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재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 모두 이해해 주신다면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있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12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중 먼저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가지고 예산액이 259억 9,300만원에서 징수 2월 28일까지 연말폐쇄기까지 징수전망이 279억 6,300만원입니다. 예산대 징수를 해볼적에는 19억 7,000만원이 증감이 됐다 하겠습니다. 비율은 107.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위에서 합계는 생략하고 도세하고 군세가 있는데 도세중 취득세입니다. 55억 1,100만원의 예산액에 징수전망에 62억 5,300만원입니다. 약 7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61억 9,100만원의 예산액에서 징수 2월 28일 폐쇄기까지해서 징수전망이 67억 1,800만원, 5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합계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 59억 5,000만원을 예산액에서 징수를 63억 1,300만원을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3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에서는 83억 4,1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만 징수를 86억 7,900만원 그래서 3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가지고 225억 4,500만원을 목표로 했고 2001년도에는 212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13억 3,700만원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비율은 6.3%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도 역시 합계란을 생략을 하고 도세가 62억 1,400만원이 목표인데 작년에는 55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3,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세도 60억 2,500만원이 금년에 목표액인데 작년에는 59억 9,600만원 그래서 금년에는 약 2,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우선 경상적 수입에서 소계를 보면은 44억 8,700만원이 금년목표였고 작년에는 41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3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에서도 58억 1,900만원이 금년에 목표인데 작년에는 55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2억 8,100만원이 증액됐다 하겠습니다. 약 5%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고성군관내에 작년에 30개법인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법인이 작년에 하반기 이후로 늘어가지고 55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고,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을 조사를 2개읍면 5개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기 상속재산 11,000건에 대해서 작년에 1차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2차로 11,000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실시하는데 조사대상은 삼립개발외 19개 법인입니다. 아까 55개 법인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비과세·감면 적용 적정 여부 및 부도·도산 예상법인에 대한 채권 확보등을 해야되겠고, 또한 재산세 일제조사를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및 신고없이 신증축한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에 못한 읍면을 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신규 과세대상 건축물 전수조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신규 건축물이 그런데 여기에는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중계탑, 무선기지국, 송전철탑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중계탑은 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MBC 하나, KBS 두 개가 있고 무선기지국이 106개가 있습니다. 무선기지국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동통신 중계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전철탑은 고성군은 해당이 있는데 20만볼트이상에 한해서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는 20만볼트이상 송전탑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없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상속재산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2차로하는데 여기서 11,000건인데 예상이 지금현재 추정으로 할 때 5,000만원정도의 취득세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이라고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납부제도도 2001년 10월 1일 그다음에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2002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다양한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재정운영에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이되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해가지고 모두 157억 4,6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액이 128억 3,200만원입니다. 결손액이 3억 7,700만원 징수율은 8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대 징수고 예산액하고는 별개입니다. 미납액이 25억 3,7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2002년 2월 4일 현재 그동안에 5억이상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20억 118만 8천원이 지금현재 미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유예된 회사가 있습니다. 삼립개발외에 1개인데 약 4억 5,800만원 이건 2001년 종토세인데 2월 28일까지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100% 징수되도록 하고 실지 15억정도가 금년으로 체납액이 받아야할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한가지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저항과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행정처분등에 대한 사전예고 및 홍보강화로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세무인력 증원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행일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지금현재 모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하는 것은 3월 1일부터 합니다. 입찰대상은 일반경쟁입찰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예방 및 업체부담을 개선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해야되겠고 그다음에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된 명파리, 현내면 재진리, 명호리 일대를 앞으로 연계된 토지로 구입해야되겠다 또한 자산증식을 위한 토지도 우리가 취득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분은 간성시장내 건물점유 부지를 이미 작년에 승인 났습니다만 금년에 마무리 하겠고 또한 소규모 건물 점유부지 및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자 농경지를 우선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매각을 하겠습니다. 