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지금 목이 아파서 음성이 맑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 보고 드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라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올해 시정연설에도 나온 코텍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2∼3년 동안 중요사업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이나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올해 2002년도의 계획, 앞으로 추진 계획,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는지? 지금 중요사업만큼 궁금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텍대학은 박해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고를 안 드린 이유는 전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법인체 설립도 추진 중에 있고, 인가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릴까하고 미뤄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지금 대형 프로젝트가 보면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군정연설이나 연말에 정례회에서도 코텍대학이 고령군에서 앞으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계획서가 나오고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추진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혹시 저것이 선거용이 아닌가, 또 저러다 말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은 주민들도 과연 이것이 우리지역에 설립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소상하게 추진과정을 그때 그때 홍보를 하시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또 한가지 더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거의 그 지역에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때는 벌써 행정협의회가 늦습니다. 지역에 서로 이익에 관계되고 지역 민원에 관계되니까 협의회가 안 됩니다. 그저 말싸움만 하고 끝내는 협의회가 되어 버립니다. 해마다 보면 올해는 행정협의회를 합천하고 성주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행정협의회는 그냥 무슨 사항이 발생될 때 하는 협의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령으로 봐서는 성주, 합천도 중요하지만 달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다산이 달성과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개진도 그렇고 우곡도 그렇습니다. 우곡도 우곡교가 가설되고 나면 지금도 배가 다니고 있는데 달성하고도 현안문제가 아직까지는 안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달성도 사전에 유대관계라든지 아니면 교류관계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또 우리 같은 동일한 자치단체간도 문제이지만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도 행정협의회는 아니더라도 행정간담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상급기관이라고 거기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좀 규모가 적다는 것이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도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간담회 정도라도 1년에 몇 번씩 가져서 지역에 현안사업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업무가 생길 때마다 과장님 또는 부군수가 도에 아는 분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평소에 유대관계를 가져서 지역의 건의사항이 되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득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감사합니다. 행정협의회 문제는 성주는 군수님이 공석이고, 합천은 강군수님이 지금 큰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보조기관끼리는 늘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제가 평소에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부군수 두 분하고도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주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3군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과도 관계를 행정도 그렇지만 광역체제로 해야 되니까 특히 달성군하고는 여러 가지 상호보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나 경상북도 공직자와의 관계는 평소에도 유대를 가지고 있고, 향우회 등 행사시마다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협의회는 사전에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 때 의견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갖고, 도하고 대구시하고는 협의회가 아니고 간담회정도라도 1년에 2회씩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한 번씩 되어서 일반적인 사항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지금까지 보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지역적으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만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그냥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평소에 협의를 하고 현안사항을 대두시키면 되는데 꼭 문제가 생겼을 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를 좀 해 주세요.

ː예. 감사합니다. 정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해동 의원께서 말씀드린 코텍대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코텍대학 자체가 '분교'인지 '가칭'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정연설에서 2004년까지 법인설립, 묘지 이전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가문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펴놓고 고령군민이 호응 가는 사업입니다. 펴놓고 일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인가는 문자그대로 사업자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해서 관계 부처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인가를 위한 준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도 다녀오고 미국에서도 용역 줄 것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2004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출된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문제, 인가문제, 학교 설립문제, 묘지문제도 아직까지 인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복관계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어디까지나 그 전단계 설립법인, 묘지 문제, 인가문제 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그러면 '가칭'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까? 가칭이 아닙니까?

ː가칭도 문자그대로...

ː분교인지, 가칭인지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까?

ː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복관계이기 때문에 인가 받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가칭'입니다.

ː'가칭' 입니까?

ː예.

ː그러면 부지별로 매매했다, 매입했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의회보다도 모든 지방지나 신문이 빠르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의회나 이런 데서는 2등 하는 신세가 되어 가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매매를 했다, 주산을 매입하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신문에 났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내지 않았나, 기자라고 해서 자기 의미대로 그런 큰 사업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을 보고도 사실이 안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군유지를 학교 설립할 시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군유지를 불하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땅을 주고 산 것은 군하고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살 입장도 아니고...

ː'군유지 매매'라고 하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ː그것은 계획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ː그런데 신문에 났을 때는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것 같으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ː저는 계획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한번 해 보세요. 매매인지 아닌지?

ː예.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ː거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진사업이 2건이 있는데 군부대 이전하고 분뇨처리장시설사업 이전 부지인데 이 두 문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다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의회 보고에서는... 지금 부진사업이 되어 있고 하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할 의향이 없어서 논하지 않았는지? 부진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2002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추진 계획이나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리가 심사분석결과 이것은 물론 예산이 단기계획입니다만 이것은 단기예산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를 기준해서 부진이지, 그 전체사업 공정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1개 연도를 기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부진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몇 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테마공원처럼 계속 번복, 번복 이런 식으로 되지 마시고, 계획이 몇 년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이전할 수 있습니까?

ː이것은...

