원 처리제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창구 즉결 민원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의 갱신기간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과태료나 자격증 상의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민원신청 전화예약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 절약 및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술관광팀장 김철수입니다. 문화재팀장 오홍근입니다. 체육진흥팀장 금광연입니다. 광고물팀장에 하상원입니다. 도서관팀장에 황연희입니다. 2002년도 우리 과의 주요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9월 20일까지 토지보상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2일부로 금년 3월 28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4월에 착공과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으로서 국비가 2억이 확보되어 있고 지방비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비 2억과 시비 1억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정보, 인터넷 자료실, 음악감상실, 문화관람, 문화창작실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 문화 사랑방과 작은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하남 국제사진페스티벌 2002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사 계획으로서는 행사명을 하남국제사진페스티벌 2002로 명하고 행사 기간은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추진하겠습니다. 행사는 주최를 문화원에서 하고 주관은 하남 국제사진페스티벌 2002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국제, 국내사진작가전과 저명 사진작가 기획전, 세미나, 시민가족 사진전, 특별사진 강좌, 거리차량 촬영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 축제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민속예술제 참가를 하겠습니다. 이는 창작활동으로서 시비 400만원과 도비 1,200만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PC문화 보급을 위해서 PC게임을 추진하고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화합축제 한 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4회 하남미술대전을 추진하고, 하남문학 제3집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향토작가들의 자질 향상과 작품향상을 위한 향토작가 초대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회 하남 이성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재현 등 광주향교 300년을 맞이한 300주면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립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제5회 거리예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역사 문화 상징도시 하남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목표로서는 문화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역사 문화 문헌 연구와 자료조사, 그리고 향교지를 발간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미사동 선사유적지와 이성산성 등이 되겠으며 동사지 5층 석탑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향교의 동재가 현재 유실되어서 없는데 동재건립과 화장실을 건립하겠습니다. 역사문화 홍보추진으로서는 문화재, 생가 안내판 제작 설치와 발굴유물 제작 전시, 문화재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이성산성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7-17쪽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에서는 국비 12억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에 내정된 국비 12억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토지매입 10필지에 1만3,587㎡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10월에 재결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결신청한 토지는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서 금년 3월 10일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담당직원과 협의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잔여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과 그리고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고 더불어서 의원님들과 계기를 만들어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문화 체육 기반 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덕풍1동 현대 아파트 내에 길거리 농구장 1면을 만들고,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폐블록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덕풍2동 생활체육기반시설로 게이트볼 1면과 초이동 게이트볼 1면과 감북동에 1면인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풍산동 헬스기구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대상 종목은 11개 종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역시 대상종목은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4회 하남 환경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 15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개 시군으로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종목은 에어로빅 등 8개 교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회 하남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8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 50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상종목이 핸드볼과 축구 그리고 조정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남한고, 남한중, 동부초교 핸드볼부와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의 여자 조정부, 하남고등학교의 축구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기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핸드볼부 육성 지원과 정보산업고 조정부 육성지원, 하남고 축구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도자 지원에 대해서는 남한고등학교 13개 종목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5쪽, 공공시설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량이 전주 및 가로등, 신호등으로 총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할 구간으로서는 신장초교와 동부여중 사이로 시장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주유소와 덕풍파출소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6쪽,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디지털 자료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시민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8쪽,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시민편익 증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 사항으로서 화단 보수공사와 청사 외벽청소, 화장실 개선, 매점 개선, 냉방시설 증설과 도서분실 방지 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익 증대 사항으로서는 사물함을 설치를 하겠으며, 문화교실 운영으로서는 문화영화 상영과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30쪽, 우리 과의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개최함으로서 문화향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연 2회로서 4월과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장소는 영락경로원과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출연단체는 국악협회와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의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31쪽, 시화 제작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관이 한국문인협회 하남시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나무를 건조시켜서 그 나무에 하남시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작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시를 제작해서 시민이 많이 오고가는 거리를 선정을 해서 부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식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기대가 됩니다. 7-32쪽, 하남시 문화유적 발굴지 현장 견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학생들의 방학기간과 학부모들의 의향을 받고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으며, 발굴지 현장 견학 대상지로서는 이성산성과 선사유적지, 그리고 천왕사지 등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지역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문화유적 발굴지 현장 견학을 통한 역사문화 내 고장 애향심 고취와 초중고 학생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앞에 보면 무료 급식소라는 건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교회 옆에.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곳 앞에 무료급식소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설운동장인데,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12월 중에 첫 삽을 뜨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올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말씀이세요?

