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준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에 일반시책, 주요투자사업, 현안사업, 특수역점시책 사업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21일자로 2명의 농촌지도사가 충원되었습니다. 일반시책입니다. 3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2002년 주요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 수리는 2002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동안 1개반 3명으로 순회 횟수 및 기대수는 18개 농촌마을 100회 650대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비는 5,528만6,000원으로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3,100만원으로 농용 굴삭기외 7대를 교육용 농기계 밑 장비응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정보은행 창구운영입니다. 국비 91만7,000원, 시비 211만7,000원으로 총 사업비 303만4,000원으로 농촌지도정보지를 매월 24일날 100부를 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입니다.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 지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1개회, 생활기술과제 교육 현지 연수 1회, 여성교양강좌 및 식생활 교육 분기 1회, 중앙단위 및 생활개선교육원 위탁교육 20명등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넝쿨성 과수를 이용한 산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시비 820만원, 자부담 580만원으로 넝쿨성 과수의 그늘을 이용한 산채재배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넝쿨 유인 및 그늘막 활용 하우스설치는 4월까지, 넝쿨성과수 묘종 및 산채묘종 식재 사업은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표고버섯 노지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시비 900만원, 자부담 600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표고버섯 활착실, 생육실, 표고버섯 재배용 원목설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표고버섯 활착실 설치는 5월까지, 비가림 생육실 설치는 5월까지, 노지재배포 설치는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기반조성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들여서 토양검정실을 4월까지, 생활과학실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밭토양 흙살리기 시범사업입니다. 1,400만원을 들여서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자부담 400만원으로 토양 정밀분석 화학성 개량 및 토양환경개선 환견농업용 자재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1C 고원 태백농업의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중국의 WT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능성 산채재배 시범사업이 산마늘만 하는 겁니까?

예.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각종 매스컴에 채식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채식은 일반 평지에 재배하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오는 야채가 많은데, 우리는 어차피 고원산간지대이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산나물 같은 것도 가능하면 같이 해서 쌈밥집 같은데 보면 나물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산나물은 1년중에 봄에 주로 나오다 보니까 보관방법에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몇 몇 종류는 제가 알기로는 데쳐서 냉동실에 두었다가 꺼내면 그 향기를 섭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직접 집에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잖습니까?

예.

고랭지 배추가 농사중에서 80%이상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에도 보면 1순위에서는 재미를 봤는데, 2순위에서는 망했잖습니까? 그것을 순위를 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분산재배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분기별 분산파종을 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데 문제는 농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사짓는분 두가지가 있죠?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대작을 한단 말이예요. 그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순수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들 기술습득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까? 얼마나 보냅니까?

1년에 한번 농촌지도자의 날이나 생활개선, 1박 2일 정도로 교육을...

선진지 견학은 주로 어디?

서울쪽이나 전국 농업박람회를 한다던지 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예.

한농간부들이 와서 우리 시와 기후와 같고, 풍토가 같고, 해발이 같은데를 견학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간 태백시가 교육이다 뭐다 그런 것을 많이 보내고 계획도 많이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에 맞는 성공사례가 되는 그런곳에 보낸 적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데를 좀 보내서, 대충 여기서 실험을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나오면 그대로 해보는 것도 좋지만,용역이 성공한 것이 별로 없던데...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자문을 응해서 최대한으로 태백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 가면 기후별로 해발별로 잘 되는 작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시범을, 어차피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오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예가 나오면 그것을 어느 농가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1년이든, 3년이든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럼 농업진흥청 가면 좋은 안이 많을텐데, 그런 것을 샘플로 떠다가 한번 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농촌에 대한 용역은 전문 농민들이 같은 곳에 가서 성공적인, 예를 들면 가시나무 오갈피 주생산단지를 가본다던지 어디를 가본다던지 거기가서 견학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바로 하는게 낫지 않겠나,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문이예요. 의문...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강원개발연구원이라든지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구체적인 용역의뢰처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기관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선진지 견학문제는 한국농업인 태백시연합회는 농정산림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산림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선진지견학이 되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태백농업은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주저 주저 해서는 안되고 과감하게 어떤 대안을 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잘 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짜봐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채가 노지재배가 가능하게 제품개발되어 있는게 몇가지나 되죠?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지되고 있는 것은 일부 농가들이 산마늘도 있고 곰취라든가 몇개 품목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산마늘 종류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노지재배까지 가능하도록 제품개발되어 있는게 몇 가지 없다는 얘기죠?

