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1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 등 2건의 안건이 1월19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2000년5월4일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경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동안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시설이 금지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을 일부 지역에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사무소가 소재한 지역과 국도변에 자연부락이 형성된 일부지역에 한하여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12월20일부터 2002년1월1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발췌는 뒤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3조에서 음식점설치 지역 및 시설은 면소재지를 소재한 지역 그리고 국도경계로부터 150m 이내인 지역 중 30호 이상 밀집된 지역 가구거리는 50m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당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과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제한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종말처리장 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가 설치 운영되어 있거나 30가구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본 사안은 관련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의 설치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시설을 일부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주민편익도모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범위와 가구수 설정 등 허용범위사향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적이 150㎡ 이하라고 했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300㎡까지 되는데 왜 150으로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음식점을 과다하게 한다면 커다란 가든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실제 주민들 자체가 그만큼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의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허가자의 생각과는 달리 가든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법적인 면적은 허용해줘야 바람직한 게 아닌가?

당초의 시행규칙을 내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면서도 너무 무분별하기 때문에 2000년1월19일하고 2000년10월20일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망설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안대로 해준다고 하면 여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대로 그대로 해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망설였던 이유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한의 법적인 것을 너무 행정에서 앞서가지고 제한을 해가지고 시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봤을 적에 거기에 오는 문제점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음식점이 생기면 소형은 안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소형으로 인해가지고 난립되는 방향이 더 많고 관리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존차원에서도 문제가 더 있다. 소형은 소자본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어려움이 제반될 테고 대형으로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가 더 용이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난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점까지 생각해보셨는지요.

물론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점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지구내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기는 것을 근린생활시설하면 그러면 농촌에 불과 몇십가구 안되고 그런데 과연 ‘우리 실정에 100평 정도의 식당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은 음식점이라는 것이 마을보고 장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음식점 개념보다도요, 지금 음식점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지도 있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도경계로부터 150m 이내인 지역 3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면적을 전체적인 면적을 혹시 계산해보셨어요?

면적계산은 안하고 위치는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여기가 지금 천안의 기존 중심부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가 허가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안에서 국도1호선이 있습니다. 이쪽 천안을 거쳐가지고 진천으로 가는 국도21호선이 있고 그리고 천안으로 해서 성환을 거쳐가지고 안성, 그리고 둔포에서 34호선에서 진천으로 빠지는 그러한 국도변이 되었는데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은 면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덕면소재지도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풍세면소재지, 그리고 목천소재지는 원래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면소재지, 동면소재지, 병천도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남면소재지, 수신면소재지, 그 다음에 국도변 150m를 중심으로 따져봤더니 전부 국도1호선, 21호선, 34호선, 북쪽에 1호선 해가지고 약 21개소가 되어가지고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농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옆으로 국토를 갖다가 안하면 그런 상대적 문제가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하고 좀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면서 어떤 것을 강요를 한다. 그러므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준농림지에 대한 일부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뒤로 늦추어달라고 여지까지 계속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늦추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올린 이러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은 거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도 포함을 시키고 시,군도까지 포함을 시켜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에 기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굉장히 풀어주었다 규제했다. 그런 여러 가지 반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점은 국토이용관리법도 사실상 없어지는 판이고 도시계획법까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앞으로는 준농림지역도 70%가 줄어드는 판입니다. 전부 허용한다면 그 동안에 관리 자체가 그런 대로 천안시는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도까지 해준다고 한다면 북면같은 데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전면적으로 음식점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 동안에 가까스로 규제했던 광덕사계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데도 허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 부분에 다른 법적으로 규제할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문제는 소규모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룡저수지같은 데 그런 데 같은 데도 전부 이상한 집이 많아가지고 음식점이 들어올 적에는 무차별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저수지를 말이지요. 그 위에서 식당에서 오수 내버려서 저수지 물로 식당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 피해를 줄망정 또 그 밑에는 상대적으로 말이지요.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수지 물 갖다가 청룡저수지같은 경우는 그 지하수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또 거기에 대한 피해는 또 누가 보상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규제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국가지원 지방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한군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면 명덕리입니다.