ː계획도 없이 어떻게 연도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ː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심사분석을 한 결과인데 세부내용은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새해 들어 총무과의 업무를 간략하게나마 보고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5쪽에 지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이용실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나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할 것이며 등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면 주민정보도 서로 교환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을 할려고 운영위원을 둔다든지,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자체를 고령군민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실이 되어야 되지, 구체적으로 시설만 갖추어 놓고 잘못 운영할 것 같으면 고정된 전시용 운영센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것은 지난해까지, 그리고 금년 1월까지 추진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어제 개소식을 한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국악당 로비 쪽에 새로 만든 거기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주민정보이용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군에는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활용이 되도록 우선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용실은 각 읍면사무소에도 있고, 개진같은 곳은 우체국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서가 정보담당관실로 해서 우체국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읍면으로 전액을 국비로 따 와서 설치를 하고 개진에는 우체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당직직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근무시간에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ː그런데 국악당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지요?

ː예. 국악당 밑에.

ː교육장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주민활용도는 없습니까?

ː있습니다.

ː있는 것 같으면 주민활용도를 활용을 할려고 하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농촌에는 해 지고 난 뒤에 오후라도 일과시간 1∼2시간 내어서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보면 군에서 관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근무 후 그때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ː당직자를 활용 한다든지 공공요원을 한다든지 운영하는 방법은 어제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차차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잘못하면 한가지 전시용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용이 안 되고 진정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3쪽에 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축된 인원이 55명이고 앞으로 7월 30일까지 4명을 더 감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ː예.

ː지금 읍, 면이나 숙원사업을 운영하는 건설과나 전번에 건의문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한 일은 없습니까? 더 감축을 한다고 하니까...

ː예. 현재 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처음부터 몇 명을 줄이겠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난 인원이 113명을 줄여라, 우리 군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무리하게 강제퇴출을 안 시키고 자연 소모하도록, 약간 권유 유도를 해서 말썽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각 부서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 목표된 113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금년 7월 1일 이후 또 그 다음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ː지금까지 법규정에 대해서 감축량은 전원 다하고, 하고 나서 7월 말이 넘어 가야만 앞으로 대책이 있든, 없든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ː그 다음 다시 재조정도 하고...

ː전번에 본예산과 모든 것을 건의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 법규 그것만 시행을 하고 군청 행정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인력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운영하는데 어려운데...

ː현재는 모두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ː그러면 사업 준공이나 모든 것을 시행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한 번도 현장확인도 안 해서 전부 부정처리로 다 되고 해서 그 만큼 말썽이 있고 그런데도 대책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ː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시간외 근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손을 쪼개서라도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한 일이 없고 앞으로...

ː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먼젓번에 예산을 1억 2,500만원이나 책정을 해 주셔서 재료비기타 인부임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출산휴가를 갔거나 특별히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는 일용인부를 보충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ː지금도 금년도 2002년도 사업부서를 보면 현장에 와서 설계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데 도무지 자주 계획도 없고, 어디가 어디인지 자리도 확정을 못하는 것 같던데요?

ː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건설과 같은 데서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아직까지 발주를...

ː어디가 어느 자리인지 그것도 몰라요? 사업이 어느 마을이라고 하면 여기인지 저기인지 그 파악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ː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ː그런 거액 예산을 세워서 물론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면 그런 파악이 확실하게 안 되면 우선 인력을 예비로라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ː예. 최대한도로...

ː7월달 안으로 사업을 다 선정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ː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의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보고자가 목이 많이 잠겨서 상당히 피곤한 모습이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물을 수 있으니까 의장 직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종합민원처리과

ː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저희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G4C사업이 이 명칭이 타 지역하고 타 자치단체도 통일된 명칭입니까?

ː예.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민원혁식"이라고 공문에 나옵니다.

ː혁신인데, 원문이 'Goverment For Citiz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G4C에 왜 '4'가 들어갔는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 홍보용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용을 하라는 것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는 우리 사업내용하고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 싶습니다.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용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내려온 문어대로 그대로 쓰다보니까...

ː아니지요! 원어는 원어인데, 위에 원 사업제목이 원어가 아니고...

ː원 사업제목도 G4C사업이라고 내려옵니다.

ːG4C인데, "포(4)"가 아닌데요?

ː그런데 왜 그렇게 표기를 하느냐 하면 가운데 있는 "포"를 "4"를 쓰는 것은 전체 이니셜만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 한번 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공문 게재되는 내용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ː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ː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ː건강도 안 좋으신데 말을 듣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오늘 여기 과장님들이 전부 감기가 걸려서 몸도 안 좋고 해서 질의 내용과 답변이 목소리도 안 좋고 한데 천천히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민원을 이용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업 명칭만 가지고는 저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보고 이용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목만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ː답변해도 되겠습니까?

ː예.

ː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담당 외 29개 업무가 우리 고령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은 2월 1일부터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자료가 완전히 완비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 운수 사업등록 관리와 차고지 설치 확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2월중에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쉽게 말해서 각 부처간에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간에 공유하는 제도이고, 민원인이 직접 이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ː그 사업이 의회에 설명해도 사업제목하고 그 내용하고는 연관이 제목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았나, 요즘 보면 여기 문화사업이나 전산사업이나 다른 행정사업에도 보면 명칭을 세계화가 되어서 그런지 우리 자체내에서 쓰는 것도 영어가 좋고 특수 부호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다.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할려고 하면 듣는 쪽에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짓는데 전국의 통일적인 명칭이 아닌 것 같으면 제목만 봐도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저런 사업도 하고 있구나, 저렇게 정보를 기관간 공유를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달은 것인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ː행자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 명칭대로 쓰다보니까 이런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ː"4"자 넣은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리고 우리고령군에서 임의대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ː특히 종합민원처리과는 항상 민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과인데 올해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