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고이월 현황,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현안사업, 민원제도 관련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조직과 도시계획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현황에서 2001년도에 저희가 97.4%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는 비고칸에 보게 되면 시전체에 공동주택이 21.2%를 가구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로 개설 및 포장공사 3차공사가 연장이 602m인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 돼 가지고서 공정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운로 개설 2차공사는 진도는 지금 80%에 있습니다. 강변로 중단노선 마무리 공사는 대교동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60%에 있습니다. 취암동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지금 업자만 선정돼있고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반월동 내 도시계획도로 편입 지장물 철거공사가 업자는 선정돼있습니다마는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편입 지장물 철거 공사관계는 현재 2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석 득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계는 공사진도가 30%에 있습니다. 또한 광석 득윤지구 폐기물 처리공사 관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중에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으로써는 저희가 민선지방자치 2기를 맞이해서 생활편익 시설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폭하고 또 민원사무의 친철, 신속, 공정한 처리에 대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로써는 재정감소로 신규개발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억제추진하고 또한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도시행정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대민친절 교육강화와 또한 아울러서 상충된 이해조정과 이기적 사고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면서 이해관계 주민들의 설득 부족으로 일부 사업추진의 지연이 초래되는 등 업무연찬과 대화의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총괄표입니다. 부분별 내역에서는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건, 도시가로등 사업이 11건, 건축주택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에서는 비율이 일반회계가 7%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2년에 2건, 또 도시가로망 사업에서 양여금사업이 5건, 도비지원사업이 7건, 시자체사업이 7건 해서 도시가로망 사업은 지금 19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택사업에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4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13쪽에서 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교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9년도 7월 1일날 사업이 착수돼서 99년도 2월 24일날 준공이 돼서 약 8년간에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지청산금에 미징수된 금액이 73명이 되겠고 미교부된 사람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사항의 핵심내용으로써는 환지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와 관허사업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133명 중에서 60명이 지금 압류가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1심서부터 고법까지는 우리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시가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미납부자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서 압류조치를 시행해 가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암동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후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2천여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130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3년도 5월 4일까지 약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집행계획으로는 2001년도가 0.4%, 2차년도가 25.5%, 3차년도에 31%, 4차년도에 43.2%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중에서 주요 핵심내용은 2001년 1월 19일날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소유자한테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월달에는 집단체비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입찰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달에는 경작자에게 농사를 짓도록 경작통지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1년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2회에 걸쳐서 공사입지를 입찰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입찰등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2차공사를 입찰조건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서 새로운 입찰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역시 현장설명회는 14개 업체가 참가를 했지만은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 1개업체만 입찰하므로 인해 가지고서 2001년도 10월 29일날 공사 재공고결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2002년도 1월 9일날 영농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토지소유자 125명에게 경작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에는 집단체비지 재감정을 1월 30일날 저희가 감정의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단체비지 매각공고와 공사대금 현물지급 조건 이런 관계는 후속조치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에 보게 되면은 17쪽에 저희가 시 자체 내부방침에 의해가지고서 우선은 집단체비지에 대해서 2회에 매각공고를 실시해서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은 입찰조건이 완화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먼저번 처럼 또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계획으로 좀 보고서 내부방침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사업이 연기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개설 3차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취암동 침례교에서 내동 소방서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계획에는 내동 건양대학교에서 소방서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로는 공사분야에서는 2002년도 계획에 800m에 폭이 25m, 또 보상은 토지 8,000㎡와 건물 3동이 보상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계획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12월달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저희 도시주택과 할 때에는 양여금관계를 추정 전례로 내려오는 걸 비율내서 계획을 짜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이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게 되니까 양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양여금 사업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현실에 예산은 안맞습니다마는 현실에 부합되는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12월 6일날 보람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운로 개설공사입니다. 강산동 논산세무서에서 등화동 그 채운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계획은 세무서에서 대건 중ㆍ고등학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분야에서는 1,260m에 대한 35m, 포장이 시공되었고 보상관계는 지장물 1식으로 해서 25억을 가지고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계획으로는 본 설계는 용역설계는 지금 기히 되어있습니다. 연도가 바뀌어서 물가변동등을 조정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은 단가보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단가보완은 기히 실시설계가 돼있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잘라쓰다 보니까 잉여설계가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 노임단가랑 저희가 시청에서 조정을 해서 발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보완내용이라고 하면은.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중앙시장에서 부터 대교1통 사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보상만 토지 1,500㎡와 건물 8동에 대해서 5억을 가지고서 보상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에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해월로 개설공사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반월초등학교에서 부창4통 해창건널목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중앙교회에서 부터 한국전력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공사로는 214m에 폭 15m 폭으로 추진되고 일부 아울러서 보상이 건물 10동이 보상되면서 4억 8,500을 가지고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본 설계도 지금 현재 단가가 완전히 보완돼가지고서 기공품의 결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건거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논산시도시계획구역 내에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난이라든지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주차문제 등의 완화와 시민건강증진도모를 하기 위해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분야에서 2002년도 계획이 약 9.6km에 대해서 10억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계획으로는 내적으로 노선방침을 득했고 현재 용역설계 품의를 결재까지 득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와장에서부터 한국통신 구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번과 마찬가지로 보상만 토지 일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3억 2,500만원 해서 명시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001년도 3월달에 전체 923m 구간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부국아파트에서 논산중학교 구간을 잇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폭 협소로 인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인근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행로 확보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2m 부분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서 그냥 나눴다가 지금 현재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2억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도 단가보완만 하게 되면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앙로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에는 276m 해서 폭 8m로해서 포장만 계획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단가보완만 하게 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경 되살리기 촉진과 도시기반 확충 및 긴급차량 통행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장이 150m, 폭이 10m구간에 대해서 2002년도 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도 이 사항도 단가보완만 하게 되면 발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취암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취암2지구 진입로 구간이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에 보상만 건물 5동과 편입토지에 대해서 4억을 가지고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해서 토지라든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유산부인과에서 놀뫼대로를 잇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 확충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는 장래계획이고 우선은 보상만 약 토지의 500㎡와 건물 4동을 보상하는 걸로 4억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월 18일날 주식회사 신일컨설턴트 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서 용역설계에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확장공사입니다. 연산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검문소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확보로 연산면민의 교통편익도모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가 우선은 토지보상을 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괄호 예산은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본 사업도 2001년도 11월 30일날 주식회사 신일과 용역계약 체결해서 지금 성과품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화지동 베이커리에서 중앙주요소를 연결하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도심 교통체계 해소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연장 50m 구간과 사업계획에는 되겠습니다마는 8억 가지고서 건물 4동과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서에 1억 3천 부족관계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지금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는 우리가 단가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산아파트 옆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는 65m에 6m를 4,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만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히 설계는 단가보완만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원산막에서 삼화목재를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심교통체증 해소 및 긴급차량 통행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에 2002년도에는 보상만 건물 2동과 편입토지 1,100㎡를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 명시이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8,70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12월 3일 주식회사 세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성과품을 납품단계에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두산아파트에서 영광마을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연장이 330m, 폭 8m 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건물 4동을 포함해서 9억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입니다. 이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12월 3일날 주식회사 세원과 용역계약 체결해서 지금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논산시 관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파손된 도시계획시설물의 보수정비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논산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도시계획구역 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도보턱 낮추기, 보도정비,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정비 등이 1억 가지고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조사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로는 논산시 전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수련원에서 계백교 가는 구간, 읍ㆍ면ㆍ동 취약지역의 일원에 지금 100개를 1억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반영돼있습니다. 