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시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광주시 탄벌동 산 96-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3만 453㎡, 건물이 2만 3,140㎡, 총 사업비는 45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5억 원, 시비가 210억 원, 지방채가 11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기부채납 협약 토지가 30필지 1만 4,354평 중에서 사용승낙이 22필지 1만 393평이고 사용승낙 미필이 8필지에 3,961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안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에 기부채납이 예상되므로 현재는 진척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향후 기부채납 완료 시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정동 청사신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광주시 탄벌동 717-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20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이 150평,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17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6일 실시설계가 발주되어서 2002년 3월말 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인근 토지 600여 평을 매입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신축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주의 불응으로 기존 시유지에 송정동사무소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차량등록사무소는 경안배수펌프장에 있던 청소년상담실과 교체 이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의 콘도 회원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를 앞두고 또 휴양을 위한 여행 증가 추세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유로운 휴가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구입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마련해서 콘도회원권 구입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3월 30일까지 휴양시설 구입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연중 이용이 가능토록 유명한 콘도 회사를 연계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콘도 1구좌가 1년에 30박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 직원이 2박 3일씩 1년에 한 번씩 이용하게 되면 1,200박이 소요되어서 40구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300박을 사용할 수 있는 10구좌를 3억 원에 구입해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40구좌까지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시에 콘도회원권 구입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는 지난해 11월 21일 당시 시민과의 주민팀, 호적팀, 민방위병무팀을 분리하여 신설된 과로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서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업무별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01년도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어 설치 대상이 1읍 3동으로 오포읍,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이며 지난해 12월 28일 광남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컴퓨터반 등 10개 반 236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에 따른 예산은 개소당 읍 지역은 1억 1,500만 원이고 동 지역은 6,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읍·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활용을 원칙으로 주민의 관심도와 파급효과를 고려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까지 미 설치된 오포읍, 경안동, 송정동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안, 송정동은 송정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고 오포읍은 현 청사가 협소하여 추가 청사확보 이후에나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송정동 청사 신축과 오포읍사무소 추가 청사확보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권발급 기간만료 예고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사회에 부응하여 여권을 소지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이 만료기간 내에 연장을 득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에 기간만료일자 안내를 통하여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약 2만 명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1,937명이 발급실적으로 보아 2000년도 965명 발급량을 월등히 상회한다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기간만료 예고대상은 월 4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 사업은 2001년도 3월부터 예고 실시한 사항으로 복수여권 소지자 중 기간만료 대상자에게 사전에 재 발급할 수 있는 기한, 재발급기관, 발급수수료, 준비물 등 안내문을 개인별로 전산 출력하여 우편 발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책으로 갱신기간을 넘겨 신규 발급 시는 수수료가 4만 5,000원이며 기간만료 예고에 의한 갱신기간 내 여권 발급은 4,5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셋째로 호적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호적사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호적은 2만 6,000가(家)에 15만 7,933건으로 99년 3월부터 전산입력 및 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발생되는 변동자료도 병행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그간에 입력된 자료를 전수 대사 실시하여 원장과 오류자료를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동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경우는 2003년 1월부터 호적 전산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넷째로 깨끗하고 사랑 받는 병무행정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자원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 및 홍보로 병역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깨끗하고 사랑 받는 병무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1,060명이며 현역입영 대상자는 920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115명이며 예비군은 7,6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수원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에 전 인원이 기간 내 모두 수검토록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 역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피자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월 1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예비군 자원도 전·출입 등 신상 이동의 정확한 파악으로 자원누락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알기쉬운 병역의무 이행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병무행정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연 2회 동원자원의 날을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격월제로 불우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여 깨끗하고 사랑 받는 병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방위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날 행사에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등 범시민적으로 표어·포스터 공모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 입선작에 대하여는 지역신문,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을 이용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 2회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평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일요교육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교육방법도 안보·통일교육 위주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예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실교육 위주로 전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고양에 중점을 둬 현재의 민방위교육 