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도로교량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총 노선이 214개 노선에 664.3㎞입니다. 이 중에 포장 256.4㎞가 완료되어 38.6% 도로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국도 100%, 일반국도 100%, 지방도 91.8%, 군도 37.1%, 농어촌도로는 15.5%의 포장률입니다. 다음 2002년 도로교량사업 계획은 총 50건에 162억1,100만원입니다. 경북도사업이 11개소에 76억8,000만원, 군사업이 39개소에 85억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도사업이 14개 지구에 2.87㎞ 36억4,000만원 해서 37.1%에서 40.3%의 포장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은 25개 지구 6.43㎞에 48억9,100만원입니다. 포장률은 15.5%에서 17.1%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사업 11개소 76억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보 우회도로에 10억원, 우보 우회도로에 18억원, 소보~안계간 도로에 7억원, 효령~부계간 도로에 16억원입니다. 다음 유지보수사업에 산성도로 덧씌우기에 8,000만원, 송원도로 구조물에 1억원, 신화도로 낙석방지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사업은 대율교 가설에 10억2,000만원, 제2무암교 가설에 12억원, 대북교 보수에 4,000만원, 송원교 보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에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 39개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구버스정류장에서 국도5호선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300m에 폭은 15m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6m에 15m를 계획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장래는 234m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7,000만원으로 2001년도에 6억9,000만원, 장래에 17억8,000만원으로 현재 작년 이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84건에 21억1,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14건에 4억3,000만원, 군자체사업이 70건에 16억8,0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 재량사업비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행방법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은 부계면과 산성면으로 사업비가 14억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10억1,600만원, 지방비가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현황은 부계면 12개소에 9억6,800만원, 산성면은 7개소에 4억8,400만원으로 총 19개소 1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에는 고로, 효령, 의흥, 우보입니다. 이 중에서 고로면은 보조사업이 시행 완료되었고, 효령면은 보조사업은 완료되었고 융자사업은 금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96년부터는 면당 보조를 30억원, 융자를 15억원 해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투자계획은 효령면에 융자사업 2억4,000만원, 의흥면에 보조사업 5억6,800만원, 융자사업 2억원 해서 7억6,800만원, 우보면에 보조사업 7억7,000만원, 융자사업 1억원 해서 8억7,000만원, 총계 18억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가 13억3,800만원, 융자가 5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는 도 지침에 의해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흥면 읍내리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49,465㎡입니다. 택지조성 10필지에 10㎡, 사업기간은 2002년1월에서 2003년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보조사업이 지구당 20억원에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이 추진됩니다. 융자사업은 지구당 10억원 내지 20억원 해서 신규택지 조성, 용지매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총 답면적이 3,426㏊로 이중에 경지정리대상 면적은 2,439㏊입니다. 총 답면적의 71%가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실적은 2,279㏊로 대상면적의 93.4%가 완료되었습니다. ㏊당 기준단가는 2,777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군위 외량3리 오가골지구에 8㏊를 3억9,8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은 전부 완료되고 구조물 자리에 터 파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가을착수 계획은 가내시 물량이 12㏊이며 소보면 사리2리에 새기터지구를 대상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시굴대상지로 선정돼서 현재 시굴조치 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시굴 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대상면적 1,322.5㏊로 총 밭면적의 28%입니다. 2000년까지 실적은 19개지구에 332.4㏊를 완료해서 25%의 실적이며 ㏊당 지원단가는 2,541만원으로 국비 85%, 도비와 군비 각각 7.5%가 되겠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2002 봄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3개지구에 48㏊로 사업비 12억9,600만원입니다. 2001년에 5억7,909만6천원, 2002년에 7억1,6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소보 서경지구 13㏊, 우보 문덕지구에 20㏊, 의흥 이지지구에 15㏊가 되겠습니다. 2002년 가을착수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현재 도에 사업대상지구를 건의중에 있으며, 총 153㏊에 38억8,8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효령 매곡지구, 의흥 수북지구, 군위 외량지구, 우보 원당지구, 소보 내의지구, 고로 화산지구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설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대상지구가 총 71개 지구에 61.3㎞입니다. 실적은 24개 지구에 31.1㎞이며, ㎞당 지원단가는 1억400만원으로 국비 85%, 도비 군비 각각 7.5% 되겠습니다. 2002년 계획은 가내시 물량이 4㎞입니다만 사업량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4.6㎞에 4억7,8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군위 금구, 소보 내의, 효령 성리, 효령 장기, 우보 미성지구를 보고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물량이 확정되면은 측량 설계를 해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실적은 33개 마을에 42억5,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지구당 1억7,000만원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국비 50%, 도비 50% 되겠습니다. 2002년 사업계획은 의흥 연계1리와 연계2리 해서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0개 지구에 8억8,000만원으로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36개 지구에 9억8,0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치수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사업량은 1,850m이며, 사업비는 13억4,100만원으로 국비가 6억1,200만원, 도비가 4억2,500만원, 군비가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량제 개수에 10억2,100만원, 소보 도산제 개수에 8,000만원, 효령 장기제 개수에 8,000만원, 우보 모산제 개수에 8,000만원, 산성 화본제 개수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제방정리 및 하상정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은 총 114㎞에 9,600만원으로 도비, 군비 각각 4,800만원씩입니다. 이거는 1년에 두 번씩 춘·추계 기성제 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 하상정리사업은 5㎞에 3,0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는 총 60㎞에 4,20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신덕천 정비와 지호천 정비,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비에 7억9,622만4천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자체사업으로 치수사업입니다. 총 10개 지구 2,290m에 6억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위 금구천에 8,000만원, 소보 도산 원마제에 8,000만원, 효령 마시제에 4,000만원, 효령 금매제에 4,000만원, 부계 춘산제에 7,000만원, 우보 선곡천에 7,000만원, 의흥 금양천에 8,000만원, 산성 화전 가곡천에 7,000만원, 고로 화수제에 5,000만원, 고로 한들제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판매로 총 8개소에 170,000㎥로 금액은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직영은 1개소에 100,000㎥에 5억원, 관수용에는 7개소에 70,000㎥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량 목표에 미치지 못한 사업이 많은데 군위신문에 보면은 군위하고 의성지구에 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금년도는 설계를 신속하게 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다,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방지 신문에 났는데 이 내용을 의회에서 잘 모르고 하니까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처하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 건설업이 불경기로 해서 건설업자들도 숱하게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데 조기에 발주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설계를 구간별로 해서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업체가 부가세도 내고 지역업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된 5,000만원까지는 간이입찰제도로 하고 또 전국 232개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건의한 사항을 신문에 보도된 걸 봤고, 또 의장단회의에서도 예산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지방업자를 살리고 지방의 내수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많이 강구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