이건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취득·처분대상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확장부지는 73필지에 37건에 278,1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남북교류타운 명호리라든가 이런대로해서 또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이라던가 왕곡마을 주차장이라든가 농어촌 폐기물 적토장 이런대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간성시장내 부지매각도 116필지에 83건에 4,338평방미터가 되겠고, 실경작 농경지등 매각도 30필지 22건에 11,5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딘가하면은 광산, 교동 개간지 민사소송해서 마을이 패소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경지정리도 했고 해서 매각을 작년에 하다 못한 지역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일제 측량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3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측량대상은 모두 12,775필지가 되는데 2001년도에는 1,528필지를 했고 금년에는 2,117필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약 9억원이 되는데 전액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일까지 하겠고 금년에 한 것은 2,117필지를 하는데 간성, 토성, 죽왕을 하는데 여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금년에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국유재산 관리의 극대화 및 매각가능토지 적극 매각하고 세수증대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무단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 대부료를 우리가 받게되면은 50%는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도면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필지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에 모두 20,70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 구축을 한 것이 7,565필지고 미구축이 13,13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추진대상은 미구축 대상 및 신규측량을 완료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효과로서는 국·공유재산의 도면전산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와 방문민원 신속처리로 행정신뢰도가 제고가 되겠고 또한 무단점유자 색출에 의한 세입증대가 기대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일치 토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공현진지구, 천진지구, 성대지구를 종합해가지고 20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6,8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흘리외 5개지구를 345필지에 2,237천평방미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현진지구, 천진지구, 성대지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합의점을 도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 3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여기서 사업량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포함해서 2,531매입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인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는 4,540만 8천원이 됩니다. 금년에 사업량으로서는 700필지가 되겠습니다. 700필지에 대해서 금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지적법 개정 이전 5,749건과 지적법 개정이후 722건 모두합해서 6,471건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지 등기를 촉탁을 하겠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모두 5,86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모두 1,000건으로서 추진방법으로는 개정이전에는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 3월 31일까지 하겠고, 개정이후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동 발생 즉시 등기 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표시일치로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 등기수수료 면제로 주민경제적 부담이 해소가 됩니다. 약 5,000만원정도의 원래는 민원들이 해야되는데 이걸 행정에서 대행해 주다보니까 약 1건당 5만원씩 기준해서 1,000건으로 볼 때 5,000만원정도의 주민부담이 경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15,797건인데 작년에 실적은 13,997건을 작년에 완료해서 88.6%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하는 내용은 건축물대장 원시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DB 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일명하는데 이렇게해가지고 추진하는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상이 1,800건에 대해서 완료토록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건축물대장 공유로 관련 부서 업무추진을 개선하고 공부의 전산화로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으로 카드 및 부책식 토지와 임야대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2년동안 합니다. 사업량은 143,341장이 되겠습니다. 카드와 부책을 합해가지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주전산기와 스캐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스캐너라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복사기식이 되겠습니다. 칼라로 넣게되면은 그대로 입력이 되어가지고 복사를 할수 있는게 스캐너라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장비구입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도에서 입력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제2단계로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도에서 입력프로그램을 개발한것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겠금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산입력처리에 의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지적공부 전산화로 지적서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훼손 예방 및 재해등 유사시 소산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게 사업완료 원부를 전부 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적서고가 공간이 확대된다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과 조사제외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사유지, 국유지를 포함해가지고 82,94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제외 필지는 이미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표준지 및 각종 조세등 부과제외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토지라든가, 공공용 토지는 어떤건가하면 도로, 하천, 구호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전 필지를 하는데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발생기간으로 봐가지고 가격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해서 결정공시일은 2002년 6월 29일에 공시를 하게되겠고 분할 합병등 필지에 대해서는 분야분야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3단계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산정기준등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확대로 지가민원 증가가 되는 추세고 제한된 기간내 방대한 자료 및 지가조사·산정과정의 복잡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책으로서는 담당공무원의 전문 요원화가 필요하고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를 해야되겠고,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과정의 