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제출)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우리 건설과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14건, 수범시책 1건해서 1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2002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31억 5,500만원, 도비 14억 9,600만원, 시비 90억 3,800만원, 양여금 153억 2,200만원해서 총 예산은 290억 1,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투자사업 현황은 14건에 28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주요시책사업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보고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에 대해서도 총 시설물 463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월 1회하고,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우기대비 재해위험시설, 휴가철 다중이용 건축물, 공공건축물, 어린이 놀이터시설, 그 다음에 도로교량 시설에 대해서 월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으로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사업은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외 2개노선에 0.86㎞를 양여금 45억 6,200만원, 시비 30억 4,100만원 해서 76억 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발주는 6월 10일, 설계 측량완료해서 6월 10일 발주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외 2개소 해서 3개노선에 2.40㎞를 양여금 21억 5,200만원, 시비 5억 3,900만원 해서 26억 9,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만, 시비 미확보로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측량 설계해서 3월 10일날 공사 발주해서 12월 31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은 호산∼이천간외 2개소에 3개 노선 2.60㎞를 양여금 22억 4,300만원, 시비 5억 6,000만원 해가지고 28억 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측량·설계와 공사발주를 3월 10일까지 하고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입니다. 도계 상덕리 도로안전시설 설치와 근덕 부남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2개 노선에 2.5㎞를 양여금 3억 2,400만원, 시비 8,200만원 해서 4억 6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 10일 발주, 측량·설계를 하여 발주를 한 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방∼덕풍간 농어촌 도로포장외 5개소, 6개 노선에 4.3㎞를 양여금 29억 3,600만원, 시비 4억 6,800만원 해가지고 34억 4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양여금 29억 3,600만원을 가지고 측량,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여 3월 10일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 요철보수,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등 3건을 해가지고 5억 5,500만원을 가지고 엑스포 이전에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조∼신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을 위해서 2002년도에는 0.4㎞를 16억 3,1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월 10일 착공하여 12월 31일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촌시범마을, 그 다음에 변전소 주변마을 그 다음에 남양 23통 농로개설등 환선굴 진입도로 낙석방지망 설치등 7건에 대해서 7억 2,100만원을 가지고 3월 20일까지 측량설계해서 발주하고 12월 31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하천정비공사입니다. 폐광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도계읍 오십천 일원에 금년도에는 도계, 황조에서 흥전 1교까지 옹벽보강 및 환경 블럭을 설치하기 위해서 1,315m를 국비 8억, 도비 1억, 시비 9,300만원 해서 9억 9,3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3월 20일까지 측량, 설계하여 발주하고 12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개수된 하천에 상습적인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저 2002년도는 근덕면 추천천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사업량은 1,800m로써 3개지구를 할 계획으로써 국비 10억, 도비 1억 6,400만원, 시비 3억 2,800만원 해서 14억 9,2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추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도 포함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준공은 4월 30일에 하고 사업발주는 5월 10일에서 12월말까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미완료된 48㎞에 대해서 금년 2002년도는 도수로 10㎞, 주민숙원사업 도수로 2㎞ 해가지고 12㎞를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발주를 3월 10일에 하여 6월 30일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미완료된 58㎞중 금년도는 농로확포장 22㎞, 마을안길 2㎞ 그 다음에 주민숙원등 2㎞를 해서 26㎞를 26억 3,400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측량, 설계 및 사업발주는 3월 10일경에 하고 4월달에 착공하여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낙후지역 균형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하장면과 미로면 2개면을 하고 농로 포장등 24건에 대해서 19억 2,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5억 2,600만원중 사업비는, 공사비는 16억 4,6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척시 근덕면, 신기면 2개면을 농로포장 및 공중화장실, 문화센타 증축등으로 해서 9억 7,400만원을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7억 7,900만원 포함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하여 5월 20일 착공토록 하고 준공예정은 12월 30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고질적인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2002년도 금년도는 하장면 번천리 복상골에 1개소의 관정을 개발하여 식수난을 해결코자 합니다. 국비 1억 7,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관정확정과 이용시설 설계를 5월 30일까지 마치고 공사착공 6월에 해서 12월 30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사업으로써 취학아동 재난예방 홍보비디오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취학전 아동에게 교통사고, 놀이터 사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기간은 2002년 3월 이후로 대상은 시관내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 4 내지 7세를 하고 상영장소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매월 첫째주 목요일 지정해서 20분간 비디오 상영으로 해서 교통사고,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물놀이 사고, 화재 예방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 말입니다. 진주초교앞 예비 주차장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3,000만원을 해놓았잖아요 ?

예 !

그런데 이것은 3,000만원 들여가지고 우선 엑스포 기간동안에 예비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진주 초교앞 주차장과 그 다음에 우리 사직 기린지구, 그 다음에 사직지구에 철거되고 보상된 부지에 대해서는 엑스포때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또 그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가 끝난다음에 진주 초교앞에는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공원조성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직 기린지구 쪽이나 사직쪽에는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거기 엑스포 끝나고 나서 꽃화단을 조성하든가 다 좋은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사직 택지개발하고 우리 진주초교앞 마을하고 여러 가지 구배라든가 전체가 안맞아요.

예 !

안맞잖아요. 그럼, 지금 3,000만원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것을 저쪽에 암거박스하고 이쪽 암거 박스하고 어떤 전체적인 측량을 해서 이거 맞춰가지고 해야지 지금 주차장 임시 주차장 만들고 3,000만원의 예산도 날리고 새로 또 시작했을 때 예산을 또 날릴수가 있단 말이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때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측량을 해서 구배를 맞춰가지고 박스 처리를 같이 하면서 나중에 택지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어떤 택지로 분양하든가 이런 계획이 서야지 임시주차장하고 그냥 나중에 엑스포 끝나고 돈 3,000만원 날리고 새로 또 모든 것을 시작했을때는 이중적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지금 진주초교 앞에는 우리 콘크리트 폐기물에 대해서. . . . .

