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영남 의원 발언
현수
장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그 동안 청사 이전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제2청사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오늘 새 청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사도 갖추었으니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한수이북의 발전이 더욱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1. 2002년도도정업무보고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청사행정관리담당관실소관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봉현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기획행정실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은 양주군 부군수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신창종 총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태삼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끝으로 도현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의 관할구역은 10개 시·군 129개 읍·면·동으로서 면적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25%인 244만명으로써 최근 5년간 연평균 7만 2,0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파주와 양주는 급증되고 있는 반면에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총 3조 141억원으로써 그 중 제2청사는 5,82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도 평균 76.5%보다 낮은 61.9%이며 특히 연천, 가평군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은 1실 5국 19개과 총 322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 사무의 86%인 3,392종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청사 기구와 정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기구는 총무민방위, 자치인사, 경리, 세정, 재산관리 등 총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원은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67억 5,000만원으로써 주로 인건비와 민방위 관련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2청사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굴 포상, 해외경제부흥지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취미모임 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신청사 건립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난해 12월 29일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세정업무 구현을 위해서 1조 1,62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고 417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포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2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제2청사 출범 3주년을 맞아 남북교류 및 통일거점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행정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시·군과 협력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도민을 위한 충실한 공복으로 새로운 업무추진 자세를 정립해서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직사회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자치행정의 능동적인 역량 제고, 인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평·합리적인 세정업무의 구현, 민방위사태 대비 대응능력 극대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사회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무환경 조기 정착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해 생활관과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 주요 역점사업장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제2청사 근무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부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통한 공직분위기 활력 도모를 위해서 휴가제도 보장과 취미시설 임차 지원, 또한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국내외 위탁교육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입니다. 제2청사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진국의 해외벤치마킹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분야별 합동연찬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행정의 협의와 지역사회 안정유지를 위해서 도지사 시·군 방문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여론과 상황을 신속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제2청사 위상정립을 위한 인사자료 관리를 위하여 직급별 임용순위별 신상과 전·출입, 승진임용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제1청과 제2청사간에 인사형평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실무 협의를 위하여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권역별 거주 현황과 북부지역에 연고가 있는 5급 공무원의 현황을 관리하여 결원시에 연고자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범도민과 우수공무원의 포상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5만 7,748필지에 3억 9,100만㎡이고 건물은 91동 6만 4,000㎡가 되겠습니다. 이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권리보전과 무단점유 사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공평·합리 세정업무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1조 1,712억원으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중세 납기 집중 홍보와 지방세 관리 우수기관에 상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세 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발생억제와 정리를 위하여 자진납세 홍보와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고질체납자 채권 확보와 공매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3개 시·군의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세를 위해서 1,80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장용 건축물, 골프회원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택 납세제도 발굴과 등기소내에 세정현장 민원실을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불이익 구제를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엄정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사태 대비 대응능력 극대화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생자원과 주민신고망 등 민방위 자원에 대한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풍수해 등 재난대비와 전시·테러대비 민방위재난대비 훈련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과 계절을 고려하여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을 연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구축과 경보시설 유지관리와 시·군 경보담당요원의 운영능력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보비가청권 지역 중 수해상습·취약지역인 9개 시·군 9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락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전화통보시스템 운영에 보다 효율을 기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장현수위원장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오산 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제2청사 신축건립에 대해서 전 직원의 심심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제2청사 개설 후에 청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2청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보면 134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민·사회분야가 30개 단체, 국민운동이 37개, 사회복지가 18개, 직능이 23개, 환경이 26개 등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제2청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제1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본청으로 제출하는 단계고 금년에는 저희가 1월 31일자로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했고 3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중에 선정을 해서 제1청에 제출할 계획이고 지난해 지원실적을 보면 48개 단체 48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제2청사 관할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원방법이 선지원입니까, 후지원입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대개 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전액이에요?