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각 과별로 중요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2002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사회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농업인 차별화 능력개발 기술교육 외 5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린 후 민원제도관련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업인 차별화 능력개발 기술교육입니다. 전문지식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지역농업을 살린 차별화된 으뜸 농산물 생산 기술교육으로 친환경 농법과 주산작목 중심, 수출농업 중점교육 등 시책교육 6,100명, 자체교육 5,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야간위주의 교육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교육 등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는 자신감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단체 육성에 목표를 두고 학습단체별로 공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4-H회원 900명은 농업기초를 다지는 과제활동과 농심사랑 고취에 역점을 두고 육성하겠으며, 생활개선회원 1,100명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선도자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회원 750명은 새기술 농업실천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촌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생활환경 조성은 지식정보화 사회 농촌활력화에 앞장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디지털 시대 전문여성 교육 150회에 3천명 계획으로 컴퓨터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겠으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전통 꽃음식 개발에 참여하고 우리쌀 문화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및 전시회와 캠페인 등을 개최 쌀소비 촉진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기술 사이버홍보로 신기술 조기 정착입니다. 인터넷 등 신속한 사이버를 이용한 농업기술보급 효과제고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신문, 방송, 인터넷을 활용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차별화로 지역특산품으로의 명성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한발 앞선 기술농업을 실천하여 농업경쟁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들이 원하는 지도 사업전개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에게는 과학영농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토록 하고 전 지도공무원은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화 기사자격 취득, 전문교육 이수 등 자체학습 및 특별활동을 권장하여 최고의 기술자로 육성해 농업인들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현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민들이 즐겨찾는 쉼터운영은 농업기술센터를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찾는 쉼터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중 개방하겠으며, 유관기관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널리 안내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는 관련 유인물을 제공하고 친절히 안내하여 편히 쉴 수 있는 정서적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학교 4-H회원 국화재배 전시는 학생회원들의 정서함양과 4-H이념을 일깨워 주고 농심교육과 체험을 통한 바른 심성을 길러주는데 목표를 두고 1회원 5개 화분 이상 국화재배를 권장 기초과제로 이수한 후 전시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관람하도록 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생활체험 학습장 운영은 엄마와 자녀가 공동체험으로 사랑과 효심의 장은 물론 농심함양을 위한 학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여성반, 농촌주부반 등 4회에 160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시설을 견학하고 농사체험, 취미활동,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장의 민원제도관련 업무보고입니다. 현황으로는 2001년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은 8건으로 토양검정의뢰 3건, 보조사업 대상자 변경 1건, 배추미발아 원인조사 1건, 소득자료 1건, 수확량 조사입회 1건, 지원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의뢰 등이 있었으며 처리기간이 7일로 기한내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배추미발아 원인조사 의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아니기에 종자산업법 제125조에 의거 종자관리소장에게 의뢰하도록 법규와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민원관련 사항은 대부분 토양검사 의뢰 등 농업기술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학영농 시설장비 활용과 현장 확인지도로 처리됨을 보고드리며, 사회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요. 아까 영농교육에 대해서 인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제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 거의 끝나 가나요?

새해영농설계 교육만 이번에 5,600명 끝났습니다. 다른 여타의 교육은 다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인제 저도 거기 참석을 했고 또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더니 또 다른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늦게까지 그렇게 남아서 강의를 하시고 또 과장님들까지 다 남아서, 소장님하고. 그런 모든 걸 준비를 하시고 제가 간날은 특히 끝나고 나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앞에 복잡한 도로까지 나와서 교통을 정리해 주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고 참여했던 농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제 생각에 대개 딸기같은 건 특히 요즘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참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근무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야간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신 데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잘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 또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야간교육을 좀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죠?