주민 참여유도 및 각종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토록 해가지고 민원마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 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게 11,746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인력부족에 따른 지도단속이 어려워서 국·공유지내 불법 시설물이 지금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손을 데지 못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주민욕구 증대로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전보시 전문직 전무로 재산관리의 영속성 유지가 지난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의사항은 국·공유재산 대부업무, 국가소송수행 등 업무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 별정직 1명 증원이 요망됩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의 연계 역할을 위한 일용직 5명을 읍면에 1명씩 배치해가지고 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만일 된다고 하면은 기대효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과 체계적 관리로 지방재원 확충은 물론 행정신뢰도가 제고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지침서 발간입니다. 이미 의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어떤 법이 있으면서도 실지 실무과에서만 알고 다른실과에서는 여러방법이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해서 애로가 많아가지고 어떤 단일지침을 법 내에서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특수계획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동안 하는데 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방향을 우리가 지침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소관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실무라든가 또한 부동산 등기 실무 및 공탁 실무, 국·공유재산 소송이론 및 실무, 국·공유재산의 실무 운용 사례등을 지침서에 발간합니다. 소요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침서 초안작성은 3월 31일한 완료하고 교정 및 발간을 약 100권이 되겠습니다. 500쪽분량을 4월 31일한 완료토록 해가지고 다음에 교육 및 지침서 배포를 6월내지 7월중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 및 지침서 배포는 실·과, 직속기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기준 정립으로 실과별 업무 혼선을 사전 방지하고 각종 사업추진의 기초가 되는 재산관리 업무 추진 일원화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있는 재산 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공공부지의 사전확보와 재화가치가 매우 높고 장래 행정 목적으로도 쉽게 활동 할수 있는 고부가가치 토지를 적극 매입하여 지방화 시대에 자산증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10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으로서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승인이 났는데 현내면 사천리 일원 17필지가 되겠고,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해안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죽왕면 가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즉 위치가 어딘가하면 장애자 건물 남쪽 방향 토지가 군유지에 있으면서도 개인토지가 있는데 그 일대를 하면서 상당히 장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매물건중 자산증식 효과가 큰 재산에 대해서도 매입을 해야되겠다, 지난해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건너편에 경매물건이 나와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해가지고 고성군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요액이 15억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한 저가재산에 대해서 사전매입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장래 관광개발 등의 행정목적용으로 활용하여 자산증식 및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장래 관광개발등의 행정목적용으로 활용하여 자산증식 및 부가가치가 극대화 되리라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보가 어느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게 재무업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재무과 전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으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물론 보고에 의하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전산화 추진에 의한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간내에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는 기본으로 해야하는 부분이고 특히 지적관리, 재산관리, 지방세 징수에 계시는 부서는 업무 능력에 배를 배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런 환매특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땅이면서도 그냥 뺏기는 또 우리 고성군 땅이면서도 관리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와 33페이지 수익성 재산 매입 추진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물론 수익성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고성군 지방자치시대에 도래되면서 이게 어떤 경영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라고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야지 우리 고성군에서 땅장사를 하는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대외적으로, 또한 두 번째 어떤 공공부지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을 표현력을 잘해주시고 거기에 제가 덧붙인다면 우리가 경영사업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집단화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재산관리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산재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집단화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재산 관리조례에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또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막연하게 통일 육로관광 토지 또는 수익성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고성군에 경영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토지매입 쪽으로 가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하고 여기에 대해서 육로관광외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글자그대로 보고에 의한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관리자에 시각으로 또 잣대로 판단해서 토지매입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들여서 앞으로 고성군의 방향,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과대 징수관계를 볼 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함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도 징수액이 많은게 실지적 부과사항인데 사실 이게 주된 원인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 프로테지 상으로 지방세를 보시면은 주민세 같은데는 81.5%밖에 징수가 못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득할 주민세분인데 여기에는 왜이렇게 실적이 낮은가 하면은 사업을 부도내고 IMF이후로 이리로 전입을 옵니다. 