현재 여건상 공설운동장 부지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과장님이 그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12월 중에 첫 삽을 뜨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별도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 때 물어보면 그 때마다 답변이 틀리고, 또 보고 자료에 보면 보고 자료도 틀리고, 매번 행사가 뒤로 미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계실 동안 서평준 과장은 공설운동장을 위해서 헌신을 다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때 12월 중에 분명히 첫 삽을 뜨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 보상도 다 협의가 안 되었는데, 어떤 뜻에서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러면 심사숙고하게 해서 내년 중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12월 중에 분명히 첫 삽을 뜨겠다고 해 놓고서는 자꾸 사업이 미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도 어디 행사장에 가서는 12월 중에는 첫 삽을 떠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또 미루어지면 축구협회나 단체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 분들한테는 시기적인 것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이 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분명히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어느 행사장에서는 다 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때 순간만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길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새해 1년 동안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을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업무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듣는 중에 보고가 약간 미흡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보면 건축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인데, 오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한 7-8쪽에 보면 하남시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하겠다고 금년도 업무 보고에 넣었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금년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작성해서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의 여론과 거기에 대한 것을 수렴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뭔가 신빙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함에도 너무나 단순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한다면 하남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시에 유치되는 문화의 집인데, 어떻게 위의 지시만 받고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좀전에 김병대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공설운동장 문제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의지는 좋아서 지난해부터 상당히 거론이 되었는데, 김병대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시장은 행여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실무 부서장도 똑같은 맥락에서 시장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을 제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 여기에 보면 7-10, 국제사진페스티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죠?

그 부분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년인가, 문공부 장관이 와서 간담회도 하고 특강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에 상당히 포인트를 두는 것 같은데, 거기와 여기는 상당히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 쪽에서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순수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를 지칭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예상 추계에 의하면 자원봉사가 7000～80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순수하게 자기 소득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 자원봉사는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여 일과성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지 않나, 또 우리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방대하고 물론 재원이 국도비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대게 보면 일과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것이 좀더 짜임새 있고, 여기도 보면 주최는 문화원, 어떤 것은 단체, 이것도 획일적이지 못합니다. 주관, 주최를 정하고, 그 산하 지부면 지부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집행하고 문화원, 시에서 집행하고 어느 지부, 이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수단체도 키우지 못하고 시에서는 전시성 행사로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과감히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국제행사를 하고,...

문화원에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일과성 연례행사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역점적으로 문화원이면 문화원, 어느 산하 기구면 기구, 특수 단체를 키우는 입장이 못 되고, 일과성 행사에 예산이 소모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의 명의로 시가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그런 우가 계속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신 있게 어느 단체를 키우겠다든지, 시는 예산의 전도 매체가 되어야지,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까지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확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행사를 하고 1억2,000의 행사를 하는데 전시성 행사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페스티벌은 일본의 효과, 그야말로 버려진 폐광촌에서 지역주민이 부락을 떠나야 하는데 자긍심이 도모되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시는 기타 사업도 일과성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 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고, 지금도 서과장은 소신껏 문화관광과 예산을 각 단체별로 지원하고 어느 특색단체를 키울 수 있는 의지, 그 사람들이 정관 상으로 할 수 있게끔 키울 용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일과성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시성 행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일과성으로 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말이죠, 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려면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관변단체나 특수단체에 서로 내면적으로 못 볼 양산도 더러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것을 혁신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키우려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주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고 해서 밀어주는 입장에서 작용을 해야지, 시가 생색내려고 그 사람들을 담보로 해서 하는 전근대적 방식을 지양할 수 없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어차피 이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지만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전시성이고, 효과가 극대화가 못되고, 그렇다 그런 얘기야. 의지를 저쪽으로 넘겨줘라 이런 얘기야.

