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노지되고 있는 것은 일부 농가들이 산마늘도 있고 곰취라든가 몇개 품목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감히 예산투자를 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태백농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직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상장동 서학골쪽에 한 1,500평 규모로 회계과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곳에 시험포를 빨리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론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중에서 한사람을 선정해서 유급을 만들어서라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 또 가서 지도해야 되면 잘 안맞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레와 목차,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고, 동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리방 운영과 FAX민원 전화신청제, 민원행정설문조사,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 재택전자민원제도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민원행정 정보화 정착 및 인터넷공개시스템 확대실시로 유기민원 전체에 대해서 1,402종을 관련법률이라든지 민원처리절차, 과정등을 공개를 하고 민원3심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7종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동을 월 1회 1개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콤펙트, 절단기, 용접기등. 이 용구가 없어서 민원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철물점이라든가 철공소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때 장비구입을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호적부전산화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년전부터 추진되어 오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8만6,620건에 대해서 원본대조를 실시하고 변동자료 입력을 1만2,000건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신규 사업은 호적전산 오류검색 작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4명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호적전산관서 승인시행 예정이 현재 9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동자료나 원본대조를 지속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대비 태세 구축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이것은 을지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인력동원 자원관리라든지 2002년 을지 연습이 8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방위운영 내실화입니다. 작년 연말로 구성된 사항인데, 168개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5개대가 되겠습니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경보시설등을 중점 관리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징병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월에서 5월사이에 650명을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고,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이 358명으로 연중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은 4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재난대상시설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2개소가 작년에 해소가 되고 현재 황지교하고 상철암교가 D급으로 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대부분이 장성광업소 아파트가 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부터는 빠지게 되니까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변경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반기별 시설점검을 하고 그리고 명절 전후해서 위험시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제 실시입니다. 예산을 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한 응대라든지 정확한 인사말, 친절한 민원안내등을 조사해서 연말에 시상금을 시상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점검을 해서 전화친절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예고안내를 기간만료 1개월전에 통지를 하고, 경과된 차에 대해서는 경과안내를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담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민원사안별로 1건 1매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종류별 통계처리 및 해결 가능 민원을 기관장 재검토제를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작년에는 주로 장애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못세우기 때문에 작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40가구를 구성해서 800만원 예산으로 불량옥내배선이라든지 누전차단기, 콘센트등을 교체하는 문제, 그리고 노후가스배선, 밸브.코크교체등을 점검하고 연탄가스 배출기설치, 집주변 소규모 축대, 옹벽 보수 이런 사항을 보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분리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비가 확보안되어서 연말에 정리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대 및 미디어라인 제작 설치 2개소하고 직원 OA책상 구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총사업비 1억4,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9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개인도 설치가능한데요. 일단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고요. 일단 어린이집에 보면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아동들은 무료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놀이방하고 똑같습니다.

예.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만약에...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시설을 한다면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국도시비가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법인에 한해서.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3개소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1개소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시비라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면 저희가 법인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라도 하려고...

사단법인도 좋고아니면 복지법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신청햇었는데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되었잖습니까. 금년 3월에 신청을 하면 내년이 되어야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구성해서 법인자산으로 신축을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지원이 되죠.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가 오면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이 탁아시설, 한 장소에 20명씩 보호하거든요. 탁아시설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연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나간 건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1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황지중앙교회하고 장성천주교있는데, 황지중앙교회는 공부방이 되어 있죠?

예.

시설이 되어 있죠. 거기는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감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도 지원하죠?

예.

천주교도 그런 모델로 시설을 해서 사감을 하나 배치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중앙교회 식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

천주교회에 나오는, 소위말하면 교인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꼭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말은 그런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면 소위말하면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거기에 한다면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 우리는 기자재 지원만 한다는 것이죠?

예.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관광지로서의 발전이 있으려면 그런 상행위 같은게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여튼 노력을 해볼...

식품위생법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어떤 신고가 없이는 그냥 나가서 점검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약해서 하여튼 3개부서가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부분은 관계있는 부서하고 같이...

일단 면적은다 확보해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땅 형태 생긴것으로 봐서는 뒤에 면적 정도 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예.

산림청까지입니다.

그게 한 반 됩니다.

현재로는 평화동이 빠릅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일단 평화동...

국유지 같은 것은 임야로 되어 있는 것 하고, 국유지도 임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주에 국유림 관리사무소하고 전체 직원들하고 회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기본,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강원산업에서 매각에 동의하는가요?

분위기로 봐서는...

지난번에는 안된다고 하더니...

서학레저단지, 그걸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업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업자 지정을 받고 나서 실시설계, 이것을 진짜 공사하겠다, 실시설계 승인 받은 날로 1년까지 토지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된다고 해서 일단 1년 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면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바로 토지수용하고 같이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