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인효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 문화 체육 등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번 금년도 예산 승인 시 우리국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소개) 환경위생과의 위생지도담당 이수진 담당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여성복지관의 생활지도담당 김욱남 담당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현황과 지난해의 성과 금년도 기본 방향 등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과별로 금년도 주요 추진 계획과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업무는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32쪽 장묘시설 운영의 선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모관에 몇 기나 안치되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앞으로 약 6,480기 정도 봉안할 수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지금 안치되어 있는 기가 몇 기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5,629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추모관에 몇 기나,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규모 및 능력인데,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옆에 실적이라고 해서,
김정진위원
그러면 3,12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공설묘지이고,
김정진위원
4,744기,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것이 구 추모관, 위에 있는 것이 신 추모관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개인적으로 김정진 위원님께 설명드림)
김정진위원
그러면 유족들이 하루에 대충 몇 분 정도나 추모관에 들립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일일 화장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진위원
아니 추모관에 와서 안치되어 있는 분들한테 하루에 몇 가족 정도나 참배를 하고 가느냐는 말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평균 한 세가족정도 됩니다. 명절때만 많이 오고 평상시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김정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 위원이 무슨 일로 거기를 한번 가 보았는데 가족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보편적 소요시간이 약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아주 추운 날씨에 거기에 와서 어린아이들도 오고 물론 노인도 있고 계층별로 다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거기 와서 달달달달 떨고 있고 사무실도 가보니까 무슨 전기난로 몇 개 있는데 거기에 히터라든지 얼마 가지 않으니까 설치할 의향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아까 말씀은 전국 최고 화장, 납골 시설을 해놓는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정도로 시설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모셔라 어쩌라 해야지 추모관 가보면 가서 단 5분도 못 있을 정도로 해놓고 거기에 어떻게... 지금 언제 하려고 합니까? 내일 모레면 설날인데,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사실상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난방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시민들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조부모든 간에 거기에 있으면 명절때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계속 가족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데 추워 가지고 단 5분도 못서있게 생겼는데 마침 본 위원이 갔을 때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왔는데 애처롭게 달달달달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되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못챙겨서 죄송한데요 업무보고 끝난뒤에 가봐서 우선 다른 돈으로 하더라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언제 찾아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38페이지 건강한 의료보호 사업추진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지급하던 1종 2종에 대한 분들이 도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도 사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저소득층이 진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청구한 돈들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주는 바람에 많은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누적된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도로 가면 우리가 또 통제할 수도 없는 위치에 돈이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가서 진료받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잘못하다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할때보다 더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도에 주고 병원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또 도에다 우리 저소득층이 어떤 병원에 가든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돈은 금방금방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우리 저소득층도 당당하게 군산시민의 한명으로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이지 이것이 무슨 누가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저소득층에서도 형평에 맞게 똑같이 투입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료를 받는데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꼭 죄짓고 가서 공짜로 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갈 것도 안가진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이관이 되니까 각별하게 병원하고 도하고 우리시에서 가운데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편안하게 저소득층 사람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9억 7,700만원 우리시비부담도 도로 다시 또 넘어가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중재를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업무하고는 조금 빚나가는 이야기인데 연일 개복동 사고에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과장께서 맡은 업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개복동 사건은 시체 운구를 해서 분향소를 운영하고 또 장례절차를 걸쳐서 매장, 화장을 하기까지 일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상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맡아서 사실상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데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현재 가능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어제 1차 협상을 유족들하고 했는데 오늘도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원만하게 어제 끝을 맺었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다양한 경로복지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는데 교통수당을 더 증액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아주 고맙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급을 더 하려면 월에 1회 정도 더 지급해서 분기별로 한 3회정도만 지급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1,440원을 더 준다는 것하고 2,160원을 준다는 것하고 노인들이 피부로 느낄때 좀더 줬으면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렇고 서울이나 경기는 60회 주고 50회 준다고 진즉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기왕에 더 준다고 해봤자 턱도 없이 주는 것인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되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하영태간사
증액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만 35만원이라는 돈이 등유로 따지면 약 3.5드럼 1드럼 반정도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라면 일반가정에서 한 2개월정도 난방비인데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소일하는 경로당에 2개월정도 난방비를 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해 겨울을 지내려면 6개월 난방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절약절약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너무나도 난기류가 흐르고 또 춥다보니까 노인들이 경로당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난 1월 21일자 전주일보에 “경로당 지원 쥐꼬리 그리고 갈 곳 없는 서러운 노인”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일원에서 난방비를 40만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이 잘못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40만원을 줘도 쥐꼬리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산시에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를 하시고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않고 각종 공사 설계같은 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한해면 몇수십억씩 날리고 하는데 난방비 군산시 전체를 준다고 해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몇수십억씩 날리면서 노인들 소일하는데에는 이렇게도 각박할 수 있겠느냐 즉 말하자면 이 앞에 통매산 이것도 가만히 있는 산을 군산시에서 없애야 한다 아니 없애면 안 된다 반절 쳐야 한다 반절 쳐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용역비가 몇억이 나갔습니다. 그냥 헛되게, 뭐 군산시 개야도 어업권 65억원 보상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돈을 날리는 시인데 노인들을 위해서는 참 각박하게 지출이 된다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65세 이상 노인들은 60년대 우리나라 보리고개를 없애고 경제건설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군산시에 노인복지회관도 잘 지어놓고 했으니까 복지행정만이라도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전폭적인 지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작년 대비 감소되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작년에 수급자에 대해 조사해서 우리시에 잘못된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수급자는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매월 변동이 있는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있는데 수급을 받았다든지,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내려온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을 받아야 할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도 뭐라고 할까 본인이 귀찮고 또 업무적인 관계가 서로 이해부족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바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분들이 오면 담당자들이 지도같은 것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수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욕보더라도 당연히 해야죠.
