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및각종공사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 O 산업경제과,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두 번째인데 부천시에서 우리 시 나무고아원에 견학을 오는 관계로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양해를 얻어서 저희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광범 팀장입니다. 공원시설팀장 김광섭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김대준 팀장입니다. 산림공원팀장 조재훈 팀장입니다. 나무고아원 관리팀장 김천재 팀장입니다. 이번에 근무지 지정으로 저희 나무고아원에 직제가 승인되어서 발령 나기 전까지 근무지정을 받은 김재연 나무고아원 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는 15번부터인데, 15-1부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15-9,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0페이지, 나무고아원 확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나무고아원은 만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기존의 선동 나무고아원에 2만평을 추가해서 3만평 정도로 확대를 하고 지금 조정경기장 옆에 한강개발 제4공구라고 4만1,000평이 매립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2만평 정도를 추가 조성해서 올해는 약 5만평 정도까지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나무고아원이 선동에 지금 국유지가 13만7,400평이고 4공구가 4만1,000평인데, 우성산업도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 빨리 내보내야 하고, 금년도 6월까지 한강개발이 끝나면 국유하천이 도유폐천이 되어서 경기도로 이관되게 되면 저 땅이 우리 시 땅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미리 선점을 하고자 나무고아원을 확대해서 나무를 심어 놓고 저희가 하남시로 결과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 그러한 기득권 차원에서라도 나무고아원은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11페이지, 기증수목 이식은 올해 2억을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기증해준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1만6,000주 정도 되는데 올해 7,000본 정도는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학교, 공원, 가로수로 심고 그 중에 학교나 공원이나 가로수로 쓰고 남는 나무는 나무고아원에 심는데 경제성이나 우리 시의 장례 활용도를 파악해서 상당히 갖다 놓으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나무만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15-12페이지, 도로확장지 가로수 이식, 금년도에는 지금 신장초등학교에서 황산까지 도로 확장되고 있고, 강변도로도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야 할 해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신설되는 가로에 재배치하고 학교나 기타 체육시설, 공익시설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3, 공원 녹지대 및 가로별 공원직영 관리, 작년까지는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업체에 맡겨서 해 봤는데 풀이 처음에 깎고 끝에 가면 벌써 처음 깎은 곳은 다 자라 있어서 올해는 특수 인부와 일용 인부를 고용을 해서 상시 제초나 전지를 하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 가로수 보식 및 관리, 일부 가로수 중에 고사목이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보식을 해 가지고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5,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요즘에 땅이 녹아서 검단산에서 보면 진창이 되어서 사람들이 발이 빠지지 않으려고 낙엽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검단산 길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을 정비를 하되 정비를 안한 것처럼, 훼손된 지역에 돌을 하나를 놓더라도 자연 그대로 있는 것처럼 등산로 정비를 하고, 로프가 한 쪽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양쪽으로 해서 산이 훼손된 곳은 돌로 복구를 하고 추가로 훼손되지 않도록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하고,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들이 두 군데 나무를 베어서 상당히 황폐화 시켜 놓아서 거기는 나무를 심어서 복원을 하고 기타 소나무 같은 것도 등산로 별로 우량 소나무림은 정비를 해서 가꾸도록 그렇게 해서 검단산을 재 모습을 찾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16, 산불 취약지 방어선 설치입니다. 잔불이 상당히, 큰불은 안 나도 잔불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골프장 가는 길이나 축사 인근에서 소각하다가 불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 가을에도 낙엽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지나가다 담배 불을 던져서 날 수 있는 낙엽을 제거해서 방어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 봉, 가을철 산불감시원 고용, 이것은 저희가 1일 1만9,500원으로 봄과 가을에 산불 감시 중점 기간에는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일 15명 정도고,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5-18, 재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태풍이나 우리 시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크면 자동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대비하거나 기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제거해 달라는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9,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과에 국공유재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작년 1년간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실태조사, 대부, 기타 토지 관리 등에 올해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2년,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1,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2쪽의 학교 공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해 주셔서 17개 학교에 대해서 공원기본계획 설계를 했고, 그 중에 3개교, 동부초등학교, 남한고등학교, 동부여중 3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학교측과 최종 조율을 거쳐서 3월초에는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교씩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단지화 해서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부초등학교, 남한고등학교, 동부여중 3개교를 사업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15-23, 창우동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팔당대교 입구 국유지 5,000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올해 예산을 해 주셔서 여기를 공원을 만들려면 몇 억이 들지만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산책로와 기반 시설만 하고 나무나 꽃은 기증수목, 헌수목 받는 것을 옮겨오는 것을 재활용해서 공원화 하도록 하고, 꽃은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거기가 공원이 되도록, 시민의 산책이나 이러한 활용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24, 우량 소나무림 보호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성산성과 교산동 향교 옆에 바가지 산이라고 하는 곳에 소나무를 정비했습니다. 