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운영비로 정액보조비로 2,000만원이 국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계상되어서 2,000만원한도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인건비가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계상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내려준바는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우리구 형편에 문화원에서 자체수입을 개발하도록 하는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흡한것이라 하더라도 자꾸 개발하지 않고 그냥 있을수는 없어서 올해 부터는 각종 문화학교를 확충시키면서 그 이사나 임원님들의 어떠한 자율적인 회비를 더 적극유도하고 해서 문화원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물론 그 계획서 수립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다시 문화원에 보조금 형태로 나가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이 끝나면 우리 정산보고에서 분기별로 우리가 가서 정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제가 부임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자체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문화원 인적구성이 사무국장 하나에다 일반 잡무를 보고있는 여직원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혼자 모든 제반사항을 대단위 문화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여러가지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과정에 그런 일부 오해가 좀 있을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문화원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외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이 재정의 한계상

지금 그런 모든사항은,

동춘당 문화재 행사다 하면 그 예산이 세개예산과목으로 갈라져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집행할수 있는 항목,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경상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된 항목 그렇게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된 항목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되 우리 구에서 집행할수 있는여러가지 제반 시스템을 각종 행사에 제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것은 탄력성을 부여하기위해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에서의 어떤 개입이 많다 적다 그러한 소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번에 걸쳐서 일주일전까지 세번에 걸쳐서 종합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항을 경미한 사항도 있고 또 그러한 집행과정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증빙서류가 미비된 사항도 있고 또 여러가지를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 또는 수시별 정기검사 또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사업별로 수시 결산검사 이런것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각종 회의시마다 특히 대도시지 문화원을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근이 되지않는 문화원을 설립된 연수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화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그다음에 일반시도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설립된지 년수에 따라서 재정상태를 파악해서 차등지원해주기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세정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는 오태진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관련용어를 정비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보완하여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에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라는 용어를 법률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이라는 용어로 구체화하며 나환자가 한센환자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제3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23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대상을 공장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자로 구체화시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으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공장이라는 모호한 대상에서 공장을 영위한 자로 명확하게 하는등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대덕구세감면대상이나 감면율등의 확대나 축소는 없으며 조례의 해석등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8조 제1항에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음반비디오물등 유통관련업이 세분화되고 일부는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 및 요금을 관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방세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