김종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도사업해서 보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인데 나이 제한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이것은 나이제한 안 시킵니다.
김종식위원
나이제한 안 시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일부 보면 노동력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예순몇살 먹었다고 하여 자기를 제외시켰다 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위원님 공공근로하고 저희것하고 혼선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 취로사업은 수급대상자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책정이 되면 취로사업에 참여가 됩니다. 공공근로는 나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자식들이 부모를 버려가지고 돌아보지않고 있습니다. 재산상이나 법적으로는 기초생활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생계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수급자 책정은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맞추어서 수급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식들이 부모를 완전히 버려버렸다 그것은 누가 봐도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사실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보장법이라는 것은 우선 못먹고 살게 생긴 사람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 상태가 사실이라면 우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구호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긴급구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긴급구호라는 것은 우선 엄연히 부모를 부양할 자식들이 있음에도 부모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다 그럴 때는 저희 행정에서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보고 긴급구호라고 합니다.
장덕종위원
구호를 하는데 내용이 뭣뭣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생계비, 주거비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다 나갑니다. 월 1인 24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덕종위원
현재 그렇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진즉 보충질의를 해야 하는데 넘어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쪽 장묘시설 운영의 선진화인데 추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모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 추모관에 안치가 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가는 사람들은 신 추모관으로 오고 있고 구 추모관은 시설면에서 신 추모관보다 떨어집니다. 구 추모관으로 안가고 구 추모관에는 무연고 유골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치되어 있는 것이 다 무연고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거의 무연고입니다.
전철수위원
무연고가 아닌 분들은 신 추모관에 갑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그리고 신 추모관 짓기전에 들어갔던 사람하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구 추모관은 무연고자가 들어가고 있고,
전철수위원
그전에 구 추모관에 들어간 분들이 신 추모관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전에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14만원을 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먼저 번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 추모관에 안치하는 장소가 상당히 넓은데 지금 각 종교단체별로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종교대로 안치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것 관계없이 일련번호대로 들어갑니다.
전철수위원
혹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복잡합니다. 말이 그렇지 지금도 한 6천여기가 넘는데 열쇄관리도 그렇게 되면 열쇠 찾아주는 것이 도저히 찾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련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안치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디다. 그것을 종교별로 하던지 구분을 해서 안치하면 좋겠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어디든지 일련번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 28페이지 저소득거동불편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식사 배달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에서도 아주 거동이 불편해서 정말로 우리가 말하기를 불쌍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조사해서 발굴하는가 하고 현재 식사배달을 어떤 식당에 시켜서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 발굴은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각 마을을 출장 가서 또 조사를 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 냅니다. 그리고 식사비는 한 끼에 2,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2,000원가지고 식당에서 그 식사 만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하나의 봉사사업으로 지역별로 교회가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교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갔다주면 읍면동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봉사 식사배달 자활사업 대상자들 그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고정적으로 누구누구는 어떤 곳 어떤 곳 이렇게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고 나갑니다. 그래서 배달을 해줍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지금 2,000원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아까 교회에 부탁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발굴도 복지사들이 무작위로 나가서 하면,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관배위원
복지사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동이면 동 요즘 통장이 되었든 반장이 되었든 확실히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정말 불쌍한 분들인데 그 혜택을 골고루 주도록 하는 시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그냥 무작위로 복지사가 나가서 확인해서 한다면 제대로 발굴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000원은 물론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원 가지고 각 교회에서 더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바라는 거동불편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식사대접이 되겠는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업무보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그 식사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손자들하고 나누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져오면 반절 먹고 남겨서 저녁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그냥 보고 받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분들이니까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과연 우리 군산시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는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장묘시설 질의를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32쪽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을 한다면 1기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추모관 이용료는 영구적으로 10만원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4만원이라면 적은 액수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중간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이래범위원
그러면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군산시민은 승화원을 이용하려면 4만원이고 또 시외 사람은 얼마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2배 8만원 받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승화원을 이용하려고 보면 사망진단서와 그런 부분을 서류를 구비해서 경로복지담당이 와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돈을 납부를 하여 승화원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도를 개선할 수 없습니까? 그 제도라는 부분은 대야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거주하는 각 읍면동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면 꼭 우리시에 와서 경로복지담당을 만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고 바로 승화원을 갈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꼭 시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청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가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언제부터 바꾸어져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전혀 읍면동에서 처리를 않고 있던데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아니요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다 발급해 줍니다. 시청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승화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에 가서 발급해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주의를 줘야죠.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러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좀 장묘문화의 변천에 따른 화장납골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승화원에 근무하는 사람 자체부터 우리시에 가서 경로복지담당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돈을 납부하고 가져오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작년에 확실히 느낀 사람의 한사람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잘못하시는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청에서 발급해주는 사람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 거주자입니다. 