예.

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산채를 노지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개량이 가능하다면 태백농업이 가는 답이 이런 데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감히 예산투자를 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태백농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험포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십니까?

아직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안하실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올해내로 하실 건지, 분명히 시장님도 약속했던 사항인데 왜 신경을 안쓰시는 건지, 앞으로 이런 산채니 뭐니 갔다가 노지재배도 하고 이렇게 시험하려면 시험포 한평 안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긴지...

지금 상장동 서학골쪽에 한 1,500평 규모로 회계과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부지 산다는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경찰서 부지 산다는 것...

적절한 곳에 시험포를 빨리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론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중에서 한사람을 선정해서 유급을 만들어서라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 또 가서 지도해야 되면 잘 안맞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레와 목차,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고, 동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리방 운영과 FAX민원 전화신청제, 민원행정설문조사,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 재택전자민원제도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민원행정 정보화 정착 및 인터넷공개시스템 확대실시로 유기민원 전체에 대해서 1,402종을 관련법률이라든지 민원처리절차, 과정등을 공개를 하고 민원3심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7종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동을 월 1회 1개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콤펙트, 절단기, 용접기등. 이 용구가 없어서 민원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철물점이라든가 철공소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때 장비구입을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호적부전산화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년전부터 추진되어 오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8만6,620건에 대해서 원본대조를 실시하고 변동자료 입력을 1만2,000건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신규 사업은 호적전산 오류검색 작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4명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호적전산관서 승인시행 예정이 현재 9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동자료나 원본대조를 지속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대비 태세 구축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이것은 을지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인력동원 자원관리라든지 2002년 을지 연습이 8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방위운영 내실화입니다. 작년 연말로 구성된 사항인데, 168개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5개대가 되겠습니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경보시설등을 중점 관리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징병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월에서 5월사이에 650명을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고,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이 358명으로 연중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은 4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재난대상시설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2개소가 작년에 해소가 되고 현재 황지교하고 상철암교가 D급으로 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대부분이 장성광업소 아파트가 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부터는 빠지게 되니까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변경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반기별 시설점검을 하고 그리고 명절 전후해서 위험시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제 실시입니다. 예산을 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한 응대라든지 정확한 인사말, 친절한 민원안내등을 조사해서 연말에 시상금을 시상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점검을 해서 전화친절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예고안내를 기간만료 1개월전에 통지를 하고, 경과된 차에 대해서는 경과안내를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담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민원사안별로 1건 1매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종류별 통계처리 및 해결 가능 민원을 기관장 재검토제를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작년에는 주로 장애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못세우기 때문에 작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40가구를 구성해서 800만원 예산으로 불량옥내배선이라든지 누전차단기, 콘센트등을 교체하는 문제, 그리고 노후가스배선, 밸브.코크교체등을 점검하고 연탄가스 배출기설치, 집주변 소규모 축대, 옹벽 보수 이런 사항을 보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분리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비가 확보안되어서 연말에 정리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대 및 미디어라인 제작 설치 2개소하고 직원 OA책상 구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총사업비 1억4,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9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1개반 5명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따로 인원이 있습니다. 수도면 수도, 도로면 도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철공소같은데에 맡겨야 되니까 예산이 소요가 더 되지 않나 싶어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암이든지 사조동쪽이 너무 멀다 보니까, 민원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그럴 경우에 1개반 운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면 다행이구요. 그렇다면 장비구입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예, 1회 추경때 확보를 할...

기동처리반의 기술력으로 왠만한 민원을 다 해소시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까?

큰 불편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페이지부터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과장님, 2001년도 인구증감현황을 보면 830명이 전체적으로 줄었던데, 9, 10, 11월달은 늘었잖아요. 그런데 고한, 사북, 동해에서 많이 왔던데... 고한, 사북은 삼탄이 문을 닫았으니 왔을 것이고, 동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가... ?

분석을 해보니까 강원랜드에 입사하신분들이 청솔아파트에...

9월달에...?

예, 11월달에는 몇 명 안되고.

그럼 여기로 퇴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해사람들이 많이 강원랜드에 취업했다는 거예요?