그래 2월달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후속조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기능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강경읍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강경 기능대학교 진입로 확보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사는 지금 용역설계라든지 도시계획 변경결정 이런 거에서 5천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억 5천은 편입토지를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2억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분야는 2002년도 1월 18일날 주식회사 한경과 용역계약이 체결돼있고 실시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동년 1월 18일날 주식회사 드림ENG와 계약을 해서 지금 납품단계에 거의 이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기존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살기좋은 농촌마을로 조성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작년에는 110동의 불량주택 개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40동이 되겠습니다. 28억을 가지고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ㆍ면ㆍ동에 개량을 원하는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후속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사무조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주택개량의 모든 사무가 시ㆍ군으로 이렇게 전부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내부로써는 읍ㆍ면에다가 사무가 전체 있던 것을 또 시청으로 오다 보니까 신청을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각 읍ㆍ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을 사무가 논산시청으로 왔다해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 이장을 다 상대를 할려고 보면 약 466개 통ㆍ리장을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신청만 해당 읍ㆍ면에서 받는 걸로 하고 그 후속조치 인제 140명이라는 인원이 확정되면은 그것은 시에서 지도 감독, 최종마무리 정산까지 하는 걸로 지금 보완점을 잡아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의 쾌적한 정화시설 및 하수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구가 광석면 득윤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 지정은 2001년도 6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여건상 뜸별로 이렇게 되있다 보니까 1공구, 1공구로 이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를 60톤, 또 2공구는 20톤의 용량을 하수용량으로 계획했습니다. 2002년도의 계획은 2공구 분에 대해서 1억 5,900만원을 가지고서 투자할 계획으로 위원님께도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뒤늦게 발생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방양여금이 2공구 분에 대해서 배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지구 20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예산확보협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써 2002년도 1월 23일날 주택담당 박노주가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건축사무관 이중재를 만나서 출장해서 금년 추경예산 교부세 내지를 개정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추경에 배정해 줄 것이냐! 2003년도 본예산에 이걸 해 줄 것이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날로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ㆍ하수도, 또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지구로는 강경 동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도로개설에 956m, 상ㆍ하수도 시설이 2.9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까지 지구지정 신청 내지는 용역 품의를 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현안사업 중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 실시결과와 또 도로가 폐지된다든지 변경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지역에 대해서 논산, 강경, 연무, 연산에 대해서 미집행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적고시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변경된 도로를 결정고시를 해 가면서 지적고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아울러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20억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보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20억을 한번에 다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율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20억 중에서 강경이 약 한 18%가 되고 연무가 25%, 연산이 13%, 논산이 44%의 용역비율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 미집행시설을 결정고시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작은 강경이 3억 6,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라도 일부 좀 확보해서 총괄 입찰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저희가 2000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논산시 전체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 도로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라든지 이게 도로시설, 시설의 종류가 52개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에 미집행된 율이 논산은 51.7%, 강경은 35.9%, 연무는 56.7%, 연산은 49.4%가 미집행된 시설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평균은 약 48%가 미집행률이 되고 충남은 평균 60%, 전국은 약 43%의 미집행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7쪽에 대한 민원제도 관련 업무중 허가 민원실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허가 민원실 운영실태 분석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기간은 허가민원실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것만 분석되어 있습니다. 총 허가민원실에서 도시주택과에서 한 것이 건수가 664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는 130건이 되고 설치후에 처리기간이 1.5일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공신고 210건, 또 사용승인 184건, 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95건, 가설건축물 신고가 4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에 감된 것은 지금 허가민원실로 내려가므로 해서 기간단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운영결과로써 편리한 점으로써는 건축복합민원의 협의기간 등이 단축돼서 허가민원실 운영전 보다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불편했던 점으로는 건축복합민원처리의 필수 협의사항인 환경분야, 정화조랑 연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와 산림분야 등의 민원담당자가 또 여러 업무를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계속 상주하지 못하고 각 사무실과 민원실을 왕래하면서 민원을 처리하여 조금 더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협의는 허가민원실 결재는 또한 각 실과에서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에도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건의사항이 있다면은 민원업무 전담자를 허가민원실에서 계속 그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한 아울러서 허가민원실을 이런 과차원에서 실장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결재는 또 각과로 올라와서 맡고 또 일은 밑에서 하고 또 과장이 출장나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왔다갔다 이런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만 보고드리고 위임장 및 해지 무료증서 작성과 시영아파트 각종 공과금 현장수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의 주 핵심요지는 주민들로부터 시민의 시간의 단축하고 경비를 절약함으로써 민본행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대상은 건축허가 신고업무,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신청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상당 건수가 약 1,3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운영개요로써는 매주 화요일날 오후 두시서부터 다섯시까지 시청 허가민원실내의 민원상담실에서 건축사와 건축직공무원이 합동 상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건축사는 저희가 8명이 있습니다마는 매주 순번제로 해서 자원봉사 근무하는 걸로써 상담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부록입니다. 직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중에서 이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이 참 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5,6년 전만 해도 이 사업이 우리시에 약 한 연간 한 350동 정도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각 읍ㆍ면당 약 한 20∼25동 정도씩 이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이제 금년에도 보면 140동이 배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제 1개 면에 10동도 안되는 숫자예요! 평균으로 나눠보면. 그런데 실제로 각 읍ㆍ면에 보면 한 많게는 한 50동에서부터 적게는 30동까지 이렇게 신청자가 지금 밀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시에서도 그냥 아무런 조건없이 거저주는 예산도 수없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그 주어진 집과 토지를 담보로 하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거의 뗄 염려도 없고, 거기에다가 또 이자까지 붙여서 이게 다 거두어들이는 예산인데도 이렇게 자꾸만 줄어들고 이 배정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희망농가가 많은데 배정물량이 적다 보니까 인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저희도 작년에도 110동도 참 무리하게 건의를 해가면서 했습니다마는 140동 충청남도에서 시ㆍ군에 배정물량이 인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 140동도 지금 시중에서 네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시가 150동이 하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4군데는 140, 그 나머지는 110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도청과 더좀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IMF전까지는 연간 한 350동씩 나왔었다니까요. 과거에 70년대에는 고속도로변 취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안하겠다는 거를 억지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집짓고 빚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는 그런 여건이 안돼있었다고요, 집을 지을만한. 그런데 지금 우리정부에서 뭐 돌아오는 농촌만들기,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뭐 별별 캠페인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 집이 있어야 할을 거 아니요! 정말 대학교 다니는 아들내미가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하고 방학때 집에를 놀러왔다 하더라도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고 땀흘렸으면 집에 와서 샤워라도 하고 거실에 앉아서 TV라도 봐야 아, 농촌도 이제 괜찮구나! 시집이라도 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그 시커먼 부엌에 들어가서 정말 불때가지고 그거 구더기 있는 화장실 가서 보면 진짜 농촌에 시집올 맘 나겠습니까? 그래 집 짓는다는 건 이사 안가고 산다는 거고, 또 설사 이사를 가더라도 새집은 누가 살아도 산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정책을 보면 이런 시내 같은데 이런 데다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많은 주택을 짓고 또 혜택을 줘요! 그럼 촌에서 빨리빨리 나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농촌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반절이상 50%이상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거 좀 제대로 보고서도 만들고 건의도 해서 앞으로 아, 이런 사업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도 원하고 정부도 돈도 떼이지 않고 이자도 붙어서 자꾸만 사업량도 더 늘어나고 그러는 걸 자꾸 이렇게 줄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읍ㆍ면에서 2002년도 계획을 2001년대에 나름대로 받아는 봤습니다. 쭉 들어오는 숫자가 지금 170동이 저희가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노력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38페이지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연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가로등 뭐 농로포장 이런 것이 현안사업이였었는데, 이제 점점 시골에도 이제 새집들이 생기고 수세식 변소를 쓰게 되고 뭐 세탁기를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을하수도 사업이 가장 큰 긴박한 그런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제 점점 이거에 대한 그 수요라든가 요구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 이 마을하수도의 어떤 정비라든가 또는 오수처리의 정화는 제 생각에 인제 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령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청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또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여기 지금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대로 이렇게 각 산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소기의 목적이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관 부서까지 함께 좀 협의를 하셔서 예컨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가령 수도사업소나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마을단위로 그런 것이 시현돼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보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맑은 물을 또 먹는 그런 대책에까지도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가정하신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또 마을하수도 이런 관계, 또한 지금 환경처에서 하는 마을하수도 관계도 또 있습니다. 실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광석 득윤리 이런 것은 마을하수도를 행자부 차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시설물 자체를 수도사업소 하수계로 인수인계를 해 주도록 행정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간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이 안돼 가지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 하수계에 하수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은 마을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믿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허가민원실에는 각, 예컨대 환경과라든가 농정과, 또는 도시주택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사람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셨듯이 과에서 자기 고유업무가 따로 있고 허가민원실에서 또 임무가 따로 있고, 과에서 예컨대 어디 가령 뭐 출장이라든가 이런데 차출이 되면 또 거기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허가민원실을 과로 승격을 시켜서 자체 내에서 좀 이렇게 해결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제 각 과에서 전문인이 파견근무를 또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과로 완전히 전출을 시키자는 그런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파견관계는 어차피 내적으로 업무만 주고서 몸둥이만 파견나가면 소용이 없고요. 아주 그 쪽으로 이렇게 어디를 근무를 명해줘야만 일이 쉽지 않을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라고 그러면 저한테도 소관을 받고 또 밑에서 또 일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점 내내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렇게 되면 가령 건축분야라든가 주택분야 이렇게 전문인이 여럿이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도시주택과 전체일을 도 통괄해서 할 만한 그런 전문인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건축분야요?