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산주들이 너도나도 우리 산을 저렇게 해 달라고 상당히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는 검단산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호국사에서 약수터 가는 길과 유길준 묘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 산곡초등학교 유정목 통장님 집에서부터 올라가는 노선에 소나무림과 잣나무림 중에서 집단으로 등산로에서 가시권으로 50m폭으로 올해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소나무를 보존을 하고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은 못 가도 상당히 잘생긴 소나무를 7주 정도가 있어서 그것은 시가 보호수로 정해서 목책도 치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검단산에 소나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검단산의 자랑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5, 보호수 확대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향교를 위시해서 천년 정도 된 나무가 있는 반면에 각 마을에 보면 흉고 20cm이상 된 대형목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나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를 상당히 안 하고 잘라 버리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생긴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금년도에 100주입니다. 100주를 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로 대한 설명은 마치고, 작년까지 하남시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과 이어서 좀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시 하남의 토대가 되는 한해가 되도록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지금 15-22, 2002년도 본예산에는 서부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은 배정을 받아서 다른 학교에 전용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3개교가 시범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서부초등학교도 있어요.

그것도 원래 시범화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시범으로는 3개교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범 외에 서부초등학교는 따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 보고를 보니까 3개교는 지정했다고 하지만 예산에는,...

예산에는 4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서부초등학교도 올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신영철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축정팀장 김진택 팀장입니다. 다음은 근교농업 최근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김재한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임국남 팀장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의 장태환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14-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정업무 추진을 보고 드립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농업인 학자금을 금년에도 3,000평 미만의 농업인에 준하는 농가에 한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80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재배면적이 187㏊인데, 병 병충해 방제 지원,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 묘판용 상토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쌀 생산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은 저희가 총 사업량이 16만9,700두입니다. 이 중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장비는 저희가 지난해에 5대의 방역장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5대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금년도에 5대 분인 245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5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저희가 1,200두가 젖소 사육 농가인데 그 중에서 가용 두수인 500두에 대해서 1두당 3만원씩 1,500만원의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인공 수정을 철저히 해서 우량 가축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는 채소 분야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동력 파종기 29대의 예산이 대당 220만원씩 해서 5,742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훼분야로는 화분지원 사업이 135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시비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6,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6,000만원으로 해서 화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종묘입식 사업으로 15농가에 50만본을 저희가 대상으로 합니다만 금년도에 8억4,000이라는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도에서 국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처리 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저온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300평에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호접난 쪽에 판로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1개소당 6,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농가를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이것도 역시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묘육종 시설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상산곡동의 허민수씨라고 조직배양을 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하남시의 화훼 농가로는 물론 국내 화훼에서 조직배양으로서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분인데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가 되에서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축분 사용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저희가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덕분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현재 17억8,000이 섰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을 하기로는 지난해까지 60% 보조에 40% 자부담을 했는데 농가에서 이구동성 70% 정도로 상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이 113만4,000포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7억8,000으로 2억 정도 모자랍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에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채소영농 조합은 15억 정도, 하남 부추가 10억, 고골 부추가 2억5,000,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보조가 19억8,500, 총 사업비는 28억3,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는 하남채소 쪽에 1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하남부추에 14개 업체가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선정은 농업인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와 나가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서도 