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금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시키고 환경분야는 환경원년강남을 추진하며 청소분야는 불편 없는 청소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 흡수로 가정복지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금년도 업무의 쟁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정책방향이나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각종 급여지원과 더불어 저소득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계에서 주민이 정말 원하는 계층별 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으로는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기본조례를 금년도에 제정 공포 시행을 하고 강남의제를 채택해서 환경원년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뒷골목 청소 민간위탁을 실시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청소가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간부분에 대한 경쟁을 도입시켜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도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분야 특히 우리 주위에 발생하는 소음민원이라든지 월드컵을 앞두고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사업과 여성복지사업 또 어르신을 위한 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등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흡수하여 가정복지에 내실을 다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작년도부터 추진중인 역삼동청소년회관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진행에 빈틈이 없도록 집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밸리 생태와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테헤란밸리에 장기적인 생태환경을 위해서 중점적인 방향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중에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복지국 업무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오늘 부여군의 직거래장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바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고 지역경제과에 대한질의를 마친 후에 다음 과 건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인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p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추진계획이 3월달에 신탁서를 선정한다는데 응모된 신탁서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안됐고요. 지금 자체 내에서 시책심의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 예측이 이번에는 응모가 돼 가지고 곧 시행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 담당과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론이지 어디 콘펌을 받아봤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끌어온 사업이니 만큼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온 힘을 들여서우리 복지국장님도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임성임위원 질의하세요.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농수산물직거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강남구 전체에 직거래 할 때 구청 앞마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봄, 가을로 두 번이지요?

예.

그리고 동별로는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지정돼 있는 게

동별로는 몇 번을 하라고 지시 내려간 건 없고 동자체 실정에 맞춰서 주변상가하고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정에 맞게 하는데 이 실정에 맞게 한 번씩 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나

그 때마다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50만원씩 직거래를 하는 동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반기로 두 번 하는거 동별로 하는것도 그러니까 1년에 5번 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두 번은 고정적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상반기 몇 번을 하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쓰라고 해서 50만원씩

두 번 밖에 안 나가지요 1년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별첨2)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전옥태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생활복지국에 대한 일괄보고를 마치고 과 건제순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10여년동안을 우리 여성들이 과장으로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우리 미남과장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삼성동에 어린이집이 214명이 있는데 놀이터가 한 2 3평밖에 안돼요. 그런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보고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옥상을 지금 감정하고 계십니까?

현재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것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놀이터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부녀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정복지과한테 기대가 많고 또 과장님 훌륭하신 분이 오셨기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열심히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택가로 다시 말하면 다가구 주택으로 돼 가지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저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아주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너무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아주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10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보니까 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에 대해서 했거든요. 도로가 25m나 45m 도로 보면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음식쓰레기통을 치우고 들여놔야 되는데 자기네 집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도로에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고 한번 단속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중간수집통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점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직접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을 주실 때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을 하고 있고 그 원가계산이 나오면 공동주택과 또 일반음식점, 물론 이제 100㎡미만의 일반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수집통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희 수집통은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어떤 업소는 자기업소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잘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월드컵이 한 3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거보세요, 도시미관과 정말 악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특히 정류장주변에 식당하시는 분들은 그 좀 우리 각 동에서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얼마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까, 특히 강남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입니다. 17쪽에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 했는데 지금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 130톤은 청소대행업체수거 해서 민간위탁 처리한다 했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8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요. 그것을 경기도에 있는 우리 농장 같은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억씩 지원해 준 그 업체, 이천 그곳으로 갑니까?

거기는 감량의무사업장을 하는 곳이고요.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다른 업체가 저희가 여덟 개 업체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지역에.