고성군에, 그러면 주민세는 주소지별로 사는데로 오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했고 또한 자동차세 관계가 68.6%밖에 못한 부과와 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성군에 총 7,829대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고지서 미송달이 321대가 되고 다음에 고질체납자가 219대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다 함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65.3%가 된 것은 징수유예분이 있습니다. 삼립개발이라던가 대명 이런데가 약 5억정도 되는데 이걸 받게 되면은 90%이상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13쪽에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 수입에서 재산매각 관계가 60.8%밖에 도래가 안된 원인은 작년에 의회동의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기도래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 금년 연말 폐쇄기 되면은 거의 100%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에 대해서 문구자체가 남이 볼적에 오해가 가기 쉽다 이걸 차라리 토지매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신거와 또한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봐가지고 우리가 재산관리를 매입을 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선 그 관계는 문구자체는 앞으로 가능하면은 주민들이라던가 의원님들이 볼적이라든가 이런 소지가 없도록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면서 앞으로 이런 자극되는 그런 문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먼 장래에 의해서 토지매입 하더라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재산 관리 지침서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발간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발간하면은 앞으로 한 지역만 국한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지 않겠고 아까 최 의원님이 얘기한데로 먼 장래를 내다본 마인드를 가지고 고성군 발전 긴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구요. 질책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업무 보고에 대해서 다만 여기에 수익성 있는 재산매입추진과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보고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토지관리를 매입과 처분에 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활용가치 없는 재산매각에 대해서 공유재산 집단화 산재해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집단화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은 갑니다. 조례도 되고 재산관리법에도 있기 때문에, 금강산 육로관광 또는 거진읍사무소 복지회관 기타 보고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산재되어 있는 토지를 팔아서 집단화 우리가 남북통일 또는 관광지로 가야할 개발에서 우리가 개발을 필요로하는 지역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다 집단화해서 십만평이면 십만평 산이고 밭이고 전이고 바닷가고 사서 확보를 해놓고 대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지 예를들어서 삼포골프장 부지같은 부분도 우리가 이미 십만평내지 삼십만평을 고성군유지로 확보해놓고 대기업하고 우리가 유치를 했다고 보면은 좀더 쉽게 갈수 있고 고성군이 경영수익사업도 할수도 있는 어떤 제3섹타에서 지휘망이 우리 고성군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한부분에서 관리자가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가진이다 공현진이다 오호리다 산재되서 이런 시각으로 판단하고 잣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기본 틀은 갖고 그방향에다 행정력을 가져서 땅 한평 팔면은 그 부지를 사야되고 이런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재산관리를 해야된다고 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사회, 복지, 위생, 여성지원담당의 4개부서가 있으며 정·현원은 19명정원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사회복지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2명입니다. 3쪽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의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05가구에 1,965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169가구에 2,148명입니다. 아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하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업소현황은 예식장은 6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4개분야에 1,138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건수는 24건으로 신규사업 12건, 이월사업 11건, 계속비 사업 1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로당신축 10개소에 8억 7,0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6개소에 4,000만원, 경로당 보수비에 3,0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이월사업은 경로당 신축 9개리에 7억 8,000만원, 경로당 증축 1개리에 4,000만원, 어린이집 증축 2개소에 9,000만원이며 계속비사업은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거진읍 송포리에 3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능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105가구에 1,96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계급여 지원은 1,958명에 28억 5,300만원이고 교육급여 지원은 212명에 1억 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판, 도배, 부엌·지붕수리에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는 748명을 대상으로 3억 5,000만원을 노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대상은 1,169가구에 2,14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는 2,148명에 3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입원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행정적 지원사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활안정 자금을 매년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총액은 2억원으로 가구당 1,000만원을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5%입니다. 융자계획은 상·하반기로 2회 지원예정입니다. 상반기는 3월중에, 하반기는 10월중에 융자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4개단체에 1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개단체에는 단체별로 분기당 2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충일에는 3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64가구에 대하여는 의료시혜 혜택도 부여하고 년 5회정도 생필품을 지급하면서 위로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1,224명으로 군민의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2%가 증가하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장애수당은 179명에게 1인 월 4만 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208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30명을 지원하고 장애인중 1,2급 대상자 60명에게는 장애인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에 따른 진단비도 45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분기별로 22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추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8억원중 현재 국비 8억 6,100만원, 도비 5억 2,600만원, 군비 9억 5,600만원 합계 23억 