저희가 징구를 받고 업체를 통해서 공증도 받고 해서 철저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량 발효퇴비를 만약 공급할 때는 금년도에도 전량 리콜을 하고 대금 지불은 불가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업체는 다시는 받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던 공급한 발효퇴비의 비닐 포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생축분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야간 단속을 매일 저희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밤 12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생축분이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가에서도 거의 정착이 되지 않았나, 농가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앞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환경도시 이미지 쇄신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협조를 올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청정채소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청정채소 공급, 전국적이나 서울시내의 대형마트나 가락시장, 강남, 송파, 강동 쪽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모든 하남시를 찾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농민들도 이구동성 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남채소로 생산되는 청정채소가 전국에서 유일한 청정채소다 하는 것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에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협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14-13쪽의 환경농업실천 전문 농업인 육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실천 전문 농업인 육성은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312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채소, 화훼, 부추 3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유능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부추나 채소 쪽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농교육에 대해서도 책자를 좀더 알차게 농민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농촌지도자 연합회, 후계농업인 연합회, 4-H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연찬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연작피해 시범포 육성입니다. 연작장해 대책 시범포는 심토파쇄기를 이용을 해서 40cm정도 흙을 팔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심토파쇄기를 줘서 시설토양의 통기성 및 배수 증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시범포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3개소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원예 환경조절 재배 시범포입니다. 이것은 화훼에 역시 2개소를 계획을 했던 것인데 1개소만 도로부터 조정이 되어서 1개소만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500만원으로 해서 15개 정도의 에어컨을 사서 시설원예 환경조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포입니다. 소형분화 저면관수는 지금 보통 화분에 물을 줄 때 꼭대기부터 물을 줘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것을 밑에 관수를 해서 양육재배 식으로 저면관수를 하는 시범포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화훼 저면관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3개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포 육성입니다. 이것은 온풍 난방기와 배기열 회수 장치인데 1개에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난방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의 지방 물가 안정 대책 추진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 물가 안정 대책은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 10명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월 2회씩 물가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에도 3% 이내에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설날 대비해서 물가안정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네 번째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개선자금 지원추진인데 이것은 5개소에 2억5,000을 들여서 경기도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저희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개선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 기업 육성 계획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두 번째 항목에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디자인 부분이나 공정개선이나 품질개선, 원가절감, 이런 것에 5개 업체를 통해서 지난해에도 5개 업체를 해 줬습니다만 시비 10%, 80%의 중기청 자금 10%의 개인부담을 해서 본래는 14만4,100원정도 들어갑니다만 10%에 1만4,41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판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제품판로 지원사업은 1개업체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50개 업체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웹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내용은 인터넷 홈쇼핑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웹상에 띄워서 디자인의 코딩 과정인데, 사진과 글씨를 보여줘서 만든 웹상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융자지원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45억을 추천해서 14억 정도 밖에 대출을 못 받았는데, 원인은 부동산 담보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본래 대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80억 정도를 약정을 해 놨습니다만 1차로 이차보전 이자 사업에 저희가 40억에 대한 이자를 확보를 해 놨는데, 금년도에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인들한테 애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도에 6억7,000정도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4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경기가 향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 상황인데, 현재 6억7,000과, 2001년도에 이월된 1억3,000으로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1/4분기에 1단계에 투입된 공공근로 인원은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용노조도 우리가 64명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낙엽 긁기나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활성화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도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배, 장판 사업과 경로당에 불우환경 개선 사업, 엊그제 저희가 남한고등학교 공중화장실도 공공근로들이 설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하여튼 도시 공원화 사업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공공근로로 많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도배, 장판이 51개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부터 14-20쪽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52농가에 저희가 악취제거를 위해서 사료 첨가제를 가축에게 먹이는 약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획은 소, 돼지, 닭이 섰는데, 중앙에서부터 소는 제외시키라고 해서 다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와 닭만, 소는 우분에 한해서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외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3,000만원이 섰습니다만 1,6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입니다. 