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운정동위생매립장매립가스자원화사업민간투자대상사업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선운지하차도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지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9건의 도시계획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기타 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방대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기관별ㆍ시설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사회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조성 중에 있음으로 중복을 피하고 공간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또한 경제적, 친환경적으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미술관 분관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2명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인력 한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도심에 미술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향수권 제고와 부실화 요인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중복투자 등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 동구청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미술전시공간으로는 부족함으로 시립미술관 분관의 위치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동위생매립장매립가스자원화사업민간투자대상사업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정동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악취의 원인물질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화시킴에 따라 매립가스의 악취성분을 제거하고 이를 연료로 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매립가스의 자원화를 위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매립가스의 자원화사업의 제안, 사업계획수립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민간인 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동의안이라 판단되나 주변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 주민들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선행된 후 추진토록 권고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무소각장의 생활폐기물처리및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적격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2001년 말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정상가동을 계획하고 있는 상무소각장의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는 물론 전문기술업체 선정을 위해 적격심사와 모집공고, 입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정상가동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임산부의보호에관한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개정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2조 2항 특별휴가에서 정하고 있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를 통한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칙 제2항 출산휴가 확대적용은 2001년 10월 31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시 2001년 11월 1일 이후 조례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칙 제1항 단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 제1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칙 제2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2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개원 및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의 원과 신규 택지조성에 따른 초등학교 5개교의 신설을 규정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1일자로 통ㆍ폐합되는 대촌동초등학교 및 동교 병설유치원과 학운중학교를 삭제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유촌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지번 정정과 학교 이전으로 위치가 바뀐 전남중학교와 광주중학교의 위치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재정 여건변화와 이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난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수도권내 인구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시 대부료 인하, 변상금 부과시 의견청취도입, 대부요율의 탄력적 운영 등,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유 재산관리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ㆍ운용및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 개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부과징수에관한사항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 방침을 마련하여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자료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운영중인 농업관련 3개유사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조례로써 학습단체 회원의 각종 교육ㆍ행사,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지원시 그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범위를 원가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이하로 하고 1만원 이상의 부품원가에 대하여는 그 부품대금을 징수하여 기금으로 불입하도록 하고 농기계수리비 일부를 지원,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중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자치구의 농업담당과장을 삭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평동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설치한 도로시설명지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 도로시설물명(선운지하차도)지정동의안입니다. 선운지하차도는 광산구 선운동과 운수동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광산구청에서 개발예정인 선운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경유하게 됨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명칭을 인용하여 선운지하차도로 하고,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우산교)지정동의안입니다. 우산교는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하므로 우산동 마을의 지명을 인용, 우산교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인지도 높은 지명을 도로시설물명으로 지정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하였기에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