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어제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에게 소찬을 제공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업은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안전표지판, 표지병, 노면표시를 대상으로 하며 총 구예산은 6,500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금년 1월 29일 공문 통보된 시 배정사업은 7,187만5천원이 시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1억3,684만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개교되는 남촌초등학교의 경우 도로확장이 보상관계로 지연되어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습니다. 또한 소래초교의 경우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20개소, 횡단보도 노면표시등을 공사하였고 구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작년에 설치했으며 금년에도 추가로 과속방지턱 2개소, 천천히 표지판,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간석3동 224번지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시에서 당초 직접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저희 구로 배정된 그러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고서류 작성시점 이후에 와갖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구월4동 모래내시장에 10억6,475만5천원이 내려왔고 또한 오늘 아침에 시에서 배정된 그런 금액은 간석3동에 공원촌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당초 2층 3단에서 3층 4단 규모로 확장하여 40면이 늘어났는데 2억4,700만원이 시에서 배정됐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373쪽입니다. 주정차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중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차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제거 21㎞,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15㎞, 주정차 표지판 신규설치 및 정비 40개소에 총 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은 149개 구간에 173,829m, 버스전용차로는 5개 노선에 20.9㎞를 대상으로 인력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까지는 시청에서 문학경기장까지 불법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매일 07시부터 밤 21시까지 교통과 전직원 및 공익요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총 7,550만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 정류소 승강대 10개소, 노선도 10개소를 신설하고 기 설치된 승강대 노선도중 탈색 및 훼손물 100개소를 재설치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150개소에 대하여 정차선 재도색 및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버스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택시, 화물, 마을버스, 전세버스등 총 4,142대를 대상으로 결행 운행, 무정차 통과, 제복 미착용, 승차거부 등에 대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및 점검은 매매업 38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92개소 등 333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시설 기준 및 관리 활용실태, 중고차량 적정 수수료 징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2회 실시하고 무등록 업소에 대하여는 연4회 실시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정리는 정기적인 관내순찰과 주민신고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월드컵 대비 특별정비 기간을 2002년 5월 설정 운영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진력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 중점 추진은 교통안전대책추진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교통안전시책을 심의하고 이 확정된 사항을 각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교통질서 준수 및 교통안전에 대한 붐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인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1월 24일에서 25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관내 초.중.고생 6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또 다시 여름방학때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예비 운전자인 청소년들에게 교통봉사 활동을 체험을 통하여 대중교통 경험과 교통문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입니다. 대문,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설치 비용의 50%를 세대당 최대 150만원까지 무상 지원됩니다. 지원 절차는 보조금 신청, 확인, 주차장설치보조금 지급, 사용점검 등으로 추진되며 2002년도에는 예산액 9천만원을 계상하여 한 세대당 150만원씩 60가구에 대한 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지원코자 참고로 작년에는 8가구에 96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82쪽입니다.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관공서,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밀집에 따른 차량 유입의 증가로 교통체증의 심화,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구월 1, 3동 지역의 이면도로 정비입니다. 노상주차장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교통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10억원은 인천시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며 2002년 상반기중에 구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CCTV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구월동 모래내시장 주변등 관내 고질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 CCTV를 설치하여 구 상황실 원격조정을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단속 인원 및 시간이 한계성을 극복하고 도로기능의 회복과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장비설치 소요예산 및 상황실 확보후 1단계로 종합문화예술회관등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무인 CCTV를 설치 운영한후 상시 불법주정차 지역 5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384쪽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다섯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한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네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지금 우리 야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

주박차.

주박차 개념은 우리가 화물주차장법에 의해서 주박차는 9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박차는 종전에는 전부다 과태료 징수가 됐었는데 현재로는 주정차 단속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 주택가나 그런 데다 화물차 세워놓은건 단속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과태료를,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가능하고요, 주정차 금지지역이 아닌 구역은 단속을 못합니다.

그건 또 무슨 법에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8조에 의해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고가 뭐냐면은 경찰청에서 고시된 주정차 금지선 황색선이 도로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거고 고시가 안된 그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찰 권한이고?