거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가지원 지방도는 입장에서 성거까지하고 그 다음에 입장 양대에서 북면 고개까지 거기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덕리나 이런 데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안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방도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예, 허전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위원님들하고 견해를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의 최상위법이 국토종합계획법이지요, 그 다음에 그 정신을 받은 게 국토이용관리법,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는 도시계획법 그런 상황으로 법체계가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입법기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 또 개발분야에서는 구획정리법이나 도시계획법 이런 것을 다 합해가지고 단일화하면서 법체계를 만들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맞지요?

예.

그리고 이것도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번 2000년5월달에 조금 손질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봅시다.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준농림지역을 해제해서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서 건축물을 숙박시설이든, 음식점이든 짓게 된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숙박시설요?

준농림지역을 일부 완화해서 건축물이 우리처럼 제한이 없이 짓대, 예전에 지은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12개소입니다.

12개소가 지금 제한을 풀어서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한의 정도는 각 시,군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대도시 대전, 청주 근교에 있는 청원군, 금산군 완전히 밤이면 환락가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가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러브호텔이니 뭐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도 갈려면 마찬가지입니다. 17번국도를 타고서 대전서 청원 들어가면 이게 농경지 시골인지 아니면 무슨 러브호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극히 제한적으로 푼다는 얘기인데 안 중요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세가지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지요?

예.

뭐뭐뭐입니까?

첫 번이 생산관리구역, 보존관리구역, 계획관리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여기에도 맞아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섣부르게 해놓고서 지금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이런 쪽인데 풀어갖고서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 저거 따져봤을 때 어차피 이런 관련 상위법 체계에도 정비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그러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다시 나누어져서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극히 제한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나중에 그게 다 그림이 그려서 나온 다음에는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특성에 맞게 고려해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그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여기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건축물을 짓고 못 짓고 하는 어떠한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도면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풍세천하고 병천천 그리고 성환 안성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 이내,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어디인가는 표시를 해놓아서 위원님들이 보기좋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몇 개라는 겁니까?

지금 세군데입니다.

그러면 풍세, 북면, 입장, 또 없어요?

풍세 남관리하고 병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성천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수계를 이만큼 안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저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일단의 제한의 해제인데 일종의 행정법에서 보면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재산권인 사유재산권하고 공익적인 측면하고 충돌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면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어도 그런 부분이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충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성서 출발을 해서 연기 남면으로 해서 병천 탑원리로 해서 북면으로 들어오는 게 691번 지방도인데 이것이 57호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됩니다. 곧 됩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도라는 개념에서 국가지원 지방도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앞서 예정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아니지만 대부분이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게 지방도의 개념을 국가 자금을 대가지고 자꾸 승격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곧 들어와요.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거가 우리 지역에 관통되는데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국가지원 지방도까지 북면이라고 하는 상수원에 바로 물 내려오는 거랑 길가는 거랑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나란히 젓가락처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떠한 형태로 풀어서 사생활보호와 공익적 측면을 우리가 형량을 잘 해야 되겠느냐, 고려 안할 수 없지요.

국가지원 지방도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이 조례안을 천안시의회에서 해달라는 시민들의 이러한 것을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달라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국도경계로부터 150m 이내 지역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150m를 벗어난 사람 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난 준농림지역에 행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다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영세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안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까도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원보호구역 10㎞ 양지천 500m이면 사담리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벌써 준농림지역으로 돈있는 사람들은 행위 할 것은 다했다 이겁니다. 그 예를 벗어난 지역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것을 벗어난 준농림지역에 조그맣게 식당이라도 해보고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와 같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다 규제되어서 하지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 외지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병천같은 경우 10㎞면 봉항리까지입니다. 그 선에서 500m를 넘은 지점까지 간다고 하면 그외에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미 준농림지역으로서 행위가 다 된 데를 지금 와서 규제한다고 하면 법안 자체도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이것은 이미 묶였기 때문에 소용없고 그 외 지역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아까 이충재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을 해놓고 혜택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상수도보호구역 따지고 국도 따지고 지방도는 하나도 안되고 하면 시민들이 혜택 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제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경관에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달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해줄 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보고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갖다 놓고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만 망신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기에 제정된 조례를 벗어난 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다시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기본 목적에 위배되어있단 말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기본 목적에 잘못 되어 있다. 조례제정안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간에도 서로 의견이 상반되시는데 저는, 공익이라는 얘기를 우리 허위원님께서 잘해주셨고요, 또하나는 우리 황규민위원님이 이 조례, 특히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래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너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3개천 주변은 어차피 제한을 받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 극소수의 지역에 한해서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 제한을 완화시키는 목적에 맞지 않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지금 3조2항에 보면 국도 경계로부터 500m 이런 질문을 김완제위원님이 하실 때 무분별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주관적 판단이시지 실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전문식당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제한받고 있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측면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무분별하게 개발이 막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이 목적에 안맞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까 염려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완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방도나 군도 이 부분을 해야만 실제 이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뒤에 보니까 26쪽 규칙에 보니까 경계로부터 어쨌든 국도든 지방도든 빼고라도 우리는 15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500m, 300m 더 완화시켜주었는데 우리는 제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수도 지금 보니까 우리는 30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도 20호 정도로 해서 완화를 해줘야만 목적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 얘기와 좀 다르지만 그 동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실제로 면지역입니다. 동지역보다 면지역이 많잖아요?