골고루 나눠준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시설해 준 그 감량사업장, 이천에. 그 석강하고 있죠. 거기는어디서 나갑니까?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가는 100톤에 대해서

그 100톤이 거기로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것은 전부다 우리 자곡동에서 처리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운영인데 지금 우리 역삼동에서는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뒷골목청소. 그런데 조금 물어볼 일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청소구간은 103㎞고 뒷골목은 305㎞인데이 용역주면서 단가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뒷골목도 그렇고 가로청소도 그렇고 저희가 21세기국민경제연구소라는 용역회사에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서 그 의뢰한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작업을 해서 나오는 그 시간 또 거리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원가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뒷골목청소는 제가 역삼1동 주민으로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또 상당히 인기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 전체 8개 구역으로 구분했는데 그 구분한 인원이 있겠죠, 각 그 구역마다. 그 인원현황을 한번 알려주시고 이사업이 절대 지금 현재와 똑같이 더욱더, 현재에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놔두다 보면 나태해 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집 주변에 골목, 뒷골목이에요. 뒷골목인데 앞에 슈퍼가 있고, 옆에 독서실 있고, 무슨 카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었어요, 진짜. 엉망진창이고 대문을 열고 나오면 정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 진짜 청장님 말씀 말마따나 1월 1일부터인지 너무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해요. 그래서 저는 의원이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누가 청소를 했구나 생각했을 정도인데 지금 거기에 버리는 쓰레기가 막 재활용이다, 무슨 휴지다, 종이다, 무슨 유리병 깨진 거다 이런게 그냥 다 투입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수거해 갈 때에 분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쓸어서 싹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네.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청소하는 분들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을 구분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해야지 만약에 그 쓰레기가 전부 소각장으로 가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거나 병이나 캔 같은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받지를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으니까 감히 뭐 함부로 버릴려고 하던 주민들이 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어떻게 머뭇거리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강남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위원님들의 얘기가 다양한 것 같아요. 본위원도 사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실지 아침출근을 하다 보면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도로변에 있는 것 자체를 저도 참 지적이라면 지적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구청에 원망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쉽게 관심부족이라고 나는 이렇게 평하고 싶어요. 한번 해 보세요. 진짜 그야말로 쓰레기 치웠더니 버렸더라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를 갖으면 그런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쭙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로청소는 작년에 시행을 했고 뒷골목청소는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상 가로청소와 뒷골목청소는 폭 12m미만과 이상을 구분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지금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이제 상록수기업이나 웅비환경이나 2개 업체로 해서 테헤란로 남측과 북측으로 갈라가지고 구분했는데 이 뒷골목청소를 보면 우리 8개 구역으로 나와서 청소대행 업체한테 용역을 준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치워가는 용역회사가 거기 청소까지 다 같이 전담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이런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질의한 대로 우선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좋아진 건 사실이고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도로변에 그것도큰 도로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로청소 할 수 있는 12m폭 이상도로에 쓰레기랑 재활용품이랑 비닐포장해서 세워놓은 것 그거 잘해 놓고 그것 때문에 오점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계획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하나는 환경청소과장한테 묻는데 지난 1월 29일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소각장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 내지는 문제점들이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 물품이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역삼동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될 물건들이 병이나 캔 같은게 특히 유흥업소 밤새워서 영업하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 그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소각장 대표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책위원들이 주민대표들이 원하는게 뭐냐면 쓰레기 실명제를 해 주면 최소한도 어느 업소까지는 안 쓰더라도 어느 몇 통 몇 반 이것만 써주면 그 지역에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추적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실어오니까 로얄환경 청소업체에서 관할하는 구역인데 그 분들 얘기가 로얄환경을 탓 할 수만 없다. 주민들이 봉지 안에다 담아서 버리니까 그 청소업체에서도 사전에 어떻게 일일이 뒤져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실명제가 가능한지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6p에 보면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수립 그래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강남구는 복지욕구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범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강남구가 특히 그 생활복지국에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오늘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또 그 다음에 실직자를 천여명 취직을 시켜준 이런 놀라운 효과도 있고 그런데 실직자 몇 명 중에서 이게 몇 %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청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하고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2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건복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던 배경이 뭐냐, 지금까지 강남구가 그렇다면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방향설정도 안 해놓고 했다는 얘기냐,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나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더 좋은 봉사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기본계획이나 수립구조를 보면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하겠다, 그래놨어요. 또 완전히 프로그램 평가난에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프로그램 추진여부를 평가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새로운 의도라고는 분명히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강남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을 해 왔는데 새롭게 해야될 당위성이나 절실한 필요가 뭐였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가 현재까지 있어서 그 사회복지에 전문하는 분들하고 각계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을 해 왔다고 펼쳐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2002년도에 와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길래 예산이 2억5,000이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절실한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국장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주 예산내용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노인복지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어린이 보육사업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것, 장애인에 대한 것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 복지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지방단위에서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각각 단행법에 따른 상위 정부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시 이런 부서들이 예산을 뽑아대고 보조해 주면 구비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복지가 서비스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제대로 해본 기회가 없고 시 단위까지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강남구가 재정규모가 연간 한 3,000억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된다고 보거든요, 강남구의 세입추계로 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 강남구의 복지방향을, 물론 방향은 중앙정부의 법이나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기본계획이 지금쯤 판단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쯤은. 