4,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부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미확정으로 기본설계 용역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금년 2월중에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을 변경하여 3월에는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토록 하면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은 4,770명으로 고성군 인구의 13.6%에 해당되면서 점차 노령화 사회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58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 노인은 2,74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연금은 1,371명에게 7억 6,500만원을 지급하는데 65세에서 70세 국민기초수급자는 1인 월 4만 5천원, 80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는 1인 월 5만원, 65세 저소득노인은 1인 월 2만 6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65세이상 신청노인 4,770명에게 1인 월 7,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9명에게 검진토록 하고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는 매 분기 250만원씩 지급하여 노인회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69개소에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 난방비는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우노인 틀니시술비 지원, 노인장수식당 운영,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지원, 모범노인 해외시찰, 노인일터 가꾸기 사업등을 통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첫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10개소에 564명의 유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6개소, 민간보육시설은 3개소, 가정보육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립보육시설 6개소에 인건비, 급식비, 시설운영비를 연간 7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어린이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건물과 놀이시설도 연1회씩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입니다. 총 39세대에 55명의 어려운 가장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구당 1인 월 6만 5천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32명의 아동에게는 중식, 석식비를 1일식탁 2,000원씩 지급하고 보호아동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의 결연사업으로 이들에게 자립의욕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친절한 위생환경조성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하여 업주 및 종사원의 친절봉사 교육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모범업소를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 수도료 지원, 쓰레기 봉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위생업소의 특별관리 점검으로 식중독 예방과 해수욕장에서의 계절적 영업과 하절기의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불법영업과 부당요금징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입니다. 금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위생접객업소에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635개소에 일반음식점의 화장실중 시설이 다소 불량한 100개업소에 대해 수시로 확인점검으로 훼손 또는 파손된 시설물은 보수하고 화장실에는 방향제, 사진 액자 게첨, 꽃, 그림을 비치토록 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화장실 문화를 깨끗하게 정착해 나가는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기술·문화예술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4개월씩 15개과목에 600명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교육과목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피부미용, 한식요리자격증, 압화, 사군자, 한문서예, 스포츠댄스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이중에는 미용사 자격증과 한식요리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이밖에도 여성교양강좌, 초등학생 방학특강, 직장여성 요리실습, 수강생 작품 전시회등을 통하여 여성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으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단체·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밝은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기 위해 인정고리맺기 운동으로 재가 봉사, 생활고충상담, 밑반찬제공, 집수리, 청소, 김치전달, 경로잔치, 장학사업, 장수식당 운영, 군부대 위문, 환경보호 캠페인 및 자연보호활동 전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해 소외된 불우한 지역주민들에게 훈훈한 인정을 심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활용품 상설매장 운영으로 고성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폐유를 이용한 재활용 비누제작 판매, 헌옷 교환판매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에 성금을 보내고 있으며, 농어촌 도시 하나되기 운동 추진으로 농촌일손돕기, 농수축산물 팔아주기,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등 다양한 사업으로 복지농촌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지도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여성발전 토론회 개최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7월중에 제3회 고성군한마음 여성대회를 개최하여 체육행사를 하고 제7회 강원여성대회때에도 시군별 화합행사에 참가토록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여성주간중에는 1일 주부체험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가정의 역할분담 체험을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의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아동양육지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생계비, 학원비, 재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여성인력 양성을 위하여 요리, 미용 자격증 3개월 과정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부자가정의 건강진단 실시와 생업자금 융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외국인주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외국인 주부가 57명이 있습니다. 중국교포 주부가 39명, 일본인주부 7명, 필리핀 주부 8명, 기타 모로코인 주부가 3명이 있습니다. 이들 주부에게는 양모결연 및 소모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식요리, 정보화 교육, 한글교육을 습득케 하고 연찬회, 연수교육도 참석케하여 한국의 전통생활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생활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공설묘원 정비사업계획입니다. 94년부터 99년도까지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부지조성 화장실 신축, 사무실, 식당, 옹벽, 수로관, 묘역정비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묘역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수관로시설, 상수관로 개보수, 옹벽설치, 조경사업, 주차장 포장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에 확보된 상수관로 개보수, 옹벽설치,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묘역내외 미흡한 환경정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토성면 복지회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복지회관의 식당증축이 2001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주차장 포장과 조경 및 휀스 설치로 마무리 함으로서 다용도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특수시책입니다. 