의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지원과장 라영호입니다. 2002년도 납세지원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납세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팀의 오광규 팀장입니다. 시세팀의 진영애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의 석성례 팀장입니다. 징수팀의 박학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의 이동욱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의 정현원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평 합리적 과세로 자치재정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675억3,8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6.8%이상 높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경주를 하겠습니다. 탈루, 은익세원 발굴 강화와 지방세 체납방지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감면 대상 조사, 법인의 세무조사,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합리적 세원관리를 위해서 과표 사전공시제를 운영하고 법인대장의 전산화를 통해서 세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 시민으로서 납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관내 10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리후렛 배부와 우리 생활과 세금이라는 만화책을 배포하고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 비디오를 상영을 해서 세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우리 시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증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징수 목표액은 63억원으로 시세 246억원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시는 고용 창출 시설이 부족하여 인구 유입이 적은 반면 외지로 출근하는 시민이 많은 편이고 일인당 담세액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만3,840원이고, 하남시는 4만9,120원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담세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담배 판매 우수 소매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간담회와 표창을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민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와 유선 방송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품은 기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방향으로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을 통한 세무 조사와 극복 달로 대상물 건의 과소비 업체, 유흥 주점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를 하고, 불성실 신고 업체 및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차원의 전면 세무 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과 급여 등 징수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또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담 차량을 구입을 해서 번호판 영치,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장을 해서 징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징수 공무원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 3,45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체계 개선으로 근래에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의 분할 납부를 통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행불, 무재산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세정 업무에 대한 전화를 추진함으로써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고품질의 선납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납세 서비스, 세정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자 세무 조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납세지원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납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남시의 금년도 목표가 675억, 체납액도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할만한 금액을 효율적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카드 납부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지방세 카드 납부제를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카드 납부제가 납세 의무자들 입장에서만 보면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카드로 납부를 했을 경우에 수수료 2%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2%도 현행법상 가맹점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맹점이 시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2%의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인 납세 의무자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납부 기간 안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고지된 금액 전액을 내고, 카드를 활용을 해서 낸 사람들은 같은 금액을 냈지만 수수료 2%에 대한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2%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부분이 카드로 내는 분들한테 나가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번에 작년 9월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검토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시군도 중단을 하고 앞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시군도 이것을 전면 하지 말아라, 대신 행자부에서 그것에 대한 대체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시될 때까지는 중지하는 것으로,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인터넷 세정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인터넷 납부제도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영진입니다. 2002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의 위대헌 팀장입니다. 전산관리팀의 나영흠 팀장입니다. 통신팀의 조춘섭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및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추진입니다. 우리시 정보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 및 지역 분야에 대한 기본 계획과 발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통신부의 지역정보화 촉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하남시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정보화 심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내부 심의위원 및 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본 계획 수립 후 2002년중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정보화 촉진 기금 등을 신청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3/4분기 중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남시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지형도 및 도로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추진될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기본 시스템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남시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까지 구축용역 시범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마치도록 하고, 2002년 5월 1일부터 하남시 지리정보시스템 본사업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하남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이 인터넷 이용을 생활화해서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 학원,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01년도에는 시민 및 노인정보화 교육에 664명, 주부 인터넷 교실에 259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실적을 올리고자 2월 1일부터 시민무료 인터넷 컴퓨터 교육을 전산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 체제로 정보 인프라 구축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한 컴퓨터 활용 교육에서 벗어나서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정보화 교육 관심도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의 공동활용 및 민원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시군구 1단계 사업의 10개 업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2002년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11개 추가업무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해서 신뢰받는 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기반을 확보하고 합니다. 2002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무정지 시스템 구축 및 