고시는 경찰권한이고요 단속은 저희구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 애매한데 어떻게 그려진 데는 단속이 되고 안 그려진 데는 단속이 안 된다는 것도 약간 애매한데요. 지금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 밤에, 화물차들 때문에 코너 같은 데를 꺾지를 못할 정도로 얄밉게 대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동네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은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단속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어떤 도로에서 모퉁이에 인제 도로교통법에는 5m, 횡단보도로부터는 10m는 황색 주정차 금지선이 그려지지 않았더라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의 한 예를 들어보면 7단지 하고 8단지 사이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차를 다닐 수 있게. 근데 양쪽에 화물차를 세워 놔가지고 커브를 꺾지를 못해요.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걸 한번 나가서 점검을 좀,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주시고. 또 나는 다른 동네는 별로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방치 차량 있죠? 부서진 채로 있는 차. 그건 견인해다 어떻게 합니까?

견인해다 폐차사업소로 견인합니다.

근데 아직도 상당히 많이 방치돼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거 점검 안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저희 교통과로 공문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치차량 담당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인제 남동구 전지역을 카바를 하다보니까 그때그때는 못하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내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서너대를 봤거든요. 내 집 주변에서만 한 서너대를 봤는데 그게 그렇게 견인이 안되고 조치를 못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인제 무단방치차량은 번호판이 없다든가 뭐 거기에 쓰레기가 담겨있다든가 이게 완전히 인제 방치된 차량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저희가,

뭐 유리창이 깨져있고,

네, 즉시 견인이 되는데 일반 인제 이것도 개인적인 그러한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진 이걸 치워주십시오 하는 공고도 스티카도 붙여야 되고 멀쩡한 차량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인제 부서진 차량 같은 경우는 신고 들어온대로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것도 곧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걸 좀 중점적으로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중점, 뭐 월드컵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시 주정차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요 밤에는 그럼 우리가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밤에 누가 단속합니까?

밤에 인제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9시 이후부터 익일 아침 6시 59분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른 건축과나 건설과 도시정비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장님이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주정차 돼있는데 그랬더니 건설과장이 그러셨나,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이 물론 교통과 소관이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도저히 거기까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물론 자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해 하는 중 하나가 적은 도로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삼환아파트하고 목욕탕하고 사이에 조만한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시내버스로 바뀌었지만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양쪽에 차를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그 시간 이후에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이 마을버스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마을버스가 멈추니까 다른 차도 다 멈춰버려요. 오히려 야간에 교통체증이 생겨요, 거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밤에 그거 단속할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현재 공익요원이 스물두명이고 단속원이 세명인데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A조, B조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 경기라는 대명제 때문에 시청을 찾는 FIFA나 어떤 VIP들이 문학경기장으로 가기 위한 우리 남동 관내를 가는데 너무 엉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다른 데 단속을 잘 못해드리고 있는 점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병무계에도 공문을 넣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확보 되는대로 구에서 들어오는대로 전입 들어오는대로 교통과로 우선 줘가지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일요일날 소래포구 가면 소래포구도 역시 불만을 해요, 저희한테 와서도. 그런데 일요 근무도 시키고 또 야간 근무도 이렇게 할려면은 어떤 자원 확보만 된다면은 저희도 하여튼 근무를 뭐 A, B, C조로 하든지 3교대로 하든지 해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본위원이 만약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자체를 용역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거 단속 잘될텐데. 교통과에서 굳이 안해도 될테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지적에 앞서서 시에서도 각 구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실질적으로 안돼서 용역을 시 단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뭐냐면 도로교통법과 또 어떤 일용직이나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단속권이 과연 위임이 가능한가 이런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는대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아마 일반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아마 단속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단속에 대한 업무보고나 감사사항은 없을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그 업체를 맡는다면 황금알이지 뭐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똑같은 문제인데 등기소 앞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등기소 앞에, 일단 가드레일을 전번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아직 안했잖아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어요?

네, 네.

아니 그걸 꼭 박지 말고 임시로 한번 놔 보는게 어때요. 그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임시로요?

네.

저도 어제 등기소 앞에를 가봤거든요, 저쪽 순찰돌다 이리 오는데 어떤 차량 한 대가 등기소에 딱 대놓고 운전기사가 없어지고 그냥 대놓은 거에요. 양쪽에서 차가 서로 가지도 못하고,

네, 오도 가도 못해요.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가드레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만약 가드레일을 하면 가는 차량이 전부 멈춰야 되니까. 아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임시로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원천적으로 할려면 등기소가 이전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가드레일을 임시로 설계하지 말고 임시로 설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신 다음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 무작정 설계해서 그걸 영구적인 가드레일을 박는다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하시라고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차 단속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볼라드 얘기도 나오고 인도상에 주차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볼라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본위원이 어제 우리 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교통과에 단속 요원이 부족하다 하시지 않습니까, 늘?

네.