동지역은 해당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지금 면지역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음식점이라도 대형화로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누가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것, 그러니까 무허가라든지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준다는 측면, 또하나는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음식점이라도 해서 생계유지의 목적,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여러번 다른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면지역에서 불만스런 부분들이 농업에 대한 정확한 대책도 없고 또 그러다보니 생계대책도 없고 축산도 하도 값이 등락폭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농민들이 살기 위한 목적으로 변하는데 이번 완화에서 우리 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전국체전이다, 또 우리가 교육도시로 만들어보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했지만 실제 이번 목적은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불만사항을 의견을 청취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는 정도에서 완화되어가지고 불평의 목소리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내권 동지역 위원님들은 2대 때 이것을 사실은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도 면지역과 동지역의 의원들이 상당히 상충해서 한표 차이로 묶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모르시나?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도 면지역의 문제, 그 다음에 동은 현재 해당이 안됩니다. 읍,면지역은 양론이여, 도시계획 내가 있고 외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지역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 그거에 의한 준농림지 아니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준농림지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기존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 면지역에 그 분들하고 현재 무허가를 하고 있는 분들과 상충됩니다. 작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크게는 수자원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두번째는 환경보호를 전체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곽선근위원이 명답을 주셨어. 이 부분은. 이것이 자칫 위원간에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를 범할 소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특히나 시내권에는 많은 음식점이 대자본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면지역에 만약 300㎡ 약 90평입니다. 대형이에요. 시골에 있는 분들 투자 않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땅값이 싸니까. 하면 환경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곽선근위원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옳은 생각이 아닌가,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저희나 의견조정시간을 갖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다. 또 마지막으로 민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제기된 거 검토해봤어요?

민원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좀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 하위법, 각 지역의 서로 견해 또 충돌되는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야지 이거 해놓고 위원님들 동네 가시면 진짜 했는데 적용이 안돼. 그럴 소지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만 우선 설명해 주시면 나머지 질의 다 들으시고 의견조정시간을 가져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그것만 답변해주셔.

예, 지금 민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계리같은 데는 아파트가 쭉 있는데 그 앞에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린생활시설같은 데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단지 음식점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먹는 통닭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음식점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도 필요한 시설이지요. 사먹는 패턴도 바뀌었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풍세면사무소 소재지라든가 광덕면소재지같은 데는 기존에 조그맣게 영세하게 음식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의 신고사항이었지요. 조금 크게 하려니까 허가사항이니까 이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슈퍼를 하다가 먹는 거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상동리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또 조그만 가게에서, 연춘리같은 데 옆에서 누가 국수를 끓여달라고 할 때 국수를 끓여주면 또 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망설였던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00년1월19일하고 2000년10월20일날 도지사도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보류를 해라, 유보를 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던 것이고 또 아까 최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도나 지방도나 전부 한다 이겁니다, 풀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광덕사계곡 있지 않습니까? 무차별 훼손이 될 겁니다. 그럴 적에 과연 좋을 거냐, 물론 거기도 개발압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숲속같은 데도 들어올 겁니다. 그럴 적에 그것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은 이것을 막았습니다. 또 북면에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집 많은 데만 해주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동네사람들이 한다면 물론 필요하다면 해줘야지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90% 이상은 외지사람들 서울사람들, 대전사람들이 대자본이 가가지고 거기다 상가 음식을 지을 적에 옆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면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촌사람들이 불고기, 생갈비 안 먹는다 이겁니다. 또 먹는다고 하면 얼른 해줘야지요. 천안와서 먹고 불편하면 가까운 데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검토한 끝에 제 생각에 대안을 내놓은거고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낸다고 하면 또 자체가 시간을 끌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민원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부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적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본 안을 재삼 생각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들 또 위에서 건설부라든가 또 도에서 이것을 그대로 허용할 거냐, 유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풍세면사무소소재지, 예를 들어서 광덕면소재지 해가지고 29가구입니다. 거기 가구수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주택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음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위원님들이 다 만족은 못하더라도 한번 저희 대안이 현지 가봐도 좋고 또 여기서 도면을 자세히 봐도 좋습니다. 심도있게 한번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강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그 대전에 서구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얼마전에 신문에 난 겁니다. 내줬어. 그런데 위생관련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취소된 거 아시지요?

