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평소 산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산업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업무계획 열세 가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지역에 비해서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농가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대지, 건물 등 공시지가 기준 1억 7,000만 원 미만, 경지소유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상인원은 320명이며 예산액은 2억 3,500여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학교별로 계좌 입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두 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경영 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의 정착과 미래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후계농업인 현황을 보면 농업분야 149명, 축산분야 108명 해서 총 257명의 후계농업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발인원은 2명입니다. 수도작 1, 과수 1이 되겠고, 1인당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젊은 농업인을 발굴 선도해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쌀 소비 촉진운동 전개입니다. 계속되는 풍년, 쌀시장 개방, 과다한 미곡재고량 등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하고 농심이탈 현상을 방지하고자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현황을 보면 쌀 생산량 및 MMA 즉 수입량 증가로 전체공급량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추진계획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전개, 광주의 청결특산미 홍보, 그 다음에 우리 광주에서 생산된 브랜드 쌀을 농협판매장, 관내슈퍼,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 광주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해서 광주시의 쌀값 안정 및 전업농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광주 특산미 홍보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화학비료의 남용, 독성이 강한 농약사용, 축산분뇨 및 부산물 부적정 처리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1,740톤을 공급하고 오리농법 10ha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논농업직불제를 추진해서 수질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입니다. 본답 잡초에 효과적인 환경 오리농법을 추진하면서 벼 출수기에는 오리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잎집무늬 마름병 등을 방제할 수 있어 미생물제재를 지원하여 양질의 우수한 쌀을 생산, 광주쌀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소 10ha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오리농법농가에 오리를 뺀 이후에 미생물제재를 지원해서 항곰팡이 미생물제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과 화학비료 대체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12쪽, 여섯 번째 구제역 방역대책 및 추진입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획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몽골, 대만,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국내외 여행객과 교역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구제역이 다시 유입될 위험이 높아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을 소홀히 해서 구제역이 다시 나타나면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에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데 2∼4월은 월 4회, 5∼10월은 월 2회, 11∼1월은 월 1회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동방제단을 구성하고 실과소장 읍·면·동장을 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11-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및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소탄저, 기종저 외 3종, 돼지콜레라 외 3종, 개 광견병, 뉴캐슬 등 4개 축종에 5,300만 원을 들여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의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입니다. 우리시도 산간을 끼고 있어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우개량 및 암소 사육기반을 조성해서 생우 및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한우 사육현황을 보면 179농가에 2,78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저희가 송아지 생산안정제, 인공수정, 한우등록, 수정란 이식, DNA 마커, 한우거세 사업 등 2,430두 1억 8,4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한우번식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등 품질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15쪽, 아홉 번째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계 자원 조성과 산주소득수종 조림사업 추진으로 풍치경관 및 수원함양 제고 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수 53ha, 큰나무 22ha 해서 75ha를 3억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림 육성과 댐 주변 경관림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풍치림을 조성하고자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16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지역에 대해서 육림사업 추진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하여 우량 목재 생산과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베기, 덩굴제거, 무육간벌,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등 300ha에 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적기 육림작업 실시로 우량임목을 생산하고 육림작업으로 임목성장 촉진과 경제림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17쪽, 열한 번째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지의 육림 작업로 구축과 산림부산물의 운반로 확보,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 마을간 연결도로를 확보해서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광주시 도척면에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기존 5.6km를 금년도에는 3.4km를 2억 5,000여만 원을 들여서 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산지자원화 촉진과 산불예방 방화선 구축 및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임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8쪽, 열두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방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강구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19개소를 지정하고 총 예산 3억 5,000여만 원을 들여서 산불방지종합대책운영본부를 10개소를 운영하고 진화용 헬기와 산불유급감시요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원님께서 조치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진화체계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9쪽, 열세 번째 생물활성수 생산사업입니다. 즉 BMW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물활성수로 자원화하여 축산환경 개선 및 비료, 농약 대용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활성수란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Bacteria Mineral Water)라는 대문자를 따서 BMW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의 오줌을 지역의 자연석, 부엽토와 함께 처리해서 박테리아 미네랄로 숙성시킨 생명활성수를 일컫습니다. 