1경로당 1수익사업 발굴추진입니다. 고령화되어가는 노인들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금년부터 모범경로당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58개소에 경로당을 1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금년 11월중에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휴경농지경작, 수공예품제작, 농수산물 가공, 일손돕기등으로 시상은 상장 및 상금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중 부족예산 70만원은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 창작발표회 계획입니다. 보육교사들의 교재교구 창작전시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서로 공유하고 보육환경의 질을 향상 도모하고자 금년 11월중에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교재, 교구를 자체 제작하여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지역인사 및 공무원이 하며, 시상금은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남녀평등의식 교육사업 계획입니다. 남녀 차별의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예절과 사회참여 의식 교육, 건전한 성희롱 대응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남녀 평등의식 교육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평등의식을 위해 고성군청 전직원을 년2회 성폭력과 성희롱 사례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37쪽 남녀평등의식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교육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요액이 23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의식 교육을 해야되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남녀평등 의식교육사업을 하고나서 2차적으로 교육만으로 그쳐서 의식개선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을 하고난 후에 2차사업으로서 남녀평등으로 갈수 있는 실현사업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으로 가야지만 남녀평등의 의식을 고취할수 있고 실행할수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의식개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에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토성면 복지회관이 그동안에 많은 예산과 노고에 의해서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장 포장하고 조경휀스 사업이 1억 2,000만원 예산이 서져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해빙과 동시에 빨리 이루어져서 봄철 결혼식 시즌에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고 또 예식장으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겠금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보고중에는 열악한 예산으로 또 여건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사회과는 군민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업무보고외에 전 행정력을 발휘해서 군민복지행정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함은 물론 보다 선진행정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보고에 의하면 한 10여동 금년에 노인회관을 신축 및 보수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에는 물론 앞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실사를 해서 또한 시장 건축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되 이게 만약 선심성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가 앞으로 선진 사회구현을 위해서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을 할수 있도록 또 안한지역은 빨리 보강을 할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만전을 감독을 해서 빠른시간에 시행될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실시후 2차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녀평등의식 성희롱 교육은 우리 고성군만의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부터 전부 동참을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드린 사항에는 1회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러한 계획이 년중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성희롱 관계라든가 또는 남녀가 서로 평등을 하면서 서로의 가정 관계를 적립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식 교육후에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행사업으로 남녀평등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행사업쪽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을 향후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저의 질의요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쪽의 의식교육을 시킴으로서 거기에 따른 부부평등이라든가 또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남녀평등이라든가 또는 부부평등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질수 있는 사업 예를들어서 문패를 두 부부를 같이 달아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실행사업을 계획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쪽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흥기 의원님 답변.....

최흥기 의원님은 아까 당부의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요. 질의가 아니구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오버해서 노인회관의 문제를 8,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기에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노인회관이 모든 마을 주민들의 관심사업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 않아도 노인회관을 한쪽에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 또는 행정이 복지행정으로 가는 최대한 현안사항으로 고성군의 중점사항으로 이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 그게 행여나 우리 관심대상에서 해주되 선심성 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인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기준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서 행여나 아까와 같은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산이 들락날락 했을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분의 거기에 대한 원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세간에 지금 공공건물이나 일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행정 기존에 성한 사람들한테는 복지행정이 가는데 장애자들로 하여금 복지시설 이런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요. 했다고 하면은 형식성이나 가시적으로 어쩔수 없이 규칙에 벌금을 내야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가는 형편이 많다 따라서 시설 하나하나라도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인정이 가겠금 그 시설을 할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보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