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이칠
정이칠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 00分)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 공동구 합동점검결과 개선대책과 공동구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본 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관련 법조항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공동구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련 용어의 정의와 관리구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내용으로 공동구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인원 및 자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공동구 유지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매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는 공동구 점․사용허가 및 비용부담 징수 규정입니다. 안 제18조는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부서장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게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구 합동 점검결과 개선대책에 따라 공동구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대책과 이전적지에 대한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준용규정으로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특별회계 일몰법제도 시행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써 조례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사업종기를 설정토록 하여 종기일에 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 시행여부를 엄격히 재검토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방지와 재정의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5년간 한시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산단 주민이주대책사업비 3,360억원 중 지방비 691억원은 2001년 11월 17일 확정된 정부재정계획 내용을 보면 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163억원 지원 부분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산업용지 조성 매각대금 예상액 570억원을 포함하면 실지 우리 시 부담액은 37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사업비 중 주민 부담분 350억원의 재원조달 방법을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택지를 분양하고 받을 분양대금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업비 중 국비 1,959억원에는 융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주택지조성 사업비 등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는 전액 보상비이며, 융자금은 253억원으로써 재정융자 특별회계기금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조례 제명 내용에 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 주민이주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보다는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게 더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제명은 집행부에서 수년 전부터 여수산단 주민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한 관계로 조례명도 그렇게 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토론 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설치하는 목적이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명 내용을 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보다는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대책과 이전적지에 대한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토론 과정에서 조례안 제명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명 내용과 제1조 목적 내용 중에 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로 되어있는 것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로 수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
정이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범의원 손듦) 예. 최현범의원님.
현범
최현범의원
최현범의원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는 어떻게든 타당하게 명칭을 붙여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주대책이다 이주사업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조정안으로, 산건위에서. 저는 단순히 이주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주대책사업은 택지조성도 있고 주민 이주도 있고 또는 이전 적지를 조성을 해서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그 업무까지 우리 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이 이주대책특별회계로 돼 있지 않겠는가, 집행부안이. 그렇게 봐지는데 다른 사업 같으면 수자원공사나 저런 데서 단지 조성을 하고 단순히 보상업무를 위수탁 하는 그 업무만 했다 그러면 이주사업 그래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주 보상 또 이주택지조성 또 이전 적지 조성해서 또 분양, 이 포괄적인 모든 돈이 한테 한 곳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집행부 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산건위원장께서는 산건위에서 심의된 대로 수정안이 꼭 옳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에서는 수정안이 옳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날 걸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법령집이나 조례명에가 대책이라는 막연한 용어가 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이주대책을,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금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조례 제명까지 막연한 단어인 이주대책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또 과거에 경상남도 울산 및 운산공단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설치시 거기같은 데는 주민 이주지원사업이라고 명시를 했고 또 울산광역시 공단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들도 지금 특별회계 조례 명칭이 지금 이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대책시에 집행부 원안인 이주대책특별회계는 저희 산건위에서 판단할 때는 용어의 구사가 제명이나 조례명이나 우리 법령 명칭에 좀 맞지가 않다 이주대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구체적인 조문에서는 대책이라는 표현이 사용 가능하지마는 제명으로써는 막연한 내용을 쓰기가 뭐하다 해 가지고 저희 산건위에서 이걸 수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범
최현범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주민이주보상하고 이주택지개발까지는 방금 산건위 쪽에서 수정한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전 적지를 말하자면 이주를 하고 난 그 지역을 뭐 공업용지가 됐든 산단 배후 지원시설지구가 됐든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업무까지 하게 되면 그 돈의 성격 다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둬도 무방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기성
박기성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어차피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나가면은 그 분양택지도 지금 시 주무 과에서 똑같이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산건위에서 판단한 내용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주사업특별회계도 그 이주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분양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 부담금을 채우기 때문에
현범
최현범의원
그런데 그것이 엄격히 이전 적지에서 분양가는 우리 시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영개발도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이전 적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은 공영개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산업건설위원장
저희 산건위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 보고시 지금 조례 제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치 않았습니다. 그게 타당할 것 같다는 같은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
정이칠의장
1항과 2항을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항과 2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한 두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써 보고된 사항이 빈틈 없이 성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