인접 시군이나 그런 사람은 저희 시청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승화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바로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 하루에 12기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게 됩니다. 연간 전부 화장한 것을 365로 나누면,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으면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특별 수당 다 주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고 적게 소요되는 데가 있고 길고 짧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심야전기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달 20일경부터 저하고 복지과장하고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개 농촌지역은 20명 내지 30명씩 계시고 시내에 많은 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계신 곳은 많이 있고 조금 있는 데는 조금 있고 한데 사실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305개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실지 농촌지역에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좋은 시책이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경로당에 20명이 와 계시면 그분들이 대개 농촌에는 혼자들만 계시니까 집에 계시면 집에 난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도 거기에서 해결하고 저녁까지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또 아까 문무송 위원님이나 하영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제대로 난방하려면 한 달에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10만원 드렸고 금년에 12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아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10만원을 더 드렸습니다. 가장 혹한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 새로 짓는 것은 심야전기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공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연료비를 올려줘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새로 짓는 것은 태양열이나 심야전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앞으로 추진계획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거기에 하루 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하루 이용인원이 15명 정도 적게는 5명, 이렇게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합니다.
문무송위원
많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많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옛날 명산동사무소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1일 평균 38건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평균은 아닙니다.
문무송위원
적을 때는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적을 때는 다섯번도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 생계대책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자판기 영업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할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시청부터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장애인단체한테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양해해주시라고 해서 저희시도 100% 다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장애인들 생계지원대책으로 해서 많이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본 위원이 볼때는 물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취지에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자판기 영업같은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공공기관의 자판기영업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고 나서 후에 보면 결과가 약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민원실 치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민원실 뿐만 아니라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시민문화회관 이런 데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세요.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에 수거식 화장실을 포세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있는데 기 시행이 150세대를 했고 금년도 100세대를 할 계획이고 950세대가 남았는데 금년에 100세대를 하면 950세대 이런 계획으로 한다면 10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가구당 6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본인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해서 빨리 한번에 다 해줘버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시 행정이 10년이나 놓고 한다면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39가구했는데 금년에는 100가구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검토하셔서 바로 단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합시다. 뭐니뭐니해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사람사는 맛이 나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1월 29일 개복동 윤락가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해서 유감이나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사과 한말씀도 없이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용납 못합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장께서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업무보고만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데 이런 나태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은 본 위원은 용납을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1년 4개월 보름만에 유명한 아주 오명을 씻을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주무국장이 누구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난 번 조례심의 때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사과를 드렸습니다.
박풍성위원
사과를 한번 정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연 생각이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도 인간인데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저희 소관 업무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오늘 사과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위원
지휘 감독하는 국장께서 좀더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고 지휘체계를 좀더 강도높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군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사는 군산 외쳐봤자 소용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오명을 우리 군산이 유명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명해져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생각이 안 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생각이 안납니다.
박풍성위원
그러실줄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위생과장! 유흥주점을 허가하는 관청이 어디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입니다.
박풍성위원
그렇죠! 이 과장께서는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장으로 다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업무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위생업무하고 환경업무까지 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런데 국 주무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지휘감독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과장!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시청은 주택과에서 2층을 주택으로 허가했고 밑에는 유흥업소이니까 밑에만 감독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
박풍성위원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층은 주택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 밑에만 위생검열을 한다”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스컴에 말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고 정직하게 사나이답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장!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박풍성위원
다시는 군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풍성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42쪽 환경오염물질배출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현황하고 4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하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8페이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던 업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치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산먼지사업장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비산먼지사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비산먼지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면 이것이 현황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12월 연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수치를 집계해서 금년 상반기에 2월에 끝날수도 있고 3월에 끝날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기준으로 집계를 잡은 것입니다.