예, 예컨대 인제 허가민원실이 과로 승격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한사람이 담당해서 하기기 벅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분야 따로, 예컨대 인제 주택분야 따로! 그런 식으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경, 연무, 또 논산 이게 도시계획재정비가 지적고시가 96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나 금년도에는 다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재정비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령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그것과 별도로 말하자면 도시계획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재정비하는 차원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 재정비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는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이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 도시계획은 10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은 생략을 하고 도시계획분야에서만 10년 목표로 중기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오늘 도시계획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눈을 가만히 뜨고 보니까 또 틀렸다라고 해서 바로 바로 고칠 수 없도록 쉬운 말로 10년동안은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같은 것을 한 5년 단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그냥 10년까지 끌고 갈 것이냐! 5년 정도가 됐는데 이 지역여건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 들어왔다든지 공장이 무슨 정책으로 해서 뭐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부득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평균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재정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분석하는 사항이지! 5년마다 딱 바꾸어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0년정도 가게 되면은 통념상 인구증가율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도가 좀 바뀌고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인물에도 43쪽에 나와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비록 강경이라든지 이런 데가 5년밖에 비록 안됐지만은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는 좀 트는 것도 있고, 일부는 폐지하는 곳도 있고 이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참저참 이것도 어차피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주민들이 주거지역이 불편하다, 뭐가 좀 늘려달라! 이 민원사항을 동시에 풀어줘 볼려고 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추정액이 약 20억이 갑자기 소요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에 확보해 가지고서 입찰을 보기에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 3억이라든지 일부 금액을 입찰을 부쳐서 계약을 하되 총괄입찰을 봐서 금차계약으로 해 가면서 예산이 서는 걸로 봐가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볼까 이런 계획차원에서 실무진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강경기능대학 부지에 진입로 건때문에 지금 새로운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언제쯤 그 용역의 결과가, 성과품이 납품이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간주는 지금 강경 기능대학교 진입로 관계에 대한 약 전체 주진입로는 4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m에 폭 15m, 폭으로 해서 지난 1월 18일날 도시계획구역내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이 또 그 가로망이 짜져야 됩니다. 가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계약을 주식회사 한경과 1월 18일날 계약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450m 구간과 또 2공구로 되어 있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 한 200여m를 실시설계를 또 동 1월 18일날 주식회사 드림ENG와 용역계약이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3,4일 전에는 실시설계를 맡은 그 용역회사에서 위원님께서 먼저번 부시장님실에서 한번 대면 했듯이 초안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제 보고서 조금 선형을 틀어야 되겠다,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손을 보고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사설계보다도 용지도가 편입용지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은 우선 저희가 그것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걸로 보고서 토지를 분할해 나가면서 또한 감정도 해 나가면서 내일모레 7일날이 강경기능대학교 학교시설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심의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놈이 결정되게 되면은 그놈에 의한 지적고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경기능대학교 건도 같이 도시계획, 인제 그것은 중로이기 때문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에 결과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뒤는 잘, 정석은 아닙니다마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 내일정도 되게 되면은 우선편입용지도를 저희가 납품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내일까지요. 그렇게 되면 그놈에 의해서 우선 첫째 감정의뢰를 또 해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또 감정의뢰는 의뢰대로 해 놓으면서 또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은 그 면적을 다시 또 감정을 해서 추정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알려줘서 하여튼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회사에 촉구를 해서 진입로 내는데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위원님!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35페이지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문좀 하겠습니다. 가로등 대상지가 조사가 끝났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원하고 계백교 그 구간은 약 설치하는 걸로 보고, 또 읍ㆍ면ㆍ동에는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강경간 23호 국도가요. 4차선으로 돼가지고서 도로가 넓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을 통해서 40만원짜리 가로등을 몇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으로다가 강경경찰서에서도 특별단속도 하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당시 인제 교통과장이 우리 채운면에 나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그 가로등이 밝지 않기 때문에 밝은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도 그점을 좀 참고하셔서 그 지역에 좀 가로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8일날서부터 3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기히 갖고 있는 이 가로등이 한전측에서 요금 부과하는 가로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측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등수가 한 6,661등이 되겠고, 논산시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수가 9,298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637등에 대한 것이 가로등 요금이 미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 우리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부과를 못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주로 많이 나는 이유로써는 저희가 볼 때에 시내에 국도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어느 콘트롤박스를 통과해서 그 가로등이 200개가 설치됐다든지 150개가 설치됐다든지 이런 것은 한전에서는 요금을 등수를 한등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150개면 150등으로 잡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테고, 또한 아울러서 각 읍ㆍ면에서 각 읍ㆍ면장들이 주민들에 대한 생활민원사업 사업차원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고서 그 전업사들이 그 논의를 한국전력에다가 전기수용신청을 해 가지고서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급하다고 하니까 가호스만 거기 에다 딱 다는 것은 전 전주기술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전으로 도전한 그런 결과가 될테지요. 이제 이런 것이 맞물려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운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이렇게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한전측과 시측과 서로 등수 그 요금관계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관계가 아파트지역에도 아파트지역에도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과정에서 어느 골목길에 집 한두집을 보고도 길이 어둡다 보면은 사실 가로등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에 사는 그 주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대수로 따져도 엄청난 세대수인데 아파트내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그 가로등은 우리시에서 가로등 전기료만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으로써는 합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몇 세대를 놓고도 가로등 해 주는데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했다 할 지언정 우리가 가로등 전기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견해로써는 아파트를 지을 때에 처음서부터 단지 내 단지보호를 위해서 처음서부터 설계기본계획부터 단지 내 도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업자가 손님을 끌기 위해서라든지 단지 내에편익시설 같은 것을 죽 해 가지고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그런 사항들을 논산시에서 단지 내에까지 이게 가로등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의문점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아파트 내에서 가로등이 떨어졌어도 사실 그 장비를 부르기가 뭐하니까 몇개월씩 제가 놔두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그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할 지언정 가로등 고쳐주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의 어떠십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수라는 것이 아무나 사다리 타고 올라갈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뭐 계속있는 사항은 아닐 테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가 지금 7m지요? 개설하는 과정에서?