동해에서 취업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동해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불어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9월달에 84명이 여기로 왔던데, 9월달에 강원랜드에 취업한 사람이 없었고 그전에 드문 드문 있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다른데 거주를 하다가 청솔아파트가 준공이 되니까 그전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청솔아파트가 생기니까 청솔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곧바로 태백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쪽으로 옮겨놓을 때는 주소지가 다 나오죠?

예.

동해가 우리보다 강원랜드에 취업을 더 많이 하네.

꼭 강원랜드에 취업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임대료가 싸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노부부들이 생활터전을 이쪽으로 옮겼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실 정비 메스컴에 나오던데 그것 왜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시개청을 89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을 손을 데고 책상을 바꿔보기는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것도 괜찮은데, 왜 그걸 없애고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횟수로는 14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취불능)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깨끗해지고 좋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이 있는데, 물론 이 일은 독거노인한테만 한정 된 것이 아니고 소년, 소녀가장도 있을수가 있고, 사회 어려운 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 못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만 하려면 힘이 들고요.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에는 관내 전기업체라든지 가스업체 같은데, 저도 동에 있다보니까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에 공공근로쪽에서도 지원을 받으시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지 어려운 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고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아까 민원기동처리반 처럼 사소한 일에 시민들은 감동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이 최일선에서 빨리 시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전2동에서 해본적 있는데, 철물점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 지역에서는 목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술을 협조해서 집수리를 해준적도 있는데 이런 것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반시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혜택의 균등한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수는 3,545명입니다. 예산은 38억8,200만원인데요, 앞으로 대상자 책정관리라든가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저소득노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도시락 배달 지원 제외자가 되겠습니다. 주1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장소는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묘일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그리고 기존에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동묘지를 현황파악, 불법 묘지 정리차원 그리고 앞으로는 꼭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4,0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1,5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는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기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입니다. 운영은 7월부터 9월까지 12주간을 실시하면서 일반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기관과 민간단체, 유관기관이 함께해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지원이라든가 문화활동 지원, 문화의 집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합동기동단속반 운영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운영해서 영업풍토 조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공원묘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묘역을 선개장한 결과 현재 분묘가 2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전반을 6월경에 마무리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4%입니다. 앞으로 사업준공은 8월달에 실시하고 직원 공개채용이라든가 장비설치를 9월달에 마무리 해서 10월달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황지2동, 화전1동 경로당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는 완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에 아동들이 많이 대기한 상태입니다. 1월 현재로 해서 360명이 대기상태인데요, 그래서 연도별로 1개소씩 3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경에 세우던지,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사업입니다. 2월달에 입찰과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공사사업 추진은 4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활농장 운영사업입니다. 자활농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명이 참여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상장동 서학골 안에 보면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0평을 임대를 해서 감자, 김장무 등을 재배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유아 종합예술제 개최는 10월중에 KBS공개홀에서 추진되겠는데, 참여하는 어린이는 3,000명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태백시 전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숙박업소 지정입니다. 친절한 숙박업소, 그리고 고원관광 휴양체육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숙박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모범숙박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립시설이...

공립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확충을 한다는데, 본 의원이 보육위원이다 보니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려고 12월달에 조례개정도 했죠?

그 조례는 일단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로 보면 2년전에 철암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어린이집 시설장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한국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장이 퇴직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운영단체가 한국부인회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회에서 태백시에 위탁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은 위탁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가정복지부서가 아동부터 노인, 묘지까지 관리하잖아요. 그만큼 운영을 원활하게 하라고 위탁을 주려는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능력을 발휘해야죠. 앞으로는 위탁을 줄 생각인데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는 조례개정까지 해놓고 위탁을 안주시고 직접 관리하시는 것은 의문점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위탁을 주려고 조례개정을 한 것을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바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정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립보육시설에 보니까 개인한테도 이런 시설을...

개인도 설치가능한데요. 일단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고요. 일단 어린이집에 보면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아동들은 무료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놀이방하고 똑같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보육비를 받아서 운영해라, 기본방침이 그거죠?

예.

개인이 시설할 때 보조를 해주지 않고서는 대규모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만약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시설을 한다면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국도시비가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죠.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개인이 어느 정도 규격화된, 정부에서 원하는 정도의 규격만 갖추면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법인에 한해서.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도 대기자들이 줄줄이 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3개소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1개소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시비라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관이 주도를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좋지만, 정부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잖습니까? 시비도 그렇고. 아동들한테 발이 묶여서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어떤 방법으로든 관이...