그건 어차피 제거해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깔고 이 3,000만원은 다른 보도라든가 주차장 필요한 그것만 사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된 다음에는 저도 현장에서 생각했습니다만, 진주 초교앞에 소하천 지나가는 그 자체가 담이져 있습니다. 이 위쪽은 높고 이 밑에 쪽에는 낮고 그런 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토를 더 하든가 암거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가 우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수암거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된 다음에 택지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암거박스도 지금 현재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원천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은 전혀 없고 우선 진주초등학교 앞에 예비 주차장 조성만 나온다 말입니다. 이 안을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 놔두고는 주차장 사용하고 난 다음에 놔두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거기다가 자재 갖다가 재고, 또 이런 시비가 동네하고, 틀림없이 시비가 또 일어납니다. 이 계획을 빨리 세우십시오.

예 ! 사직지구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몇대나 있습니까 ?

우리 제설장비 보유는 지금 현재 본청, 읍면하고 소방서와 동양시멘트까지 해서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장비가 나와서 대기하고 이러는데 국도는 잘 되는데, 제일 안되는 것이 농어촌 도로거든요. 농촌에, 예를 들면 조비리∼여삼간 이런 도로 또 우리 시도로써 면소재지에서, 노곡면 소재지에서 둔달간 도로, 이런 것은 대개 우리 장비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 눈이 와도 노곡면에서 다른데 어디 회사에 장비를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눈이 온 것을 치지 못해서, 여삼같은데는 밟아놓으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눈이 다 없는데, 거기는 얼음 바탕이 되어가지고 차가 지금 못다니는데, 버스가 못다니고 조비리까지 4㎞를 걸어서 지금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불편이 영 말이 아닙니다. 이런데는 시에서 보유한 장비를 좀 즉시 눈이 오면 바로 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밟은 다음에는 얼어 붙어놓으니까 치워지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재난방재 우수기관으로 표창이 되어서 상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도계하고, 하장면하고, 신기면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하나하고, 동양시멘트에 하나하고 삽날을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환선굴 같은데는 신기면에 달았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덕산∼역둔간 지방도가 근덕에서 노곡으로 가는 들입재를 경유하는데 이것은 뭐 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도로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서리가 많이 내려도 버스가 못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경사가 급하고 이러니까 더구나 눈이 한 1㎝ 왔다 이래도 버스가 못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로관리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빗자루로 다 씁니다. 눈이 적게 와도. 이런 지역은 우리 강원도 내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터널이라도 뚫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강원도로부터.

지방도에 대한 것은 아마 들입재 터널관계 얘기 같은데, 우리가 도에다가 지금 몇 순위 밑에 하위에 쳐저 있는 것을 지금 상위로 올리고 먼저번에 강원일보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번에 신리도로 통리에서 신리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것은 지방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연차적 계획 순위에 의해서 들입재를 터널화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 제설 작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교통불편이라든가 주민들 통행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선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어야지, 터널이 되어야지 제설작업이라든가 통행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터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강원일보에 보면, 강원도내에서 6개지역 터널을 오늘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났는데 이런 것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러는데 한번 이걸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다루어주시고, 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애로사항을 도에서 좀 알고, 사실은 그래요. 문의재 터널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들입재 도로가 몇배로 더 급하고 이것은 필요한 것부터 안하고 말입니다. 왜서 그런 도로를 사람도 별로 안다니는데 거기 하루 차가 세어봐도 몇대 안될겁니다. 이런 도로를 뚫으면서 불요불급한 도로는 안하고 말입니다. 이것 좀 건의를 해주시고. . . . .

예 !

또 하나는 농어촌 도로지정문제인데 하군천에서 주지리간 임산도로가 지난해에 개설이 되었거든요.

예 !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임도로 밖에 쓰지 못하니까 이것을 농어촌 도로로 빨리 지정을 좀 해서 좀 시비를 들이고 양여금이라도 좀 받아서 말입니다. 이 도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하군천∼주지간은 우리가 도에 도로교통과와 협의중에 있고, 또 그게 고시지역으로 농어촌도로 고시지역으로 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의를 한 적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시기가 되면 금년내에 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와 관련해서 도수로가 48㎞ 미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읍면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5㎞ 농사전에 설계,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거 본청에서 하는 사업실시하는 규정은 읍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하는지 그걸 좀 설명할 수 없나요 ?

지금 도수로 사업은 사실 도수로와 보가 이것은 영농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도계는 도수로 1개소와 보 1개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원덕은 도수로를 8개소해서 1,500m이고, 보를 1개소하고, 근덕은 도수로 5개소, 하장 1개소, 노곡 3개소, 미로 2개소, 가곡 2개소, 신기 1개소하고, 가곡은 도수로 2개소와 보 1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배정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현재 가곡이라니까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만, 농민들과 주민들이 개발위원회나 면민 전체 모이는 회의일 때 건의에 의하면 청평 학교앞이 거기가 제일 큰 들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육안으로 가보면 한해극복을 위해서 비닐을 깔아서 물막아 내려간 곳이 아주 길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 낙후되었다고들 얘기하고, 또 시장님 초도순시 때마다 도수로를 얘기하니까 시장님이 2001년까지는 100% 완료한다는 약속도 있었다 그러는데 미완료된 것은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

지금 도수로나 농로는, 지금 현재 도수로는 노후된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정비를 한다든가 하지만 지금 구시대 신설 도수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작업을 하다보니 또 노후된 것이 자꾸 발생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꼭 우리시장님이 공약하셨다 하더라도 노후된 것이 자꾸 발생합니다. 매년 증가추세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나온 식으로 해서 2004년도까지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또 불량 도수로가 발생되고 매년 증가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목표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민들은 아직도 비닐을 깔면서 하는 곳이 있는데 해줬던 곳에 다시 깨내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한지가 몇 년도 안되는데 다시 깨내고 이런 것은, 그것은 분명히 감독이나 시공과정에서 불량이고 세금 그냥 없애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처사인데 해줬는데 무슨일로 또 하고 한번도 안했는데도 있는데 또 해주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 해준 것이 노후도수로가 자꾸 발생해서 늘어나서 그렇다 이런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 몇 년 입니까 ? 공법상으로.

