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 처음으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8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근거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1조중 “제28조”를 “제34조”로 변경하고, 제5조3항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제3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98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조문변경으로 제28조에서 제34조로 변경되었고, 조례안 제5조제3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자구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의 검토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문변경 및 조례의 자구변경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단어가 바뀌는 것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안번호 299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기간이 1997년에서 2000년까지로 조성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상의 조항을 삭제하고, 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 “노인복지계정에 대한 기금출연금의 조성기간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2억원으로 하며, 매년 5,000만원씩 조성토록 한다” 를 삭제하고, 제5조1항2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99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은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위의 검토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례의 기간만료 조항 삭제 및 자구변경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최종규위원도 말했지만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더 올려서 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번에 보면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촌이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간은 부양을 할 수 있죠?

형제간이라도 한 집에 동거할 때만 부양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복지기금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2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오창영위원님이나 최종규위원께서도 조성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자로만 운용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실정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조성액은 증액을 시켜도 본예산에서는 축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되면 예산편성할 때는 조성금액이 예산안에 편성돼야 됩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기존의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내용이 분리되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되어 삭제조문이 많아지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의 변경내용이 과다하므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동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12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공급처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위탁 공급할 수 있음과, 안 제19조에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유지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기간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300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조항은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운반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관계공무원의 요구시 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쓰레기봉투 중간공급처를 지정하고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조치를 명하고,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t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제2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토지·건물내에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 소각, 그리고 빈 건물이나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통제가 곤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0호로 올라온 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조례안을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조례안입니까?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주요골자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용어 자체가 환경부에서 새로 나온 것이고, 그 다음, 현재는 새마을금고에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간공급처” 라는 말이 이번에 새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다른 사항은 음식물쓰레기조례를 새로 빼놓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의 삭제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내용은 지난번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면 전 조례안은 어떤 겁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아실 거다 싶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전면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안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에 있던 조례는 사용이 안되고 이 조례안대로 구청에서 시행을 할 거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칙에 단서를 달아야 될 건데 달아놨습니까?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만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상은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것은 아니죠.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중간공급처 이것만 신설용어가 돼서 부칙에는

어쨌든 이 내용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가 위임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삽입하다 보니까 고칠 내용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법 조항의 삭제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전에 갖고 있던 조례안을 몇 가지만 개정하는 게 아니고 개정할 부분이 더 많다?

전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의 조례안은 사용을 안하고 이 조례안 가지고 시행할 것이라는 거죠?

예.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에 보시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신고된 업체들을 분기별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공사장 폐기물을 분기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지도·점검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사장 폐기물이 발생되는 자체는 안 6조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지금 현재 5t이상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을 함으로써 5t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5t미만의 폐기물 처리업자가 신고를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수리를 하든 안하든, 수리를 안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신고는 할 때마다 합니까?

발생될 때마다

한 번 신고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시간내 단번으로 끝을 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가 끝이 나면 신고내용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 그렇죠?

신고서를 보면 물량까지, 사업장은 어디이고,

그러니까 공사기간 내에서만 유효하지, 공사기간이 지나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 19조3항에 보면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는 게 뭡니까?

건물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있다면 쓰레기가 자기 땅에 있다면 토지소유자한테 이행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행명령을 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도 안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놨거든요.

그 자체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발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종할 때 제반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과태료 처분은 물론

그러면 조례안에 명기를 안하고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별도로 규칙에 구청장에게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안에도 그 말을 넣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부분은 고발 등” 이렇게 되어야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안에, 다시 15일안에, 1차, 2차, 3차, 그 다음 고발 등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약술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