저희가 1개소를 2,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 사업으로 생산해서 원액을 500∼700배 로 희석해서 생산농가 자체 사용 및 희망농가에 공급해서 악취 저감 및 해충서식 방지와 가축의 면역력 또는 소화율 증진, 비료 농약의 대용으로 지력증진, 생장제 역할을 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업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로 승격하고 해서 지역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신규 도로도 개설이 되고 주변 공한지에 나무를 심고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서 더 푸른 광주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쌈지공원을 8개소, 쌈지공원이라 함은 주요도로변의 공한지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공원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공원 조성 1개소, 특색녹화를 8km를 해서 단풍나무를 심고 시범가로수를 식재하고 직영양묘장을 1개소 운영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4억 6,300만 원을 가지고 주요도로변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마련, 공원화 관광지화해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푸른환경 전원도시로서 이미지를 향상시켜 녹색휴식공간을 위한 나무 심고 가꾸기 운동으로 범시민 참여를 확산 추진해서 우리가 더푸른 광주를 만드는 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식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저물가 기조유지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질높은 체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1,113개 업소를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대상업소로 지정하여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연계하여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및 국가경제와 직결된 기본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9명을 위촉하여 우리시 물가동향을 매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와 연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불법공산품 및 계량기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의 안정과 올바른 상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고효율적인 이용증진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하기위하여 금년도에는 고효율적인 대체 에너지 심야전기를 이용한 제품의 보급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인체감지센서, 수은감지온도조절기, 절전형형광등 등 8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안내문, 유선방송, 인터넷, 시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저가의 우수한 제품을 대량으로 시민에게 보급하여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가스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스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단 한 건의 가스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도시가스 등 해당기관과 합동으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가스충전소, 저장소 등 총 70개 업소의 가스관련업체와 정압기, 배관 등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팸플릿 등 각종 유형의 홍보물의 제작 배포와 유선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편익시설의 장비 확충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상의 모든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피한 시설임을 인지하고 그간 우리시에서는 교통안전시설 237개소, 교통편익시설 156개소 등 총 393개소에 교통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연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87개소에 6억 700만 원, 교통편익시설 15개소에 7,5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237개소에 1억 7,400만 원, 차선 재도색공사 8개소 40km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매매업소 24개소, 자동차정비업소 171개소, 폐차업소 2개소 등 총 197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체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197개소에 대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거리질서 문란행위, 환경오염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위법행위 사전행위는 물론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경찰서와 합의하여 10개 읍·면·동 29개소에 이르는 21.21k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시 시가지의 경우 기존 도시기반의 열악한 환경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의 해로 정하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의식 개혁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질서지키기를 실천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분원조선백자도요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종면 분원리 산 5번지 일원 국가사적 제314호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00평의 도요지를 발굴하여 보존 및 전시시설과 부지매입 1,000평, 10개소의 소공원 및 비석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2월 19일 교육청과 토지사용 협의를 시작으로 2001년 3월 20일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신설하였고 2월 6일부터 발굴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원도요지 1단계 정비계획안을 2001년 10월 30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국비 5억, 도비 5억의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주변 1,000여 평에 공방터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 2차적으로 정밀 확장 발굴이 요망되어 분원초교 이전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시시설과 소공원을 포함한 비석거리, 가마 복원, 진입로 개설 등 분원도요지 정밀확장 발굴 허가 이전이라도 발굴용역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향후 광주시 문화관광명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2002년 추진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던 도자기의 생산지로 "사기장의 혼"이라는 주제로 실촌면 삼리 산 26-9번지 일원 구 경기도 종축장 부지 4만 4,000여 평에 금년도 10월 중 10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2002 행사를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행사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갖추고 5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및 50여 개 도자업체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계획으로는 개막행사로 도자기진상식, 초적연주, 축하공연 등이 있으며 전시행사로는 국보도자기 재현전, 궁중음식과 도자기전, 한국전통다례법과 다기전, 브랜드 및 기획상품 전시회, 참여행사로는 궁중다례시연회, 도자기벽화 만들기, 내가 만든 도자기코너 등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조선백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문화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고장에 세계적인 도자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문화 지역경제 발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월드컵 기간 중에 15일 정도 경기도 주관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각 시·군에서 예산 및 시기의 시급성으로 3개 시·군의 도예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확정이 안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도자전시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국내 도자산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진흥의 발판을 마련한 성공요인에 힘입어 전통의 도자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사이버 도자전시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의 도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 3개월에 걸쳐 2,500만 원을 들여 사이버 도자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도자업체 현황과 주요 생산품 전시, 생활자기주문제작, 구입 안내 등 우리시가 국내 최고 명품을 만드는 예술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선 500년 왕실도자기를 진상하던 곳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국내 도자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세계최고의 명품 왕실도자기를 생산한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도자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자기의 의식변화를 꾀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과 두 번째 우리시 관내 상급기관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4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두 