공법상으로 15년 내지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수로 된지가 거의다 5년 미만 깨내고 10년 미만에 깨어 냅니다. 조사를 한번 다시 해봐요. 지금 깨내는게 몇 년도 시공했는데 지금 깨내고 해야 되는 것이 발생되는지 이것을 해보고 그때 시공업자가 누군지 감독이 누군지 해서 시공업자가 그렇게 빈번했다면 그런 시공업자는 도수로를 주지 말아야 돼요.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어물어물 해줘서 깨어낸 곳 때문에 아직 한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형평에, 건설행정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70년대나 8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자력으로 하는 그런것에 대한 노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점점 오래갈수록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마을사업 자력이고 절차상은 설계가 있고 감독이 있고 준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확인하고 그런 절차에서 잘 했어야 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된곳이 다같이 된 다음에 뭐 10년이상 된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공 잘못하고 실시 잘못했는데 물샌다고 잘 요리하는 사람에게는 또 깨어내고 해주고, 아직도 한번 못했는데 이게 형평에 절대 어긋나요. 안해준 곳에 우선으로 줘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은 확인해서 안한 곳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계 때문에 설해대책 회의에서 전달하고 얘기할 부분이 바로 삼척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차량 큰거 제설기 1대하고 인원 2명을 증원을 해가지고 배치를 할 것이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것을 기대해봐야 될 겁니다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회의에서 파출소장이 오지, 석포길도 개통이 되고, 뭐 다른데 많아요. 파출소장이 참석해서 건설과장님이 그랬으니까 그게 준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의원님이 잘 챙겨서 장비도 부르고 이러면 될겁니다 이러는데 그게 알아보니 지금도 그말이 유효합니까 ? 내년입니까, 금년입니까 ?

이제 신년도 들었으니까 삽날달고 하는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풍곡∼석포간에 대한 것은 지금 날씨관계도 있고 해발이 높다보니까 날이 눅었을 때 밀기 때문에 우리가 제설장비 없는 읍면에는 우리시의 장비를 15톤이나 8톤 덤프 제설장비를 읍면으로 배정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곳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곡면 풍곡 같은데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길도 좁고 그런데다가 시가지 도로는 국도변에 해서 웬만큼 제설작업이 됩니다만, 농어촌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풍곡∼석포간 군도 그런데가 지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요 몇일전에 어제도 나가서 겨우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을 좀 치고 나가다가 보니까 제설기 없는 읍면이 좀 늦게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장비가 다 부착되어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자칫하면 우리 강원도 삼척시 재해복구 행정이라든가 그게 자칫하면 꼬집힐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관에서 도계읍이나 가곡으로 오다보면 관내는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고 그게 막히면 어떻게 보면 같은 관내라면 통리로 넘어와도 이리로 오는 목적이 되기는 되는데, 그게 경상북도라는 얘기예요. 그쪽은 또 햇볕이 잘들어오고 해서 그쪽은 또 한번만 밀어놔도 해만 나면 녹아버리는데 정확하게 아주 강원도 경계부터는 밀어놔도 바람이 불면 쌓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오다보면 강원도는 안쳐서 못온다 우리는 쳤다 이러고 말쟁이들이 역시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행정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여건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게 즉각 한번씩은 쳤을 때 밀은 흔적이라도 보여주세요. 미끄러우면 못오고 다른데로 돌아오더라도 전혀 안 건드렸다, 그쪽은 아직 캄캄이다 이런 비교적인 무성의 했다하는 것과 대치가 늦다 소리는 듣기가 싫은 것이거든요.

예 !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에요.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 공사 그 당초계획하고 상당히 어긋나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곡∼조비간 확포장 공사는 총 6㎞입니다. 조비에서 하는데,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방도와 국도와의 연결도로에서 국도에 연결되는 조비구간에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여삼분교에서 지방도쪽으로 1㎞이상 나가는 것으로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마 조비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처음에 조비 입구에서부터 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여삼이고 조비리 주민들은 올라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여삼주민들이 바램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1.6㎞에 대한 그것은 조비리 구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한대로 만약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설명을 해줘야지요. 가서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획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원만 바보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향후 한번 자리를 마련하셔서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이런식으로 하겠다라고 그 지역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 노면요철보수 이걸 제가 못해도 꽤 여러번 얘기한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어떤 확답을 하시고 하는데 올해는 확실한 예산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재작년부터 나온 얘기고, 또 적노리, 조비리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동양하고 쌍자관계 때문에 자꾸 미루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만, 심지어는 우리가 한 5,000만원이나 시비를 들이고 쌍자 얼마들이고, 그리고 동양 얼마들여서 우리가 자부담하는 것까지 해서 하여튼 좀 1억이나 2억을 가지고 해보자 하고 작년 연말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쌍자에서는 어느정도 몇천만원이나 1억을 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양에서는 자기들 차가 안다닌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엑스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병행해서 우선 요철이 심한 곳이나 불편을 주는 곳에 대해서만은 우선 소파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아니죠. 얘기하고 또 틀리고, 올해는 어떤 상황이든 이것은 덧씌우기를 하기로 작년에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올해도 뭐 부분적으로 한다면 이거 누구 기만하는 겁니까 ? 그건 아니잖아요 ?

우선 불편하고 요철이 심한곳부터 하고 동양과 쌍자가 협의되면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되면 영원히 안되는 건가요 ?