하영태간사
그렇다면 비산먼지사업장을 제외한다면 이 숫자하고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는 저희들한테 신고나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사업장은 수시로 사업이 끝나고 종료가 되고 그래서 집계를 잡은 것입니다.
하영태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비산먼지사업장을 빼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실적하고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615가 되어야 하는데 환경관리청 관할하고 도 관장하고 해서 615가 맞는데 저희가 집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태간사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대로 비산먼지 사업장을 빼면 637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697이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하영태간사
이것이 잘못된 통계이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하영태간사
그렇다면 이 통계도 틀렸습니다만 보고서가 좀 소홀히 되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청정연료 전환시설 대상은 현황이 없습니다. 여기에 없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
하영태간사
처음 청정연료 전환시설 대상이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몇 년도에 얼마를 전환하고 또 금년에는 4개를 한다고 했는데 4개가 어디어디인가 무슨 시설인가 최소한 이 정도로는 현황이 나와야 될텐데 막연하게 대상 업소가 몇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속만 하겠다 군산시에 아파트가 하나둘 있는 것이 아니고 4개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다 동도 모르고 단속만 하겠다는 뜬구름 잡기식의 통계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통계도 틀렸고 그리고 청정 환경업체도 현황도 안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고서도 환경오염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만 미화를 시켰는데 어제 아침에 KBS 7시 뉴스에 우리나라가 환경지속성 지수가 세계 136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한 나라인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오염된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고 어제 오늘이 아니고 군산시만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이 오염되어서 후진국보다도 못한 오염된 평가를 받아서 되겠는가 이제라도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예방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서 좀 환경이 저감될 수 있도록 근무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정연료 대상은 자동차라든지 청정연료차량이 50개소에 현황은 청정연료 전환은 50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환대상은 문화 삼성아파트, 나운 현대백조아파트, 조촌 삼성아파트, 사정 금호아파트입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나열하지 못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영태간사
현황이 그 정도는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현황도 없는 단속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총 대상업소가 몇인데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 까지 전환해야겠다 금년도는 어디어디 전환해야겠다 하는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45쪽입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직원 26명이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월 1일이면 학교도 개학하고 해서 학교집단 급식소 이 부분은 식품위생담당에서 하고 있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이래범위원
집단 급식소 신고관리와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도관리, 조리사, 영양사 면허관리 지금 식품위생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이래범위원
전번에 대우 자동차 집단 급식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 부분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집단급식소는 보존식품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72시간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식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집단 식사를 하신 회사 직원들의 가검물을 보건소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검출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급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 위생관리를 또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업소 지도 점검을 6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대우같은 집단 급식소는 우리시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입니다.
이래범위원
학교 급식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관할입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거기에 관한 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 부서에서 지도점검 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도 역학조사를 현지를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음식을 관리를 잘못했거나 위생관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관할 교육장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식품위생담당과 함께 과장께서는 집단 업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잘못드렸던 부분은 학교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회신을 해드립니다. 그것을 정정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입니다. 44쪽 휴게음식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뭣뭣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휴게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음식은 차 종류만 파는 순수한 다방 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빵이라든지 음류수를 파는 제과점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휴게소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다릅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명칭상 휴게소이지 허가 자체라든지 신고는 아마 일반음식점으로 휴게음식소란 명칭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점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팔고 하는데 이것은 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휴게음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술은 팔 수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휴게음식점에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커피, 빵 종류는 팔 수 있는데 술은 못판다, 그러면 우리 식품단속원들이 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단속좀 잘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판기는 어디에서 점검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자판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자판기 점검을 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자판기에 대한 점검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자료검토)
전철수위원
자판기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에 보면 자판기가 실내에 있지 않고 도로주변에 있어가지고 자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주변에 있는 것은 아침에 청소해도 차량들이 다니면 바로 먼지가 나서 자판기에 다 끼어드는데 그런 데에 설치해놓고 자판기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특별히 방금 학교주변을 이야기했는데 학교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다른 것 점검보다도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물었던 것 휴게음식점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으로 허가 낸 사람들이 휴게음식점에서도 술을 팔 수 있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신고는 안 들어와서 다행인데 그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2002년도까지 아파트 다 청정연료를 쓰게되어 있죠?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벙커시유 사용하는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51개소입니다.