업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사업내용으로는 24시간 무정지 시스템 및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규개발업무 자료 입력 및 기 운영중인 업무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 결재 시스템 교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종이 공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전자화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전자 정부 내부 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전자결재 전용 서버를 도입하고 전자결재 활성화를 추진해서 전자결재율 향상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는 수기로 사용중인 각종 대장에 대해서 전자결재 양식등록 및 문서등록/접수대장은 폐지함은 물론 월별 부서별 전자결재 이용율 산출 및 간부회의시 보고 및 저조 부서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대해서 정보화 촉진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한 대처 및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 공무원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반 등 특성화 반을 운영해서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계획과 연계한 시책교육을 추진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중인 자치단체 간부공무원에 대한 시책 교육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 및 관리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수 장비인 전산장비에 대한 교체 보급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21세기 행정정보화 및 업무전산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도 전산장비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 기종은 절전형에서 일체형 컴퓨터로 보급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급 수량은 PC 100대, 프린터 10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PC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주민전산을 포함한 모든 PC급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 후 재활용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을 해서 교체된 PC의 재활용을 강구해서 정보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다양화되는 전자민원서비스 업무 처리를 청내 네트워크의 지연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동영상 같은 다양한 화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위치는 본청, 보건동, 의회동, 민원동, 도서관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기가비트 장비 및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이 들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주문형 비디오 등의 통신환경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화되는 전자민원 서비스 업무 처리를 네트워크에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접지공사입니다. 과전압 및 낙뢰 및 기타 이상전류 등으로부터 통신장비 및 전산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설계서를 5월에 작성하고 6월에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통신기기 보호 및 낙뢰 및 순간적 이상전류로부터 통신기기 보호 및 오동작 방지가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무슨 랜장비 설치공사입니다.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해서 컴퓨터 설치시 연결선 없이 무선으로 랜환경이 가능하도록 그룹웨어 및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본청 소회의실로 하고 사업량은 엑세스 포인트 장비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 6월경에 설계서를 작성해서 7월경에 공사실시 및 안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리 이동시 일정구간에서 별도 랜케이블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랜카드 셋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장비구입니다. 이러한 각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간혹 외부 침입으로부터 홈페이지 서버, 시군구 서버 등 주요 전산장비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치는 본청 통신실로 하고, 사업량은 정보보호시스템 1식으로 해서 장비를 선정 구입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를 보호 및 외부 침입자 추적, IP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서버의 중요 자료의 해킹 방지 및 네트워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명현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향미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김윤환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전태복 팀장입니다. 위생팀장 정진국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이혜자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팀 최송덕 팀장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임오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 그리고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목차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보호 대상자 등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쪽,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입니다. 수급자는 작년말 현재 1,600세대에 2,880명으로 전년대비 7%인 180명이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생계주거비 22억2,300만원, 주거급여비 9억5,200만원, 자녀학비 2억4,000만원 등 총 34억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보호를 위한 기금도 10억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98년도에 현대 베스코아 뒤에 소재한 테니스장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선정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00년도에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와 부지면적 4,870㎡를 32억4,000만원에 취득하기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에 토지매매 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 4,900여㎡를 건축할 계획으로 모두 52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부터 향후 4년간에 걸쳐 계속 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3쪽,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남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영농사업, 이벤트사업, 환경사업, 국제 간병인 등 4개 사업에 16명을 위탁하는 한편 위탁에 따른 사업비 1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체계적인 계획으로 생계 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추진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1,796세대에 3,160명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전체의 89%인 2,880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130명과 시설보호자 141명, 기타 9명입니다. 9명은 귀순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근로능력이 없는 1종 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보호자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진료비는 47억여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하산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다목적 복지회관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660㎡의 시설 개수를 완료하고 지난해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로 7,900만원을 지원하여 20여명의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여명의 장애아동을 모집하고 시설운영비 4,700만원과 중간식비 1,100만원 등 모두 5,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언어치료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인력도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6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신축비 지원 22개소에 8억6,800만원과 건물 매입비 지원 2개소에 3억8,000만원, 개보수비 27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1개소에 12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위해 신축비로 1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장비 보강 및 개보수비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인단체에서는 경로당 신축비 상향 조정과 전월세로 운영중인 경로당에 대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추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8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춘궁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은 일반직원 3명과 공익요원 3명, 공공근로 등 임시사용인부 10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무료 목욕탕 운영과 이미용 봉사, 경로식당 운영, 노인취미교실과 체력단련실 운영하여 연인원 9만2,000여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4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강체조, 사물놀이 등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사우나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셔틀버스 운영구간을 확대하는 등 노인분들의 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청소년 보호육성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실적으로는 2,700여명의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지원과 어울마당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야간 상담 등 청소년 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문예행사와 어울마당 운영, 가족 캠프 및 병영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22쪽,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추진입니다. 