안된다고는 할 수 없고 쌍자도 호응해주기로 했고, 동양도 좋다고 얘기가 나온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행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이고 이랬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게 1년∼2년, 2년∼3년 제가 한 4년 가까이 된 사항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거 부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

아니죠. 지금 우리가 소파보수를 하고 요철이 생긴 부분이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5,000만원정도를 해서 소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웨아링 하는 것은 아까 말처럼 동양하고 쌍자를 해서 거기서 웨아링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올해는 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번히 의원님한테 자꾸 부탁하시고 그런 주민들한테 번거롭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올해는 틀림없이 진짜 다시 한번 얘기가 안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지역을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보면, 지금 작년에도 식수난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지역이 이것도 아마 몇 년 되었습니다. 뭐 1∼2년 된 사업이 아니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고 연결짓든 건설과에서 하시든 어쨌든 간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조비 1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남양 22통인데, 이 사업을 올해는 어떻게 전혀, 작년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 또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도에다가 요구하기는 2개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장하고 지금 동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일괄 1개소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1개소 더하면 동지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조비리 같은데는 식수난까지 한다면 남의 과를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일반 수도를 넣을 수 있으면, 상수도를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저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든 건설과든 산업건설국에서 이 부분을 간이상수도가 안되면 일반 상수도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5억이 넘는다고, 이부분으로 해서 언론에 몇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 그때마다 얘기했을 때 그 당시만 소리 좀 내다가 돌아서면 예산 없다고 그만두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행정이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사람이 물을 못먹고 산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것도 꼭 명절 때 물이 끊어지더라고요.

예 !

묘하게 명절때만 물이 끊어져서 외지에 나갔다 오신 분도 불편스럽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이 저 자신도 좀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이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난상황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심상홍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동호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설, 폭설이 왔을 때 눈치우는 것도 재난관리가 되죠 ?

예, 재난관리가 되죠.

그런데 우리 하장지역 같은데가, 제가 하장면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참석하는데, 겨울철만 되면 항상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거론이 되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하장지역에는 골골이 농로도 많고 집도 한, 두집씩 갈라져 있는데가 많아서 제설을 해야할, 눈을 치워야 할 지역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이 30㎝이상만 되면, 동네 이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눈 온 것을 안치울 수도 없고, 어차피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치우다 보니까 인력으로는 안되잖아요. 지금 물론 동네에 사람도 없습니다만, 다 노령화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하장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눈을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상 장비의 힘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장비는 무엇을 쓰느냐 포크레인을 쓴다 이런 얘깁니다. 포크레인도 조그마한 02라는 그 조그마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제설하는데 그 제설작업을 하루 시키면 그 사람들 장비가지고, 돈주고 산 장비가지고 공짜로 해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뭐 잠깐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줍니다만, 그외 하루종일 시켜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하면 결과적으로 포크레인 임대료가 하루 쓰면 25만원이예요.

예 !

25만원이라는 돈을 동네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장님들이 회의때 나오시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써야 되는데, 눈을 치워야 되는데, 눈 치우는 비용을 좀 대주시오 하고 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면장님이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던 눈을 우선 쳐놓고 봅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그러면 이장들이 그말 믿고 가서 칩니다. 나중에 포크레인 임대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저사람들은 저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 우리 하장 같은데는 지난번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기는 세워놓았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런 것 가지고도 어차피 제설하게 되면 남의 장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김진봉 의원님 여러 가지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 제설장비라든가 장비임차료가 방재, 재난 이래서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곡이나 하장이나 이런데는 장비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 임계나 이쪽으로 임차를 내가지고 하면 임차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3,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하장면에서 250만원인지 몇일간 하고 250만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출해준적도 있고, . . .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0만원이든지, 150만원이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데 면사무소에서 250만원을 그럼 요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왜 250만원을 요구했는지 그 내용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임차료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임차료를 안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

그래서 제가 제설장비를 일단 우리 지역에 동네마다 분산해놓을 장비를 만들면서도 그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고 왜 그걸 그렇게 결론지었나 하면 포크레인을 이용하면 하루에 25만원, 하루 쳐가지고는 도저히 못다 칠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제설장비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그것은 포크레인을 하루 일 할 것은 한, 두시간내에 끝을 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어차피 트렉타 부착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트렉타 부착용이라는 것도 트렉타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

예 !

그렇다면 포크레인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한 10배이상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면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하셔가지고 장비임차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하장은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트렉타를 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장면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휘발유 기름값까지도 우리가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5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사업에 차구∼맹방간 도로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노선이 확실히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이것은 군도 6호선으로 해서 7번국도 맹방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잖습니까 ?

예 !

과적 검문소에서 초당쪽으로 올라가서 초당 넘어서 도계 차구리까지 연결되는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 노선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기 투자된 부분도 있네요 ? 2001년 이전에.

이것은 맹방구간이 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이 노선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예 !

맞죠 ?

예 !

이게 금년도 계획에도 근덕 지역입니까 ?

이것은 근덕지역입니다. 그 초당골프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초당 낚시터 진입하는 그 도로가 협소하고 불량하여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노선고시가 된 겁니까 ?

몇 년도는 확실히 몰라도 군도 6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 6호선으로 ?

예 !

글쎄 그때는 어떤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저도 보기에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긴데요. 사실 여기가 필요할까, 또 이만한 연장이 27.5㎞ 맞죠 ?

예 !

그래서 사업비만 해도 500여원이 든다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실행가능한 계힉입니까 ?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에 양여금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개 노선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되는 것만 인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구∼맹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초당에서 맹방 그 구간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언제고 하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치워도 되는 겁니까 ?

원래 우리가 노선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양여금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것도 계속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글쎄 갑자기 보고 저도 어떤 준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성 검토가 언제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상당히 우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 !

나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는데, 작년에도 안한 사업이 아닙니까 ?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2001년 이전의 것이 아닙니까 ? 그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우리 양여금사업이 생기기전에 투자한 것을 다 계산해서 한 겁니다.

해놓은 것이고,

예 !

작년에는, . . . . .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 이후사업비하고 이거 전체가, . . . 계속 할거라고요 ?

예 !