지금까지는 각 단행법에 따라서 상위단체나 상위정부가 복지프로그램을 짜면 지방기초단위에서는 소극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소극적인 면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기본계획이고요. 사회복지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직접 경험한 실무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전문교수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복지법에 근거를 둔 기본단체입니다. 아니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이분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검토를 받거나 하는 그러한 조직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억5,000이라는 예산이 강남구에 복지정책을 잘 하는데 있어서 100% 좋은 결과만 가져오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또 본위원도 이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대부분 조사용역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봤을 적에 그 조사용역을 해 주는 업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균형적인 행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설명하신 대로노인복지, 어린이보육, 저소득층, 의료, 장애인문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우선 현재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게끔 했던 직접적인 동기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더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증적인 예를 한두가지 구상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세부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출발은 거기서 시작이 됐고요. 두번째는 각 생활 형태별, 기능별, 장르별로는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시 군 자치구 단위의 이런 종합계획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지가 현장에서 보면 중첩현상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일원1동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줍니다. 급여증을 주는데 급여증을 줘도 갈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게 대체적으로 수서, 일원지역에 한 70명 있는데 그게 보건소에서는 재가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관 쪽에서 의사, 약사들을 모셔다가 자원봉사개념 내지 이걸로 또 의료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끔 보면 무료봉사다 해서 의료서비스가 들어옵니다. 교회나 이런 데서요. 이 약을 타 잡수시는 할머니나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집안에 장판 밑에 약 봉투가 하나 있고 설겆이통 옆에 하나가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자 중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약봉투 천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통상에 이거를 할 때는 욕구조사, 기초조사를 하고서 거의 끝나는데 기본단위 프로그램들 기존 것의 시대조류에 맞느냐 여부도 좀 따져보고 새로 개발될 부분은 뭐냐 시대에 너무 떨어지고 방금과 같이 그런 중첩성이 있는 것은 폐지도 하고 이거를 해서 두가지 바탕 위에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기본계획수립에는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야물딱지게 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이 이게 요체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추가해서 조금 더 묻겠는데요. 지금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의구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뭐냐하면 사회복지과 과장이나 직원들이 그 해당 분야의 업무를 알고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약의 오남용 부분은 충분히 강남구 보건소나 복지과 직원들의 상식 내지는 전문성 가지고 커버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만 활용을 해도 거기에 전문인력도 있을 것이고 거의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본위원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어떤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개선점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런 것은 광역시 내지는 국가에서 계획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강남구에서 거기까지 국가에서 계획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본래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연 아까도 말했지만 2억5,000이라는 돈이 참으로 효과 있게 사용된다면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계획 세워서 해도 충분한 지금 결과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강남구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하는 법석만 떠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체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지난 예산심의 때 사업계획설명을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건데 지금 우려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을 보완하라는 말씀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중복해서 설명을 할게요. 과연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계획을2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다 확실히 효과적이고 예산 모든 면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훨씬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겁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도 강남구의 공무원과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도 다양하고 또 수요자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요자에 맞춰서 대응을 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가지 다른 업무를 빼고 이런 분야를 지엽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종합적인 문제는 공무원만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사활동을 경험을 하고 성과가 있고 믿을만한 연구단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한 바탕 위에서 계획을 세우면 균형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리라고 믿고 있고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쳐서 용역발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13p에 보면 그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다 쭉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보면 한정이 돼 있어요. 내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일반아동보다 두 배 내지 1.55배 더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이런 실정이 사실 저 의원인 저도 잘 몰랐었고 또 사실 이런 법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는 것 자체가 참 한탄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내일 다시 이것에 대해서 청원처리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행정감사 때도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지적사항이었다고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본다면 기초조사가 사실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거택중증장애인이라든가 또 방과후에 장애인들이 학교 갔다 와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아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강남구에 여기 저기 방과후 교실을 다녀보려고 알아보니까 갈 자리가 없어요. 이런 수급자의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택에서 집안에서 어디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개인별로다 어떤 기록카드를 작성이 돼야 될 정도로 돼서 정말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활하려고 뭐를 계획을 하고 뭐하고 해도 여기에 보면 최고 1,200만원 생활자금지원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1,200만원 생활, 자립자금을 대여해 가지고 과연 어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말 이 돈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지 모든 기초조사가 세부적으로 돼서 정말 이 사람들 일거일동 행동을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 우리가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파악돼 있는 실태가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지역단위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욕구가 뭐냐 기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솔직히 강남구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그 조사를 이것을 통해서 할려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집에서 오갈 데도 없고 한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연속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강남구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할게요. 논현동 여성센터나 청담동은 대한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하고 신사, 논현1동은 여학사회에서 하고 대치2동은 자체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주문을 내리는 거는 이런 데서 세 파트에서 하는 운영방침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어느 데가 잘하고 있느냐, 더불어서 이런 시설을 우리가 제공하면서 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체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지요?