친환경 키토산 농법 시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 채소 및 부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개소에 1개소당 5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키토산을 쓰게 되면 토양개량은 물론 병원균 살균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4-22쪽에 대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육성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사항이 다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생축분, 사부자 가게에서 100m 올라가다 검단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지 않으셨죠? 거기가 발효퇴비를 지금 썼는데 악취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악취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악취가 생 분뇨보다 더 심하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발효퇴비는 어느 발효퇴비든지 펼 때는 악취가 당분가 나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그럴 정도라면 쓸 필요 없어요. 생 분뇨보다 더 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특수 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14-12, 발효축분 문제인데, 김석수 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속하겠지만 우선 이번에 우리가 2001년도에 상당히 아까 보고에 의하면 17억8,000을 우리가 보조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 시가 보조금만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이 희망 사업으로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를 범한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 지금 메이커가 발효퇴비 공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김석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 사람들은 부추 작목반에서는 가급적 생축분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발효축분도 그것이 발효정도가 낮은 그런 것을 선택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지역은 냄새가 더 심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례회 감사 때도 이것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쪽의 대표자 변경이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보조금 정산내역서도 다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 쪽 법인의 결산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대한 물량을 시책사업으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띈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여기에 이번에 보고에도 보면 추진 방법, 효과만 있지 문제점을 제시를 안 했어요. 바로 이것을 하는데 우리 시가 문제점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향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뭐라는 것이 보고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없으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하고 나면 질문을 할 테니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은 지금 농가에서는 생축분 냄새 없애기 사업 일환으로 하지만 계속 자꾸 증액을 해 달라고, 생축분을 쓸 때보다는 영농비가 3～4배는 더 들어가니까 더 지원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화훼나 다른 농가에서는 왜 거기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화훼농가들이 어저께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채소농가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계속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와 그 다음에 우분이나 마분을 쓰겠다고 농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과 발효퇴비 공급업체와 관련되어, 저희가 이제는 공무원들이 절대 개입을 하지 않고 농가에서 선정권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투표를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저희가 개별 농가 별로 신청을 다 받습니다. 하여튼 500농가가 되었든, 600농가가 되었든 개별 신청한 량은 저희가 서류확보는 해 놓고 있는데,...

아니, 간단히 좀,...

그래서 앞으로 발효퇴비 선정업체에 논란이 없도록, 그런 문제점이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력,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쪽의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발효퇴비 공급을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농가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면 저희들이 가차없이 입고조치를 시킵니다. 그건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후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고, 미리 그러한 문제점이 부각이 되었으면 우리시가 공급 메이커를 몇 개 선정해서, 객관적 타당성이나 부채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한 다음에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2001년도 17억원 이상의 방대한 물량으로 시혜를 주다보니까, 그야말로 군소 업체를 몽땅 몰아서, 그야말로 쓰레기를 모아오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야. 너무나 관심 없이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일부 과장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균등 시혜 측면에서 항의가 상당히 들어 올 겁니다. 채소작목반에 지원을 하는데, 화훼에서는 우리도 같은 농업이나 부업에 속하는 그런 곳에서는 균등 시혜가 안 되느냐, 우리도 보조해 달라, 그건 당연히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우리시가 그런 것은 만연이 대처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번에도 감사 때 일부 지적을 했지만 채소영농법인이나 부추작목이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에게는 상당한 물량을, 보조액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본 의원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담세액을 줄이고, 소득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득도모 측면만 배제한다면 관내에도 3개 농협이 있고, 그건 조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메이커를 정해주고, 또 어떠한 특성을 검사하면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책임을 두려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쪽에 해놓고 사후 정산보고만 받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견학도 하고,...