다른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맹방, 초당 그 다음에 노곡 고자리하고 둔달로 해서 도계쪽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을 지금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지금 6호선으로 노선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업무보고 건수입니다. 주요시책 6건, 투자사업 12건, 총 18건입니다. 2002년 예산현황입니다. 국비 18억 4,800만원, 도비 9억 7,900만원, 시비 40억 7,300만원, 총 예산 69억입니다.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57억 1,9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버스 안정적 운행입니다. 농어촌 및 벽지노선의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벽지노선 14개 노선에 도비 1억 4,000만원, 비수익 노선 11개 노선에 시비 3억 총 25개 노선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버스 운행에 대한 손실보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10개소에 7,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50개소에 2,000만원, 승차대기소 의자 40개소에 800만원, 총 100개소에 9,8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금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차선도색 82㎞에 2억원, 신호기 설치 5개소에 2억 5,000만원, 경보등설치 3개소에 2,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50개소에 1,000만원, 음향신호기 설치 22개소에 2,000만원, 시설유지 관리보수에 1,500만원 해서 총 5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여 교통정보제공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로, 봉황로에 주차노면 224면에 1,900만원, 중앙시장 74면에 1,300만원, 총 298면에 3,2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를 하여 주차장 확충재원 확보 및 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금년은 삼척세계동굴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인 만큼 단속요원 5명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동굴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이바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 1,371등, 보안등 3,606등 총 4,97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확충에 반상회 및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에 60등 1,500만원, 가로등 설치 23등에 6,300만원 해서 총 7,8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시설유지관리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고장 발생시 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즉시 보수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일부 변경 용역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은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부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 사업비 1억 2,263만 2천원으로 재정비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성남 문화시설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성남동 일원 35,600㎡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엑스포 신비관, 대체에너지 홍보관등 문화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문화공간 조성에 적합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5,224만 2천원의 예산으로 작년도 12월에 용역을 착공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은 7월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저 골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5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금년도 3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으며, 호산 도시계획도로는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봉황로 도시계획 도로는 8억원의 예산으로 40m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사업입니다. 백조아파트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작년도 4억원, 금년도 3억원 해서 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삼척 문화원과 실직 문화연구원등 일부에서 지금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산 해안도로는 2억원의 예산으로 120m를 추진하겠으며, 정라 소방도로는 1억원의 예산으로 100m를 추진하겠습니다. 삼척 해수욕장∼증산간 도로는 작년도 5억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7억원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소득개발 사업입니다. 호산 도시계획도로 150m에 6억원, 임원 도시계획도로 70m에 4억원 2개 지구에 220m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양지구 250m에 10억원, 봉황지구 600m에 16억 9,600만원, 2개지구 850m에 26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주정차질서 확립, 6페이지입니다.

예 !

지금 금년에 엑스포도 개최되고 이런데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주·정차 단속을 집행부에서 이제는 용역을 주든지 그런 방안을 좀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떻게 주정차질서 단속을 계속 집행부에서 해야할지 또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 한 것이 있습니까 ?

용역문제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용역을 수행하면 우리 삼척시 정도의 소도시에서는 또 용역을 주면 용역시행자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적발을 해서 상당한 시민의 불편을 주고 또 불법 주·정차를 견인해 가기 때문에 무단으로 문을 여는 것 등으로 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강릉시에서 이것을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용역보다는 주차질서 계도요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계도요원들이 이 골목 골목 다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충돌도 많거든요. 그것은 실지 일어나는 사실이 아닙니까 ? 집행부에다 전화도 하고 말이지, 자기가 불법 주차를 해놓고도 자꾸 제 3자를 비유해서 그런 충돌이 허다하게 발생하잖아요. 이 계도요원 가지고는 좀 강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좀 원만하게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하더라도 하다 못해 의경이나 전경이라도 하나 동승해서 다니는거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지 우리 단속 요원 가지고는 뒷골목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지난해 9월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경찰이 하니까 실지 단속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엑스포 기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것은 좀 앞으로 이런 문제,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노선 관계 때문에 대부분 동지역에 있는 좀 외지죠 ? 외지에는 보건소를 거의 경유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대부분 보건소는 꼭 가야하는데 그 코스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걸어오고 뭐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사항이 많으니까 보건소를 반드시 경유를 좀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3페이지에 천남로에 도로가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전체를 어떤 공원화 개념에서 제가 저번에도 시내 벤치 얘기를 해서 벤치를 다 했지만, 천남로 일대도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어차피 삼척 시가지 도로는 다 공원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일대를 내려가면서 벤치를 좀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

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중앙시장은 중앙시장조합이 수의계약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번에 얘기를 해서 작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지금 다 끝났던 사항인가요 ?

그런데 중앙시장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주변 쭉 돌아가면서 ?

예 !

아니, 주차장말고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들 있잖습니까 ? 시장조합에서 본인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심의하고 할 때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시장에서도 이것을 관리를 할려고 경쟁입찰에 참여는 했습니다. 그런데 삼원주식회사로 낙찰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지회처럼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잖습니까 ? 시장조합도, 우리도 수의계약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수의계약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두 번이나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중앙시장은 경쟁자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안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조합에서 운영을 하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예 !

그리고 한가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는데 터미널 앞에서, 일단 한 15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올해 추경예산에 반드시 3억 가까이 예산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동료의원들께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안정적 운행, 여기에서 중간부분에 비수익노선 분기별 7,500만원 지원, 2002년 시비 68%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

이걸 3억을 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7,500만원씩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68% 수준이라는 것은 손실보상액이 예를 들어서 4억 2,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한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손실보전액이 68%의 수준에 달한다 이말입니다.

달라는 돈의 68% 수준이다 ?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손실보전액이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 . . .

그러니까 저들이 달라는 돈의 68% 수준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렇죠, 따지면 그렇죠.

그럼 32%를 더줘야 저들 직성에 풀린다는 얘기지요 ?

예 !

그러면 총 도비 벽지노선에 도비, 이것은 여기서 운수 회사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어떻게, 무슨 데이터가, . . . .

벽지노선이 도비로써 지원이 되는데, 1억 4,000만원 아니예요 ?

예 !

1억 4,000만원이 어느 회사, 어느 회사 각 얼마씩 가는 것 ?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럼, 몇 개 회사입니까 ?

지금 강원여객, 영암, 화성 그렇습니다.

3개지요 ?

예, 3개입니다.

이것은 다가 시내버스 얘기지요 ?

좌석버스까지입니다.