예, 6m, 8m, 10m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나름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까?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7m 도로로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다 보면은 한 면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화재가 났을 때는 옆에 차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라 할 지언정 소방도로의 구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7m 폭을 하지 말고 6m 폭으로 차한대 세워놨을 때 차가 통행을 못하게 됐을 때는 차라리 길을 넓게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과장님께서 이점을 유념하시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재정비할 때라든지요.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 이런 관계 이럴 때에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셔 가지고서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전 지역을 소방도로 낼 때에는 거기에 7m를 내다 보니까 어중뗘서 차를 한대 세워놓게 되면은 소방도로 진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예산도 덜 들이고 6m 도로를 했을 때는 차를 세워 놓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시설을 갖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로, 공원로, 대화로, 해월로 등 각종 사업들이 지난 예산안 설명시보다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그 사업비를 더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양여금 비율이 인제 재정부족으로 해서 일부가 전체가 논산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각 시ㆍ군에 있는 양여금 사업목록이 저희시로도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은 공히 다 이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여금사업을 시비만 잔뜩 부담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있고 저희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시라든지 도청에 가게 되면은 그 뜻을 건의가 돼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 제일 복판인 논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논산대교있는 쪽과 또 거기에 중앙로로 연결되는 도로, 또 대전방면으로 되는 도로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또 이미 준공이 돼서 도시형태를 많이 갖췄습니다. 또 논산 외곽도로 구실을 하고 있는 놀뫼대로가 준공이 돼서 많은 차량들이 논산 오거리에서 계백로라는 도로를 이어서 관음사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대형 직행버스라든가 이런 노선버스들도 그 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백로 건설이 무엇보다도 우리시로 봐서는 시급한데, 딴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 사업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대화로는 언제쯤 착공이 되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백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계백로!