개인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면 저희가 법인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라도 하려고...

개인이 하게 되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단법인도 좋고아니면 복지법인.

복지법인으로 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까지 일부 지원이 되나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신청햇었는데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되었잖습니까. 금년 3월에 신청을 하면 내년이 되어야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구성해서 법인자산으로 신축을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지원이 되죠.

주민들이 아이를 맡기는 60만원, 70만원씩 줘가면서 맡기는 집이 상당수가...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가 오면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이 탁아시설, 한 장소에 20명씩 보호하거든요. 탁아시설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덥게 생각들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맡기거나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두시고, 이분들이 사회진출하려는 욕구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자녀 양육 때문에 꼼짝못하는 것 보면...

이 문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시비를 세우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법인화를 유도해서 개인하고 협조해서 짓는게, 5억이 들어간다면 2억5,000만원씩 둘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연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나간 건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1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황지중앙교회하고 장성천주교있는데, 황지중앙교회는 공부방이 되어 있죠?

예.

시설이 되어 있죠. 거기는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감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도 지원하죠?

예.

천주교도 그런 모델로 시설을 해서 사감을 하나 배치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중앙교회 식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

천주교회에 나오는, 소위말하면 교인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꼭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말은 그런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면 소위말하면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에 한다면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 우리는 기자재 지원만 한다는 것이죠?

예.

2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신축에 대해서 12.12를 통해서 석공훈련원을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우리와 유사한 태백시가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유사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중소도시에 한지역에 두개의 청소년 수련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실때에...

석탄공사 훈련원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어떤 청소년수련관이예요?

일단 크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서로 얘기를 햇는데요 기업체라든가 각종 그런데에서도 연수를 오면, 오고 싶어도 마땅히 묵을 때가 없다, 할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수련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뿐아니라, 가끔 청소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그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할 수 있고 해서 지역경제회생에 굉장히 좋은 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수련관을 신축하게 되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던 중에 12.12합의문에 의해서 정부에서 합리화사업단을 통해서 저쪽 부지를 매입을 해서,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와 유사한 청소년수련관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한 지역에, 우리가 서울 근교에 위치한 도시라면 경쟁력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유사한 것들이 2개 이상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차원에서든지 아니면 태백시차원에서도 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와 유사하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전환하던지 저쪽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하던지, 그런 협의는 한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비슷하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이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죠?

예.

그러면 저쪽하고 타협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전국이고, 노인할 것 없이 저쪽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 안에 시설이 숙박에서부터 식당까지 다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옆에 민박촌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던데...

그런데 식당은 계속 365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라든가 이런 기간에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되고, 그쪽도 그때가 한 철인데,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것도 철이예요. 평소에 지방사람이나 항상 사계절 오는 관광객이 아니기 때문에 눈꽃 축제라든지 여름에 많이 오는데, 거기 수용이 얼마까지 되나요?

200명.

200명도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던, 저녁을 먹었을 경우에 무시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다 시설을 하면 마찰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실수도 있는데요, 200명이라는 연수생이 있을 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집단은 거기서 하더라도 그외에 부수적인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업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상가하고도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을...

내 얘기는 그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겼고 신경을 쓰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일단 100명이던 200명이던 단체가 오는 걸 좋아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면 이쪽은 신경쓰여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맡아 할 수 있는 것, 어떤 분야 이런 것도 잘 해서, 우리가 하면 직영할 거 아니예요? 아니면 업자를 주는 겁니까?

그것도 완공이 되면 그때가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왜냐면 그런 식당운영이 없으면 연수받을 사람들은 시설이용을 못하거든요.

완공이 되면 그때가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밑에서 나오는 안을 검토할 계획도 안잡았단 얘기예요? 직영할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 계획도 없고, 다르게 할 계획도 없고, 완공이 되었을 때 그때가서 부딪히면 하겠다....

시설을 설치하기도 전에 벌써 그 문제부터...

저쪽에 전화받은 사실이 있어요?민원받은 사실이 있냐고요.

얘기는 있었습니다.

민원이 왔으니까 그쪽에 잘 절충을 해서 무리없이 그쪽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손해가 안가도록 잘 타협을 해서 참고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자활농장 운영 작년에 했었네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무를 생산해서 사랑의 도시락에 제공을 해서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에 썼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소득분배가 돌아가는 겁니까?

2만원입니다.