글쎄, 그런데 얘기는, 그것이 저번에도 어느 메이커에서 자기가 조달 물량이 모자라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런 것이 상당히 리콜도 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인근 주변에 발효축분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못된 말로 성분도 그 때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건 뭐냐면 보관 정도라든지, 뭐가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런데 일괄 어느 메이커 것이라면 무조건 다 우리가 소비해 주는, 못된 말로 하면 그러한 잡동사니를 처리해 주는 대체 비용으로 집행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공급이나 대행 과정도 어떤 법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곳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3개 단협도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부대 수익을 배제하고 하라고 해도 할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천공원팀장 이철경입니다. 하수팀장 박영기입니다. 방재팀장이 장기 휴가 중이라 자리에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중에 기구 및 정·현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으며, 16-7페이지, 2002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망월천 개수 등 하천분야 21건에 44억300만원과 하수도분야 22건에 76억8,700만원, 방재분야 1건에 4억8,000만원 등 총 44건에 125억7,000만원의 예산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8페이지, 망월천 개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30억원을 투입해서 980m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사업비는 170억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4페이지,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미개수 하천을 정비함으로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13억원 가량이 소요되겠으나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류구간부터 시공을,...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16-20쪽,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곳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본 의원이 업자를 만나서 몇 차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조금 줘서, 10억원 들어갈 공사를 1억원씩 쪼개서 공사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보면 예산이 1억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10억원이 들어갈 공사인데, 1억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본예산에 5억원 정도 세우고, 추경에 5억원 정도 세워서 1년에 공사를 끝낼 공사를 2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추경에 확보는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가 200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총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공사를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사 필요성은 주민들이 알면서 이해를 하지만 업체가 공사추진이 너무 더디고, 또 민원을 많이 야기 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업체만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 주민들과 여러 번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한테 10억원을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하면 좋은데, 업체가 감당을 못 해요.

그러면 애초에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정은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이러한 업체인지, 저런 업체인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어렵고, 일단 시공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량을 주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어차피 이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는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업체에 각서를 받던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공사를 조기에 착공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에 공사비 1억원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1억원 가지고 이 쪽에 파놓고, 저 쪽에 파놓으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레미콘, 아스콘 등 일괄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마쳐야 자기네들도 수지가 맞는데, 조금 밖에 예산을 안 주니까,...

그건 업자 얘기이고, 작년에도 업체가 시공을 하면서 구간은 여러 군데를 파놓고 그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우리 감독관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인력 지원을 했는데도 감당을 못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박영기 담당도 본 의원과 업자가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했지만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너무 조금 주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업자를 불러서 이번에 얼마를 줄 테니까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독려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민원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인데, 급하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원 건축주택팀장입니다. 이철욱 도시계획1팀장입니다. 오세인 도시계획2팀장입니다. 전진호 녹지허가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은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녹지허가팀장인 전진호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요 녹지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 목적은 공동주택이 고층화, 대형화함에 따라서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건설하고,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살고 싶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매년 1회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평가해서 홍보 및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태환경, 공동체 활동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관계 공무원 등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규정 개정 등 정보교환을 해서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 내 동별 단위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권장하고, 조경 식재 녹지공간을 대지 면적의 30%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유인물을 다 읽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추진, 하남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행, 기존 시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조기에 해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수립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시, 서울·인천시장이 공동 수립하게 되어 있고, 1월 22일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중반기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은 광역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수립,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지구단위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모색해서 환경도시로의 발전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택지개발지구 및 더우개마을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 약 40만평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분야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책임행정 구현 및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질서 확립 방안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년 2회 이상 실시를 하소, 위반 건축물 단속 정비를 위해서 상설 점검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사 지도감독 강화로 건축사 조사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사 및 건축사보 교육과 위반 건축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철저한 감리 이행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계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전문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로의 지정 및 도로대장 비치 관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추진목적은 축사 불법용도변경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은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되어 행정의 소홀함을 틈탄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의 전산화를 통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G·B내 위법행위 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효율적인 단속체계 확립 및 자연발생유원지 내 위법행위와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시설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G·B내 위법행위 전산입력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위치도 작성 및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설정하고, 수목 식재, 차량통제 출입문 설치 등 위법행위 발생을 원천 차단하며, 악취, 소음, 교통체증 등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시화 의원.