예,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SBS에서 와서 수박교육하는 거를 촬영을 해 가고 컴퓨터교육까지 하는 것까지 다 촬영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이 어렵다 생각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하고 연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쉼터운영 인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인제 가끔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 그 후면에 이끼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꿔놓은 것도 보고 그게 어디서 태국에서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대나무로 이렇게 모정처럼 지어놓은 게 있대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걸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정서함양도 될겸 또 인제 농작물이나 또는 화훼류를 가꾸는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저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컨대, 한지공예라든가 뭐 꽃꽃이라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령, 이제 난이나 국화나 이렇게 어떤 작목별로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호회같은 분들이야 자기들끼리 그런 교육을 하지만 우리가 예컨대 인제 학교에서도 가령, 철학개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령 인제 집에서도 그냥 보통, 보통사람들이 화단같은 거 가꾸는 그런 것도 일종의 예컨대, 뭐 화단가꾸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개괄적으로 뭐 예컨대, 인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관리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함께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어떤 전문인 말고. 그냥 보통사람들도 아파트같은 데에서 이렇게 화분같은 걸 가꾸는 법이라든가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예, 연구해서 다시 조직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어저께 농어민신문을 보니까 그 지역명 특허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1호가 보성 녹차가 처음으로 됐는데 앞으로 인제 가령, 뭐 나주배라든지 이렇게 지역적 어떤 특성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명을 이렇게 특허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으로 보성차가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우리도 지금 논산딸기 가지고 참 수년 수없는 이런 홍보와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 논산지역만의 어떤 특성있는 지금 우리 딸기시험장에서 개발한 게 매향인가요, 딸기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논산만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어저께 농어민신문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요. 화훼단이 있습니다. 화훼를 안정재배 기술해 가지고서 대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생산기술을 집중지도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26페이지 지속적인 수출농업 육성에 보면 화훼의 추진계획이 빠져 있어요. 그래 화훼에 대해서 뭐 수출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화훼 지금 수출에 관해서는 사실 지난해 부터 저희가 선진지도 돌아보고 우리 농가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이 국화, 카네이션을 수출할 계획으로 이미 1월에 광주랄지 이쪽 경기도 일원을 돌아 다니면서 마인드를 함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전국 최고 특화작목육성에 화훼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여기 목표에는 들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주작목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고요 화훼도 수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전국 최고 특화작목육성에 보면 화훼가 5.4㏊가 돼 있죠?

예.

그 면적이 우리 논산시에서 그 정도 면적이면 수출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면적이 적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화훼재배농가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화훼재배기술은 좀 특이한 기술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요새 쌀값이 하락되고 농민들이 무슨 작목을 심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화훼농가들이 그래도 고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뭘 하고 싶어도 자본이 많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지화를 해 가지고서 희망하는 농가들 좀 수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금년에 저희가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농가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서 논산딸기축제하고 지금 논산딸기축제를 위한 설명을 죽 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딴 과에서 추진을 하시다가 올해사 우리 기술센터 소득기술과로 이렇게 옮겨왔죠?

예.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읍면 1특화사업으로써 채운면에 화훼단지가 선정이 됐지요?

예, 지금은 1읍면 1특화를 그전에 했다가요. 99년도부터 이게 전국 최고 특화작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읍면 1품목으로 했다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같으면 양촌도 있고 성동도 있고 광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10개 작목으로 묶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채운에 보조금 농가가 몇 호나 됐습니까, 몇 농가나 됐습니까?

채운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때 1읍면 1특화할 때는 채운에 상추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상추?

예.

아니, 저 화훼단지로 보조금이 나간 게 있지요?