시에는 49개 위원회에 78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중 17.3%인 136명이 여성위원으로 당연직 위원 16명, 위촉직 위원 1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실적으로는 위촉직 위원이 전년도에 비해 2.1%가 증가하여 19.8%이나 아직도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여성 위원 참여비율을 30%를 목표로 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전문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구성하는 위원회의 여성 위원의 참여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시정참여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3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는 모두 1,990개로 작년도에는 부정 불량식품 단속 1,200여개소,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664개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2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설과 추석절 등에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외식 산업의 발달과 판매업체의 증가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나 부정 불량 식품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모두 1,470개로 작년에는 화장실 개선 164개소, 모범음식점 지정 22개소, 시설개선 융자 4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생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240개소와 경정장 주변 업소, 기타 불결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방과 영업장,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과 메뉴판의 외국어 표기와 간판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범 음식점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영업부진 등으로 업주의 시설개선 의지가 부족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설개선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만5,000여명으로 지난해에는 자원 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합 캠프와 물결운동 선포식 등의 자원 봉사 행사를 전개하였으며, 장애인 무료 목욕과 환경, 청결운동, 재해복구 활동, 의료봉사 활동과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등 총 5,0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무료 목욕과 독거노인 보호 등 봉사 활동과 등산로 정비 및 하천정화 활동 등 환경보호 활동, 청소년 선도 캠페인과 교통안내와 지도,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 및 장애인 연합 캠프 등 자원봉사 활동의 정착과 인식 제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0쪽, 민간주도의 국민운동 사업추진입니다. 민간단체에는 새마을운동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자유총연맹지부가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6명에 1,600여만원, 지도자 교육 15회에 70명, 방역활동 3개월,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1회, 기타 행사 7회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월드컵 맞이 기초질서 등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학교 폭력 추방 운동과 교통봉사대를 운영하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하계 수련회 등 사기진작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2쪽,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새마을회관은 대지 990㎡에 건평 1,980㎡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주차장을 배치하고, 1층에는 알뜰시장, 농산물 직판장, 새마을문고 등 2층에는 예식장, 지회, 단체장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건립비용은 총 22억5,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과 건축비의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새마을지회와 협의하여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는 2003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4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5쪽, 장애인 시설 및 각종대회 입상자 격려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예체능에 대한 시상을 보면 정상인 위주로 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시상은 없어 이로 인해 장애인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의 각종 체육 및 예체능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에게는 일정액의 격려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등의 접수시에도 장애인에 대해 우선 배려하는 등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인식전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6쪽, 보육시설 교재·교구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교사들이 직접 제작함으로서 창의성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 9월 중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체, 언어, 수학, 과학, 정서, 사회발달 등의 출품 분야를 정하고 각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출품토록 지도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시상과 함께 경기도 대회에 출품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보육의 질도 한 단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7쪽, 청소년 이동 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 청소년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 지난해에는 이동 상담용 테이블과 장비를 구입하고 미관 광장과 도서관 앞 등에서 4회에 걸쳐 이동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정도 미관광장과 도서관 앞에서 청소년들의 성 문제와 진로, 성격에 대한 상담과 심리검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8쪽, 컴퓨터 무상수리 및 방문교육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PC를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무상 수리하는 한편 PC를 보유한 시민 중 저소득층 세대와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산기초 교육과 인터넷 정보검색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PC사용 인구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9쪽 수저받침대 사용입니다. 수저받침대를 사용하는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질 높은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모범 음식점 47개소와 영업장 면적이 33㎡이상인 550개소의 업소 둥 총 597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저받침대도 실에서 일괄 제작하여 업소당 10개 정도씩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유선방송과 하남 소식지 등을 통하여 수저받침대 사용을 적극 홍보하며, 우수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시설개선 융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저받침대의 사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관 매입부지는 우리가 다 지급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왜 공특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면 등기가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3월에 등기를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용도가 경찰서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후에 등기를 이전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인데, 그것은 원래 얘기는 상위법에 어떤 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잔대금이 지급이 되어야지, 잔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런 내부적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 그동안 치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월에 잔대금을 주고 3월에 등기 이전 받는 다는 계획 자체 보고는 잘못된 보고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 문제는,...