지금 김시화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시가 상당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줘서 납품이 들어왔으면 검토를 해서 활용계획이 있다든지, 중도에 폐기를 한다든지, 당연히 2002년도 업무보고에 적시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가뜩이나 조사특위 기간 중이지만 18-7 업무보고 자료가 이게 뭐예요? 중규모 취락지도 60개소, 3,480가구, 3.5㎢,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는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사실상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한다면 이걸 다시 교정도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또 그 다음에 18-9, 이러한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제서야 건실화를 한다고 보고하면 어떡하느냐고? 하남시건축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도로로 지정을 했어야 할 것이 상당히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분쟁이 나거나, 또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니까 이제 와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때늦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빨리 해야지, 여기는.

네, 정확하게 작성, 비치를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정확하게 한다고 용역계획이라든지 뭘 검토하려면 장구한 세월이 흐를 것이라고. 이건 바로 초미의 현안이야. 오늘 적시되어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된다면 이것이 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리 검토가 아니라 미리 지정을 했어야 된다고, 그리고 홍보도 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네,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지근 상수도관리팀장이 행자부에서 연찬회가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공주에서 어제오늘 받고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요금팀장 김형분입니다. 공무팀장 박진혁입니다. 수질시험팀장 유찬주입니다. 조병찬 상수도운영팀장은 어제 야간근무를 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담당사무현황,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0페이지,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2002년도에 총 6건에 22억9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산～감북간 배수관로공사, 배알미동 배수관로공사, 방죽마을 배수관로공사, 학암동 배수관로공사, 주민불편사업공사, 급수공사 등입니다. 조속히 상반기에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11페이지, 황산대로 배수관로공사입니다. 이거는 덕풍시장 입구에서 풍산동 서울시계까지입니다. 배수관로 이설 하는 내용으로서 연장 2.1km입니다. 황산대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관로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2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부터 연차적으로 관로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올해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약 2km 정도의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1동, 2동, 덕풍 1, 2, 3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19-13페이지, 누수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서 올해에는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동절기로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19-14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580원48전인데, 판매단가는 358원38전이 되겠습니다. 61.73%인데, 74%까지 현실화 시켜서 현재 348.38원을 429.33원, 약 70원 정도를 올해 안에 인상시켜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19-15페이지, 정·취수장 시설관리 및 유지정비, 19-16페이지, 정수장 시설 개방은 뒤 부분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17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 확행입니다. 이거는 원·정수의 검사를 1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에 대해서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균 등 48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인터넷, 소식지, 게시판 등에 검사 결과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취수장 시설별 CCTV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취수장 시설에 대해서 CCTV 14대를 설치해서, 현재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도하고, 중앙 감시실에서 모니터로 기계 작동하는 것, 약품 투입되는 것 등등을 자동 제어장치로 효율적으로 감시하면서 근무에 임하면서 상질의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은 60일 정도 소요되고,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19페이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 및 스크린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정수장의 외부 인사 및 시민들 방문 시에 상수도사업 성과 및 시설운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홍보하고자 홍보용 비디오 및 스크린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난해에 바이러스나 기타 염려스러운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현지에 와서 볼 수 있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은 스크린으로 확인을 해서 시민 스스로 판단하고 나가서는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작년과 계속 연이어서 올해에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시화 의원.

19-14, 업무보고에 7월 1일부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문제가 연초 보고에 올라오면 의원들이 난감하다고. 물론, 생산원가라든지 판매 가격과는 차가 생기니까 인상요인이 생겼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생산원가 절감 근본 대책도 없고, 그야말로 2000년도 결산에 의거해서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업무보고에 제출하면 어떤 의미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상요인이 생기면 물가대책심의를 하고 올리겠지만 업무보고에까지 올려야 되겠느냐 이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문제로는 자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어요? 시민들이 알면 불안한 거야, 이게. 매년 물가는 상승 요인이 생겼으면서도, 특히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물론 대의 명분은 현실화지만 좀 불안하다고. 절감 대책은 세웠어요?

