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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2-02-06

김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준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11월 22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001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시 의회에 상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이 되었야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1월달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순서를 바꿔서 예산을 세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계획을 받고 2002년도로 이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금년 12월쯤하면 어떻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준석간사

지난 번에 계류시킨 것은 용역발굴 조사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변경안을 다시 올리고 예산도 더 들어가야 할 것은 더 올려야 될 것아니냐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서준석간사

용역 다 끝났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겨울철이고 묘이장 문제 때문에 현재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서준석간사

현재 올라온 것은 지난 번 것하고 바뀐것이 하나도 없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야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총 26필지 72,213평방미터에서 매입 예상가격을 따져보니까 3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교육청 부지가 35,714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매입하고 본인이 얼마 전에 문화재청을 다녀 왔는데 이번에 고부읍성 사업비로 해서 국비지원이 2억5천정도 내려온다고 해서 2억5천만원 하고 도비,시비 합하면 5억 예산으로써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 땅도 매입을 하고 올해는 발굴조사 하는 것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발굴조사까지 완료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올려주어야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선 문화재청에서는 그 사업비로 해서 발굴조사,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5천만원을 확정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정읍시 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부읍성 복원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몇 십억이 필요한데 몇 년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획한다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고부읍성 복원사업을 하려면 발굴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상동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2년 전에 해놓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해 놓고 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도 현재 있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교육청 부지만 매입 해놓고 또 내년에 예산이 생기면 하고 생기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 사업 도에서 투.융자심의 받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받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송현철위원

적정으로 받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도에서 적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2004년까지 5개년 거쳐서 끝낸다고 했습니다. 80억 들어가는 공사를 언제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11월경 되면 용역이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하셨지요.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하고 묘지 이장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용역하는데 묘지 이장까지 용역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묘지 있는 곳을 발굴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땅까지 파서 용역을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를 하면 땅을 전부 팝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발굴이 끝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선 80억이 들어가니까 국비40, 도비20, 시비20억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 5개년까지 추진하겠다고 2000년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에서도 올해의 경우 20억을 준다고 했다가 이것이 되지 않고 2억5천만원만 우선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년차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