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1월 31일자로 제출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지급변경동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동 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을 조건을 부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의원께서 시군 예산현황 등 도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우리 교육청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서있는 부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정책심의관으로 봉직을 하고 인천에서 부교육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우형식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참고로 이지헌 전 부교육감은 2월 1일자로 퇴임을 하였습니다.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소방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방서의 관할구역 조정과 신설되는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및 투자심사 기능강화를 위한 신설조직 담당 인원과 시군 경보통제소 분배소 축소에 의한 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기능확충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의 명칭변경과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매각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4건은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기구설치와 인원을 충원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과 세금 납기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들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대규모 학교의 해소를 위하여 2002년 3월 1일자로 신설하게 될 학교명칭을 추가하고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계획에 의거 부득이 학교의 명칭과 주소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게 사무의 권한위임을 통하여 자율성 신장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경영활성화를위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지급보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9일 의원님들께서 주식회사 중부농축산 물류센터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주식전환사채 발행 지급보증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어 그동안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KGI 증권으로부터 당초 프랑스 크레딧오네스 은행보다 이자율 인하 등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채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KGI 증권의 투자제안 내용은 당초 크레딧오네스 은행의 연리 2%의 이자율을 1%로 내리고 또한 조기상환시에는 이자율도 변동금리 4.5%에서 고정금리 1.4%로 이자율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연간 수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본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월 31일 위원 간담회 및 2월 1일 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절차, 채권자 변경에 따른 절감효과와 당초 동의된 주식전환 사채의 달러 채무에서 금회 요구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엔화로 채무유형이 달라지는 바, 앞으로 환율변동 추이에 따른 손익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결정 하면서 주식회사 마이그로서리가 당초 증자키로 했던 60억원을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2002년 3월 말까지 증자조치하고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상법에 따라 주식평가를 실시한 후 기존에 출자한 축협과 배원예조합지분을 인수토록 하는 조건을 당초와 같이 부여하여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인 만큼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