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일 간담회의시 채택한 여성정책과 소관 아동복지 시설 업무와 영유아 보육시설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현안업무보고의건

여성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승범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정책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여 위원님들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아동복지과 보육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 및 2002년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 시설 정읍애육원과 어린이집 놀이방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 정읍애육원 지원사항입니다. 정읍애육원이 63년 10월 12일 설립되어 정원 120명에 현원 68명으로 종사자는 13명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운영비지원 3억9천6백6십5만9천원으로 인건비 2억3백3십5만3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설관리 운영비는 5천4백8십5만7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도 사업으로는 5천8십만2천원으로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자립 정착금지원은 9명에 100만원씩 9백만원 지원 하였으며 생계보호비는 68명에 7천8백6십3만7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자부담 집행 실적으로 2001년도 수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1억2천3백3만8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금이 2천5백5십1만9천원, 법인 전임금이 1천2백11만2천원, 상가 임대료가 3천5백3십6만9천원, 민간단체 후원금은 8백5십2만3천원, 자립후원금 4억6천만원등 이자가 3천5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천8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력은 말씀드리면 1억7백3십2만5천원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2천9백3십9만6천원, 시설관리 운영비가 8천6백5십6만3천원, 아동보호비 1천4백6십9만9천원, 생계보호비가 1천6백6십6만8천원입니다. 수입 1억2천3백3만8천원중 1억7백32만1천원 지출로 예상 잔액이 1천2백7십1만3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 실태 및 회계 전반에 걸쳐 지도 점검을 연중 수시 점검 하였으며 3월과 6월 점검시 부적정 집행업무 추진비 6백5십7만원을 반납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시설 안전점검을 3월 5월 6월 12월에 걸쳐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바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 아동 입소 및 퇴소 조치는 28명으로 입소 7명, 퇴소 2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타 시설에 입소 의뢰한 아동은 우리시에 영아 시설이 없기 때문에 7명에 대하여는 타 시설에 입소 의뢰 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 아동복지시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2001년도 지원 시설은 50개소로 공립 3개소, 민간법인 19개소, 민간 개인 15개소, 놀이방 13개소입니다. 예산은 25억5천7백5십7만4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 운영비 지원에 50개소 2,497,424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22개소 131명 1,216,747천원이 지원 되었으며 차량 운영비는 8개소에 9,216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아동지원비는 50개소에 1,241명으로 1,265,061천원으로 법정 453명, 기타 저소득은 788명이 지원 되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15개소 6,400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아동 간식비 지원은 50개소에 1,241명으로 60,150천원으로 도비 30% 시비 30%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지도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으로 전라북도 및 보건복지부 시와 합동으로 담담자로 하여금 지도 점검한바 있으며 시자체 수시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교육은 1회에 77명을 하였으며 2001년도 보육시설 설치 신고 접수 처리는 26건으로 설치가 10, 폐지 2, 휴지 및 변경수리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으로 보육료 수납 단가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애육원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수용 아동은 61명으로 종사자는 10명이며 예산은 507,459천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449,759천원으로 그중 종사자 인건비가 10명으로 218,467천원, 시설 가ㅗㄴ리 운영비는 93,628천원, 도비보호사업은 58,202천원이 지원되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7명으로 7,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생계보호비는 61명으로 72,462천원이 지원됩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유아 놀이방 세탁건조장등 57,7000천원으로 유아놀이방에 47,700천원, 세탁건조장에 10,000천원입니다. 집행계획은 110,000천원으로 인건비 30,240천원, 시설운영비 30,495천원, 아동보호비 23,505천원, 아동교육비 15,760천원, 기능보강 사업비에 1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은 50개소로 어린이집 37개소와 놀이방아 13개소입니다. 현재 보육아동수는 2,327명입니다.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1,241명으로 법정 453명, 기타 저소득 788명으로 종사는 297명이며 소요 예상액은 3,3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에 50개소에 3,255백만원이며 종사자 인건비는 131명에 1,339백만원이며 아동 보육료는 1,241명입니다.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아동 간식비는 50개소 도비 30%와 시비 70%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육위원회 운영에서 보육료 수납 단가를 승인코자 하며 보육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처리와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및 보육인의날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동 복지 및 보육시설에 대한 2001년도 추진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사회복지 법인 정읍 애육원과 관련 하여 지역 신문에 보도된 정읍 애육원에 대한 사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로서 이번일로 물의를 가져온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는 말씀올리며 정읍애육원 사건에 대하여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원장 사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도 11월 27일 정읍애육원생 1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민원제기된바 있습니다. 주내용은 원장은 힘이 없고 총무가 모든일을 처리하고 총무와 보육사간의 관계 등으로서 99년도 애육원 사건등을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실을 확인차 정읍애육원 원장과 면담한 결과 99년도 사건처리결과 질문에 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관계부서에 법률검포를 한바 원장 직무관련 50만원이상 벌금형은 자격상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신임원장 선임건으로 도 가정복지과와 정읍시에서 원장은 자격상실자임을 통보 하였으며 12월분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장 임명권은 이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신임 원장 선임을 요구하였던가 1차 이사회에서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 되었으며 2차 이사회에서는 부인인 이숙자씨가 원장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그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도 감사에서 부적정 지급한 체력단련비가 지적되어 30,922,000원을 회수 조치한바 있으며, 2001년도 도 감사시 (99-2000년도분을 원장의 축조의금등 부당 집행한 업무 집행한 업무추진비 6,570,000원이 회수 조치 되었고 후원금은 일반세출회계에 예산편성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사건은 퇴직 보육사에게 봉급 부당 지급과 사문서 위조로 백미 30가마분 인출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고추구입대금을 과다 인출 지급한 부분, 개인소유차량 연료비 지출등으로 업무상 배임등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기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의 벌금 납부와 관련 징계로 감봉 3월과 보육사 3명에는 경고가 되어 있으며 종사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으로 보육사, 취사부등 직원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 재조정이 되었으며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등 또한 아동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 하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상담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원장 직무실을 1층 사무실로 이동토록 하여 대외적인 접견이나 아동들간에 가깝게 만날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실제로 여성정책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지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큰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도 새롭게 도전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황보고는 의결을 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등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복지 시설은 정읍애육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을 한사람당 1백만원 주는데 아동들에게 1백만원을 주어서 무엇을 시키는것입니까?