훈련을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최대한 전환하여 생활민방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6-12쪽, 여섯 번째로 광주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 인구 및 시설 급증으로 늘어나는 소방행정과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광주소방서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초월면 대쌍령리 450-7번지 외 10필지로 경기도 소유 1,487평과 사유지 985평으로 총 2,472평에 1,300평의 건물을 신축코자 부지매입비 6억, 건축비 30억, 장비구입비 10억 총 46억 원이 시·도비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추진실적은 광주소방서 예정부지 중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주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미 협의되었으나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건축설계비 9,800만 원의 예산이 하남소방서에 반영되었고 또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소방서 관서 승인요청 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광주소방서 예정부지 중 사유지 손실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최종적으로 토지수용도 가능하도록 법 절차를 병행 추진 소방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6-14쪽 주민자치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친절도 평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일을 끝낸 후 담당자의 친절 미소 여부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원실 내에 친절도 투찰함을 설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종합민원실 현황은 민원창구 9개소 및 민원서류 접수 및 상담, 각종 제증명 발급안내 등으로 1일 평균 1,000여 명의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실 출입문 옆에 친절도 투찰함을 설치하고 녹색, 황색, 적색의 공기돌을 비치하여 모든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민원응대에 만족할 시에는 녹색공을, 보통일 때는 황색공을, 불만족일 경우에는 적색공을 투입하도록 홍보 안내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주2회 확인하여 친절도에 대한 의견을 분석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기존의 시민의 소리함 운영과 연계하여 개선할 사항은 매주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내 친절자체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친절도 평가를 종합민원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 허가과 등 민원부서 위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저희 지적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적과를 신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지적업무 발전과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란 뜻으로 알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통해 우리 광주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대상필지 12만 6,900필지 중 사유지가 10만 6,900필지이며 국·공유지가 1만 2,800필지입니다. 토지이동 필지는 7,200필지로 예상이 되며 광주시의 표준지는 1,555필지입니다. 2002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 필지는 11만 9,000필지로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겠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및 합병대상 토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5월 1일자 기준, 9월 1일자 기준으로 결정 공시가 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관련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 사항 등 10개 분야에 30개 세부사항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역은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는 1,650㎡ 이상으로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각종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안내하고 개발부담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25건, 징수 18건으로 총 6억 7,000만 원이 예상되며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로 세수확보 및 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사용하고 있던 부책은 지난해에 9,900매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975년부터 1991년까지 사용했던 카드식 대장 28만 7,000매를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전산화하는 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적공부는 정부기록문서보관소에 이관 조치하고 전산화 구축으로 지적민원의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속한 제등본 열람등본이 이루어질 것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98년 11월 25일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간 다시 재차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인 초월, 남종, 퇴촌, 중부면 일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 투기 행위를 억제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심사하고 토지의 매수 후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바 실수요자의 토지매입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형 보존·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면 전산화로 토지정보시스템 기반조성과 대민 토지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의 계획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비 3,100만 원, 시비 3,100만 원으로 1,482매를 전산화하고 향후 2003년도에는 1,017매를 전산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면 전산화 작업 추진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적도면 운영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서 200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 시 토지관련 모든 정보체계가 전산화되어서 대민서비스뿐만 아니라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해서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1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개정되기 이전, 95년 4월 이전에 대한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였으나 등기가 일치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사항으로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에 대해서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등기비용 절감 및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힘쓰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13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위치 등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이를 정리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집단적으로 불부합 토지인 초월면 대쌍령리 114필지 토지와 10필지 미만의 소규모로 발생되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 및 측량하여 측량수수료 지적공부 정리 등에 따른 경비부담을 일체 배제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항으로 불부합 토지의 정리로 토지개발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5페이지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준공으로 건축물 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이동 및 분할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과에 보관된 건축물대장 3만 2,400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일체 전수 대사해서 누락된 토지를 인·허가 대장과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정리 가능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본 시책 추진업무에 헌신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산업국 허가과장 민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허가과 소관 민원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허가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4쪽까지 일반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8-6쪽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과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인·허가 민원업무로 농지전용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형질 변경의 적정 관리로 친화적 환경조성과 공장설립의 등록 확충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키고 건축민원 관리를 개선해서 건축구조 변화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원처리 개선대책으로 민원처리 투명성을 제고시켜 민원의 불편 해소와 민원심의 결과 미흡한 사항의 대안제시 확행과 담당공무원의 허가민원 관련법령을 연찬해서 자질향상과 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유관기관 보완 민원서류의 신속처리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협의기관으로서는 하남소방서,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교육청 등이 있습니다. 