일당제로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고 올해 계획은 상장동으로 되어 있는데...

서학골에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철암이나 장성쪽이라도 유휴지가 있으면 거기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 해놓으면 황지권에 있는 분들은 와서 일할 수 있지만 먼곳에서 오시기에는 교통이라든가 불편하잖습니까? 이런 사업은 작목도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확대할 필요도 있겠네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에서 추진하는게 물가를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운다던가 할 때 단속권한은 없나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요금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는다던지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고 할 때 단속권한은 경제교통과에서 한다... 참 큰일이네요. 이번에 당골같은 경우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성공했는데, 갔다오시는 분들마다 교통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상인들의 횡포, 관광문화과에 얘기해도 대책이 없고 사회복지과에 얘기해도 대책이 없고,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얘기한들 대책이 있겠냐는 얘기죠. 3개부서가 그러면 좀 협조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보고 있을 건가요?

저도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관광지로서의 발전이 있으려면 그런 상행위 같은게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여튼 노력을 해볼...

그러지말고 아예 관광문화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3개부서가 다 모이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가? 그러면 합동단속을 하던가 합동계도를 하던가 해서 한쪽에서 물가단속이 안될 것 같으면 위생쪽을 강화해서 위협을 한다던가, 시민들한테 위협한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3개부서가 동시에 시작해서 어떤 질서는 잡아야지, 이 상태로 두게 되면 점점 더 할 거란 말이예요.

식품위생법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어떤 신고가 없이는 그냥 나가서 점검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약해서 하여튼 3개부서가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3개부서가 들어가서 한쪽은 물가점검하고, 한쪽에서는 위생점검하고 관광문화과에서는 다른 것을 해서라도 지금 몇개 안될때 빨리 잡아야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수억씩 들여서 관광객유치하면 뭘합니까? 이번에 25만명인지 30만명이 와서 좋더라하면서 뒷얘기가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더라 이말하면 25만명이 3명한테만 얘기해도 100만명 아닙니까?

그런부분은 관계있는 부서하고 같이...

새해에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되요.

어제 관광문화과장님이 행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관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그럴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는 하되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던지 해서 그런 집은 발 붙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 어떤 단체, 어떤 협회에 끌려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밀어 붙힐 때는 소신있게 밀어붙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몇 몇 사람들 때문에 태백전체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단체가...

사회단체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한다던가 해서 하고 관에서도 규제를 하고...

노인들 경로연금 있죠? 업무와 상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물어봅시다. 노인들 전산화 처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가구별 소득 이런 것 까지 되어 있습니가?

가구별 소득까지는 안나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 인원만 나와 있는가?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서류에 의한 양식을 기재하는 것을 신청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혜택을 주십시오 하고 와서 신고하는 것을 신청으로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신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과장님,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전산화가 다 되어 있단 말이예요. 태백시 노인들이 3,000명 되는데...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전산처리를 해두었죠.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경로연금이라는게..

신고안된 사람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죠?

신청을 한사람.

신청 안한 사람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죠?내가 묻는게 어디까지 전산화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각 노인별 가정에 소득범위까지도 전산화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노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선별해서 해당자를 지정을 하는 경우 아니예요.

그런데 경로연금은요, 일단 잘 사는 사람은 그걸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잘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아니요, 제가 이제 보고드리는게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하게 되고, 소득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전산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예요. 지난번에 8,000만원 반납했잖아요? 연말에 보니까 8,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5,000만원 반납했습니다.

8,000만원이더라고, 어쨌든 예산이 1,000원이던 10,000원이던 반납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와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우리처럼 관심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거의 없는데,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예요.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청을 한해서 한다는 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느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이 업무 스타일을 바꿔야 되요. 왜 바꿔야 되느냐, 찾아오는 사람위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게 아니거든요. 발로 뛰면서 사람들 상대를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에 가서 그 업무에 관해서 주지시키거나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발로 뛴다면 3,000명, 4,000명 태백시 노인들을 집집마다 다닐 수 없을 것이고...

경로연금이 시작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홍보하는거라든가 하는 것은 벌써 지났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경로연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결론을 그렇게 맘대로 내려도 되는 거예요? 나는 경로당가서 노인들한테 얘기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어째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경로당 말씀입니까?