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1,000만원의 소요경비가 필요하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50%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특히 제2청사가 들어서면서 10개 시·군에서 상당히 기대가 큰 걸로 느껴지는데, 아울러서 여기는 휴전선이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봉사활동이 상당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2청사에서 사실은 그런 봉사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군이나 이런 데 행정적 차원에서는 손길이 모자라 가지고 아마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마다 자체적인 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발생 억제 및 정리 강화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 어느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2001년 12월말까지 체납액이 1,26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도세가 441억원, 나머지 시·군세가 818억원 정도 됩니다.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117억원 정도로 가장 많이 체납이 돼 있고 시·군세 중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주민세에 소득할주민세 있죠, 그건 얼마나 됩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그건 저희가 별도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고질적인 체납자 신용 불량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요새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불량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체납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무재산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일부 처리하고 관련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사실상 행정적으로 앉아서 체납액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부족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들립니다. 고지발부를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그러한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발부를 100% 했다면 현장방문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주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소액체납자는 문서로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합니다만 체납액이 큰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관련기관을 통해서 모든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가급적 본인을 만나서 납부토록 종용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경매조치 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여튼 세금 관계는 상당히 행정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골고루 세금이 걷혀야지 내는 사람만 계속 잘 내게 되면 안 내는 사람은 이리저리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고 그러니까 관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수원 출신 한영남입니다. 여기 공무원 총 정원이 322명으로 돼 있죠?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영남
한영남위원
그런데 결원이 26명이죠?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결원이 26명, 과원이 1명 있어서 결국은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결원이 있죠?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제1청의 자치행정국의 보고를 받으셔서 어느 정도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4일자로 정원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제1청의 정원을 제2청사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충원…….
영남
한영남위원
28명이 증원으로 돼 있는데, 1월 14일자로.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인원을 더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제2청사에 사람을 실질적으로 임명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채용모집권한이 제1청에 있기 때문에 제1청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현재는 어떻든지 간에 결원 상태죠?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앞으로 보충계획은 모집을 해서 그때 충원된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지금 제1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럼 언제쯤 돼요?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1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청에 있는 직원을 제2청사로 전보를 시키는 방법, 새로 신규 모집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2청사가 하나의 보충재 역할을 한다는 비난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청과 제2청사간에 격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소가 돼야 되겠고 결원문제도 바로 이런 데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급히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정업무인데요. 별장용 건축물 특별조사를 4∼5월에 하셨는데 별장이 237개소가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북부에 237개소의 별장이 있죠? 맞죠? 제가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여기 행정감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평에 모 국회의원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여자 분인데 이화여고 교장도 하고 이러신 분인데 그분의 별장이 가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장이 아닌 걸로 해 놔 가지고 세금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 별장이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 아들이 서울에서 무슨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 아들이고 그분이고 때만 되면 자기들은 거기 별장에 와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본즉슨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을 거의 안 물다시피 하고 이 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양반 이름을 지금……. 그래서 그때 한참 논란이 있었거?&wX&w금 그 양반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네. 여자 분이 국회의원을 하시고 이화여고 교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혹시 정희경 교장 아니십니까?
영남
한영남위원
네, 맞아요. 정희경이, 그 양반 별장이 여기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지, 있다면 세금을 어떤 조치로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 그러는데.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지금 담당계장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때 당시 가평군에서는 어떤 변명이 있었느냐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런 문제점, 비단 그것뿐 아니라 위장해서 별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확실하게 발굴해서 우리가 세금부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정희경 씨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영남
한영남위원
세금부과 내역을 한번 저에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장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4∼5월중에 237개소 별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가평군 문제도 제가 특별히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장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우선 제2청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신 제2청사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에 체력단련장하고 테니스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테니스코트가 3면이 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활용은 못하고 봄이 되면…….