번째 13-5쪽의 우리시 관내 상급기관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급기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3건 중에서 1건이 완료됐고 2건이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5건 중에서 1건이 완료됐고 4건이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조 7,121억 원을 들여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양수간 국도확장공사가 중부면 상번천리부터 양평군 양서면 일원에 약 14.5km에 대해서 850억 원을 들여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98년부터 금년 9월까지 사업 추진으로 약 531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오포읍 능평리부터 용인시 삼계리 일원까지 161억 5,800만 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예계교 재가설공사가 실촌면 곤지암리 일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4억 2,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월∼무갑간 도로공사는 작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44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가 실촌면 건업리부터 여주군 산북면 일원에 18억을 들여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 추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별도로 없습니다만 추가사업 대상으로 저희 관내 탄벌∼역동간 도로개설공사 시도 27호선이 광주시 탄벌동부터 역동리까지 2.3km에 대해서 폭 4차선으로 146억 9,2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6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의 지월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월면 지월리 일원에 농어촌도로 203호선에 위험교량 재가설로서 사업량은 연장 150m 폭 10.5m에 사업비 35억 5,9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20% 진행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4월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현재 22필지 중에서 14필지에 토지보상이 돼서 93%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우기 전인 5월 30일까지 구조물 교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용지 미보상에 대해서는 2월까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회덕∼송정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도 29호선으로서 광주시 회덕동부터 송정동까지 연장 1.3km에 폭 8m로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2,100만 원이 되겠고 전액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68%로서 토공 및 구조물이 완료되었고 포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98년 11월부터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돼서 현재 171필지 중 131필지가 협의 완료돼서 86%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99년 12월 30일날 공사 착공돼서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인도설치에 따른 공사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9일날 공사 중지했던 게 재 착공돼서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협의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탄벌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의장!

건설과 사업부분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현안이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0쪽의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12호선으로서 사업위치는 오포 문형리부터 고산리까지 연장 3.6km폭 8m 2차선 도로로서 사업비 71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이 투자가 작년까지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금년에 20억을 확보해서 50억이 확보된 상태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 발주 의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비에 대한 것은 확보가 돼 있고 부족사업비 21억은 계속 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끝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4쪽, 삼동∼장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도 9호선으로서 광주시 삼동부터 장지동까지 연장 5.6km에 폭 8m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고 기이 투자가 작년까지 24억 9,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금년에 22억 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4일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1월중에 실시설계 및 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도시계획 도로 중로 1-5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정교부터 배수펌프장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로 1-5호선으로서 광주시 송정동 93-1번지 일원에 도로 폭 20m 4차선 연장 800m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비로만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분할을 해서 현재 1월 20일자로 실시설계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9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9쪽의 경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에 대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 송정동에 청석바위 앞부터 광주성결교회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 100m 폭 8m로서 사업비 9억 원을 들여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0쪽, 경안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안초등학교로 진입하는 기존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등·하교 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로 확보가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서 연장 200m 폭 12m 도로를 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 29일날 실시설계에 착수되었으며 9월 중에 공사 착공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3-51쪽 장지3통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 연장 500m, 폭 8m 도로로서 사업비 9억 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도 별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3-52쪽, 목현∼오전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부면 오전리지역 농어촌도로에서 목현동 시도 2호선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서 연장 3.2k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린벨트구역이 1.6km, 일반구간이 1.6km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 7억, 시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발주중에 있고 문제점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15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억 원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동시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5쪽의 목동∼고산간 확·포장공사는 뒤에 13-55-1쪽에 대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광주시 목동부터 오포읍 고산리까지 2.6km에 폭 8m 도로를 3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본 도로가 현재 비법정도로로서 일부구간이 현황이 포장돼 있고 차량통행이 적어 현재는 차량통행에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에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추경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20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변경해서 목동∼고산간도로의 비포장구간을 우선 포장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해소하고자 하고 변경할 예산 20억 원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목현∼오전간 도로 포장사업비 9억 원 부족사업비를 우선 변경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11억 