그럼, 비수익노선도 참여회사는 다 마찬가지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200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보고건수는 10건으로 주요시책이 4건, 투자사업이 3건, 시책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예산 총액이 43억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3억 4,800만원이고, 시비가 1,489만 6천원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건으로써 신규사업이 2건이고 계속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50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동당 2,00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는데, 연리 5.5%로써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10%인 1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월중으로 주택개량 신청서를 접수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는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지침을 시달하고 4월에 일제히 사업을 착수해서 11월중까지는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총 55동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정비대상 412동의 빈집이 있는데 금년도에 55동을 철거하고 2003년이후에 63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현재 존치해서 빈집을 활용할 대상이 294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동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등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현황을 재조사해서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3월중에는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정비철거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4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착공해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세계동굴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요 접근로에 대한 주변지역 불량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지붕 및 담장도색이 총 329건이고 담장개량이 32건입니다. 총 36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이고 이는 2001년도에 이미 2,500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1억 3,900만원으로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 중에 사업량을 재조사 확정을 하고 지붕 및 담장도색을 약 30%정도는 1/4분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2/4분기에 집중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부문 시가지 환경연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동굴 엑스포에 대비해서 동굴관광 도시 삼척의 이미지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옹벽그래픽 6개소와 담장그래픽이 1개소, 홍보 현판설치 2개소등 총 9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서 도시교통과에서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기면 고무릉지구와 근덕면 용화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9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금년도 계획된 물량이 신축 6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동당 7,000만원씩 4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동당 30평내외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는 2월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시행 지침을 마을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상마을 확정도 조만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는 끝내고 11월까지는 공사를 시행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9페이지 건축신고민원 One-Stop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 1회방문으로 공무원이 일괄 대행해서 처리를 해주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가 발주하고 있는 10억이상의 대형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100세대이상 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총 우리가 박람회 주제관등 4개 사업장에 총 38개의 사업체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아파트 색채 이미지 형성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외부도장을 5년주기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년도는 특히 동굴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총 관내에 6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도색시에 아파트 색채를 지도 자문해주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교동택지 지구내에 경림아파트는 신규 아파트로 색채 자문하고 지도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있는 아파트 18동에 대해서 역시 색채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및 관내의 관리주체를 방문해서 아파트 색채이미지 형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빈집철거, 빈집정비사업에 3페이지, 이거 동당 50만원, 70만원 이거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까 ?

기준은 지금 농촌주택이기 때문에 대개가 농산부산물로 혹은 폐자재가 농촌지역에서 그냥 화목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반드시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거의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 지금까지 예를 보면 이정도 금액으로 거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농어촌 가구를 봐서 그렇다 ! 재활용자재도 있고 그래서 폐기 처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든다 그런 얘기지요 ?

예, 크게 많이 안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5페이지 시가지 그래픽 문제인데 말이죠. 이거 색채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전에 해가지고 너무 엷은 색채를 해놓으니까 얼마 안되어서 도로상, 자동차가 다니면서 분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몇 개월이 안가서 형태가 제대로 판명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좀 짙은색으로 하든지 나중에 물가지고 청소를 해도 다시 제색이 나오고 이런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옹벽그래픽이 현재 기존에 설치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서 진주초등하교 앞에 있는 옹벽 그래픽이 유성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내구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원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전부 수성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탈색이 되고 퇴색이 되어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더라도 색채가 좀 짙은 것으로, 눈에 확 띄는 그런 것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부문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에 신규, 신설 2개소가 어디예요 ? 5페이지에 옹벽그래픽 신설 2개소라고 했는데 그 2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이것은 삼척대학교 입구 IC부분입니다. 지하통행로 있는 부분 그쪽에 약 611m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성남제방도로, 하천에 있는 제방도로변에 옹벽이 한 168m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신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빠진데가 없지 않아요 ?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삼척고등학교 담장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산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지역이 지금 블럭조로 되어 있고 또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약 300m에 가깝고 이래서 물론 상공회의소 돌아가는 쪽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수성으로 했을때는 상당히 조잡하겠고, 또 유성으로 간다면 이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래서 지금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이거 대안을 상당히 골몰하고 있는데 지금, . . . .

예산을 확보 하셔야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300m정도 되면 사실 진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부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넣어서 그래픽을 했다하는 것보다는 삼척의 사계를 넣는다든가 삼척의 어떤 전통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히 예산이 없으면 학교쪽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미장만 하면 되잖아요. 하고 나머지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될 부분을 해서 효과가 나야할 부분을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휘부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제 판단에는 가장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지금은 답변을 못할거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물론 해양수산과도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어촌민속전시관이 가장 추울 때 타설했다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어떤 감독권이 우리 건축과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불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장 추운날에 하필 레미콘 타설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부분을 감독을 하시는 부서니까 바로 아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픽 문제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는 얘긴데 환선굴 입구에, 구 홍성산업 싸이로 그런 것은 하자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 우리가 뭐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어떤 회사, 그 회사하고 어떤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그런식으로 단장을 하면 물론 주위 환경이 너무 살벌하잖아요 ? 입구가, 그러니 그런것도 카바가 되고 지금 시내에서 하는 그런 목적도 동반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때 한번 관련회사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 . . .

시내 동지역은 지금 구 동양종합산업, 동양레미콘 담장은 동양시멘트에서 자력으로 오는, 자체부담으로 그래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법은 제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하고 우리 주변에 시골사람만 거기 지나다닐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서울 사람도 다니거든요.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해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50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 50동이 지금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50명보다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

지금 우리가 농어촌 주택개량을 해야 될 가구가 2,409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은 1,808가구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앞으로 600동정도가 남아있는데 금년 경우에 작년에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60동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을 추진하기는 30동 밖에 추진을 못했고, 물량이 배정되기를 30동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도 일단 50동을 도에 신청을 하고 예산도 50동에 맞게 세웠습니다만, 물량 확정은 금년 2월 중순 넘어야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 받아보니까 작년에 신청 탈락되었던 사람들 30동하고 또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수요를 봤을때는 또 금년도 60∼70동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봐가지고 계획물량보다는 계속 초과하는 실정이고, 물량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좀 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군 공히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결정합니까 ?