화훼단지로 보조금 나간 것은 저희가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해 가지고요. 2개소를 시설을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화훼단지가 채운에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로서는 지금 숫자가 너무 적고 화훼단지 농가를 늘려달라는 얘기를 아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지도소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농가가 늘고 농가의 수익성 또 기술제공 이런 것을 정 위원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농가 수를 늘려 주고 기술지원을 좀 해 주시고, 보조금을 달라!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채운의 화훼단지 농가를 많이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비사업으로 좀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거 뭐 질의라기보다도 같이 협의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가기 전에 부적 마구평리에 딸기연구소가 있지요?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 지금 연구소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아마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사가 한 3인 정도 있고 뭐 상당한 직원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는 뭐냐면 연구한 결과를 기술센터로 하여금 재배를 촉진을 시키고 인제 계도를 시키는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 부적에, 이 논산시는 말이죠 상당히 딸기재배에 대해서는 아주 여건이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유지가 있었는데 거기다 재배를 확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그 사업계획 자체를 캔슬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도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고 지금 논에다가 말이죠. 벼를 심지말고 인삼을 심으라고 하는 판국인데 참 확대를 해야 할 여건도 좋고 한데 이 계획을 세웠다 참 좌절이 됐다는데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센터에서는 이 의회를 좀 등에 업고 국가적인 시책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농업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아마 이거 됐을 겁니다. 의원들이 하나도 이거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단,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든지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캔슬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딸기때문에 많이 좀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요. 저희가 인제 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인제 농가에 전수를 해야 할 그러한 시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농가쪽에 계속해서 이 기술을 전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운천 위원이 질문한 21페이지 우량딸기묘 생산보급에 아주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우리시는 아주 뭐 전국에서 약 한 14%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고 또 딸기축제까지 이렇게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우량딸기묘를 더좀 확대 좀 하자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농가한테 좀 그 시설비라든가 뭘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대리경작하는 지금 어지간한 우리 시의 업무도 민간한테 위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숫자는 적고 이 놈을 전체 보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간농가한테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우량딸기묘를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생산하는 묘를 우리가 시에서 사서 농가한테 또 싼 가격으로 또 보급을 이렇게 해 주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미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아까도 지금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전업 육묘농가를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20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질묘 생산시범을 20㏊까지 저희가 늘려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외부로부터 반입을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완중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또 담당님 밑에 공무원 전원이 노력을 해서 농촌에 이제 소득지도 사업에 많은 공을 세워서 지난해에도 우리시가 큰 상을 받게 됐고, 또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우완중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앞으로 값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인제 수입될 걸로 인제 우려를 낳고 있고 농산물 수출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하셔서 각 품목별 고품질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등 지도 사업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은 우리시 농촌지도에 선구자 역할을 앞으로 다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특히, 금년에는 딸기축제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이관이 돼 있습니다. 딸기축제를 그동안에 하던 방식을 뭐 구태의연하게 뭐 계속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축제에 몇 가지 종목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번에 좀 새로운 방식을 좀 선택해서 앞으로 금년도 딸기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도 사업소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 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1년도 사고ㆍ명시이월 조서, 민원처리제도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방향은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로 유수율 제고와 요금을 현실화 하고 최상의 서비스제공과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급수구역 확대로 지방상수도 신설, 배수관을 확장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사업내역은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시설 사업 등 총 15개 부분에 220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깨끗한 물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시설사업은 총 3.5km에 4억 8,700만원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3,7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논산봉화배수지에서 대건고등학교 입구까지의 1.2km에 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1km를 금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 관로를 매설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의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화산리 주민 160세대에 수혜를 받게 되며 7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동면 삼호리 상수도시설은 지하수의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그동안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성동면 삼호리 주민 68가구, 약 184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의 보조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관로 3.