1백만원을 주는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것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1인 1백4십만원을 지원해주어 국도비사업, 도비 사업 포함해서 2백4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실효성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대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까지 지원이 되고 18세 이상이면 거기에서 퇴소를 하여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돈 만큼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1억1천만원 집행계획이 서 있는데 2001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1천5백7십1만3천원이 잔액이 남아 2002년도로 이월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집행 계획만 명시가 되고 구체적인 이월까지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육원은 비 영리 법인이지요?

예.

혹시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습니까?

예.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사설법인이 아니지요?

부인이 일단 자격을 갖춘 상황에서 애육원에 30년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다 보니까 저희는 원장 임명권이 전혀 없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자 하는데 사설 법인이 아니고 공익법인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유화 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있었고 감사도 받았고 시에서 지적도 하였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설 법인처럼 개인것 처럼 어떻게 남편이 전임 원장이고 후임원장은 부인이 할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사자들 인적사항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인적사항 주세요. 그리고 대강 몇가지를 감독기관인 여성정책과에서 지적을 하였는데 사후 약방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하기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러한 난리가 나기 이전에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히 감시감독을 하고 특히 국도시비가 엄청난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그렇게 소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물론 묻지 않아도 뻔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하여 관계관은 도의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정산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렸다시피 도 감사에 지적한 부분도 있고 감사원 감사를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해서 있을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선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이고 감독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니까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된것이 없습니다. 도감사에서 체력단련비와 원장 판공비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묻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받은 것이 없지요?

예.

그러면 도감사 지적 사항은 있습니까?

당초 97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읍신문에 보도된것 보셨지요?

예.

신문에 보도된대로 인정 하십니까?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판단할것도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상대방과 마치 싸움을 하는 결과로 즉 아닌것을 내놓았다 하는 것도 보도가 되었다고 나온것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각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일단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도나 우리시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까지도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는 거기에 대하여는 전혀 반응이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한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앞으로 거기는 61명이라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정읍에 유일하게 아동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한테 조그만한 상처라도 입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사건이후에도 가서 점심도 먹고 상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그렇게 했다면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애육원이라는 곳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분들이 가서 놀아만 주고 밥만 같이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10월달에 벌금이 5백만원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인터넷사건으로 청와대까지 올리다 보니까 더욱 관심을 갖고 또 우리시에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할 입장이고 애육원에 가서 원장님과 면담뒤에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날이 가면 무엇합니까, 5백만원 벌금이 있는데로 두달 봉급을 그렇게 주었고 몰랐으면 계속 주었을것 아닙니까. 또하나는 이숙자보육사가 83년 2월 발령 이후 타 보육사와 같이 24시간을 원생과 같이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정읍신문에는 다른곳에서 미장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1억9천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지도 감독을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숙자씨가 보육사로 종사할때는 지금 현재는 애육원내에 원장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거를 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애육원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주거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미장원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는에는 수천만원 나간 근거가 있습니까?