주로 읍면이 지금 많습니다.

아니, 물량을 ?

물량은 이것 전체는 행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결정합니까 ?

예 !

어차피 그럼 도로 배정을 하겠네요 ?

예, 도로 배정을 하고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그럽니다. 각 시군이 공히 이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할때는 그럼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에 비례해 가지고 합니까 ?

그것도 이미 전체, 아까 말씀드린 한 600동정도 미개량 물량하고 또 당해연도의 신청되는 물량하고.....

총 개량동수가 지금 남은 것이 600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조사한 거예요.

그것은 전에부터 통계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 . . . .

그냥 관례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

예,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50동보다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만들지 못합니까 ?

행자부에서 방침은 이것을 2008년까지는 농촌주택개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인데 실지 잔량 남은 것으로 봐가지고는 2008년까지가 사실상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때나 이럴 때 건의를 여러번 드립니다. 그런데 배정이 워낙 계획 목표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물량을 더 받아내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지금 주택개량 사업물량 때문에 시비도 생겨가지고 말썽을 피우는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도에 담당자가 삼척사람이고 이래서 내려온김에 특별히 부탁도 했습니다만, 배정이 시군에서 요구하는 만큼 배정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좀 다문 1동이라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거 1억 6,400만원 예산인데 이거 우리 동굴엑스포 대회장 접근로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들 집이나 그런 담장 그런데가 되고 투자할 돈, . . . .

예, 주택이나 담장에 해당이 되는데, . . . .

본인들 뜻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그것은 엑스포 접근로를 주로 하다보니까 국도에 주로 해당이 되겠고. . . .

본인 뜻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들 돈 부담안하고 그냥 열중쉬어 해서 구경만 합니까 ?

지금 속초엑스포때나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종전에는, 이걸 옛날에 88때나 이럴때는 일부 주민 부담이 있었습니다. 속초엑스포 이후에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것을 자부담을 시켜보니까 거의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읍면하고 마을 대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여러번 실사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엄선해서 그것은 업자 도급방식으로 해서 지금 도색을 실시하고, . . . .

1억 6,400만원의 예산이 어떤 그런 설계에 준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

그것은 재료비하고 직접 인건비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

빠진 것이 있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걸쳐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자기가 기존 살고 있던 그 집을 뜯고, 헐고 지을때는 물론 철거가 되겠지만 그 자리를 옮겨서 지을때는 그 빈집이 남잖습니까 ?

예 !

그 집을 철거를 해야 다음에 신축된 주택이 사용허가가 납니까 ?

주택개량 사업추진 지침에는 구가구는 반드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작년부터 구 가옥이 농가에 창고라든가 다른 시설로써, 봐서 재활용이 거의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 존치해도 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럴때는 그것을 그냥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인데요. 빈집정비사업이 이게 그때는 어떤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왔는데 사실 그와 관련없는 사람이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하고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되면 어느 순위가 더 빨리 되어야 됩니까 ?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해서 빈집이 생겨났을때는 그 순위가 우순위가 후순위가 되어야 되겠지요 ?

주택개량 사업으로 빈집이 생긴 것은 빈집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되겠습니다.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자력으로 철거를 하느냐 둘중에 하나로 합니다.

글쎄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것을 이제는 창고로 쓸려고 놔뒀지요 처음에는, 시간이 가고 몇 년이 지나니까 별 필요없게 되고, 간수라 그러나요,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허술해지니까 이때 뜯어야 되겠다 이제는 돈이 없으니 거기다 대고 뜯어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눈여겨 보겠습니다.

보는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많이 결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일부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돈을 주고 뜯든지 그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지 않은 그런 빈집 그게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를 좀 합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이 기금관리운용은 시에서 합니까 ?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

주택개량 사업 말입니까 ?

예 !

사업선정하고 사업추진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 융자해준 기금. . . . .

