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해전 의원 발언
해전
정해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 12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시기 및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상위법 개정에 맞게 무안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1순위로 하고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규정하여 무안군세 제36조 제2항에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시기를 현행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개정하여 충분한 납세시기를 부여하고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서 한달 늦춘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개정하여 1기분 자동차세와의 중복 과세를 피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안군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명확히 정리하여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서 무안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의 감면조례 설치목적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전염병예방 개정으로 나환자가 한센환자로 병명이 바뀜에 따라 제4조의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제9조 제2항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여 경감방법을 명확히 규정코자 합니다. 또한 99년 3월 2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군세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해전
정해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로써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5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진지한 자세로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보고 한 군정보고의 내용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 하나 착실히 추진될 때 보다 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군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두루 살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