그사항에 대하여는 신문을 보고 안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몰라던 부분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고 그것은 단지 보육사로서 근무하고 있는동안에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일것입니다.

원생들과 24시간 근무를 해야 주는데 다른곳에서 미장원을 하는 사람을 주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미장원 한것도 잘모르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일단 그분이 보육사로 거기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단지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서 말썽이 되는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보조금을 3억7천2백만원을 주면 감시감독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박주채씨의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모르면 어쩔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고 이숙자씨에 대하여는 원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1억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1억9천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육원이랄지 어린이집은 정원에 의해서 자격자인 원장을 채용을 합니다. 근무에 관한 감독권은 원장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느냐 하는 사항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화 되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여기에 없을것 같습니다, 미장원을 하시는분이 어떻게 거기에 계실것 같습니까?

1억9천만원을 봉급으로 수령을 하였다고 보도가 된것 같은데 그 기간중에는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체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지도 감독권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동안에 도감사가 매년 하고 하였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부분은 업무지도감독에서 사실상 회수를 한다든가 변상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업무의 양에 상당히 힘듭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를 검토보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것까지는 업무담당자들한테 업무량이 많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통해서 여론이 있다고 했을때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최근에 감사를 여러번 하여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시정을 시켰습니다.

여기를 보면 16년이라는 세월을 있을수도 없습니다. 좌우간 여론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을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용이 사실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국장님,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한테 책임이 있지 왜 시설장한테 책임을 전가 합니까, 김인수위원님의 요지는 행정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잘못을 시인하면 되지 시설장의 잘못이라고 합니까, 잘못하게 만들어준곳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도감독 잘했으면 그 사람들이 도둑질 해먹습니까, 말을 돌리려고 하지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가 책임을 지세요.

1억9천만원이라는 준 근거를 가지러 갔습니까?

그때 당시의 나갔던것은 파악이 못되어서

이러한 정도 되고 오늘 이렇게 회의가 될정도이면 사전에 자료를 가져와야 되었을것 아닙니까?

봉급은 당연히 나갔을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때 당시의 호봉이라든가를 확실하게 모르기때문에 제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예.

이것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거를 가져와야 할것 아닙니까?

예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 주라고 하니까 쌀이나 팔아먹고 대한민국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퍼줍니다. 이렇게 쌀을 어디에 주체를 못하니까 구속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이라 하면 감독의 기능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를 하였으면 문제점이 나왔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식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은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감독자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변명아닌 변명을 하시면 위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요, 사실을 인정할것은 인정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육원 원생들 정원이 120명인데 68명 수용하면서 돈은 다 받아갔어요 감독기관에서 1일당 얼마가 소요한다는 정확한 계산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필요이상으로 돈이 더 나갔기 때문에 진즉에 회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지 말던가,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신정근씨가 무엇을 하는 분 입니까?

이사장입니다.

문제가 있는것이 설립등기가 명시가 안되었겠지만 현재 법인등기만 나와 있는데 설립등기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정관에 의해서 설립되었는가 설립한 내용을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원본 가지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인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미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립목적, 내지 출자 이사 대의원들의 출자가 있으면 출자가 있고 다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본을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지금 종사자 공채 하였습니까, 특채 하였습니까?

공채도 하고 애육원에 근무하는 자가 다른 보육시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특채입니까 공채입니까?

공채 하였습니다.

공채한 내용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어야지요, 공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책임질수 있습니까?

교차로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공채가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사람 인사위원회에 심의해서 자격을 갖춘사람을 하도록 하는것이 공채입니다. 그런데 공채 틀림없습니까?

애육원에서 2차례 교차로에 공고를 하여 기준을 정하여 한것입니다.