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7월중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은 노성면 가곡1리 등 14건의 사업에 3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기존시설을 개량해서 농촌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7건에 2억 1,300만원, 작년도에 명시된 사업도 7건에 1억 8,400만원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288가구 약 793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한 녹물유출 및 누수가 빈번한 급ㆍ배수관을 시비 2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1,470m의 관을 개량하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의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전액 국비로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 금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성동, 가야곡, 은진면 등 4,500가구에 13,784명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7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한지, 가압장 1개소, 성동 관료매설 3.5km, 은진ㆍ가야곡 관로가 6.1km를 매설하고자 합니다. 당초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41억 5천만원의 사업이었으나 은진, 가야곡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추가돼서 국비가 8억 5천만원이 추가지원되어 이번에 시비 4억 7,4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총 13억 2,400만원이 증액돼서 총 사업비는 54억 7,400만원의 공사입니다. 금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호구역관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왕암, 탑정, 연산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단속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탁도 등 6개 항목의 일일시험, 대장균 등 6개항목의 주간시험과 페놀 등 47개 항목의 월간시험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배수지 및 저수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은 1987년에 상수도 보호구역 왕암지구로 지정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야곡면 삼전리 주민이 우기시 매년 수해로 인해 가옥 및 농경지가 침수 유실돼서 이를 예방하고 또한 규제조치에 따른 생활불편해소 사업 차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석축, 암거, 낙차공 등 구거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논산 정수장에 있는 급속여과기 4기를 7천만원으로 교체하여 여과효율증진 및 탁도를 맑게 하여 수질개선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침전지 경사판 설치는 침전지 내의 물의 흐름 속도를 현재 3시간에서 배 이상 늦춰서 침전효율을 증진하여 맑은 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설용량 일일 3만톤 규모로 차집관거 16.4km, 중계펌프장 3개소 등 545억 1,300만원을 투입하는 대규모사업으로 2000년도까지는 275억 4,500만원, 2001년도에는 225억 4,600만원,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50억 9,100만원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44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 및 전기공사를 완공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차집관거 및 제반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연무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40억원으로써 일일 3천톤의 규모로 차집관거 약 9km 입니다. 중계펌프장 3개소 등 2004년도에 완공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려고 그렇게 했으나 환경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이 늦어져서 금년에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예산범위내에서 6억을 실시하고 46억을 투입해서 처리장 부지매입, 중계펌프장 1개소, 차집관거 매설, 처리장 건축물 공사 등을 실시하여 2004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는 총 사업비 60억원으로써 기 실시하고 있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연계되어 차집관거 약 9.954km 인데-한 10km가 되겠습니다- 매설과 중계펌프장 한 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차집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 했으나 연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그 환경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져서 금년에는 차집관거 매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9억 8천만원을 투입 차집관거 4.97km를 매설하고 2003년 이후에는 중계펌프장 한 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7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하수처리 요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가동지역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동지역 상습침수구역 및 배수불량 7개 지구에 총 연장 4.54km에 25억원을 투입 정비하겠으며, 도지원사업으로 덕지동 제방 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00m에 1억원을 투입해서 도시미관과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우기전ㆍ중ㆍ후로 구분해서 12km에 1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내에 퇴적물을 준설해서 배수소통, 재해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교체는 하수도 맨홀뚜껑의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고 항시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관내 200여개소의 맨홀 및 뚜껑을 4천만원의 사업비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동지역 및 강경읍 일원의 8.1km,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40.5km를 실시설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찰공고를 관보에 게재해서 11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써 2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평점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90점 이상 업체가 5개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한 개 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금년도 1월 21일날 관보에 재공고해서 현재 10개 업체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0개 업체가 지금 등록된 상태인데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도수ㆍ누수탐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의 노후로 매년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어 이에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수율을 높여 합리적인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개반 40명의 탐사반을 편성해서 매주 금요일 야간에 1개반씩 투입 배관망도를 이용 노선별로 탐사할 계획입니다. 누수발견 시에는 조속한 복구와 기록유지 등을 해서 공기업 경역혁신과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감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수질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급수지역 주민 모니터링 요원 20명을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1회 수질검사 실시, 연2회 이상 수질검사 참여, 정수장 등 현장답사,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수질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운동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은 예년에 비해 적은 강우로 인해서 현재도 물부족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 한 2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물절약 효과가 있는 절수기 여기 보고서에는 2002년도가 3천여개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6,24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240개. 