이것은 업무보고로서는 가름이 될지 몰라도 실정법상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니냐, 원래가.

권한이,...

용도지정도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다면 아직까지 잔대금을 정산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이번에 1억5,000, 토지대금 이자를 조기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사항이고, 법률행위로 보면 계약을 하고 이행지체 사유는 하남시의 결함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본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은 지급을 하고, 잔금을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상당히 늦게 이전을 받겠다는 계획은 공특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엄격히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토지공사와 계약할 당시에 토지조성 원가를 우리 시가 사회복지시설로 땅을,...

그것은 계약내용이고, 이것은 하나의 법률행위라고, 등기를 받고 잔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러면 그것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의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은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3작 볼 때는 이것을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물론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왜 시에서 급히 잔대금까지 지급하고 등기를 못 받느냐는 얘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일단은 당초 계약하는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당사자끼리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결함여부는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종결을 할 때는 치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남시는 매수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가장 강한 부분인데, 왜 결함이 하남시에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 문제는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등기를 내는 방향으로,...

빨 리가 아니라 동시 이행이 되든지, 최소한 등기를 우리가 벌써 받아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는.

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정연수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진흥팀 조성덕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권영대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박진호 팀장입니다. 한강상수원관리팀 이용빈 팀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의 일반현황 및 11-4페이지까지는 제출된 서면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환경 가꾸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자연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 첫째, 범시민 국토대청결 활동입니다. 3월에 새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으로 해서 한강 둔치와 한강 지류천변의 오물, 쓰레기 수거 등 청결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특히 덕풍, 산곡천 등 5개 준용하천은 하천의 구간별로 시민단체와 기업체 등이 구역을 담당하여 청결의 유지와 하천변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둘째, 여름과 가을철 행락질서의 확립입니다. 검단산을 비롯해서 고골, 학암동 계곡과 한강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가져가기 운동 등 행락질서 확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과 계곡에서의 오렴 훼손 등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 활동도 강화하여 행락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야생조수 보호활동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환경단체와 군부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먹이주기 행사, 새집 달아주기, 밀렵도구 단속 및 신고체제 확립 등을 통해 야생조수 보호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하남시 배알미동 일원 33가구를 대상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도까지 추진 실적은 97년도부터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 화장실 개량 사업,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지하수 개발, 주택 개량 등 14억8,700여만원의 주민지원 사업을 투자하였습니다. 2002년 계획으로 한강수계위로부터 주민지원사비가 4억771만7,000원이 확정되어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마을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서 생활 환경 개선 등 상수원수질 개선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오염원의 관리입니다. 수질, 대기, 소음 등을 적정 관리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의 현황은 총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분야 47, 수질분야 112, 소음, 진동분야 2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저희가 지난 2001년도에는 총 4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이에 따른 경고, 개선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염 배출대상 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판단해 보았을 때 저희 지역에는 축사 등의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서 많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신규 무허가 업소들이 입주하기 용이한 것이 주 요인이 되어서 환경배출 관리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할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대책은 무허가 폐수, 배기, 배출 업소의 단속을 강화하여 이들 시설에 야기되는 오염 물질을 사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보면 무허가 미신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의 지도단속 강화를 자체 단속반에 수시 지도 감독과 타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예방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신고를 득한 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폐수 배출업소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배출업소의 관리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한강상수원의 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팔당댐 하류～선동 서울시계 사이 한강 본류와 덕풍, 산곡천 등 5개 준용하천의 오염원을 감시하고 청결활동을 전개하여 한강수질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한강 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주된 한강 보호 활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수질 보존을 위한 부차적인 시설과 장비도 시기에 늦지 않도록 조기 설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강 상수원의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한강 오염원의 근원적인 예방을 도모하고 맑고 깨끗한 한강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 내의 시설은 총 6,561개소로서 오수 처리시설이 266개, 단독 정화조가 6,247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48개가 되겠습니다. 2001년 실적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고, 2002년도 계획입니다.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 점검을 전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및 오수 관련 업체의 지도 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독 정화조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계도지로서 안내문 발송도 연 4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함께 쓰는 으뜸 화장실의 추진입니다. 