예, 지금 당초에 저희 집행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계백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추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로의 양여금 지원하는 그 부서에서 지금 건양대학교 그 도로까지 연결하지 말고 거기에서 소방서 가는 그 국도랑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중앙로 개설공사가 금년에 25억 가지고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계백교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충청남도에서도 투융자심사에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로 개설이 2002년도 마무리되면 2003년도 사업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백교로 양여금사업 차원에서 이어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백교가 내년 2003년부터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2002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사업 재원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99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6,100만원 1.6%가 되겠고 도비가 6억 3,500만원 6.4%, 시비가 29억 4,400만원 29.5%, 양여금이 62억 4,500만원으로 62.5%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부분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26건에 93억 3,100만원, 교통행정서비스 사업 7건에 3억 7,8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11건에 2억 7,600만원 등 총 44건에 99억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2002년 사업조기 발주 및 이월사업 조속완료를 목표로 하고 신공법 및 환경친화적 공법을 도입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 사전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민원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도로ㆍ교량사업으로 시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6건에 28억 7,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4건에 37억 5,900만원, 도비지원사업은 8건에 19억 7천만원, 자체사업으로 8건에 7억 2,500만원 등 총 26건에 93억 3,1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 시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 2건에 11억 4,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건에 4건에 33억 5,900만원, 도비지원사업 1건에 2억원, 자체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5건에 10억 500만원, 자체사업 사고이월 사업비로 6건에 4억 4,700만원 등 총 이월사업은 18건에 61억 5,600만원이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2002년 도로ㆍ교량사업 내역과 10페이지 2001년 이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중교통문화 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의 확충 및 보수관리로 도시미관조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지난 해 수준인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질적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공영버스 한대 기업비로 4,1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차량 교체조치로 안전운행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버스이용 편의시설 정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정류소 표지판 설치 정비 등 5개 사업에 9,700만원을 투입, 교통편의시설을 개선 선진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중교통문화 수준 향상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운영의 합리화와 주정차 금지구역 재정비 및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신설과 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시행으로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수리, 교통표지판 정비, 교통개선사업 등 7건에 2억 1천만원을 투입하고, 투자 주차시설 정비개선 즉 주차장 정비와 주정차 개선방향 용역등 4건에 6,600만원을 투입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안전 주차장 시설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행정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수면허 관리에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난 해 말 도입을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운수 면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자동차 162대, 택시 517대, 랜트카 101대, 화물자동차 1천대 등 총 1,780대에 대해서 운수면허관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 행정효율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지급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촉 벚꽃로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벚꽃이 만개한 기간동안 관촉 벚꽃로의 차량통행제한 및 금지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4월중에 벚꽃 만개시 3일간으로 정하고 운영구간은 관촉사거리에서 공운교까지 약 1.6km구간 중에 차량제한구역으로 관촉사거리에서 부터 문화마을 입구까지 700m는 제한 구간으로, 그리고 문화마을에서 공운교 900m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구간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가야곡, 양촌 노선 및 시내 순환버스 노선은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임시노선을 변경 운행토록 하는 한편 3월중 논산시정소식지에 차없는 거리 지정 및 우회도로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울러 문화예술의 거리로 활용토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질서 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를 연중 실시하고 계절별, 관광행락지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4월과 10월에 전개토록 하는 한편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책임 선도 분담구역을 10개소 22개 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해 나가고,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지도단속을 특히 입영장정 입소일에 맞춰서 주 2회 운영하며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으로 메타기 미사용과 합승행위, 호객 또는 승차거부, 사업구역 위반등과 불법주정차 행위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는 한편 주택과 이면도로 무단주차 차량계도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전자 스스로 올바른 안전의식 함량과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질서지도 자원봉사자를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 600명을 목표로 해서 대상은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교통질서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토록 하여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후 두부터 여섯시4시간동안 교통혼잡지역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와 아울러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인도에 주정차된 불법주정차 차량계도 그리고 스티커와 전단, 풍선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수록된 내용을 부착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과 현장체험으로 인한 주차의식 고취와 아울러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 4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관리 장비 확보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연말에 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대로 도로유지관리반 1개반 6명을 수로원을 활용해서 편성하고 노면 청소차 1대를 구입하여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나가므로써 신속한 도로노면 청소실시로 도시미관 및 시민불편 해소와 먼지발생 방지로 시민건강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하수구 준설비 절감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금년예산이 확보가 1억 1천만원이 돼서 지난 1월 조달구입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청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모범운전자 표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한 운전자를 발굴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포상을 실시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친절한 운전자 포상계획을 논산시 홈페이지 및 버스ㆍ택시회사에 홍보하고, 제보 또는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포상 또는 수상자를 논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여 대중교통운전자의 의식전환과 대중교통이용 승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및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달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준높은 주차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하여 주차환경은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환경을 일신시켜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15개 읍ㆍ면ㆍ동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키위해 논산시 시정소식지 게재 및 각종 집회시 홍보토록 하겠으며 논산 간선도로에 노상주차시설을 하도록 함에 있어 대교에서 아원백화점, 오거리에서 침례교회, 한빛외과에서 남성성냥까지 3개소 노선에 대해서 9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대교에서 아원백화점까지는 4차선을 양측에 주차라인을 설치하고 남은 면적을 3차선으로 운영, 좌회전 차량의 대기차선제를 운영토록 차량소통의 원활과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힘쓰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리고 한빛외과에서 남성성냥까지는 특히 한빛외과에서 한국산업사 사이에 좌측만 주차시설이 됐는데 우측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노선을 그릴 계획에 있고 그리고 역전을 지나서 남성성냥 가는 길도 주차라인을 그리도록 도로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운동으로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 특히 시내지역의 25개 기관 및 업체에 시설된 1,140면을 개방토록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논산시정소식지 게재 및 관련 기관업체의 협조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연무지역 교통개선사업 용역에 2,500만원을 투입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차난 해소에 힘써나가도록 현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학교앞 교통질서 지도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통질서 계도용 가로기 제작을 73개교분 146개를 제작 배부하고 학교앞에서 매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ㆍ하교시 학교 자율적으로 교통질서지도를 실시토록 하여 학교앞 교통사고 예방과 아울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통질서 의식을 배양하고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파급시키므로써 일상생활화를 유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체 특수시책 보고를 마저도고 이어서 별도 유인된 민원제도개선 발굴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종류는 도로 점ㆍ사용, 허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도로 점ㆍ사용, 허가 민원은 민원접수시 현지조사와 확인 및 관련기관 협의후 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일시 도로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2일로써 접수하여서 구비서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확인해서 바로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는 절차로 추진이 되고 일반 도로점용 허가는 처리기간이 5일로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 접수해 가지고 구비서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확인해서 관련기간인 경찰서와 지방도일 경우 충청남도 등의 협조를 받아서 허가증을 교부하는데 기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로 굴착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인데 이 사항은 접수를 해서 구비서류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 확인을 거쳐서 논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안건상정을 거쳐 허가증을 교부토록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보고드린 일반도로 점용 허가 사항중에 유관기관 협조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2,3일내로 통보가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기간적으로 축소를 해 놔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기간을 최소 5일을 늘려서 10일정도로 해 줘야 정당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민원개선사항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상급기관이 규정, 개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13페이지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에 1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강경, 연무, 취암, 부창지역 이렇게 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외 지역은 차선도색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해서 시가지 관리차원의 차선도색이 되겠고요. 도로관리분야의 시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벌곡에서 대전가는 선이 작년부터 도색이 안됐다고 계속 민원이 있는데 금년에 하게 됩니까? 그거!