생산원가 약82%에 머물고 있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물절약 홍보를 통해서 절수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1년도 상ㆍ하수도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1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별첨으로 지금 나눠드린 민원처리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주요민원사항의 상수도 누수민원이 1,550여건, 요금 및 계량기관련 민원이 1,235건 등 모두 2,78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이 발생접수되면은 관계부서에서 처리하는데 하루 내지 이틀이 소요됩니다. 일일평균 4∼5건이 되는데요. 어떤 때는 많게는 한 10건 정도, 7건 정도되는데 평균 잡아서 4∼5건의 누수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면은 자체기동수리반으로 당일 처리를 해 주는데 당일처리가 어려울 때는 급수대행업체의 협조로 최대한 당일조치하고 있습니다. 노후 및 불량계량기 교체는 검침원 9명이 11,000여건의 급수전 검침업무와 고지서 교부기간을 최대한 이용 활용해서 작년에 계량기 교체를 1,812개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후 및 불량계량기와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등을 교체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용가 불편해소와 요금부과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 사업소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소장을 비롯한 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을 위한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질문하겠는데요. 연무읍은 옛날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연무는 2개 면이 합쳐져 가지고 연무읍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자곡면하고 황화면하고 분리돼 가지고 구자곡면은 상수도가 돼 가지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 황화면 쪽으로 면소재지가 있는데도 상수도가 설치 안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금년에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물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속을 많이 썩고 있습니다. 어제도 성평 취수장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어제도 농업기반공사에 쫓아가서 물 좀 내려달라 그랬더니 거기서도 물을 안 내려줄려고 그래요, 농업용수때문에. 그래서 바듯이 물을 내려 가지고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저희가 물 내려달라고 한 것이 지금 알기로는 한 열 번이 더 됩니다. 갈 때마다 정말 소장으로서 참 시의 입장으로서 자존심 구기는 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논산시 항구적 상수원 확보대책을 수립을 해야겠다! 사실 이게 86년도에 논산장기발전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것은 비싼 용역을 줘 가지고 했지만 현실하고는 절대 되지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이것은 기회있으면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길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충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탑정저수지는 1차 목표가 상수원이 아니고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는 상수도 탑정저수지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왕암수원지는 지금 현재 담수량이 154만톤으로 돼 있는데 밑에 준설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탁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감사올 때마다 왜 논산강경정수장으로 정수를 하느냐,광역으로 돌리지 수질도 나쁜데! 그래서 현재 강경정수장은 500톤 정도 정수를 해 가지고 광역거 하고 섞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광역은 5,400톤을 강경서는 받고 정수하는 것이 한 500톤, 그래 전문가들은 순수한 정수를 해서 물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광역물을 해서 보내지 배수지를 혼합해서 하면은 또 거기에 물이 또 어떤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수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때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강경은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연무하고 작년 11월중에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은 일일평균 15,370톤의 공급을 논산시에 할 경우 시 자체에서 생산하는 생산원가는 총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50억 2,700만원, 광역상수도 요금으로 생산원가를 계산했을 때는 20억 8,300만원, 따라서 광역에서 수수할 경우에는 연간 인력이 9명과 예산 29억 4,400만원이 절감효과가 있는데 왜 그걸 안하고 있느냐 그래서 질문서를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광역과 현재 자체생산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전환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답변서도 여러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고집을 하면 감사원서는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이 지금 현재 광역에서 2만톤, 우리 자체생산 시설용량이 33,900톤해서 53,900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는 논산시 15개 읍ㆍ면ㆍ동의 웬만한 데는 20가구 이상 희망을 하는 지역은 물을 다 줄 수 있는 물량은 88,800톤입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지금 33,690톤하고 앞으로 88,800톤이 부족되는 67,970톤을 광역에서 받기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벌곡면만 지금 수락댐을 지금 준공을 해서 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830톤을 자체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3년까지 강경 전지역을 광역으로 2단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논산 동지역하고 연무지역, 3단계는 2005 5년까지 연산지역, 그 다음에 부적, 연산, 은진, 가야곡, 양촌지역은 2007년까지, 광석, 노성, 상월, 벌곡, 채운은 2001년까지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강경을 첫째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은 예산이 6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가압장 증설, 관로확장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고 용량을 5,400톤에서 12,49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강경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 동지역은 지금 현재 14,600톤이거든요, 동지역에서 논산, 강경, 연무는 2011년까지는 65,890톤을 저희가 수수를 해야 논산하고 강경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압장이 3개소, 관로매설이 3.9km, 배수지가 4개소 이래서 사업비가 2007년까지는 13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또 안되기 때문에 벌곡지역은 그렇게 하고 벌곡지역은 자체생산을 2011년 이후에 한다면은 30억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고 공급관로도 개선을 해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설하는데 우선 2007년까지는 132km에 85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또 이 CCTV나 GIS 구축사업 자동시스템을 하는 사업은 한 38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2011년까지는 253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업비는 아니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저희가 논산에 물부족현상이 없어지지 현재 자체생산을 한다면은 매년 금년과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닐 수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무같은 데도 2005년 내지 2007년까지는 광역으로 대체해서 급수가 되도록 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논산시 전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무읍 정수장 있죠?