공중 화장실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공 부문의 기초시설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생태환경 도시로서의 Land mark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여 함께 쓰는 으뜸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시민의 올바른 공중화장실 사용 선진문화의 정착 유도를 위한 내부 시설의 현대화를 선행하고, 구 시가지내 정류소 인근 개방 화장실의 지속적 확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정류소 인근 화장실의 지속적인 확충과 내부 시설을 백화점 식 리모델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장실의 청소 용역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청결유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2002년도 청소과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 이연호 팀장입니다. 다음 재활용팀 황진섭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이수호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한 3명의 팀장을 주축으로 운전원 26명과 환경미화원 82명이 합심이 되어 하남시 청소행정을 활기차게 이끌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청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1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2002년도 각오는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조기 정착으로 Eco-city Image정착을 위한 청소행정에 총력을 질주하겠습니다. 주거 지역 내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편 민원을 신속 처리로 시민 불편을 제로화 하는데 있고,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10% 줄이기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는데 중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10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폐기물 발생에 대한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구분 조사 및 예측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중점 연구 분석하여 항구적인 생태 환경 도시 건설과 미래를 예측한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폐기물 처리 시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청결유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생활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조정하도록 지난 12월 24일에 저희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시에 통보를 하고 이행치 않으면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조치된 근거를 갖고 쓰레기 방치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축사 주변과 일반 토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대상에 발부하여 고질적인 쓰레기를 처리하여 쓰레기를 무단 방치 또는 소각 행위의 감소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창고, 사업장 주변과 일반 토지 등에 폐기물 방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Eco-city Image구축 및 생활쓰레기 처리의 예산 절감을 위한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유상수거제 실시와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단계별로 인상토록 하겠고, 특히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방송과 청소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서 생활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 증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절감 효과와 Eco-city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화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3월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공모가 있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타당성 조사가 9월까지 있겠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확정해서 올 10월 중에는 동부권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화 사업이 입지를 확정하는데 까지 경기도와 동부권 5개시가 합동해서 광역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오염의 근원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주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바 감량화 우수 아파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녀회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이후에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공동 주택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일조를 기하겠습니다. 12-1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소독기를 전체 차량에 부착하여 쓰레기 적치구역, 또는 수거 즉시 적치구역에 현장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는 쓰레기 배출 장소에 잔재물 정리 후에도 오폐수 등에 의해 악취 및 기생충이 생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차량에 대하여 소독기를 부착해서 쓰레기 적치장소의 침출수에 대한 현장 소독을 함으로서 악취 제거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무인 카메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이면도로나 소로, 뒷골목에 무단 투기가 상당히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아침 새벽에 굽은 도로나 코너 부분에 위치한 전신주 등에 많은 무단 투기 행위가 있는데, 이러한 곳에 단속용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 설치해서 관리인 지정 및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자율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의 경각심 고취 및 무단투기자에 대한 분위기 확산으로 야간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그 기대효과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7번째 줄 보금대상 부영아파트 7개소, 35개라고 했는데 14개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줄 30만원 5개, 7개소인데, 30만원 2대, 7개소, 420만원인데 오타입니다. 폐형광등 수거 처리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2개소인데 저희는 거기에 시범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10개동 1개 아파트에 2개소를 실시해온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 확대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확대 실시 대상은 아파트 지역 7개소에 2개씩 설치해서 14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시민의 재활용품 배출의 편익을 도모하고 폐형광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안전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영희입니다. 