김종식위원
51개소인데 금년까지 우리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2006년까지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4군데하고 2006년까지 나머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위생과에 명예식품감시원 몇 분이나 됩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현재 명예감시원이 5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분들 신분은,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각종 시민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주부클럽이라든지 개인도 있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감시원들이 부정식품이라든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그분들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주부님들이 식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같이 지적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명예식품감시원들도 어느 정도 식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신규로 명예감시원에 위촉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감시요령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명예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이다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는 것을 알고 있고 신규의 경우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그만 설명하시고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보면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6월에 월드컵도 개최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로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명예감시원제도라도 많은 인원을 증원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하고 합심이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인력이 적어 가지고 힘이 못 미쳐서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인원을 증원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 사항이 접수되어 긴급히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청소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은 4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48쪽입니다. 지금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물가상승 및 타지역 비교를 통한 종량제 봉투가격인상해서 15%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5ℓ짜리가 15원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10ℓ짜리는 20원에 제작하고 있고 20ℓ는 31원, 50ℓ는 65원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가격은 5ℓ가 60원, 10ℓ가 110원, 20ℓ가 200원, 50ℓ가 460원에 판매하는데 지금 15%를 인상한다면 5ℓ짜리가 60원에서 69원이 되고 10ℓ짜리가 110원에서 116.5원이 되고 20ℓ짜리가 200원에서 230원, 50ℓ가 460원에서 529원이 되는데 지금 타 시도도 이렇게 15% 정도 인상한 데가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저희가 15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65% 정도 됩니다. 이것이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50ℓ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이 65%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격편차가 많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가격편차가 많은 것은 몇ℓ짜리가 제일 많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5ℓ, 10ℓ짜리가 많습니다.
이래범위원
5ℓ하고 10ℓ를 인상요인을 잡고 있다, 20ℓ와 50ℓ는 그대로 놓아두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것도 좀 차이는 있는데,
이래범위원
인상폭으로 10%면 10% 올리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15% 오른다면 상당한 세수가 증대되는데 타 시도도 하니까 우리시도 한다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이것이 타시도는 매년 물가상승율을 연동을 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데 저희는 조례로 그때그때 올리기 때문에 못 올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봉투가격 인상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어떤 부분이 몇 월로 못박아있지는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몇 월로 되어 있지 않고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남성환경관계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진행사항 이야기 해주세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남성환경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성산면 산곡리 624번지에 있고 대표는 정광식 씨입니다. 거기서 시설로는 파쇄시설 만 일일간 1,200톤 규모이고 보관시설은 1,842㎡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년도는 98년 11월이고 이것은 문제가 된 것이 용지불법 전용관계와 산림 불법 훼손관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 건축 폐자재 콘크리트같은 것을 부셔 가지고 거기에 적치해놓은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많은 양의 건축 폐자재를 거기에 매립했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매립은 안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안 했습니까 쌓아놓은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서동석위원
쌓아놓은 것입니까 매립해놓은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쌓아놓은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청소과에서 그동안에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산골에 있어가지고 산림경계를 정확히 구분을 못했습니다. 건축폐자재 100미리 미만으로 분쇄하면 재활용 제품이 되어서 폐기물에서 빠집니다. 그때는,
서동석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요. 지금 군산시내에 보면 공터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느끼시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서동석위원
쓰레기를 한번 버리면 계속 거기에 더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화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체킹을 하셔 가지고 공터에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시고 전체적인 조사가 되면 얼마든지 토지주에게 처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지금 토지주에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일단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정리해주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셔 가지고 군산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81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이 있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이것은 부산에 광역매립장 상동매립장에 가봤거든요.
서동석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우리나라에 한 군데 밖에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아니 포항은 하고 있고 수도권 매립장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안되는데 공사추진중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실지 발전하고 있는 데는 부산밖에 없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일 400만원값 정도의 생산량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설자체가 환경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은 했습니까? 한번 가보신 사람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도 가보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지금 7,500만원 들여서 가스 포집시설 저희들이 태울려고 세워놓았거든요. 냄새나고 해서,
서동석위원
일단 시설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자원화한다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군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가 생산되는 곳은 부산밖에 없다면서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전국적으로 매립장은 다들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비도 실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사업비를 불과 8억 5,000만원밖에 투입을 않거든요. 그렇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서동석위원
다시 한번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또 환경에 미친다면 어떤 것이 미치는지 하셔 가지고 부산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어쨌든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지만 그 시설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 오염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발전시설이라는 시설도 우리 콘테이너박스 2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들이 내놓아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땅 200평만 빌려드리면 되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매력을 느낀 것이 지금 우리가 주민들하고 마찰있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침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태우면 오히려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가스 포집시설을 만들어서 별도로 태워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서동석 위원님이 왜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않고 하느냐 그런 말씀은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우리 것은 말하자면 가스가 적어 가지고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하려고 왔었는데 전주는 우리하고 처리방법이 틀립니다. 