융자는 농협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일괄해서 하는데, 이거 건의를 회의나 관계관 회의가 있을 때 해주십시오. 연리 5.5%라는 것이 기금 조성되어 시작할 당시에는 상호금융이 14%, 12%될 때는 5.5%해서 상당히 수혜자가 낮은 금리고 좋다고 봤는데, 현실에 와서는 예금금리가 뭐 8% 어떻게 되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5.5%가 고금리 같은 인상이 큰 혜택이 없고 목적보다는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원한다면 한 3%정도로 내려줘야 그게 비율이 맞다고 봐서 그런 얘기들을 불량 주택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갈망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다면 이것도 14%일 때 조정되었던 이 금리가 하향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관계관들도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은 이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회있는대로 이것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병구입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총 21건으로 주요시책 4건과 투자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12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써는 신규사업 5건에 15억 4,200만원과 계속사업 12건에 10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먼저 항포구 및 어촌주변 정화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어촌계별로 자율적인 항포구를 월 1회 정화활동과 관계공무원을 책임담당제로 지정운영하고 그리고 항포구별 년 2회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어촌계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위주의 행정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에도 실시한 결과 어업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촌계 및 순회간담회를 확대실시하고 어업인 불편사항을 수시 현지 출장을 하여서 적극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관련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포구별 책임담당제 지정 및 자율방재단 운영을 관리하는 한편 재해예방 관련해서 어업인의 안전교육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여 피해예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개최입니다. 동 행사는 6개 시군이 매년 윤번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삼척시가 주관되어서 행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개최시기는 4월에서 5월경이 되겠고, 참석인원은 후계자 총 1,500명이 모여서 족구, 배구, 노래시합등을 하는데 행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마무리입니다. 동 사업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인데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공사 마무리와 3월부터 전시, 연출을 실시하여 6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동사업도 지난해 예산을 받아서 금년내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3월중에 납품되면 원가용역등을 통해서 사업이 착공되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5억 3,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7억 9,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후진어촌계 방파제와 정라 어구보수 보관장, 오분항 암반파쇄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11억 6,100만원을 지원받아서 증산의 해안도로와 후진 사석방파제, 오분 어구보수·보관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중에서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삼척시 정하동 항내에 수산물 건조장 처리장으로써 금년도 국비 5억 5천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 시비 3억 8,500만원 해서 총 11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발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태풍과 파도에 어선의 안전수용을 예방하는 것으로써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대진, 노곡, 고포 3개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진, 노곡, 고포 3개항에 8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해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으로써는 침체어망 사업과 마을어장 정화사업, 적조방제 황토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적조방제 황토구입에 대해서는 적조방제를 예찰을 강화해서 적조가 발생되면 즉시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복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유일하게 도내에서 저희시만 사업비가 작년도 3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도 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종묘방류 사업외 2종과 해면어류 치어방류 2종, 불가사리 구제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총 1억 9,300만원이 투자되는데 특히 해면어류 치어방류시에는 반드시 지역별 시의원님을 모시고 방류행사에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중림 조성입니다. 동사업은 기존 갯녹음 현상의 발생지역에 수중암초나 인공어초내에 해조류 미역이나 다시마를 종사연립을 감안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부터 추가로 2억 2,500만원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매몰 준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들이 정주권 어항에 대해서 매몰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신남항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원덕 갈남 2리로써 신남마을이 되겠습니다. 어촌마을 보존을 위한 경관형성 기본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에서 지난해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으로 기본 용역이 되었습니다만, 시군별로 어촌보존마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도시설 1개소와 향토어종 5,500만원이 투자되어 내수면 어종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입니다. 이것은 어업인들이 선질개량으로써 어선의 성능향상과 유지비 절감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도내 전체 총 7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들은 20톤이 배정될 것으로 사료되어 2월말까지 사업자를 모집해서 도에 일괄 신청해서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장비·설비 현대화입니다. 동 사업도 융자사업과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 관내에 선외기는 1,000마력 어선용 기계공급은 1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동 사업도 2월말까지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확정후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설확충입니다. 지난해에 호이스트 인양기 시설과 콘베어식 인양을 위해서 금년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호산항에 중점적으로 호이스트형을 개발토록 해서 사업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종합 폐유 수거·처리시설입니다. 동 사항은 항내에 폐유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수거하므로써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호산항과 임원항에 2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개소를 2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하여 연안해역 쓰레기투기 방지 및 감시강화를 해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이 4월달에 배정되면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항포구별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서 해양환경 오염 감시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어업시간, 하절기에는 새벽 3시 출항 동절기에는 4시이후 5시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절기를 지난 춘추나 동절기에도 어업인의 소득증대 이러것을 봐가지고 어업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어떻느냐 ? 해안경찰서나 이런 곳과, 제가 작년 2001년도 1/4분기에 방위협의회 회의를 할 때에 제가 해양경찰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또 시간대를 환원해버리니까 어업하는 분들의 소득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자율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어떻냐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양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절기 조업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동해, . . . . .

조업시간 단축이 아니라 조업시간을 늘려 줘야죠.

그러니까 현재 단축되어 있는 것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해경찰서가 관할하는 주문진 이남부터 여기까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어업인의 대표가 해양수산과장님이니까 각 시군의 해양수산과장님들 하고 각 어촌계장들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건의가 좀 힘있는 건의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야간 낚시터 개방 문제입니다. 지금 임원에는 밤 12시까지 방파제에서 낚시가 가능하죠 ? 거기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었잖습니까 ?

예 !

그런데 인근 지역인 이쪽에는 오후 6시만 되면, 일몰전에 다 낚시하는 분들 철조망 밖으로 철수시키거든요. 이문제도 과장님께서, 정라항 방파제 같은데는 경찰서다 또 군부다 이거 관리하는 범위가 달라서 내구역에 서로 안된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도 실제적으로 주변에 상가 소득증대나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이것도 수산과에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에, 뭐 밤새도록이야 안되겠지만 밤 10시면 10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좀 완화를 해주면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경찰서에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투기장 준설문제 그쪽에 낚시터 개방을 좀 하자고 해서 했더니 아직 작전상 그게 좀 안된답니다. 그래서 군부대, 그게 경찰서 관할입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안돼서 저희들이 현재에 새천년 도로변에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두군데가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도로가에는, 그런데 다만. . . . .

그러니까 철조망 바깥에서 뭍에까지 거리가 있는데 릴낚시를 던져하기는 하지만 만약 고기가 물렸다, 낚시가 걸렸다 하면 올리다가 그 거리가 10m, 20m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올리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소득 사업이나 또 낚시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것을 개방하면 외지에서 엄청나게 몰려 올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 지역에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훈원의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제안입니다. 어도시설 1개소 어느 하천 어디에 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오십천 하류부터 올라가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데, 타지역에 있던 분들하고 제안사항인데 지정을 한다면 경상북도 불영계곡하천 어도시설 보에 만든 형태를 보면 우리는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에 보면 좁은 계단식이나 사다리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밑에 많이 파이니까 고기가 왕래를 빈번히 못하고 있어요. 시설을 많이 했어도, 그런데 보기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류까지 토속어종과 은어가 서식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로가 있고 보를 막는 제일 끝단부분에 형식은 뭐냐 하면 큰 바위돌로 밑에는 안파여 가게하고 그 돌을 놓는 것이 지그재그로 해서 꼭 조경석 쌓듯 놓고 그사이 놓고 해서 하천에 큰 바윗돌 있게 해서 그리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는 사다리식으로 했잖아요 ? 구조물로 해서.

예 !

그리로 물을 몰아넣으면 물살이 세고 이래서 안되고, 그렇게 해놓으면 돌 틈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기도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다 하더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나 이 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놓은 어도시설은 파손되지 않는 이상은 토속어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왕래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현재까지 시행한 하천에는 그 어도시설, 계단식이나 사다리식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이거 설치할때는 그런 큰 바윗돌, 공사는 뭔지 몰라도 조경석 놓는 식으로 지그재그로 돌이 안 빠져나가게 콘크리트를 찰쌓기 식으로 한답니다. 해놓으면, 불영계곡은 은어와 토속어종이 많이 서식하고 아주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고로 해서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