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손석기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지난 2월4일 윤규림 건설재정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건설재정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장사임의건 및 건설재정위원장선거의건을 의장님께서 상정하셨습니다. 지난 1월31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장학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월1일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손석기 의원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손석기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주민자치센타가 만들어지고 운영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지금 평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벌어진 대구지역 주민자치센터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가 없다라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의 경우에 대비해서 시정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번째,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양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와있는가 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지난 연말에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는 담당 사무관을 불러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교육을 잠깐 들어보고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 자신도 느꼈고 역시 그 교육을 받은 분들도 똑같이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을 본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주민자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금현재 재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사들의 급여는 일정하지만 본의원이 우리 구 21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한 바 예를 들면 암사 1동, 암사 2동, 암사 3동의 경우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사1동은 노래교실을 제외한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암사2동의 경우도 인터넷 검색을 1회당 300원 받는 것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암사3동의 경우도 컴퓨터나 종이접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의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타 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료로 강의를 운영하거나 혹은 50% 정도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전 동 공히 가능하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운영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프로그램 운영의 개방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동정보고회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동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청의 시설들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개방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 중에서 지금현재 9시부터 6시까지 개방되는 동사무소의 시설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전적으로 여성 중심으로 밖에 진행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동사무소 근무자들의 여러가지 근무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동정보고회에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구내에 모든 시설들을 연중무휴로, 그 다음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겠다고 했던 그런 취지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획일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영어, 일어 등의 어학강좌 그리고 종이접기 등등, 노래교실 등등 각 동에 문화교실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수강인원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전향적인 차원에서 권역별로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두 가지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담당국에서는 홍보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에는 평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정 시점에서 각 동 21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치고 그 평가들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을 했고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에 뒷 받침이 있는가 라는 점에서 본의원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로 서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부탁드리며, 일례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청 차원의 토론회라도 준비를 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펼쳐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한시간을 넘긴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번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강동구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 구성, 예산지원 및 임원의 임기,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성권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석기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스포츠댄스에도 가고 탁구교실에도 가고 노래교실에도 가고 이런다 이겁니다. 살림은 언제 하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해서 한 번 우리 집사람을 여기저기 다 가입시켜서 한 번 회원 확보를 할까 하는 아주 못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그야말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인들이 동네에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가입해서 이거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정말 순수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손석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덧붙여서 저도 한말씀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314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준 및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조문상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재정위원장사임의건 맨위로

오늘 회의에 나오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사임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임기도 얼마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됐는지 당사자인 윤규림 위원장의 의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조차 거론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임을 동의하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임을 하는지 본인의 신상발언이라도 한 번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의회가 막 출발해서 구성이 되면 본회의에서 당연히 해야 되나, 이제 후반기도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거기에 따른 것을 꼭 본회의에서 다룰 일이 있느냐,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라도 조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사임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선출의 문제는 잠시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물론 이성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임위원장 사임과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상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가장 상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격과 덕망을 가지신 분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해서 그게 본회의에 인준을 받는 것이 사실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간에 위원회 구성 전에 앞서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석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윤규림 위원장님의 사임에 대한 소견을 듣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이렇게 본회의 석상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임의 건을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사임하는 변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 건을 처리하고 그 뒤에 윤규림 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데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4항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이 사직을 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재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분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다시 철회해야 될 것이고, 또 사임서를 개인사정으로 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무 이의가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윤규림 위원장이 나오셔서 그 동안에 위원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서 위원장직을 아무 사고없이 잘 처리해 왔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선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정회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장 사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윤규림 위원장의 사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만하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직을 수행하신 윤규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화합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신해 오면서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동료 후배의원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뜻한 바 있으셔서 이번에 위원장직을 사임하신 윤규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아무 댓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들께 혹시나 마음의 부담을 주거나 저로 인해 조금이나마 불편하셨다면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 임기도 불과 5개월 남았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마음속으로 바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셔서 구민들에게 보다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부족한 저에게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 위원장님, 그 동안 건설재정위원회를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끌어오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간 이후부터 위원장직은 떠났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강동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재정위원회 선거 관계를 아까 이성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늘 위원장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재정위원장선거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장 선출에 대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건설재정위원장란 밑 공간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위원 중 한 사람을 택하셔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순서대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시고 기표대에서 기표대에 부착되어있는 건설재정위원 중 한 분의 이름을 적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명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건설재정위원 중에서 기명하셔야 되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기명하시거나 성명 이외에 것을 기재한 경우, 어느 위원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투표는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성명을 기재한 경우 감표위원께서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판정이 되면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설명과 같이 투표용지의 건설재정위원장란 밑 공란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중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적어주시기 바라며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여 쓰셔도 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3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석순서에 따라서 황병권 의원, 조용구 의원, 이진구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과 기표대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주사가 호명하시는대로 차례차례 나오셔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의원호명)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투표함을 확인한 바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 한 바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중에서 양준욱 의원 13표, 송태운 의원 8표 양준욱 의원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출된 양준욱 건설재정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훌륭하시고 너무나 큰 뜻을 가지고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을 이끌어 주신 유규림 상임위원장의 일신상의 사퇴로 인해 제가 선출이 된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얼마 남지않은 의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나 전체 의원님들에 보다 지역적인 일이나 주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동료의원에게도 선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이 자리를 빌어서 사퇴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일주일후면 우리의 최대명절인 설날입니다. 불우한 이웃들과 친지들을 찾아보셔서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고 베풀어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들께서도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