예.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다른 사용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정수장은 그때 그것을 자체 생산을 해서 왕암수원지로 정수해서 급수를 할려고 했는데 왕암수원지가 수질이 굉장히 나쁘고 연무 주민들도 왕암수원지 물을 못 먹겠다 그래서 연무정수장 현재 정수중단을 하고 배수지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만 그 물을 광역물을 담아서 그 인근에 있는 한 40여가구만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써 연무정수장은 현재 가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모두 감사원이나 환경부에서 자체생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는 여러번 기술진에 의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생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말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대체계획같은 건 없으세요?

그것은 일단 제가 저도 거기를 여러번 가보거든요. 가보면 시설이 참 해 놓고서 방치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참 아깝고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정수장으로써 용도폐지가 되면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정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요.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월달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말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하도록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주민들이 부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부담금있는지 참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도 못해 주거든요. 주민부담금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인지 좀.

관로만 깔아 주면은요 인제 관로에서 수도꼭지까지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금액은 저희가 민원을 받거든요. 수도 이렇게 놓을려고 하는데 얼마나 드냐 저희가 나가서 자로 가지고 측량하기 전에는 금액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저희가 답변했을 때 측량해서 150만원, 200만원이 나오면은 그것 또 말한 거 민원이 제기되고 이의되기 때문에 관로는 인제 저희가 깔아 주지만 관로에는 인제 수용가까지 잇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런 점을 한번 사업설명회때 좀 충분하게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민원발생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급수누수민원 1,550건, 요금 및 계량기 관련민원 1,235건 계 2,785건을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직원으로서 그 많은 민원처리하는데도 제대로 처리해 주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일 신고가 된 것은 당일 처리해야 맞는데 어떤 것은 하루나 이틀에 처리한다고 했지만 어떤 것은 솔직한 얘기로 5일, 일주일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 관이 여러 군데 터지니까 여기 막아야 하고 저기 막아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지금 많습니다. 저희 기공소들은 어떤 때는 밤 3시, 4시에 들어가고 또 아침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관 하나 200㎜나 150㎜관이 터지면은 그건 밤새도록 작업을 안 하면은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더 민원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요.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 그 사업을 보면 작게는 한 1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급수시설을 이렇게 해 주게 되는데 그럼 대개 관정을 파게되면 인젠 전기시설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이후에 가령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함께 연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수질개선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어저께같은 경우 보면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주택과대로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하는 게 사업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는 또 환경보호과대로 또 인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서로 연관되는 사업은 그 유관부서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제 생각에 인제 특히 상수원보호구역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위해서 뭐 물론 이제 환경보호는 뭐 다 우리 국민이면은 다 해야 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면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제 마을에다가 작년까지는 인제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는 오수처리시설을 했지만은 금년 1월 1일부터는 인제 전 신축건물에는 무조건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인제 그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 전기가 들어가게 돼요. 저희 마을도 인제 그런 마을 중에 하나인데 이 시골분들은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하니까 그걸 빼놔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한달에 한 1만원 내지 1만 5천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온대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만 아니라 대개 요새 시골엔 뭐 노인가구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일이 있어서 과거에, 뭐 또 환경과같은 데에서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환경보호과나 도시주택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차라리 인제 그런 상수원보호구역같은 데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인제 관리를 하게 되면 개개인이 그런 부담스러운 오수처리시설을 안해도 되고 아까 말씀대로 맑은 물 대책도 되는 것이다 그런 걸 좀 추진했으면 하고 싶어서 제가 소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 11월 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강경하고 연무가 인제 좀 설계가 늦어졌다고 하는 그 사업계획속에는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거기다 저희가 넣었어요, 64개소를. 그것은 탑정저수지 윗쪽, 상류쪽 삼전리 거기는 마을하수도계획을 저희가 인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인제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집단으로 인제 50가구면 50가구, 100가구면 100가구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의 그런 어떤 성의있는 그런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리고, 그러니까 인제 기왕에 그건 그것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예컨대, 50세대분 뭐 오수처리시설 이런 게 있다면 그거하고 환경과의 어떤 지원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하면 꼭히 이쪽에 자체예산이 없더라도 그걸 활용을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제가 말씀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개선하고 연관해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누수신고가 하루에 뭐 4∼5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동처리반이나 또는 급수대행업체에 가서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무료인가요?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때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누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대행업체를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공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논산시는 어떻게 기공소들이 그걸 다 하느냐 대행업체에서 다 다른 시ㆍ군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대행업체가 한번도 안 했었습니다, 솔직하니. 그런데 작년 12월달부터는 하루에 7∼8건씩 막 터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공사를 주철관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되는데 그게 PVC로 했기 때문에 날이 추우니까 제수변에서 오그라들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 막 연산같은 데니 어디니 막 터져 갖고 난리, 7∼8군데씩 막 터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대행업체 시켜서 12월말에 어지간히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는 12월말로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집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테지만 그런 게 발생이 되면은 기공소하고 대행업체하고 인제 협력해서 이렇게 빨리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를 시켰을 때는 거기에 부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이죠?