어느 경로당이든간에 물어봤어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월소득이 44만1,000원미만 또는 한가구당 재산이 5,000만원인가 4,000만원미만 하는 내용을 가져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경로당에서 1년에 몇 회했냐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상이 안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랑 가볼 필요가 있어요.노인들 모아놓고 그런 업무를 해볼 필요가 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과는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하는 것이 이미 잘못되었, 다른 과에는 보면 찾아오는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는 찾아오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구요.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다. 제도자체가 신청주의이고...

신청인데, 60, 70된 노인들이 이 업무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얼마며,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해당이 된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교육화 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러한 일을 각동별로 이해를 시킨 사실이 없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각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잖습니까. 다른 업무는 시로 거의 이관이 되었지만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은 동에 있거든요.

지금 전화를 여기서 해서 어느 동을 샘플로 해서 각 경로당에 이 업무를 1년에 몇 번 교육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경로당은 동에서 교육을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신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주변에 깔려 있는 해당자를 발굴해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담당이 가서 업무를 숙지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각동에 있는 직원들이 각동마다 어려운 세대는 거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동직원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해봐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가서 상담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 담당들 보고 1년에 몇 번씩 모이잖아요. 모이면 가서 혹시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어른들 신청하세요 하는 것이 나쁘냐 이거야.

그런 부분은 제가 1년이 시작되면서 경로당 임원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이라고 하던지, 정기총회라고 하던지. 그런 기회에 충분히 홍보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각 경로당도 방문이 가능하면 가서 그런 교육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업무에 관해서 열심히 숙지하세요. 사회복지업무의 정의가 뭡니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태산같고 점점 생활이 윤택해짐으로서 우리가 챙기지 못할 부분이 많기 다니면서 자꾸 봐야 될 부분인데, 자꾸 고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되요.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과장이라고...

시민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있지,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경로당에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업무를 모르고 있는 노인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모를 수도 있죠.

뭐가 대상이 안된다는 거야....

경로연금 대상이 안되는 분들...

경로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경로당에 가끔씩 나가보면 어쨌든 소득수준이 그런대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세요. 제가 지금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상이 안되니깐 잘 모르시는...

대상이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대상이 되는 사람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볼께요. 그랬을 때는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단정할 수 없을텐데. 내가 사회복지과장 업무하는 것을 보면 석공 아파트 경로당 수리 문제 얘기했을 때 법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했었죠? 법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죠?

예산을 세울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 세워줬잖아요. 그럼 시장이 지시한 것은 해주고 의회가 얘기한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못해준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석공아파트 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없노라고 얘기했더니 도의원께서 도비를 얻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합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업무를 챙겨보겠다던지, 검토해보겠다던지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 왜 하냔 말이예요.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 안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당되는 한계가 누구예요? 도의원은 모든 치외법권인가, 법을 초월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은 한 지역에서 건전한 여가 시설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들이 불쌍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좋은데, 어느 어느 경로당은 한달에 한번씩 쌀도 줘서 점심을 먹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은 어딘지 말씀안하셔도 알겠습니다. 거기는 경로당 등록으로 서류신청이 들어왔는데, 해줄 수가 없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어쨌든 그 지역여건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단 무허가 건물이라서 경로당 등록을 못해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운영비지원이 전혀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쌀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쌀을 지원해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이 업무스타일을, 업무방법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원칙이냐는 거예요. 하도 원칙, 원칙 하니까 원칙 업무 수행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원칙을 자꾸 주장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원칙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원칙이 아니냐는 거예요.

경로당 등록이 정식적으로 안되는 경로당인데, 노인들이 모여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각계에서 들어오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준 겁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옛날에 하지 않던 일들을 왜 그리 하느냔 말이예요.

옛날에 왜 안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90년도부터 계속했는가...?

어디 말씀입니까?

어디인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

경로당이 등록되면서 시작되었어요.

근간에 다니면서 선심행정하지 말란 말이예요. 원칙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원칙은 이렇지만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어떤 것은 원칙 때문에 안됩니다하고 뒤로 가면 엉뚱한 시설을 하고, 이게 원칙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복지행정이라고 하셨죠. 물론 복지행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 지원해주라는 쌀이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줬어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쌀을 준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이 원칙을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은 원칙이고 어떤 것은 원칙이 아니냐는 거야, 원칙은 원칙을 정해놓고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해야지, 어떤 것은 안됩니다. 신고와야 하는 겁니다 이러고... 뒤에 보면 그게 또 아니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지...