예.

이게 자칫하면 그런 재판이 날 소지가 많아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을 올리고나서 승인이 났을 때 의결이 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위원들 자료를 한부씩 주시지요. 보좌하는 공무원들 준비를 하세요.

예.

지금 지휘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니까 그 구역을 정리해서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각자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정돈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다만 이 안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아까 황규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나,다,라항에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꺼리가 있어요. 자연환경훼손,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가지는 300㎡라면 면적이 제법 큽니다.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쌀농사를 지어놓고도 팔 데가 없을 정도거든요. 값이 하락이 되고 정부에서 수매가도 따운시키는 이런 실정인데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거지요. 그나마 기타 축산업이나 원예같은 것으로 보충을 했었는데 이마저도 논농사가 어렵고 하니까 전부 전향해가지고 나중에 값폭락이 되어서 오히려 더 죽을 상황이 되었다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농민들이 그나마 밥먹고 살 수 있도록 행위제한적으로 해제를 해달라, 이런 뜻이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면적을 그야말로 300㎡라고 하면 근 90평이 되는데 큰 면적을 하게 되면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시내권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토를 그냥 절단낼 수 있다는 말씀이고 다만 면적제한을 적절하게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한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접근을 해주시고 행정쪽에서도 더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치 좋은 데 와서 장비를 들여서 전부 산을 파헤쳐서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한분도 동의하는 분 없을 겁니다. 시민들도 동의를 안할 겁니다. 다만 먹고살기 위해서 해제해달라는 이런 뜻이 담겨있다. 그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가지 제가 일례를 든다면 지금 농지관리법이 본인도 모르게 전부 묶여있어요. 뭐 심한 얘기로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고 온 대지가 농림지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70년, 80년 전에 지은 집인데 이게 관공서에 가서 떼어보니까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고쳐가지고도 조그만 국수장사도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풀어서 먹고살게 해달라 하는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이나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의결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판단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풍세하고 병천, 성환 여기가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상수원보호지역 3개지역 외에 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3개 외에 또 있다고 하면 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면지역의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90평으로 제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90평 미만의 20평이든 10평이든 이런 제한을 완화시켜줬을 경우에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90평까지 얘기가 되었다면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요.

그러면 10평이나 20평이나 한다면 영세민들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허용하신다고 하면 10평이든 20평이든 지을 수 있는 부분이 90평까지의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력에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면단위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90평까지 짓는다고 한다면 영세업자는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전에 음식점설치안 이전에 조금 완화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뭔지 보여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려고 왔잖아요? 왔는데어떤 부분은 완화시켰고 어떤 부분은 규제를 시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전에 있던 조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만든 조례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음식점은. 일단은 전부 묶어 놓은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조례에 지금 이렇게 1번부터 뭡니까….