효과면으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의 시간·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로 시민만족 민원행정구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두 번째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농지와 전용허가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경자유전원칙 실현 및 불필요한 전용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농지원부 발급제도의 개선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3만 3,627건에 3,471만 8,000㎡의 농지취득 건수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는 총 2,928건을 허가했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에 1,266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건수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된 농지분에 대해서 매년 실시된 연 건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지 사후관리 및 민원처리 개선대책으로 취득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취득목적 미 이행 농지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2년 이상 목적사업 미 이행 농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발급제도를 개선하여 주소지 읍·면에서 발급하던 것을 타 읍·면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효과면으로 농지의 무분별한 농지이용 억제와 사후관리 강화로 불필요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겠으며 제도 개선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세 번째 신뢰받는 산지이용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채석장 및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자연경관 저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현황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78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중 2001년도에 376건으로 주택이 280건, 창고가 40건, 공장이 23건, 기타 43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허가지 현황으로 세진산업주식회사에서 직동 산 47번지에 9만 8,600㎡의 채석장을 허가해서 지금 관리하고 사업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봉산업주식회사에서 봉현리 산 154-1번지에 8만 3,705㎡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및 사후관리 대책으로 산림형질변경의 현지조사 및 적법성 검토 철저와 산림법상 허가제한 사항의 엄격한 검토로 산지이용을 개발 유도해 나가겠으며, 지역환경 NGO 등과 주기적 지도점검을 하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면으로 신뢰받는 산지이용 구현과 산림의 형질변경 적정을 기하고 환경친화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네 번째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도시계획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건축허가 현황은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에 1,374건의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총 703건으로서 주거용이 163건, 공업용이 383건, 상업용이 119건, 기타가 38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현재 130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공장건축 총량관리는 2001년도, 2002년도 2년에 걸쳐서 27만 9,916㎡가 배정되었습니다. 집행은 지난해에 337건에 18만 9,940㎡가 집행되었고 2002년도에는 8만 9,900㎡가 배정되어서 현재 집행 건수는 44건에 2만 5,230㎡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잔량이 6만 4,670㎡가 잔량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만 580㎡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건축민원업무 개선대책으로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민원의 효율적 처리 관리와 건축허가 전산입력을 추진해서 건축민원이 투명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사후관리로 미착공 건축물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와 건축 인·허가에 따른 처리절차 및 관련법을 홍보하고 도시계획에 맞는 도시미관조성 건축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효과면으로 사업 미이행 건축물 효율적 관리와 민원인 위주의 행정으로 시민편익 도모를 위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로 신뢰받는 건축민원 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2쪽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 인력, 수출지원과 홍보 등에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으로 총 우리시 관내에 3,038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500㎡ 이상 등록된 공장이 1,202개 업체가 있고 500㎡ 미만 등록된 것이 34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미만 업체가 1,481개 업체가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기업 업체로는 롯데음료와 빙그레 공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공장설립 및 등록업체의 전국 전산망을 구축하여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민원처리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2001년도에 4,5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등록공장 및 500㎡ 미만 사업자 등록을 필한 관내 제조업체에 2001년도에 107개 업체에 283억 5,9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00개 업체에 260억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을 산업도로변 등에 지정 운영해서 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면으로 육성자금을 저리로 연중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 홍보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경영 안정 도모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참봉사 민원서비스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49억 7,000만 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9-8쪽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민복지시대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사회복지시설 지원, 재가장애인 지원, 의료보호 등의 사업에 112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의 보장으로 사회복지를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둘째로 9-9쪽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여성교육운영 사업으로 40개 과목에 600명을 대상으로 3,36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각종 여성정책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1억 1,26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의식 전환과 남녀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9-10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복지기금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및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비 등에 3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시점에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르신 세대와 신세대의 조화로운 만남으로 우리의 의식과 전통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새 천년을 여는 의식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넷째로 9-11쪽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를 추진하고자 요보호 아동 보호비와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어린이 보호사업비 9억 