거기는 포장을 해서 쓰레기를 말린 다음에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하는 데만 그 가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쪽에 왔다가 우리한테 와 보니까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서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결될 것이다 그런것 때문에 온 것같고 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되는 사항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이야기는 저희들은 그분들 이야기만 들은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전부 호주에서 들어오는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390개소가 있답니다. 이미 외국은 폐자재를 이용한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종합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친환경적인 시설이다 했다면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매립장내 매립을 하는 것하고 태우는 것하고 그 방법에서 매립하는 데에서 나오는 침출수, 가스 이런 데만 어쨌든 생산단가가 맞는 것인데 지금 세계로 봐서는 삼백몇군데 이백몇군데는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군데밖에 없는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새로운 뭐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부산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부산은 부산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해에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김해에 있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봉투가격 인상을 5ℓ짜리하고 10ℓ짜리 하신다고 했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전반적으로 두 종목이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가격차이가 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만일에 15% 인상을 했을 때 수입증대는 얼마나 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1년 판매가격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15% 인상인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동네 주변 쓰레기를 청소하고 싶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봉투가 몇십원 별것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싶어도 봉투값이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고 저더러 봉투를 지원해달라는 분들을 다수 봤습니다. 그런데 15%는 무리가 좀,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수입행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행정위주로 펼치는 것이 낫지 15%라고 하면 너무나 과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에 2억 2,00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업체 선정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할만한 데는 있습니까? 그때 어디 두군데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두군데 있는데 나포 가나안농장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5톤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소규모이고 대야의 금호환경이라는 업체는 13억원을 들여서 2000년 1월에 만든 공장인데 여기는 아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군데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에 금년부터는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에서 30분 이상 끓여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전에 예산 설명하실 때에는 그렇게 설명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라할까 냄새부분도 좋은 냄새가 난다 열처리할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진척된 부분은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 시장님을 모시고 29일날 시운전을 하려다가 개복동 사건이 나서 추진하다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시장님 모시고 가동상태같은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이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인데 폐기물 매립장 관계 우리시에서는 땅만 제공해주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민자 100%로 자기네가 사업비를 다 들여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전기를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전기는 한전에다 파는데 지금 650㎾면 1일 100만원 값의 전기를 판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만원값에 대한 2%를 세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는 땅만 제공하지 전기 수급계약은 자기네가 한전하고 계약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58페이지 보면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년 계획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년을 시작하는 벌써 2월이 중반기로 접어드는데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고 식당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나같은 이야기가 군산에 오면 어디 식당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횟집도 찾아가기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에 와서 무엇을 봐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헤매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와 같은 관광코스가 전혀, 매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 매년 군산은 불꺼진 항구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오래 되었는데 2월이 다 되도록 다른 지역에 가보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 그 지역을 홍보하는 하다못해 팜프렛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내 팜프렛을 제작한다 안내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에 주고 어디에 보내려고 합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군산 인터체인지를 막 나오시면 출구 앞에 콘테이너박스로 유리로 해서 관광안내소를 잘 해 놓았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멋있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산시 안내에 필요한 팜프렛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우리 관광통역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지도는 최근에 제작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팜프렛 책자는 어제 오늘 만든 것이 아니라 매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쉽게 시내에서든지 아니면 군산관광호텔도 어쨌든 잘되던지 안되던지 있으니까 프런트가 있고 또 조그마한 장급의 여관들도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서 그런 데에 몽땅 쌓아놓고 투숙객이 그것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잠을 자면 프런트에서 쉽게 한장 얻을 수도 있고 우리도 어디 외국같은데 가면 그렇게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도 되고 또 도우미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도 이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되어서 관광객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외지에 있는 자금이 군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차이나타운을 보면 대상지역이 군산시 영화동, 내항, 구 선우목재부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군산에 중국 사람이 몇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데이터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총 352명입니다.
서동석위원
현재 거주하는 중국사람이 352명입니까?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조사한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몇 가구 입니까 세대가?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외국인 등록이 총 24개국 사람으로서 739명인데 중국사람이 타이완 180명, 중국본토 171명해서 352명입니다.
서동석위원
가구수로 몇 세대 가구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가구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352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물어본 352명이 지금 서울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여기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불과 중국사람이 15가구인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중국사람에게 물어보십시요. 본 위원도 중국사람한테 물어본 이야기이니까 중국사람한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중국사람 당신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그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던 중국사람을 알려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차이나타운이라면 자연적인 타운이 조성된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타운 아닙니까 지금 중국사람 가구가 몇 세대 없습니다. 중국학교에 가도 우리 한국사람밖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경목재 부지는 이미 개인이 샀습니다. 거기에 우리 차이나타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대상 부지를 했었는데,
서동석위원
영화동에도 중국집이 안되어서 그 사람들 다 이사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용역비를 4,000만원 책정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전주도 지금 차이나타운을 한다고 했다가 거기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옥란호에서 오는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 세관이 심하게 한다니까 안 와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먹고 많이 사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E마트나 대한통운 마트에 들려서 물건 사 가지고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결국 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이니까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청소년단체했는데 9개 단체로 군산청소년회의소 외 8개 단체라고 했는데 청소년회의소가 맞습니까 청년회의소가 맞습니까? 우리 군산에 청소년회의소 하나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청년회의소가 맞습니다.