그렇다면은 각 동에 주차단속권을 부여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어떤 인도상에 주차 돼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에다가 책임을 좀 전가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주차금지선이 그어 있는 곳에 차들이 정차나 주차가 돼 있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할당 권한을 주면은 한결 더 우리 교통과에서도 업무가 분담이 되고 나름대로 또 세세히 하는게 주정차의 단속이 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하도 인천의 교통이 엉망이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함께 시에 합세해가지고 주정차 우선 단속 경고 딱지를 붙였었습니다, 스티카. 그때 저희가 구.동.과.출장소 공무원들을 단속공무원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마다 해당된 인원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속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겠다 앞으로?

네.

그동안 해왔는데 인사이동, 각 동에도 그거 줬어요, 단속권을 주고 소방서까지 소방대원까지 다 줬는데 인사이동 돼갖고 조금 인제 바뀌었으니까 올 다시 정비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 사무관들이 동장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분한테 각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스티카 발부를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되는거지 그거 무슨,

그건 안되죠. 그건 안되고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속원을.

단속원을요?

네, 네.

임명하게 돼 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동에다가 그런 권한을 부여하면은 한결 업무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을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아직 저희가 뽑지를 못했는데 우선,

아니 대전에 있는 회사에다가 지금 맡겼다면서요.

4개소에 설치하는데 한 3억5천정도 된답니다.

이게 저 주정차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예산 보고한적 있어요, 저희한테?

예산 보고 안했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계획을 지금 벌써 이미 대전에다 맡겼다면서요?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따지는거지. 이거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려면은 이런 기계로 갖다 단속할려면은 얼마 정도가 드느냐, 아직까지도 정확한게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수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거죠.

요건 그냥 교통과장이 금년도 사업할 기획으로 특색사업을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추경이나 어떤때 예산에서 다시 해가지고서 보고를 드릴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릴거에요.

요런 계획을 잡아서 갖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드린 겁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업 우리 구에 선정된 업체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견인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청 앞쪽입니다.

네?

시청 앞쪽, 시청앞에,

어디에요 정확히.

일반 현황보시면요, 교육청 바로 앞에 킴스 뒤쪽으로.

아니 거기다가 견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기 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요 금년도. 왜 그러냐면요 차를 견인 당하게 되면 견인당한 보관료하고 견인당한 과태료를,

거기 무슨 땅인데요 거기가.

개인 땅인데 이 회사에서 얻은거죠. 세를 든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청 앞이다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 가장 중심된 지역입니다, 네? 아무리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을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청앞에다가 땅을 구먹구구식으로 급히 구해 가지고 하게끔 그런 선택한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외곽지역 남동공단 쪽이든 우리 남동구 안에 외곽지역으로 빼가지고 보기 좋지 않은 시설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도 그런 시각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게 몇 년단위 계약입니까?

5년입니다.

네? 그럼 빨리 권고해가지고 시 외곽쪽으로 빠지게 해서 남동공단이든 많아요 부지가.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업체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격이 된다고 그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협조해서 라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시청앞의 땅 얼마나 비쌀거에요 또. 우리 이거 뽑을 때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서류를 검토해 봤지만은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안 부여돼 있어요. 그냥 집어 넣어놓고 자기 친척이고 뭐고 다 몇십명 집어넣고 거기서 되면은 막 그런 식이다 보면은 이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제 10개 구군,

하여튼간 잘못돼 있어요, 그 방식이. 그래서 부지까지도 딱 어디 부지 딱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못박아서 들어오게끔 서류가 들어와야지 당첨되고 나서 땅 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냐고 세상에.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된 행정이었으니까, 잘못돼 있어요 하여튼 시에서 준거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서 남동구청만큼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시청 앞이라는건 빨리 외곽쪽으로 옮길 수 있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 무인 CCTV는 요거는 제고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우리 강남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같지 않아요. 강남하고는 남동구하고 많은 차이가 날거라고 보거든요. 자동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무슨 어떤 경고 메시지 하는 쪽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단속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런 CCTV를 설치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 동에다 그런 권한을 주고 뭐 하다 보면은,

근데 인제 이런 면이 있어요. 위원님 주장하시는 그런 객관적인 면도 계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는 지금 구로 업무가 다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구 홈페이지 가서 한번 직협에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내용 보면은 일단 구로 위임되고 다 그랬는데 왜 동에다 어떠한 특별지시나 뭐나 뭘 조달 시키냐 이런 면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직협에서 구 직협공무원들이 얘기하는건 얘기하는 거고 단속권을 주는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일선 동장 몇분한테도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해서 들은겁니다 이게. 우리 교통과장도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안타까울 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도 말이에요 인원이 없어갖고 힘듭니다.