예.

그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주문을 내는 것은 잘 돌아가고 잘 기여가 되는데는 좀더 과목수도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가 오는 것은 즉각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주문만 먼저 하고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에 대해서 여쭐게요.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를 단독주택 전 지역은 지홍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하는 전제조건하에 예산통과가 됐지요?

예.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대안은 여기 기록이 안돼 있어요. 설명할 때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위탁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수집통 관리에 대해서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내용은 현재 단독주택만 하고 있는 것을 공동주택과 100㎡미만의 일반음식점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계산에 따라서 추가로 계약을 해서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됐지요?

아니 이 회사는 지금 지홍개발에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원가분석하고 이거 입찰 안보고 수의계약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지홍개발이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하는 것이 원가가 상당히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별도 회사를 또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홍개발에

글쎄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입니다. 이 경쟁이 없으면 또 나름대로 단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홍개발로 의식을 굳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그거 자체도 과연 지홍개발로 줘야 되느냐 위탁업체를 경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 안드린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잘 안돼서 소각장에 캔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서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종량제봉투 속에 포함해서 대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저희 미화원들이 그것을 뜯어서 확인을 하고 또 서로 다투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재활용품을 지금 대면수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괄수거를 해서 분리를 하는 작업을 별도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병, 캔, 플라스틱 이런 것을 나누지 않고 한 봉투에 담았을때는 편리하기 때문에 쉽게 분리해서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실명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분리수거를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실명제를 하는 것이 각 가정에서 자기이름을 내걸고 나오는 것 물론 이름을 안내고 호수나 통반을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써서 내는 것을 과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써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동 단위로 분류를 우선하고 그래서 동명을 표시해서 종량제봉투를 내놓을 때 그 종량제봉투를 성상을 동별로 어디가 잘되고 못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잘못되는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정용에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이나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배출업소가 아까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명을 표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투명한 봉투자체도 주민들이 꺼려하고 상당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환경부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속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알지만 주민들이 지금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같이 그냥 구분하지 않고 담아 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서 그걸 분리한다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이 구정에 협조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경비절감을 하겠다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청에서 더 풀어준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명제로 종국에는 가야 됩니다. 종국에는 실명제로 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유연한 정책을 쓸 수는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실명제로 가서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쓰레기같은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같지만 우리집 안마당도 안 쓸어가지고 우리 뒷골목청소 35억씩이나 예산집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동소식지 많이 나가지요. 거기 역삼1동 같은 경우 그래요 그냥 동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역삼1동이 맨날 꼴등이다 쓰레기분리수거가 안돼 있다 자꾸 홍보 좀 하게끔 하세요. 홍보가 가장 큰 이점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를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주민대표 중에서 홍보요원도 얘기하고 했던 건데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았지만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홍보요원을 발굴하든지 동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까치소식을 통해서 홍보하든지 홍보 좀 많이 하세요. 특히 역삼1동 같은 데 제가 역삼1동 살지만 여건이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막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방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는 주간보호센터개원사업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설만 돼 있지 언제 위탁업체에 이번에 우리가 상방교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설보강만 돼 있지 언제 위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언제 시행을 한다 개원예정이 언제다 이게 없어요. 이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통과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7월 2일날 개원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