예, 저희가 인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갖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연관해서 지금 불량계량기 검침원으로 하여금 교체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기본적인 계량기값만 받고 공사는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인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주로 교체를 해 줍니다.

계량기값만 받고요?

예, 계량기값만 받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인제 경과된 것은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인제 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수용가가 잘못해서 파손됐으면 저희가 계량기값을 받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사실 가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 식수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신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을 좀 봐 주실까요? 17쪽에 있어서는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겁니다. 철판뚜껑 일제조사가 있죠?

예.

거기에 맨홀 틀을 보면은 맨홀틀이 얹어져 있는 그 부위가 말이죠. 약 몇 cm 정도 됩니까? 틀이 얹어져 있는 틀, 틀이 얹어져 있는 턱, 턱이라고 봐야겠지요.

7.5cm에요.

7.5cm요?

예.

제가 봤을 때는 7.5cm 못되는 것 같은데 지금 빈번히 사고가 나고 그 틀 자체가 내려앉아 가지고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시장통에 들어가면 그전 박약국 위에 금방앞에 보면 양쪽이 턱이 전부 내려앉아 가지고 지금 테를 둘러놓은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5cm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좀더 턱을 넓게 한다면 그런 폐단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제작하는 과장에서 조금 더 넓게 맨홀이 얹어있는 그 턱자체를 조금 넓게 하신다면 그런 피해가 자주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맨홀뚜껑같은 것은 저희가 인제 참 시장님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고 있는데 어떤 건 높은 게 있고 높은 것은 차가 가다가 걸리고 또 어떤 것은 얕아 가지고 덜커덩거리고. 이게 인제 덧씌우기하는 과정에서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가 높아지면은 그 뚜껑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갖다 대야는데 그냥 맨홀뚜껑은 그냥 손을 안대요, 덧씌우기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덧씌우기 과정에서도 이 얹는 턱 자체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거기다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넓으면은 거기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은 조금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좁다 보니까 그걸 못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 또 우리 노후된 관에서 어떤 바이러스같은 것은 노출된 게 없습니까?