공채를 했으면 공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 채용 기록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면 양의 얼굴을 가지고 사회복지 법인이다 해서 지금 원생들의 피를 빨았습니다. 아주 최고 악질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방금 주문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 하셔서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준비를 하셔서 언제까지 줄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가지 지역을 하였는데 그냥 지나갈수 없는 성격인것이 물론 국비가 70%오고 도비가 15%, 시비 15%이지요?

예.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소홀히 감독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 필요한 자료를 성의있게 1주일 이내에 본위원의 책상에 가져오세요 약속 할수 있습니까?

예.

김종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원에 비하여 현원에 보조금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정원에 의하여 지급을 한것 아니고 현원에 의하여 한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임용은 우리가 임용에 관여를 하는것이 아니고 애육원 시설 관리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직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 면접,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과 이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 내규를 열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규채 원장이 물러나고 부인이 취임을 했는데 그분이 보육사로 근무할 당시에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도 월급을 타갔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격증이라든가 모든것을 충분히 갖추었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읍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제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육사로 근무할 당시 불성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라고 감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른것은 필요없이 이분만 물러나면 될것 같습니다. 법인의 정관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시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당시에는 이사를 지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먼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관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고 원장이 어떻게 하였을때 자격 상실을 하는가 첫째는 그것을 봐주시고 두번째는 우리시에서 제재조치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만들어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 분이 물러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알고 판단을 하여 주시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보육사일도 했고 소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원장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할 부분이 임명권이 이사회에 있으니까 이사회는 12월에 임기 만료가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다시 거론이 될것 같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도 계속 지출이 됩니까?

정당성하게 안되었을때는 할수가 없는거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감사를 월로 하세요, 이돈을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돈이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가는 볼수 있는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받습니까?

확인은 안합니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압력을 넣을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압력을 넣어서 원장이 활동을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5사변후에 부모를 잃고 길가에 헤메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출발을 하여 제일교회에서 숭고한 이념으로 사회복지 법인으로 출발이 된것을 찬양하고 64년도에 그러한 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읍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시설로서 대단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대로 하겠습니다 했어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대답한것 같아 매우 우려한 목소리이고 실제적으로 해야될 지도감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해서 정읍시가 하나에서 열까지 이사를 교체하는데 누구를 하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원생이 적으니까 많이 들어오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법인 관리를 처음부터 해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임기가 3년이라고 하면 임기에 관한 철자를 이전에도 박주채씨가 수십년을 하는동안에 이러한 절차를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하였어야 하고 지금 이사장댁에서 이사회를 하여 어쩌면 지금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범법행위가 있어서 이 보육시설에 이사장으로서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감독관청인 정읍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사회단체에서도 보고 있는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가령 이사들의 선임과정이라든가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거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매년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국비 정말로 세금을 받아서 지원되는 그러한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에서 제출받아서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을 했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터인데 하는 것이 시의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인의 운영관계 직원을 공채를 해라 하는것 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자율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형으로 할수 있고 공채로도 할수 있고 임시채용도 하고 하는것에 관한것은 법인이 하겠지만 이러한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하자에 대한 유발관계를 정읍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였습니다 하는데 전형을 하였던 임시로 하였던간에 법인이 법인에서 알아서 할것을 감독권이라고 해서 누구를 해라고 해서 압력을 넣고 누구를 안된다고 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합당하게 지출이 되고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일교회에서 관에서 배포한 서류를 신문에 보도하는것도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관에서 홍보자료로 냈는데 얼마나 정읍시를 무시하면 제일교회에서 그러한 전단을 홍보자료로 내느냐 관이 부당하고 잘못된것을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료를 제일교회는 마치 정읍신문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서 애육원에 불이익을 주는것 같은 인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 감독권한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러한 정도를 했는가가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관계를 감독권을 찾아서 관리 운영 관계, 임원의 선임관계, 정읍시가 해야될 것을 해야되지 하지 않아도 될것을 여기에서 대답하고 어쩡쩡하게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도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해서 해야 마땅하지만 시기가 지났습니다. 진즉 행정사무감사때 앞으로 이러한 다른 단체도 봐야할 시기가 넘었으니까 시에서 법인 관리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행사에서 모든 권한관계를 행사할수 있도록 시가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육원에 관한것은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애육원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은 다른것이 없습니다. 정산서만 꼼꼼하게 증빙서와 대조를 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은 생기지 않았을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원장이 어떻게 되었든지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고아들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사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장이라는 사람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벌금을 냈다고 하는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때 시설장이 마치 어떤 시설을 했느냐면 개인이라는 죄목으로 벌금을 낸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다음 후임자를 김인수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근무상에 불성실한 사람으로 비추어진 사람을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업무상 배임으로 5백만원 벌금을 낸 사람을 명예 원장으로 추대를 하여 놓으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고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시민들이 알게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의 업무 영억을 침해 하자는 식의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 정읍사회가 시끌러웠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난 것은 현재 이렇게 되었다 하고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을 하고 어떻게 하여 나갈것인가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감사부서와 협의를 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그러한 불법행위 발생시는 보건복지부로 의뢰하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일단 상급기관과 연결을 하여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켜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에 대하여는 잘모르니까 그동안에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어도 그 복지 법인은 어디까지나 독립법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처벌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기관에서 그 법인의 정관대로 운영이 잘되는지 또 예산 사용이 복지 법인 설립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가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감독을 하고 알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외로 사용된다거나 또는 정관에 위배되게 집행이 된다거나 운영이 된다거나 이사 선임이 된다거나 할때는 지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촉구를 할수 있어도 처벌은 못할것입니다. 그러면 처벌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독립법인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면 사직당국에서 조사하여 잘못되었으면 벌금형도 내길것이고 혹 더 잘못되었으면 징역도 내릴것이고 그렇게 할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순서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깊으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 답변중에 이사진 교체를 상급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박기수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맥을 같은것인데 시에도 감사 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파트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왔을때는 고발을 해야 하지만 당연히 지도하는 차원에서 경고나 언제까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하되 횡령이나 배임이나 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파트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이사진을 상급기관에 교체 의뢰한다는 것은 내용파악을 잘못 하신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산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예.