주민자치과 이윤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과, 4명으로 현재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주민의 풍요로운 생활문화, 복지, 정보공간으로 운영중인 전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 운영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동기 유발, 삶의 질을 한층 더 승화시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10개 전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별 특성화에 맞게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고 영세한 주민을 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부업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종강시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로 인정감 및 배움의 보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문화, 취미, 생활체육, 지역진흥 프로그램 운영, 유능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한 자생력 배양과 지역사회 진흥 및 봉사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증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정보, 교양의 배양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료자에 대한 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료자의 발표 자리를 마련하여 동기유발 및 삶의 보람을 고양시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전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 다함께 레크레이션 참여로 화합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시기는 2002년 11월경이 되겠으며 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발표대상은 전동 주민자치센터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발표 종목은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 컴퓨터 등 기타 프로그램이 되겠고, 작품경연 및 전시회는 서예, 미술, 종이공예, 꽃꽂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036만원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역량을 배양하는 기회 마련과 주민들의 자치마인드 향상, 그리고 주민 참여의식 고취 및 내실 있는 운영의 효과성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동 평가입니다. 주민 자치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하반기에 자체 평가하여 우수 사례는 확대시행하고 미비점은 시정 보완함으로서 주민의 조치기반 형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자치 기본개념 정립과 운영 사업 문제점 보완과 그리고 주민자치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평가 대상은 10개동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시설개방관리 및 홍보,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점 평가 사항은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노력 및 추진실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및 주님자치기반 조성과 자원봉사자 활동 등 자생력 배양 노력, 프로그램 운영중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 실태, 그리고 시설관리 및 홍보활동 등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되겠으며, 최우수 동은 50만원과 우수동 30만원, 장려동 20만원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 인식제고와 동별 내실 있는 자치센터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입니다. 21세기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욕구 충족과 주민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 형성 함양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시는 2002년 9월경에 1박2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은 동 주민자치위원 286명과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10명으로 29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장 및 외래강사의 특강과 주민자치 위원의 자세와 역할 등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함양하여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액은 현재 3,000만원인데 본 예산에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친교의 밤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 정신 구현과 자치위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2002년도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위원 수첩 제작 활용입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회원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자치센터 개요 등을 수록한 수첩을 제작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수량은 400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동 기능전환 추진 경위 및 주민자치센터 개요, 주민자치위원 명단,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동 주민자치위원 및 실과소 동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자치운영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역할 등 인식 제고로 책임의식 강화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한시적 부서를 맡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직제가 금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자치센터만을 국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위원이 실제로 뭐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소신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 행자부에서도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국책 과제로 내 놓고도 자치센터만 운영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하남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것이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원점에서 그 분들이 바로 참여요소로서 자기 소신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책이나 전 과정을 들어야 보아도 없어요. 특히 지금 현재는 특색 사업만 하고 있는데, 특색 사업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각 동 공히 과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 동마다 특성을 부여해 가지고 어느 동은 무슨 과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금년 말이면 끝나서 그런지 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도시동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촌동은 만약 스포츠댄스를 천현동에서 한다면 감북동이나 초이동에서 거기까지 와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 스포츠댄스를 하게 되면 각 동이 희망사항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수별로 이번에는 춘궁동에서 하고 다음은 감북동에서 하면 강사도 초빙하는데 좋고,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하면 우리 경상경비도 줄고, 그리고 아직 확보가 안된 예산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알아들었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장1동이나 신장2동에서 하면 도시동은 갈 수도 있는데, 천현동에서 만약 스포츠댄스를 한다면 춘궁동이나 초이동, 감북동에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망연히 대하지 말고 자치위원들이 자기 소신, 자기 주인의식을 갖도록 어떻게 활력소를 넣을 것인지 해서 그야말로 내년에는 자치위원들이 내가 주인이다 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심어줘라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 일반현황에 볼 것 같으면 관리 측면을 보니까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 6급이 두 명이 있죠?

네.

둘이 있는데, 그 팀장이 두 명입니까, 어떻게 보아야 해요?

기구는 자치지원팀만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을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사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윤우 팀장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의 팀장 소개를 할 때 두 사람을 불러서 인사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현동에서 두시에 수지침에 대한 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고, 또 제가 아까 같이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사 두 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을 다 불러서 의원들한테 소개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