그 동안 못한 것을 갖다가 지금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 죽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측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완화측면에서도 그렇고 규제측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부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회를 가져가지고 일단 의견조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질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말씀 드릴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3개소라고 했는데 그 지역내에서 풍세도 가담이 되는데 사실은 이 취수장문제 때문에 먼저번에 대형관정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라서 한풀이 정도로 가는 그러한 풍세지역이 애로사항이 많았었던 지역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가면 여러 가지 농산물 모든 것이 규제완화가 되어서 세계적인 입장에서 전부 앞으로 풀려나는 무역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을 때 상당히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소득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볼 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지역에 완화를 해주는 게 가장 이 법이 접근성이 있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조례를 제정하는 측면에서 완화를 기왕에 하기위한 방법에 오늘 이런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농촌지역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3개지역에 보호구역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외지역에도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조례완화를 하는 방법이 하나도 의의가 없다. 이렇게 봐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문위원님,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세면사무소 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 500m 이내에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 안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3조2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하수도법에 의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거나 마을하수가 설치된 데는 해준다」 해가지고 그것을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으로 하나 넣은 겁니다. 이 조항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흔적, 북면 상동리, 연춘리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500m 이내는 안되도록 묶어놓았어요. 그렇지만 마을하수도가 된 데는 해준다는 단서가 붙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도나 군도에 속해서 해주면 그런 국한된 그런 지역만 될 것이 아니라 그 이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이지요. 의견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시간에 취합하는 것으로 합시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협의하고 결정을 지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속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뭐냐면 무분별한 개발은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규모 이러한 음식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저같은 경우에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하나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통과를 시킨다 할지라도 4월정도는 되어야지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개월 정도의 한시법이지요?

예.

내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8개월 한시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정회를 하셔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재 간사입니다.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안 제3조 제1항 중 건축면적의 합계가 “150㎡”를 “100㎡”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국도 경계로부터 150m이내인 지역 중 3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을 “시·군도급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150m 이내인 지역 중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천안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시설로 공용의 청사를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말 12월7일 충청남도 고시 187호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시청 건립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일부를 축소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시설 중 미개발된 잔여부지는 공용의 청사 업무지원시설로 활용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을 요청한 바 있어 상기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차질없이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공용의 청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도시계획중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청사운영 및 효율적 업무지원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중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능률적인 업무지원을 가능케 하고 시민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면적은 시청사 공용의 청사로서 7만6,39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불당동 23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경제적인 청사 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지원 기능을 수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

도시계획결정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 도시계획, 특히 시청사 의견청취때 전체의원들이 모여서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낸 것을 집약해서 보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방법으로 전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의견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각자 의견을 내서 집약된 것을 가지고 보내는 걸로 해야 먼저하고 이번하고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입니다. 시청사 나오니까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시청사 문제는 일단락되어있고 시청사 주변 미개발 토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사항인데 이번만큼은 제가 볼때 그걸 위원회에서만큼은, 전에 잘못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전에 잘못된 거를 다시 전례로 한다.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안되고 이번만큼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상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은 안되는 걸로 보고 일단은 1안과 2안에 대해서만 협의해 주셔서 집약된 의견을 내주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의견 청취안을 내면 내서 뭐할 겁니까? 도에서 묵살하고 조건부승인 해주고 하고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내면 뭐할 거고 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을 내면 뭐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 조금도 자기의 의견수렴이 안되는데 내가지고 뭐할 겁니까? 이런 의견안은 안내는게 좋다. 이미 결정되었으면 결정된 대로 가든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도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게 낫지 괜히 우리 의견만 냈다가 무시당하는 꼴밖에 안되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의견안 내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견은 내게 되어 있어. 위원장님이 정리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허전입니다.

허전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민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 없으면 의견 없는대로 “의견 없음” 해서 내보냅시다. 그게 우리 의견이에요. 이거 해봐야 답이 없는 거고 최민기위원 말씀마따나 써낸다고 하는 것도 누구 보여주려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견 없으면 없는대로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계획결정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유구무언이다, 의견 없음, 싸움 하지 말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결정되었는데 무슨 의견을 냅니까? 질의 종결 다 끝나고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하자고 얘기가 되었으면 끝나는 거죠.

아니, 지금 질의가 끝난 거지.

의견서 낼 분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전권 위임인가?

조건을 넣을 거 없어요. 조건을 넣는다고 하면 내가 한 얘기를 넣어야지. 우리가 의견을 내서 반영이 안되는데 뭐하러 의견을 내느냐고 했는데 그걸 넣어버려야지. 의견 없다고 하면 편하지.

의견이 없으면 행정부 동의가 되기 때문에 안내는 것도 이상하다구요.

아니, 동의한 거지.

반발적인 동의예요, 그것도.

이상하네.

뭐 어때요. 역사에 남기는 건데.

그래요, 어디까지나 의견이니까.

해도 안되니까 침묵 시위예요. 침묵 시위.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원안”이 아닙니다. “의견 없습니다”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