서동석위원
청년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은 없고 다들 40살 30살씩 먹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회의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의소도 다들 그 사람들이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 우리 청소년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단체를 정말로 전시성 행정말고 실질적으로 뭘 한가지라도 줄 수 있는 또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 행정을 1년 동안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이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면 정말로 사람들을 다 뺏깁니다. 뺏기니까 문화도 피부로 느끼는 문화를 제공하는 우리 군산시의 주무과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저도 해망동 같은 데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는 주로 밤에 갔었는데 낮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 믿기로 하고 지금 보면 아래에 청소년 유해업소일제 단속을 연 2회 7월하고 11월에 하는데 건전청소년 육성 기여라든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행정이 손이 못미치니까 연 2회를 하겠지만 어차피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횟수를 더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58쪽 관광객 유치 홍보라고 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은파 유원지 방죽을 진흥공사에서 관리하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농업기반공사.
전철수위원
그것이 농수로 사용하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농업용수죠.
전철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물을 퍼담을지 모르겠는데 관광객들이 이야기하기를 뒤에 금강물이 가득한데 왜 은파유원지 물이 바닥이 나냐고 묻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저쪽에서 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곧 퍼담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유원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 이야기해서 물을 퍼담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사지을 물을 시기에 맞추어서 물을 양수를 합니다. 양수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농사에 필요할 때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물을 항상 안 담아 놓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파에는 농업용수로 안 씁니다. 그래서 물을 안 품어놓고 있기 때문에 물을 거기에 꽉 채우려면 1년에 4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국민관광단지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농진공사하고 관리전환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업용수로 그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수리조합때 물 품어놓았다가 팔아먹고 했는데 지금 농수로가 잘 되고 금강물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든지 저쪽 옥구저수지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을 관리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물부터 품어 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돈이라도 해서,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돈이 들어야 되니까,
전철수위원
보기 싫지 않게끔 물을 품어 담아야 관광객들이 보고 물이 많구나 하고 하다못해 오리라도 타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전 위원님 말씀을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양수중이랍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금년에 우리 과장께서 특색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보세요.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은 벚꽃예술제하고 종합예술제를 주로 해서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했고 또 각종 체육시설 궁도장이나 암장 이런 것을 시설해서 전국대회같은 것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금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석배를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유치하면 총 참여인원이 한 5천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로 않고 풀리그로 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간동안에 계속 주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주안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문화관광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도 과장을 하시는데 전년도에 과장께서 일을 추진하신 것을 보면 기대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대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산시에서 대통령배 장관배 총리배라도 할 수 있는 체육경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군산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배 쟁탈전이라든지 총리배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정도는 군산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꼭 올해는 한번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우리 군산에는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활성화 방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보령시의 톨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해수욕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는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자신 있게 안내도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안내도 못 봤습니다. 지역구 의원인데도 못 봤습니다. 잘 눈에 띄이는 곳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녁에 톨게이트에 들어와 보면 군산은 암흑입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유인물이 하나 들어왔더군요. 임실군에서 하프 마라톤대회라고 해서 팜프렛이 들어왔는데 제1회 임실군 하프 마라톤대회 「김양곤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 제패 기념」해서 임실군에서 하프 마라톤대회가 열린답니다.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대회를 군산에서 유치를 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서 비응도까지 한 6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전국 여성 마라톤대회를 유치를 한다면 아마 특색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비응도는 달리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만금이 끝나게 되면 이어서 전국 여성 마라톤대회를 한다면 군산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우리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올 1월 1일에 오성산 올라가 보셨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인효위원
해맞이 축제에 오셨던데 그런데에는 해뜨는데 아주 장관이지 않습니까? 돈 몇십만원 정도 주면 농악단 와서 풍악을 울리고 우리가 해맞이를 기분좋게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신경 써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낀 것인데 해맞이와 해넘이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던 부안에서는 해넘이 축제하지 않습니까? 김제 지평선 축제해서 얼마나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기왕에 하시는 것 우리 군산에 우두농악, 좌두농악이 있는데 군산시립농악단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이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 것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내놓고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기타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최치원 선생 학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발굴해서 군산의 문화를 정착시키면 좋을 텐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께서 올해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군산이 문화예술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55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하면서 12개 사업에 8,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전국 국악경연대회, 정월대보름굿, 민속놀이 및 농악경연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춘·추계 석전대제, 그 다음에 12개 사업인데 그 사업이 무엇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전국 국악경연대회, 정월대보름굿, 민속놀이 및 농악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춘·추계 석전대제, 윤리선양사업, 중동 풍어기원제, 아동농악육성지원, 시군 농악경연대회, 노인농악육성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월대보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12일이 설날이니까 대충 보면 26일경인데 그러면 대보름굿 행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옥서입니다.