5,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로 9-12쪽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108개소에서 150개로 확대 정비하고 좋은식단제 실시 우수실천업소에는 쓰레기봉투, 종이컵 등을 지원 확대하고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을 1개소당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융자 확대하는 한편 위생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에는 상수도료 및 수질검사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3,100만 원을 투입 지원하여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지역 음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식당문화를 향상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로 9-13쪽 2002년 공공근로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확대로 5억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정보화 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업비 2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업자들의 생계안정 지원 및 생산적 사업의 발굴로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저소득층 지원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5쪽 실버합창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의 활성화로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실버합창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감을 가지시도록 신바람 나는 사회참여 계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9-16쪽 사랑의 봉사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봉사단 운영은 우리사회에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처지의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실질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고 봉사단을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총 5억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실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경로당 시설 개·보수, 불량전기 및 절전전구 교체 및 학교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봉사단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의 발굴로 더욱 많은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6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너른고을의제21 추진이 되겠습니다. 너른고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시리라고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광주의제21을 넓을 광(廣)자를 써서 너른고을이란 용어로 풀어서 의제21 준비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목을 공모한 결과 너른고을의제21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확정이 된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너른고을의제21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사무국이 개설되어서 모든 명칭 공모를 마치고 이제 준비추진위원회를 앞으로 한 번만 더하고 창립총회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너른고을의제21 초안 작성을 3, 4월에 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선포는 금년도 5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너른고을의제21 실행은 금년도 6월 이후부터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지구환경보전회 지방적 책무로 21세기를 향한 환경의 개선해야 할 이런 과제가 우리시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면은 96년부터 실시가 됐고 그 외 지역은 2000년부터 실시가 된 이런 사업입니다. 2002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53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유기질비료를 많이 공급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마을별 상수도가 아직도 설치 안된 지역에 상수도시설이 우선 선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안고 있는 최대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용역을 마쳐놓고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1월 22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환경부에 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관계 연구기관에서 저희의 용역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금년 3월말 경에 우리시와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늦어도 4월달까지는 이 총량관리제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도출해 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간에 늘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 환경오염 신고가 날이 갈수록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신문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모두가 환경파수꾼으로서 활동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1쪽 정화조 청소 안내예고제 실시입니다. 이것도 늘 추진하던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 시설의 청소 날짜를 혹시나 제 때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대비해서 미리 업소에 청소일자를 알려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은 산수가 수려해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계속 하천변 계곡에 유원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상춘객들의 오물 처리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단투기나 불법 배출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광주시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태전동 601번지 5필지 약 9000여 ㎡에 대해서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점용자들을 내보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여기에 모든 재활용 폐기물을 여기서 수거해다가 재활용 분리를 하며, 또 관내 각 읍·면에 배치돼 있는 청소차량들의 차고지가 없어서 노상이라든가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4쪽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시설공사가 발주되어서 태전리에 소재해 있는 비위생매립지에 지금 업체가 돔을 완전히 씌워놓고 그 안에서 머잖아 굴착을 해서 선별 이적을 하는 그런 작업이 추진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지금 무난히 추진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21억 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인데 2단계 사업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했고 금년도 12월말까지는 2단계 정비사업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비위생매립지로 하여금 발생되는 침출수 발생을 제거함으로써 팔당상수원 수질 및 지하수 수질개선에 기여한 공헌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6쪽이 되겠습니다. 열린환경교육 및 생태탐사 계획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 또 이 지역에 주거를 두고 계시는 주부들에게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환경교육의 밑거름으로서 육성을 해보자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고 저희가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면서 열린환경교육을 하면서 생태탐사 및 답사를 하는 그래서 현장체험을 위주로 하는 환경교육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17쪽입니다. 오·폐수배출업소 담당실명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저희가 처음에는 홍보위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중점관리업소를 788개소를 정해서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고 나머지 그래도 경한 사업장은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로 하여금 2∼3개소씩을 배정해서 담당실명제를 운영합니다. 연 2회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수시 지도점검은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해서 시설의 가동 여부 확인을 하고 또 잘 처리가 안되는 업소는 저희과에 통보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의법조치까지 하는 이런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강도 있는 이러한 담당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