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김왕규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안건이 많지 않아 오늘 하루 일정으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의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실하고 성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에 의거 신설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과거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흥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거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의해서 설치된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일부변경 및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상에 "관한구역"을 "관할구역”으로 문자를 수정해서 정정하려고 하구요 주요사항으로는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이 되어 있는데 명칭에 “포동보건진료소”를 “신현보건진료소”로 현실에 맞게끔 고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능곡보건진료소”를 “연성보건진료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구요, 그 다음에 연성보건진료소가 조례상에 소재지란 “하중동 522-1”로 되어 있는데 그 번지가 399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중동 399”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의 내용과 같이 보건소가 지역개발로 인해서 어디는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할구역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특히 진료소에 가까운 주민들이 많은 의료시혜를 받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및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일부 변경·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관한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자구 수정하고, 명칭란의 "포동보건진료소"를 "신현보건진료소"로, "능곡보건진료소"를 "연성보건진료소"로 하고, 소재지란의 "하중동 522-1"을 "하중동 399"로 하며, 관할구역란 중 "방산동, 포동(신현3통, 신현4통)"을 "방산동, 포동, 미산동"으로, "화정동, 하중동, 하상동, 능곡동, 광석동, 장현동"을 "화정동, 하중동, 하상동, 능곡동, 광석동, 장현동, 군자6통"으로, "과림동, 무지동"을 "과림동, 무지내동"으로, "월곶동, 장곡동"을 "월곶동, 장곡동, 군자4통"으로, "정왕동, 죽율동"을 "죽율동, 군자동(4통, 6통 제외)"으로 변경 조정하며, 안 제4조 제2항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 지역에. 거기에서 보건진료소장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법적으로 보건진료원입니다. 그래서 좀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장이라고 하는데 그 보건진료소장은 별정 6급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인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람이 많아서 수혜인구가 많았을 때 그 진료소장이 즉 법적으로 진료원이 과부담에 걸렸을 때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인원은 제한이 없고 보편적으로 우리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5개 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보건진료소 보조인원이 있느냐 하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들이 업무를 하는데 주민들에 상당히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장 플러스 진료원 한 명, 직원 한 명 예를 들어서요. 세 명 이상은 다 되는 것이죠?

아니요, 보건진료소장이 진료원입니다. 법적으로 원래 진료원입니다.

진료원의 자격이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 24주 6개월 직무교육을 받게 되면 보건소장의 추전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진료원입니까?

네, 원래 법적으로 진료원입니다.

그러면 개정할 때 아예 진료원이라고 바꾸지 이것도 같이 왜 거기를 그냥 진료소라고 놔두면 현재 보건소장하고 명칭이 같아서 헷깔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지금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료원을 소장으로 했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바뀔 수 없구요, 모법에 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원특별조치법상에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원으로?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소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바꿀 때, 부를 때 그냥 원장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부르기 좋게 그것은 주민들이 부르기 좋게 다른 데에서도 소장, 소장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89년도에 시로 되면서 농어촌보건의료원특별조치법에 해당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저희는 보건의료원설치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시가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89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살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구요.

잠깐만요! 보건소장 그게 아니구요 전체를 다 진료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진료원이나 진료소나 같이 보자구요,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가 없어질 수 없잖아요. 특별시민도 보건소 예를 들어서 서울 영등포구도 보건소가 없어졌습니까? 그냥 있잖아요. 보건소도 다 같이 보자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구요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은 더 이상 우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규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다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500인 이상 5,000인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못 받는 데가 어디 어디냐 이거예요?

못 받는 데 많죠. 대야동, 신천동 지역이라든가 은행동 지역이라든가 또 이번에 정왕동 지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왕동이 원래 정왕동, 죽율동 했었는데 정왕보건진료소에서 정왕동 12만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에 보건진료소를 지었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료소에 맡기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다가 거기다가 보건센터로 해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면 보건센터가 되었든 편법이 되었든 편법이 아니든간에 하여간 정왕동 보건센터가 됨으로써 그러면 쉽게 따지면 신천, 대야, 은행은 보건소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왕동은 센터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군자동은 아까 되었고 연성동도 아까 되었고 그러면 포동 신현동은 좀 떨어져 있네요. 아니 신현동이 혜택을 못 받네, 포동으로 가니까. 목감동 없죠?

네.

그 다음에 과림동 있고 매화동 없죠? 결국 그 두 군데네.

네, 그래서 그 제외 지역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구역을 해 놓고 그 나머지 제외지역은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매화동 목감동에다가 보건센터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보건센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센터 그러니까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목감보건진료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 목감종합복지회관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기 이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진료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졌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하고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기구가 더 늘어나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지역이라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때만 되면 보건소 지어주겠다는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언젠가 한 6년 전인가 누군가 그러시더라구요. 보건소는 안 됩니다. 보건소는 매화동에 안 됩니다 하는 그 얘기를, 이유를 충분히 들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정왕동에 보건센터를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한다면 목감, 매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작은 센터를 하든가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건소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목감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시흥시에서 딱 보니까 매화동하고 목감동하고 두 군데만 혜택을 못 받고 있네요, 직접적인 혜택을. 간접적인 혜택이야 다 받겠죠.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두 군데인데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현재는 현행법상 어렵지만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의 기능을 더 확대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진료소보다도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는 게 좀 낫다고는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좀 괜찮습니다.

머니까 못 가니까 좀 접근성 있게...

교통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운데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니까요.

지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보건센터 그것을 한번 작은 센터, 큰 센터 말고 작은 센터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가능할 수 있게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저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왕동에는 보건진료센터가 있잖아요? 진료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만 진료센터는 그것도 인구 제한이 있나요?

그 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계입니다. 계가 하나 거기 나가 있는 것입니다. 6급 담당이 하나 나가 있는데 그래서 보건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센터를 붙인 것뿐이지 어떤 별도의 조직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있는 계 하나가 거기에 파견나가 있는 것입니다.

목감, 매화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철 위원입니다.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신설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게 되었고,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시흥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홍철 간사님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