이래범위원
대보름굿은 예산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600만원입니다.
이래범위원
대보름굿은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전통 문화 보존 및 전승이 형식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웠으니까 12개 종목을 쭉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특색 있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 과장으로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내실이 전혀 없이 형식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56쪽 시립예술단 공연 추진해서 시립합창단이 47명, 시립교향악단이 55명해서 10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이 12회, 시립예술단 각종 음악회 실시가 11회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주지만 과연 이 부분들이 12회, 11회씩 보편적으로 활성화되게 공연을 했고 또 관람객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보면 크게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학교나 마을에 쭉 했는데 학교에서 연주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예를 들어서 호원대학교도 갔다 오고 군산여상에서도 했고 임피중학교도 갔다오고 군산상고도 갔다오고 직업훈련원도 가고 또 대우 자동차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짧게 한 것 말고 학교에서 정식으로 지원요청하고 기업체에서도 앞으로 교도소 같은데 거기에서도 지난 번에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지원요청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립합창단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을 한다면 47명이 전체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쭉 파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 분야에서 4명이 할 것 있고 2명이 할 것 있고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면 당장에 소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12회, 11회를 공연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한사람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안 빠집니다.
이래범위원
교향악단도 그렇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연주할 때는 빠지면 안됩니다.
이래범위원
아니, 체크한 것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일단 체크는 제가 직접은 안 했는데 직원이 가서 체크는 합니다.
이래범위원
12회, 11회 하는데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앞으로 그 부분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지금 예술단만 책정되어 있지 1년에 보면 예술단 보상비가 5억 1,3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상을 해줘가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시민에게 오느냐, 그런 부분은 마지못해서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이 있으니까 계속 지속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이인효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5페이지 문화예술의 창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군산의 유일한 관광자원인 100리길 벚꽃이 많이 훼손되었고 또 벚꽃아가씨 벚꽃예술제 대회라고 열지만 벚꽃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안됩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매년 하는 행사인데 도로변에는 없지만 운동장 안에 들어가면 벚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참 좋고 또 옛날 같지 않고 하구둑 나포 저쪽이나 임피 그런 쪽에도 벚꽃이 식재가 되어 있고 공원에 가시면 좋고 또 은파도 벚꽃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변에 없는 것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으면 더 금상첨화죠. 그런데 도로변에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덕종위원
이미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없어진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대야에서 군산까지는 벚꽃을 살려놓았어야 하는데 이미 없어진 것은 도로가 넓어진 후에 다시 해야 소용없지만 앞으로 이 벚꽃을 다시 심을 수 없는지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것이 군산에는 적습니다. 지금 목천포로도 다 뺏기고 있고 또 군산의 경기도 사실상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관광을 생동감이 넘치도록 군산에서 먹거리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서 군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총괄적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여성을 대표하는 과장님으로 한분 유일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를 매스컴에서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하는 것은 정확한 누군가로부터 교량역할이 필요합니다. 교량역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잘 하고 계셨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여성에 대한 정책을 집행부에 반영하는 주무과장이시니까 말로만 하는 그런 사회참여를 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30% 여성에 대해서 어쨌든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반영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만 봐도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아까 29%인가 되어서 거의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진급할 때 보면 항상 같은 동일선상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거기까지 가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서동석위원
그 고통과 아픔을 서로 상대 입장에 대해서 역지사지(역지사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다수 보면 그냥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과장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밑에 있는 후배 계장들 직원들 배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여성 스스로에게 낮추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량역할을 후배 공무원들이 좀 선배공무원을 쳐다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여성이 사회참여하는데 교량역할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정량의 퍼센트 이상은 동일선상에 두지 마시고 그런 것도 아까 인원도 받고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각종 위원회나 인사상에 과장님이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준다 라는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대표자들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행부에정확히 전달되어서 실현되는 과정까지가 도중에 많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성 스스로 그것을 커트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과장님 받으셔서 그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과장님이 만들어서 집행부나 의회에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성 행정 전시성 여성을 위한 것 말고 여성 스스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저희동만 해도 남자 여자 비율이 6명 남자가 많습니다. 12,000명 가까이 되는 경암동의 인구 중에 반절정도가 여자입니다. 6명 남자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역할이 많은데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량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항상 생각하셔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까 말고 내가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과장님으로 정년하실 때까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과장님이 여성의 대변인이다 대변자다 참 저 사람 본이 되도록 나도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과장님으로 크게 남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과장님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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