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적인 얘기만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냐니, 지금 업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검토를 잘 해봐요. 앞뒤가 안맞는 업무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10년간 1조원지원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분기별로 부시장 주관하에 집행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돈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손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대책 정례모임은 년2회 이상이 되도록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4억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1,282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현재까지는 산자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주관부서와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현재 1호 합의사항가지고 돈을 써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협의해서 나중에 최후에 안되면 1호 합의사항 돈 가지고 하더라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대체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부지감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1일날 산업단지 부지매입 협의공문도 보냈고 그리고 2002년도에 부지매입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3개지역중에서 한군데에 45억을 투자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치고 2002년 8월달에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이 국유림관련사업자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안되어서 국유림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성시기가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8페이지, 연수원유치입니다. 2002년 계획에는 12월까지 합리화사업단에서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2003년 4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준공되면 2004년 6월이면 연수원이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3차 온천시추조사 발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30일까지는 원격탐사 및 물리조사를 하고 올해 11월10일까지 최종 조사결과 승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문제가 온천공을 확보하는 성공률이 좀 희박합니다.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고 정부에서 8억예산이 전부 투입되니까, 이번에 만약 실패했을 때는 온천사업은 이것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체결했는데 2개공 시추결과 실패하면 1개공은 무상시추할 것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광공사 설립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2일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끝났습니다. 문제점은 산자부에서 현물출자를 요구해서 일단은 현물출자를 해서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나중에 현물출자로 법인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견.오토레이스장 게임산업 육성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용역중지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해서 납품이 되면 나중에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2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고뒤에 평화동하고 계량촌 여기 산업단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테마파크가 광산과에서 하는 데 아직까지 위치도 확정안되서,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일단 산업단지조성계획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7억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갔고 올해 40억이 집행되고 현금출자 못하기 때문에 99억1,600만원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려서 계획변경해서 이쪽으로 보상을 주면되는데, 지금 석공 평화동 사택은 보상이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산업단지로 당초는 그렇게 잡았는데, 안전테마파크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 위치가 확정 안되었지만 용역설계는 끝났습니다. 어떤 게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사업을 회계과에 내려보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게 양쪽에 보상은 들어갔는데, 한군데는 거의 보상이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뭔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까 광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안대책단에서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얘기할 수 없다고 하니까 광산과 하고 다시 협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광산과장이 오늘 그렇게 답변하고 갔습니까?

서로 일을 추진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현안단에서 해야 할 것을, 그쪽얘기들어보니까 현안단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많더라만, 계획수립이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그때 지시할적에 광산과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니 산업단지 부지조성하는데 있어서 안전테마파크 얘기 왜 나옵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은 산업단지조성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평화동, 계산도 어디죠? 3군데 아닙니까? 돌구지하고.. 맞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산업단지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전테마파크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추진단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잡혔으면, 작년에 40몇 억 투자했잖습니까? 그 보상 처음에 뭘로 들어간겁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온천개발, 이것은 어떻게 탐사를 한다고 그래요?

다시한번 전체를 놓고 시추하고 탐사하고, 지난번에 실질 탐사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잖습니까?그래서 태백시전역을 놓고, 지난번 삼척대학교에서 한 근거도 있고 하니까 전체를 놓고 다시한번... 일단 참고는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다시...

그러면 탐사하고 시추하고 같이 엮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탐사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예.

탐사부터 해서 가능성이 있는데는 시추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잘 봐야 되겠는데, 만의하나라도 있는 것을 잘 찾아내서 잘 뚫어줘야지...

그래서요. 일단 삼척대학교에서 나온 것이 매상골하고 금천이 나왔으니까 그 두개를 보고 다음에 당신들이 최종적으로 해봐라, 우리는 현재 그렇게 얘기해줄 수 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농지청이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농지청에서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되었든 전지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기간을 많이 줬을 거 아닙니까?

예. 11개월.

기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급이잖아요.

아닙니다. 탐사해서 두군데서 물이 안나왔을 때는 하나를 더 무료로 탐사하겠다...

결론은 하나를 탐사해서 성공하면 끝나고,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두군데를 하되 그것마져 실패를 했을때는 하나 더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전지역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농지청이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고...

괜히 고생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광진공에 시추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공시추팀에서 근무하던 분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광진공에서 이 밑을 훤하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삼수동 쪽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두군데를 뚫었다가 끝나면 되는데, 안그러면 한 곳을 더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경을 써서..