저희가 금년에 포괄적으로 요구를 다수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못해서 시도 차선도색비가 8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관내일원을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지역을 바로 해빙과 동시에 실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시도인데 폭이 5m입니다. 5m이고 이 굴곡이 심해 가지고 이게 버스 같은 것이 두대가 되면 쉬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도색이 없어져 가지고 전연 안되요!

폭이 5m 도로에는 중앙선 도색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제 조금 늘려서 6m가 되는데도 있고 5m 되는데도 있고, 한번 현지 출장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통신호 등 및 점멸인데요. 연산에서 논산까지 오다 보면 신호가 연계되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신호가 하나가 걸리면 계속 논산까지 대여섯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 버스를 타고 갈 적어도 버스 기사도 그런 얘기를 죽 하는데, 이게 하나 걸렸으면 하나 건너서 또 이게 걸려야 되는데 안걸릴 적에는 이쪽으로 연산에서 논산까지 한번도 안걸리고 오는데,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다서여섯개가 다 걸러요. 그래서 그 체계를 하나 가면 하나는 건너갈 수 있는 정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그건 저희가 교통신호주기는, 시설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호주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신호주기를 맞추고 교통소통의 시간을 맞춰서 신호를 수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도시에 돼있는 신호등 주기가 걸리면 계속 걸리고, 안걸리고 가면 계속 안걸리고 쭉 가게 이런 체계를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하나 걸리고 중간에 하나 띠어야지 그냥 계속 다서여섯대가 걸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8페이지 말이에요. 양산∼조령간 시도 21호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현재 길이 나있는게 지금 하천으로 나있어 하천! 하천이 나있고 거기 호남고속도로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천 거기 많은 데는 70∼80m 되고, 거기는 약 지금 물이 흐르는 게 이 하천이 도로를 냈기 때문에 약 30m 내지 40m 밖에 안되요. 그래 이번에 거기에다 2차선을 낼 경우 지금 하천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 유수에 물흐름이 거기가 잠겨가지고 옆에는 또 농토가 많이 있어 가지고 넘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할 적에 최소한도 하천폭을 유지하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할 수 는 없습니까?

도로기본 설계시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노선을 정하고 하는데, 기본설계도서를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적에 현지도 보고 거기가 상당히 하천에다가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데 이거 2차선 내면서 다시 그렇게 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 농토에 물이 넘치든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아까 벌곡서 대전가는 방향에 차선을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차선을 못그린다고 했는데 예산 만드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지난 번에 취암 제1지구 구획정리를 하고서 체비지 관계 때문에 그 앞에다가 200평을 2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 아무 것도 않고 있지요?

무료주차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무료 어쩐 일로 임자도 없고 그러니까 큰 트럭 하나 갖다 앞에다 딱 막아놓고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원성이 많다! 아, 그거 팔아요! 왜 돈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그렇게 해 놨냐 이거요! 그 다음에 오늘 민원인이 한사람이 왔는데 이 앞에 내동 파출소 그 옆에 임업조합 그 앞에 약 한 200평 정도 그 땅값이 한 300만원입니다. 그것을 며칠만 좀 임대를 한다는 게 한달 걸 내라고 하더라는 거요! 그러더니 며칠있다 가보니까 싹 텨져버려서 아마 간판도 없고 그리고서 그냥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거 아십니까?

거기 저희가 무료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안내표지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주차장은 다 해도 그런 거 팔으면 그 법에 걸립니까?