저희 현재는 작년 5월달에 공주, 몇 개 시ㆍ군에 바이러스가 나서 저희가 점검도 받았거든요?

예.

그때는 강경 정수장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됐다, 시설보강을 하든지 광역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래서 광역으로 대체할려면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임시적인 것만 보강해서 결과보고를 해 줬는데 작년 11월중에 국무총리 조정실하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다시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고 또 그 시설도 보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 강경은 여기다 시설보수를 해서 예산낭비할 게 아니라 광역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바이러스관계는 논산은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질은 괜찮습니다.

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폐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저수조탱크도 물탱크도 우리 사업소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2회 검정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2회 청소를 하고서 사진 붙여서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인정이 안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나름대로 옥상에 다니면서 일일이 점검을 해 봅니다. 해 봤을 때 아주 제가 봤을 때 거의 2∼3년 안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침출물이 쌓여 있는 그런 것은 제가 직접 기계를 장비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물을 품어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는 우리 점검이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청소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면은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못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입증을 해 드릴 수 있는 여건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수조 청소는 제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감사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11월달에 왔을 때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지적된 사항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 했다고 자신은 못하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좀 위원님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물이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점검을 철저히 연2회 하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탑정저수지는 농업용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우리시에는 생활용수로 된 저수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벌곡면 수락리에서 내려오는 그 천이 대전천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이 아주 맑은 물인데 그 물을 우리시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그걸 생활용수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린 사항 끄트머리 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둔댐, 연무 소룡리에 있는 우둔댐에 19만톤이 있거든요. 이것도 국방부와 협의해서 저희 기로 전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 갑천용수 확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갑천은 벌곡 한삼천보에서 도수통로를 해서 산직저수지로 유역변경을 해서 탑정저수지로 떨어뜨리게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있으면요. 그게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그 천이 지방2급 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2급 하천이라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우리시에서 허가내기가 지금은 쉬운데 앞으로 그 천에서 대전에도 갑천을 살리기 위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물 전쟁이 납니다. 이렇게 아주 관심이 좀 적을 때 우리가 벌곡 수락에 한삼천보를 막아 가지고 거기 절반정도밖에 못 쓰지 전체는 다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거기 대전 갑천으로 또 내려보내 줘야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합니다. 딴 거보다는 우리의 맑은 물 원수공급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시로 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그동안에 잘못돼 있던 것은 용담댐을 전북에서 막을 때 용담댐을 원수를 수자원공사에게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도 용담댐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원수공급을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받아 놨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거기에는 원수가 아주 맑은 물인데 지금 광역상수도로 해 봐야 금강에서 내려오는 부여에서 오는 물은 사실 3급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로는 아주 부적합하고 그 물도 완전히 썩다시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수락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을 한삼천에서 그것을 해서 우리 탑정저수지쪽으로 낙차를 둬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그런 계획은 하루속히 좀 시행이 돼야만이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이 참 지난 한해도 가물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한테 한 10여차례를 찾아가서 농업용수라도 조금 내려줘야만이 원수가 올라와서 수돗물이 끊기지 않는데 논산에는 그 원수가 끊기면은 관에 에어가 차 가지고 그 에어를 빼내서 수도공급을 할려고 하면은 부단한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원수공급에 대한 것을 많이 좀 해 주시고 그동안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질없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기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