알지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용직 공무원까지도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난 구정질문까지 할 사람이에요. 지금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여러분들 도와줄려고 구정질문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권을 서로 상호 그런 관계로 해서 업무분담이 아니라 이거는 그 지역을 갖다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단속권한을 한번 부여하는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작년도에 버스정류장 기둥을 했다가 너무 액수가 많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안세워주니까 올해는 지금 안올라 왔어요?

뭐 추경한다면은 다시 저거해야죠, 뭐.

글쎄 그 추경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예산에 안 올라 왔더라구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됐죠.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됐나?

네.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있으면 다 다시 해야될 형편이 됐더라구 보니까.

추경할 때 좀 도와 주십시오,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하여튼 단속하는 반이 얼마 없죠?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공익요원.

공익요원 스물두명입니다.

스물두명?

네.

버스승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승강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배려해주고 우리 구민들이 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갔다 왔는데 꾸리찌바에 가서 보니까 버스승강대가 말입니다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길쭉하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리로 돼 있는데 그 더운 나라인데도 시원하고 통풍이 잘되고 참 그거 우리가 배울만한 부분이라고요. 버스승강대를 우리는 350만원 들여서 만드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 한 제가 볼 때 몇십미터 되거든요 길이가.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눈 비도 피할 수 있고 참 의자도 딱 돼 있어가지고 좋은데 우리 참, 보면은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도 교통과에서 예산을 또 올려가지고 그죠? 맨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4개 기둥을 해야될걸 3개 해놓다 보니까 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안갖다 내가지고 아마 예산을 상정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들이 인제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고작 승강대안에 서는 사람 몇사람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좀 제가 갔다온 보고서가 있는데 한번 드릴테니까 읽어 보시고 연구를 좀 한번 해보자고 색다르게.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신경써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자꾸자꾸 검토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하나만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22명. 2인 1조씩 해서 다니죠? 두명이서 한조, 그렇습니까?

A조에 한 11명, B조에 11명 해가지고 단속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단속지역에다 배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우로 그렇게 2인 1조 합니다.

그러니까 A, B조로 해가지고 A조는 이쪽 지역에 오늘 단속을 하라고,

아니 A조가 밤까지 밤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킵니다 저희가.

오전반, 오후반?

네, 네

솔직히 아침 9시 이전에는 단속 안해요. 그리고,

그거는 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버전. 버스전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전용차선 한다고?

네, 네.

버스전용차선 제대로 하나요?

아이 서창 요기 분기점에서 동양장 고 사이까지 한번 위원님 아침에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저희들이.

지금 주정차에 대해서 야간 단속 이런 모든게 잘못돼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특히 금년도에 월드컵때 2부제 운행한다는 그런 언론에서 보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2부제를 운행을 하게 되더라도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으로 도로에다 또 내놔야 된다, 형편이 그렇죠? 본위원장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코자 하는 뜻이 아니라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만들 수 있나 이런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 천상 차는 100대인데 주차공간은 10대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90대는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대형화물하고 버스는 어느 외곽지역에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유도를 시키고 그리고 동네에는 작은 승용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시킬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동구에도 대형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교통흐름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4.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개정조례안 두건과 폐지조례안 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작년 10월 1일 개정 시행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어변경이 있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자체 의료보호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개정하고 지금 안2조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을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진료비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지급 업무가 당초 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인 의료비 내용을 안7조 1항에 삭제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가 96년 7월 4일 폐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국회법 시행에 따라서 용어수정과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이 유사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입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법 6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서 11조에 의료급여심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위원회는 존치하되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존치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 제3조의 내용중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다음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누락되어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 제4조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유사 위원회의 정비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유사한 위원회인 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 1항의 삭제는 이 조례 제정 목적이 구 내무부에서 융자사업통합관리 시책에 따라 당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기금을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여 96년 7월 4일 제정 공포하였던 것으로 또한 이 조례는 구 내무부에서 준칙안으로 시달되어 원안가결 하였던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타당치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조항이 시대성에 뒤떨어지거나 사업성과가 없어 조문의 존재가 유명무실할 경우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본 조례는 1991년 11월 22일 조례 제239호로 제정되어 2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규정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각급 지자체에 본 조례가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김규태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제3조 세입 및 세출의 내용중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다음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조례의 제명을 남동구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조례 제13조의 내용중 구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네,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김규태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0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임창래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교통과장 박동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