신뢰도는 있다고... 거기서 만약에 찾아서 안되면 우리지역은 없다고 보면 되요.

예. 포기할 겁니다.

산업단지 자료를 보면 돌구지논이 7필지에 7만평이라는 얘기가 있고 뒤에 보면 3만평도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보고서에 보면 2페이지에는 돌구지 7필지 7만457평이고, 뒤에 보면 4만 몇평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면적은다 확보해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땅 형태 생긴것으로 봐서는 뒤에 면적 정도 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7만평 전부다가 강원산업... 한필지가 전부 강원산업겁니까?

예.

강원산업이 7만평이나 가지고 있어요?

산림청까지입니다.

산림청 포함시켜서 7만평.. 강원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예요?

그게 한 반 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바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계획대로 하셔야죠. 과업지시서 빨리 하셔야 되는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부지매입이 어디가 빨라질 것 같아요. 돌구지가 빠를것 같아요? 아니면 평화동이 빠를 것 같아요?

현재로는 평화동이 빠릅니다.

국유지는 어떻게 되고요

(청취불능)

국유지 1만여평은 못사는 입장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설계를 하겠다는...

그것은 일단 평화동...

평화동에다가 과업지시서를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석공하고 태백시 소유의 땅은 그 속도로 진전이 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국유지 1만5,000평에 대해서는 확보방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서둘러서 과업지시서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확보방안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살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면 그렇잖아요. 특별법이 통과되는게 1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유지 같은 것은 임야로 되어 있는 것 하고, 국유지도 임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어요.

이번주에 국유림 관리사무소하고 전체 직원들하고 회합을 하려고 합니다.

미팅을 하시고 어차피 그것은 산림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매입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특별법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확보방안이 서는 것인지, 꼭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본,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지금 돌구지도 상당히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잖습니까? 돌구지 같은 경우는 강원산업하고만 결정이 나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래서 만약에 강원산업을 빼고 과업지시서를 평화동에 했다가 돌구지가 먼저 부지협상이 이루어졌다면 그때가서 는 어떻게 해요? 그때가서는 돌구지 과업지시서 또 내고...

강원산업에서 매각에 동의하는가요?

분위기로 봐서는...

지난번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분위기가 잘 돌아갔어요.

서학레저단지, 그걸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업자 지정을 받고 나서 실시설계, 이것을 진짜 공사하겠다, 실시설계 승인 받은 날로 1년까지 토지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 일단 1년 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면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바로 토지수용하고 같이 해서...

강제수용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되요. 왜 그러냐면 강제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재산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전에 말씀대로 일단은 만나서 대화하고 실적이 있고, 그냥 시에서 사업승인 받고 바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안된단 말이예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요. 자꾸만 쉽게 말씀하시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인재산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1년만에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지구 지정 섹타안에 넣었다고 해서 바로 토지수용 승인을 안합니다. 안하면 못하는 것이지....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냐면 그 사이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준비는 다 해두었다가, 1년중에 12월달되어서 토지수용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법안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전에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는 농지팀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은 없어요. 무조건 전국에 다니면서 부지 있는 것 찾아서 협의하고 땅매입하고, 용지팀들이 있으면서도 98년도에 용지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개인사유지를 매입못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5, 6, 7번 협의한 사실이 있지만 안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김진만 단장이 신중하게...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었다면서... 시행령은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예. 예전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였는데, 이제는 실제 승인받은 날로 그러니까...

기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소위말하면 강제권이 어떻게 보완이 되었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시받은 날로부터 가능했는데, 이제는 고시받고 나서 몇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법은 이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시계획 승인받은, 지금이라도 고시는 '97년, '95년부터 되었어도 승인은 올해 받으면, 올해 1월달에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앞으로 1년 동안은 토지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신청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강제수용할 수 있는 특권, 특례가 강화되었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1년이내에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1년만에 받아야 되느냐, 민간인하고 협의를 하라고 승인을 안해버리면 이 자체가 못 건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김진만 단장은 처음부터 승인받으면서부터 매입하려고, 수용하려는 것을 다 만들어서 11월달에 한 달의 기간을 두고 한다는데, 수용위원회에서 안된다이러면 개인재산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민간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안하고 1년만에 토지수용하려고 절차를 넣었냐면서 부결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예요.

그 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