거기가 공영지로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째 나대지라고 해도 그냥 차하나 갖다 놓으면 딴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관리도 안하고 내버려두면서, 아 팔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안한다 이 얘기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관촉사거리에서 부터 말이지요. 대전방향 또 가야곡 방향 양쪽 길에 보면은 보도에 전부 차가 올라섰어요. 뭐 도로가에 불법주차가 돼있는 건 그건 뭐 얘기할 일도 못되고 보도에 사람이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어떤 데를 보면 철공장을 말이지! 지금 내가 안것만 해도 한 4,5년 막 길에다 철공장을 해서 뭐 그거 떼우고 막 들어는 통에 말이지! 그리 잘못 걸어가면 쓰봉같은 건 구멍이 나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하는게 있어야지 도로교통과! 금도 못그려 돈다고 핑계 대! 그런 것도 못다뤄! 그 다음 또 황산빌딩 옆에 오게 되면은 거기 뭐 금을 뭘 그려놓기는 그려놨어요. 전부 차를 금그려 놓은 방향에 한 게 아니라 나란히 옆으로 비스듬하게 해서 1차선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건 벌써 내가 얘기한 것도 한두번이 아니요! 물론 가서 얘기하고 금방 오면 또 그래요 그렇기는. 그런데 거기 좀 사람을 하나 배치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 한 50m 내지 100m 가 아주 그냥 이건 뭐 다 들어오는 건 이쪽에서 지나가는 다가가 이쪽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문제거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중앙선을 차가 가다가 그놈이 걸려서 못가니까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어느 놈이 죽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일전에 거기 서서 한참 내 교통정리를 해 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안되겠더라고! 힘을, 파워를 가진 사람이 서야겠어! 하다못해 딱지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서야지 우리는 안되겠다는 얘기요. 이런 것좀 잘해 달라는 거예요! 월드컵 할려면 교통이 어떠니 뭐 이러는데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더라!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중앙통 역전에서부터 이쪽 시내 복판사거리까지도. 가보세요. 이게 월드컵을 하게 생기지를 않았어! 지금 우리가. 그래 이걸 어떻게 하냐? 좀 하다못해 순사의 힘이라도 빌려야 이게 되지 안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에 관계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걸 담당한 과장님께서 참 비장한 각오를 하기 전에는 여간에 안되요! 이 시골에도 말입니다. 선생들 재직기간을 1년 늘려달라고 야단을 치지만 애들이 전부 여름에 아이스깨끼 까먹고 길거리에다 그냥 내버리는 거, 뭐 끄나풀 내버리는 거, 뭐 종이쪽지 써서 내버리는 거 이게 전부 학교주변에 가면 더해요. 그래 교장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거요! 하나 자기들은 지금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문제는 과장님께서 논산시민을 대표해서 희생 봉사할 각오로 임해 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두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연구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적으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관계는 기왕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실시토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사거리에 있는 무료주차장과 남부파출소 옆에 있는 무료주차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주차 관리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인도에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법적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각선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시가지 특히 한빛 교회 이쪽 침례교회에서 오거리 사이가 특히 그런 양상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는 양측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구역에서 제외된 그런 구간으로써 대각선 주차차량 관리는 경찰서에서 주차방법 위반으로 딱지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대상이 안되고 저희는 단속요건은 아니고 지도밖에는 해당이 없는데 지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어느 정도 지금은 당초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몇대가 간혹 그렇게 받히는 경우가 있어서 시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서의식 함양과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를 채찍하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2002년도 도로교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는 동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시도라고 하고 읍ㆍ면지역에 있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로 표기를 했었는데, 이 명칭이 전체적으로 바뀐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도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시도로 표기를 합니까?

예.

그럼 맨위에 있는 시도 7호 확포장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전에 6,7년 전부터 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저수지 변을 따라서 가야곡면 조정리로 해서 산노리로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국지68호라고 통상 부르는 그 도로하고 접합되는 도로인데, 한 20일 전에 아마 그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저도 그 뒤에 전체적인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전에도 여러번 주장을 했었고 많은 논산시민들이 걱정하는 탑정호 주변의 소나무 수변경관 이거를 최대한도로 보전을 하면서 길을 내자를 다 그렇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합의가 돼있는 사항이고, 인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 인제 나머지 구간에서 말씀입니다. 지금 조정리 구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 담당자 말씀은 현재 나있는 오솔길처럼 도로 밑으로 나있는 그 도로 밑으로는 절대 그 수목을 제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변경관이 최대한도로 보존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 수변경관이 최대한도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

그 다음에는 그 도로가 계속 가다보면 산노리라는 데서 고속도로 밑에 박스를 통과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하천변으로 임시로 농로를 내는 그런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농로를 그냥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거의 직각으로 꺾이면서 그 좁은 농로에다가 그 높이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2차선 도로를 연결한다는 것은 향후 사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소통의 문제가 날 걸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으로 저는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접합지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인제 당장에 올해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것은 설계를 해 놓으시되 앞으로 그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요. 그 중간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가야곡 면도 3호 확포장사업에 관해서는 이게 은진면 시묘리 시단위 쓰레기매립장에서 두월리와 종연리를 거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저수지 변을 통과하는 시도 7호하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도로 아닙니까?

신설도로가 아니고요.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성격이 짙고 일부는 새로 신설된 말하자면 현대길을 이용치 못하는 구배가 너무 굽었다든가 해서 이용치 못하는 구간은 직선으로 잡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노선이나 이런 건 책정이 돼있나요?

기본노선이.

노선도 같은 것은 나와있습니까?

예, 도면이 나와서 1차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아, 주민들에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그 관촉 벚꽃로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직접 시행은 안한다고 보지만은 거기 인제 벚꽃이 필때 되면은 포장마차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예.

이때 이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지요? 관련부서에서!

예.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마차를 연차적으로 좌우측에 한측만 하면 좋겠어요. 예컨대 금년에는 논산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 쪽으로 가면서 가령 우측에만 포장마차를 하고, 좌측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벚꽃도 즐기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양쪽에다 하다 보니까 차없는 거리를 해도 거기에다 짐을 풀고 내리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양쪽에 이게 포장마차가 있다 보니까 한적하게 걸어가면서 벚꽃을 즐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 올해는 우측에 하고 가령 내년에는 좌측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쪽은 완전히 시민들이 그야말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양쪽이 꽉 찼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까지 포장마차가 많지 않으니까 한쪽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류제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세가지를 간략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7호관계는 저희가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십년씩 된 그런 소나무가 또는 참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남은 구간중에 한 1.5km 정도 구간이 아주 난공 구간도 있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협곡으로 올려서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도 해 봤고 현장도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 현지 여건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현재 나있는 도로를 이용해 나가되 그 구간은 군데군데 차량교행할 수 있는 돔섬을 만들면서 폭을 최소화시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특수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거기는 답사토록 하고요. 다음 가야곡면도 3호 관계는 선형관계는 도면을 한번 보시고 설명토록 하고요. 관촉로 차없는 거리 포장마차 한쪽관계는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어느 쪽, 내년에는 어느 쪽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한쪽에 유치를 하면서 한쪽은 완전한,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구상토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위원님!

