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헌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특별휴가 규정중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늘려 여성 공무원의 출산전후에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 제23조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2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년 9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해 기장군 거주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기장군 거주자로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에 제증명등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제8조 제1항에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유통 관련업자의 신고·등록수수료를 1건당 유통관련업자 신고는 2만 5,000원,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 1만 5,000원,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4만원,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2만원으로 하는 요율을 별표 1-1에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기관, 단체, 개인에게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히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8일 개정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가 1통당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에서 450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증지의 종류를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제8조 증지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권 두 종을 추가하여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종 조례안의 신구 조문 및 설명자료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로 의안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먼저 1998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항이 신설 공포되어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7항에 의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제정 운용토록 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나,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다, 식품진흥기금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마,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서류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금번 제정하려는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군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로 의안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안번호 제615호로 2001년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부결되어 재심의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2조 제2항이 2001년 3월 2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 관리권한이 9월 29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자치 구·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 관리 및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한하여 7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 다만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하며 안 제14조,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자물쇠 장치 등과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안 제8조, 또한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수질오염과 시설 미사용 등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 제11조,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