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을 제9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4일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조석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에 실시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요 정책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 종결 시기인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제1호, 동조 제2호 및 제5조제1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4일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조석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이 개정되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를 9월, 10월 중으로 변경하여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제2차 정례회의를 12월 3일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호 중 “7월, 8월 중”을 “9월, 10월 중”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12월 7일”을 “12월 3일”로 하려는 것이고 또한 제5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18조의 규정에” 앞에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를 삽입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 등을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입니다. 2002년 1월 24일자로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2월 4일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그 강제수단이 미흡하고 통제가 어려워 대상행위를 명시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로 하였으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이행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5조의 개정과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의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