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곤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월28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및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회의 중에 보류했던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고장 출신 항일민족운동가이신 석오 이동녕선생님의 생가지를 정비 성역화해서 충절의 고장임을 널리 고양시켜 나가고자 주변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목천읍 동리 79-2번지 외 3필지 토지 3,378평 건물 2동에 85평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질문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안건은 천안이 나은 독립운동가이며 평생을 조국광복의 일념으로 항일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운명을 함께하신 석오 이동녕선생의 생가지를 정비하여 선생의 활약상과 옛자취를 남기고 역사적으로 유명인들이 배출된 애국충절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자 생가지 주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여기 취득재산의 추정가격의 기초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실무부서장으로 사적관리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목록 내용에 공시지가는 약 3억7,000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7억2,700정도 소요액 추정한 것은 주변의 근래에 거래된 토지가격 그런 것을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정도의 인근토지가 거래된 가격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의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생가 재산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소유자하고 면담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께서도 “이런 위인열사에 관한 것도 시에서 성역화 해 나간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녕선생님의 유물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유물은 현재 저희들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것은 없고요, 1940년에 중국의 사천성에서 돌아가셨는데 광복되면서 김구선생이 주선해서 효창원에 안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녕선생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년 3월13일날 돌아가신 날에 효창원에서 추모식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회장은 전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강영훈 전 총리께서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족회장으로는 이동녕선생의 장손자가 이석희씨라고 현재 연세는 70세정도 되었는데요 그 분이 모든 자료정리를 하고 계시고 또 직접 선창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동녕선생에 관한 전기, 국역이라든가 영역, 일본어판, 중국어판까지도 발간을 그 기념사업회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면적이 말입니다. 1만449㎡면 이것이 몇평인가?

한 3,400평정도 됩니다.

3,400평 가지면 그 주변에 이상이 없겠어요? 3,400평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유자하고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있고 해서 도로하고 생가가 있는 토지, 대지로 되어 있는 그 토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하고 연접을 시키려면 그 논은 부득이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최소 필요한 정도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나중에 땅이 좁다는 소리는 안 하려나?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연접해 있는 부지 하나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박찬석씨 소유주로 되어 있는 땅인데 그 땅은 위당 정인보선생이 한 7년간 이 곳에 계시면서 저술하는 일을 하셨었고 그런 생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위당 정인보선생만 해도 사실 우리 지역에 한 동안 사시면서 병천에 있는 독립기념비 문안도 위당선생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같이 하면 상당한 우리 지역의 나중에 문화적인 재산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번 가본 사실은 있는데 면적이 좁으면 이 다음에 그 분을 위해서 후대에 무엇인가 하려면 땅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값 가지면 괜찮은데 이 다음에는 이것이 성역화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땅 사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장만할 때 많이 장만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나중에 건물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박물관이라든가 조그맣게 그 분의 유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할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3,000평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시면 근래에 자꾸 개인이 주택을 짓고 해서 지금 최대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안된다?

매입할 수 있는 가용토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늦었지. 이 사업은 늦었어.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본 조례안은 천안시 제4대의회로 미루고자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천안시 제4대의회로 미루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자치센터운영조례안은 4대의회로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