뒤에 CCTV 설치 추진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인원을 절감해서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어차피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리과에서는 그야말로 인상요인은 현재 노정된 인상요인이고, 생산비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의회에 보내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범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신 보상팀장입니다. 참고로 김상국 도로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에서 5쪽까지, 기구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모든 시민이 밝고 맑은 쾌적한 살기 좋은 생활공간에서 하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도시를 건설 육성하고, 도로 등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의 대폭 확충과 공영주차장 등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생활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와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등을 전개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교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환경도시를 건설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수질, 대기, 환경오염 등으로 우리의 기초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 공생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풍요로운 경제활동과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환경친화적인 환경생태도시 하남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상산곡동 49-1번지에 309평의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사무실 3개소, 정비고 3개동, 그리고 천현가스버스 충전소 등 12억4,1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차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한 가스버스 충전소를 금년 4월까지 병행 시설하여 완벽한 차고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대신여객 1개 업체 139대 중 지난해 11대 교체에 이어서 금년도 계획인 당초 10대를 95대로 변경 교체 증차해서 금년 6월까지 천연가스 버스를 교체 운행하여 우리시가 주창하고 있는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장 개설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행에 이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고골까지 3.4km의 자전거 도로를 금년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도에도 8억원의 예산으로 창우지하차도에서 신장지하차도 구간 3km구간에 대해서 이용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5.4km의 대대적인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망월동 농업용수로 도로확장공사로 환경수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수로 등을 복개하여 도로 등으로 이용하여 환경오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금번 추진하는 망월동에서 선동간 환경수로 조성공사는 1.5km로서 1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복개를 지양하고, 환경수로 조성을 병행하는 도로 확장사업으로 금년 7월말까지 추진 완료해서 환경도시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3대 관문 도로인 황산도로, 덕풍～감북간 도로, 강변도로 등 도로 확장 개설 및 도심지 연계 가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시기능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황산대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풍산동 서울시계부터 신장동 신장초교 앞까지 2.4km구간, 폭 3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7억원으로 예산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이나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미 보상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3월중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남～강일간 강변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우성산업부처 창우동 팔당대교까지 5km구간에 폭 40m가 되겠으며, 이 도로 또한 광역도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 착공해서 200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의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감북동 광암정수장까지 3.8km에 폭원 21m～35m까지, 채무부담사업으로 총 사업비 304억원을 투자해서 1차 구간인 현대아파트에서 교산 사거리까지는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2차 구간인 교산 사거리에서 춘궁저수지까지는 금년 말까지, 그리고 3차 구간인 춘궁 저수지에서 광암정수장까지는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초이동 서울시계부터 광암동 초광교까지 1.7km에 10m 폭원으로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인접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로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의 계도와 단속의 단계별 추진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풍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덕풍3동 노인정 인근에 9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면 수 100대 정도의 규모에 주차 공급시설을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공무원 등 12명이 46개소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순회 단속하고 있으나 시 여건상 구 시가지에 도심지역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시민들의 적법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주차가 용이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의식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또한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단계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교통소통 혼잡지역 구간별 담당 책임제를 지정 관리하며, 2단계로는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내 주택가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서 사전 계도를 통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시가지내 국도 43호선 등 각급 도로 상에 설치된 45개소의 도로표지판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로 하여금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대대적 확충과 정비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신속 명확한 교통정보를 전달하여 원활한 교통망을 유지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를 줄이고, 차량 운전자의 안정감을 유도하기 위한 국도 4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국도 43호선 천현 사거리에서 광주시계 구간으로 선형 불량 및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4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가드레일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등 시가지 각급 도로 상에 12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17-14쪽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봉사대 현황은 하남모범운전자회에 75명, 하남녹색어머니회에 1,099명, 하남경우봉사회 26명으로 이들 교통봉사대원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각종 교통안전 사고와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감북～초이간 도로 확장사업 등 각종 소규모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대폭 확충해서 모든 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도로교통과 전직원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 일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