정산서를 익년도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면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가져오면 검토를 하였습니까?

예.

서류 정산서에 하자 발생한 사실 발견하였습니까?

정산서에서 하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건 경위보고를 보면 고추구입대금 과다 인출 지급이 있는데 4가지것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만 벌금 5백만원과 총무 벌금 3백만원이 있지 4가지 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였다는 것이 나온것이 없네요, 회수조치를 하였다던가, 변상조치를 하였다던가 하는 내용은 없네요?

업무추진비등 회수 조치라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완해서 시정한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처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면 일단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총무는 감봉 3월과 보육사에 대하여도 처벌이 있습니다.

일상 근무 사항은 거기에 안나타나니까 모르지만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했다던가 시정을 하였다던가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서로 남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도 점검을 한것에 대하여는 당연히 문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9천 보육사가 가져간것 서류 가져왔습니까?

근무를 않고 나갔다는 것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고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보고 만든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오겠습니까, 이숙자씨한테 나간 근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 이름 압니까?

서완종입니다.

총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는 감봉 3월로 하였습니다.

증권 조작한 사람도 벌금 120억 내놓고 그자리에 가서 합디다. 벌금을 3백만원 냈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조항이 없습니다.

저도 정읍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전혀 제재할것이 없어서 그것을 보강해야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참으로 우리대한민국이 안타까운일입니다. 3백만원 벌금을 내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120억을 내고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교회에서 후원금 냅니까?

냅니다.

2001년도에 얼마 냈습니까?

4백만원냈습니다.

이사들은 얼마됩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사들은 안낸다?

예 목사님 본인이 30만원 낸다던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정읍시 범법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것을 보면 정읍시가 지도감독을 못하여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냐 정읍시가 주인입니다.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정읍시이지 박주채 원장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들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잘하였으면 이러한 불법 사례가 없었을것 아닙니까, 이렇게 방관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읍시이지 누구입니까, 전부 범법자 만들어버리고 전부 범법자 되고 이제와서 잘해요, 무엇을 잘하겠다는 것입니까, 보통일이 아닙니다. 정읍시가 재판 받아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00년도 감사에 지적당해서 과태료나 벌칙금 회수된 법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1년도 감사에 지적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저희자체 지도점검에서

중앙이나 도 감사에서 지적당하신것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지적된 곳이 있지만 전라북도나 보건복지부 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보육위원회 통과 없이 징수금 받은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하지 않고 먹인적 있습니까?

수질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안들어간 곳은 바로 조치 하였습니다.

지금 모 유아원은 벌금인가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