종설
진종설위원
완공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완공은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체력장이 있어 헬스기구 같은 것을 직원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수영장, 볼링장을 임차한다고 했는데…….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그것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까지 청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체육시설을 임차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속히 임차를 해서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분도가 되면 제2청사가 북부도청으로 사용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분도가 되면 더 필요한 시설 등 광장부지라든지 청사의 증축이라든지 그러한 필요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런 정부의 방침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서 도 본청하고 제2청사의 어떤 차이라든지 제2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진 위원님께서 제2청사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사실 본청에 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부단체장까지 엊그제 여기서 승진해서 나간 적이 있고 과장도 승진했고 여러 가지 최근에 와서 지사님께서 북부 제2청사 공무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사상의 우대를 많이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본청에는 고참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모여 있고 제2청사에는 본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적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 본청과 제2청사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본청에서 제2청사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앞으로 저희 기획행정실에서도 제2청사 공무원들에게 불리함이 적도록 최대한 본청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장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정중운 위원입니다. 풍수해, 산불, 설해에 대비해서 연 4회 훈련한다고 했는데 훈련을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에는 크게 민방위훈련과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저희가 1년에 4번을 했는데 3월, 6월, 8월중에 불시에 경보전달이라든지 주민대피요령, 차량통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훈련하고 방재훈련도 4월, 5월, 9월, 10월 연 4회를 하게 됩니다. 이 훈련내용은 시·군 취약지를 설정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하게 되고 비상소집훈련은 2월, 3월, 4월 직장이나 지역민방위대, 또 보충소집훈련 등을 해서 각자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고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교육을 말씀드리면 8시간 정도 상·하반기 4시간씩 해서 민방위대 편입 1년차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아니, 풍수해에 대비해서 어느 훈련을 하고 있느냐고요.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풍수해 대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재훈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우려가 있는 시·군에, 파주라든가 동두천 등에 매년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되는 그런 시·군의 취약지를 정해서 방재훈련을 4번 하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작년에 북부지역에 수해 나서 복구가 안된 곳은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수해복구상황은 사실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착수가 되고 일부 2건 정도인가 아직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늦어도 금년 우기 전인 6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운
정중운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장현수위원장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박봉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박봉현 실장께서는 행정능력이 아주 뛰어나시기 때문에 기발한, 말하자면 모든 힘을 써서 북부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월 14일 정원규칙에 의해서 직제개편이 승인 난 겁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규칙은 자체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승인받은 거예요? 행자부에서도 승인 받은 겁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그건 행자부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지사가 총정원 내에선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이제 승인 나있는 거지요?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도 자체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안배, 즉 연고지의 배치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별장이 230 몇 군데라고 했지요?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237개소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장으로 건축허가 났을 때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도변경 가능합니까? 별장을 지었다가. 나는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개별법에 지장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은 게 바로 여기에 함수가 있어요.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처음에 건축물허가를 낼 때는 별장으로 냈다가 다른 용도로 바꿔서, 말하자면 개인의 사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특히 북부지역에 벌써 237개라는 별장이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별장은 특히 말하자면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곳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또한 오염되지 않고 용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종식위원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부탁드린 거고,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물론 본청에서 하는지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 예결위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권도올림픽공원 140억원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파주에 유치한다고…….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태권도공원이 파주시 관내 통일동산 부지내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애초에 명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장소가 파주로 되다보니까 오늘 신문 보도상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용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지금 여기에는 없고 이건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용하면 이게 도의회의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승인 안 받고 했다고 보도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파주로 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민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 물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태권도공원 관계는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이따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침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네, 저도 봤습니다.

김종식위원
특히 파주가 북부지청 소관이기 때문에 물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박봉현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장현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위원
원기영 위원입니다. 제2청사에 이렇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모든 면을 보니까 가슴이 벅찰 뿐입니다. 앞으로는 250만 북부도민의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내일의 북도청이 신설되면 도청 건물로서 손색이 없는 이 건물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이와 같이 좋은 청사를 준공 입주케 된 데 대해서 그간에 10여년 동안 대지구입비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건축비로부터 도민공원 만드는데 옆에서 기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청사가 10개 시·군의 행정의 중심지로서 10개 시·군을 그 동안에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지도 감독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제2청사의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기구, 인력 면에서 많이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것을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든 불편사항이 본청에 비해서는 몇 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교통불편사항이나 출퇴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주변에 있는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근무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인력·기구에 대해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부족된 기구·인력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은 기간 동안 제2청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 복된, 더 나은 제2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줄이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3대, 4대 때는 내무위원회였지만 5대에 와서 자치행정위원회가 됐습니다만, 낙후된 북부지역 제2청사 개청 때까지 또 모든 면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장현수위원장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 최순식 제2행정부지사님을 정점으로 제2청사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35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0개 시·군의 25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남북교류 및 통일거점 기반조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기북부 발전에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