예, 정명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농로에 사리부설을 해 줘가지고 주민생활의 많은 불편을 해소시켜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농로가 좁아가지고서 큰 차가 못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5톤 짜리 덤프차를 구입해서 좁은 농로에도 사리부설을 해 주면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11톤 덤프 두대와 4.5톤 덤프 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톤 덤프는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로써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제도개선 발굴시책 보고회 도로점용 사용허가시 유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5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0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대책으로 상급기관 규정제정을 대상으로 대책을 상급기관에다가 건의하고자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기간은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 기간도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그 협의기간을 총괄한 그런 산정일수로 해서 현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협의가 지연되면은 저희가 자체처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관기관 협의문서는 5일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5일이면 사실 적은데 그 기간은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지침이 또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한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대다수가 운전자나 보행자나 똑같이 교통질서에 대해서 너무 습관적으로 잘못 생활화가 돼가지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시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런 의식을 전환하기 전에는 우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정말 공익요원까지는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만이라도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민원제도관련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2002년도 업무여건은 시중금리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며 토지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며 지적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착의 해로 신속ㆍ정확ㆍ친절의 생활화가 요구됩니다. 역점과제로는 2002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을 위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원시자료 입력분을 정확히 대사해서 완벽한 자료확보로 신속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2003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의 경비절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2002년도에도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등 일정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토지이동으로 인한 용도변경분 등의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자료정비입니다. 안정적인 건축물대장의 민원발급 및 시ㆍ군ㆍ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의 사업에 완벽한 기본자료를 확보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자료와 카드기재 내용을 상호대조하고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의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등을 철저히 대조 정비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전국온라인 체계의 조기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여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시중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관련법이 완화되어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시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중개업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65개 업소의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ㆍ탈법행위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 및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실현 및 부동산 거래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려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2개년간으로 대상지역은 강경, 연무읍과 취암ㆍ부창동이며 업무량은 건물 16,900동과 도로 702구간으로 소요예산은 약 5억 1천여만원이며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모든 지적측량은 기준점에 의한 지적측량를 정착화하여 일정한 측량성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검사는 도상과 현지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지적측량실명제를 추진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산권보호와 토지경계다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을 위하여 기 설치된 지적 기준점의 완벽한 관리로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준점 1,713점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을 방지하겠지만 주변 여견변화 등에 의한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제거나 또는 옮겨 설치토록 하고 망실 등의 원인 행위자에게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야분할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가 측량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확대등록 시켜 줌으로써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줌은 물론 축적 상이에서 야기되는 불부합 발생요인 등을 소거 경계결정 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확인 및 교육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연4회 이상 직무교육 및 측량장비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인 위주의 측량 민원처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구대장 부책과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제공과 정확한 복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 마지막 해로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카드대장 96,056장을 보존용과 민원처리용으로 구분 2부를 작성 우리시의 구대장 총 449,725매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용지 합병가능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공공용지와 각급 기관 학교 등 공공건물부지를 대상으로 합병 가능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에 의해서 조사한 후에 조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조 1필지로 합병정리함으로써 공공건물부지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며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ㆍ공유지 일제조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국ㆍ공유토지가 농지나 대지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개인등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정확한 재산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200필지의 국ㆍ공유재산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조사시 병행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지적측량시 측량결과도에 점유현황을 도면에 표시해서 조사도면을 작성관리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면에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정확한 자료구축 및 시스템활용을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우리시 지적도면 5,759매 중 금년도는 1,500매의 지적도를 1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적공사와 계약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와 등기가 불일치되는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촉탁하여 상호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 및 주민의 시간과 경비부담 절감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도 약 4,700여건의 등기촉탁을 해서 1억 1,800여만원의 주민경비절감과 지적공신력 확보 및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따뜻하고 정다운 지적 즉결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 즉결민원을 정확ㆍ친절ㆍ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기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찾아서 도와주고 친절봉사를 생활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토지위치확인 동행처리제 추진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특별관리제, 지적측량 측정점 위치 설명도 작성 송부 등 세 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토지위치 확인 동행처리제 시행입니다. 타지방 거주자 또는 일반주민이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하여 현지 위치식별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줌으로써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의행정구현 및 지적 행정공신력 제고 등 자치행정에 앞장서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특별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중 토지특성을 정정하여서 가격이 바뀐 토지에 대하여는 일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여 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써 이의신청된 필지를 감정평가사와 현지출장해서 토지특성 등을 수정 공시지가가 재산정된 필지를 별도 대장을 작성해서 특별관리함으로써 매 산정기준일마다 현지출장해서 토지특성을 확인하여 적정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균형유지의 적정성 등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적측량 측정점 위치 설명도 작성 송부입니다. 분할 측정점 위치도를 작성해서 측량성과도 교부시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측정점 위치도 일부를 추가 작성하여 줌으로 분할 후 경계변경을 예방하고 변경시 소유자가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호응이 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입니다. 시에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서를 민원인이 읍ㆍ면ㆍ동 및-이 27페이지는 민원제도관련 보고입니다- 저희 시에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읍ㆍ면ㆍ동 및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논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접수처리하여 줌으로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민원편의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목변경 신청ㆍ정리절차 제도개선입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관련 법령등에 의한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현지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실 이용 지목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인ㆍ허가되어 준공된 목적과 이용목적이 맞지 않아서 설계변경이나 분할 지목변경 정리를 할 수 없는 토지가 가끔 발생됩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일부 인ㆍ허가인 경우에 그 인ㆍ허가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인ㆍ허가증에 첨부하고 인ㆍ허가목적과 적합하게 사용토록 행정계도해 나감으로써 인ㆍ허가 위치확인 등 편리도모와 설계변경 등 불필요한 경비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시 소유자 현황 등록개선입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은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거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가 수리되었을 경우에 건축물대장 작성부서인 지적과에 통보하여 신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건축물대장 작성부서에서 기 통보된 건축물사용승인현황대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후에 민원인에게 발급함으로써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에 소유자 현황이 달라 문제가 발생되나 건축물대장 작성부서에서는 재차 건축물대장 표시변경ㆍ정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소유자 현황을 변경, 정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낭비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건축물사용 승인서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가 건축허가부서에서 접수되어 건축물이 사용승인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가 수리될 시에 소유자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특별한 절차나 규정이 없어도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한 후에 소유자현황이 일치되도록 검토 및 확인 후에 건축물대장 작성부서인 지적과로 통보하면 변경내용대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후 소유자현황변경이나 정정에 대한 분쟁없이 건축소유권 보존등기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요. 토지위치확인 동행처리제를 작년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랬는데 2001년도에 그럼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