원은 기이 도비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다시 추경에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별 문제점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64쪽의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따른 이중굴착 방지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도로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인 반복적인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초에 모든 것을 취합해서 각 기관별로 굴착계획을 취합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중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폭 또한 작년까지는 굴착한 폭만 복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편도 1차선일 때는 전 폭을, 2차선 이상일 때는 1차선 이상을 복구함으로써 부등침하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6쪽의 오산천 개수공사는 사업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용인시와 저희시에서는 용지 보상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업무와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신 구이모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 21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농복합시로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광주시 전지역이 되겠고 목표연도는 2021년, 계획인구는 40만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 개정중에 있어 작년에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 및 세부지침이 결정된 후에 과업을 재개해 가지고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안 및 곤지암도시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은 선행되어야 하는 재정비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곤지암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1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일부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변경해 가지고 내일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공고안을 확정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편입용지 1,543필지, 보상금액은 개략 35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가 시행이 되면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여부가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채권발행을 통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준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취락지역 및 산업촉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2월중에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3월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곡리 도시계획 도로는 작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능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능평리 도시계획도로로서 폭은 15m 연장이 2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편입용지를 기부채납한 사항으로서 금년에 3억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8월까지 폭 6m 연장 460m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오포하수처리장 증설은 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4-15쪽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포지역의 하수처리 신·증설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올해 말까지 증설이 완료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가동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전이 되더라도 승인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중부면 검복리 외 3개리, 남종면 검천·수청리 등 총 6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23.7㎞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3월달에 시설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통해 가지고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2만 톤에 65억 9,400만 원, 광주 하수종말처리장 2만 5,000톤에 69억 7,700만 원,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 1,200톤에 19억 8,600만 원, 도척 하수종말처리장 2,000톤에 3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지원 관계로 2004년까지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관거의 침입수, 유입수 및 하수의 누수 저감대책과 강우 시 미 처리된 원류수에 의한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침수방지와 관거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수계 9개 시·군과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체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광주시는 총 사업계획이 434㎞, 사업비가 1,6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에 137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1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산업과의 특수시책 보고한 더 푸른 광주만들기와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시 관문, 시 경계에 녹지공간 조성을 수립하고 도시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심지 경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46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시에 옥상녹화, 벽면녹화, 생울타리, 조경휀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대절토 구간의 인공사면에 대하여는 녹화사업 및 시 홍보물 설치를 유도하고, 녹지공간 및 가로수 관리 주체에 대한 민간실명제를 실시하고 유휴지에 대한 소공원 조성, 인·허가 시에 이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인근 공원 또는 별도 장소로 이식토록 하는 등 이식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공동주택 등 다수인 거주 지상공간에 대해서도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고, 주요도로변 개발행위 시에 가로등 및 조명등 설치로 도심 경관을 확보해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 주택과도 업무보고 등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또는 조정해서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106.49㎢, 시 면적의 2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20호 이상 집단취락 수가 43개소로서 그 중에 우선해제 가능한 취락이 41개소, 취락지구 지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취락면적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우선 해제를 원하는 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 27억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월달까지 주민설명회 및 대상 취락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경기도에 우선 해제를 신청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선 해제 대상 취락 분포도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1년도 사업으로 중부면 오전리에 도로 확·포장 1,600m, 2002년도 사업으로 중부면 엄미리에 1,900m 도로 확·포장공사를 올해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로변에 난립된 지주이용 간판을 대상으로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와 아울러 특히 2002년 월드컵 행사가 올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일제조사를 2월 2일까지 마치고 자율정비 및 홍보 계도를 2월 23일까지 한 이후에 5월 25일까지, 월드컵 행사 직전까지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272동에 대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는 대상이 15동이었는데 의원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5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계획물량이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쌍령동 구거복개사업 외 19건을 확정했습니다. 예산도 7억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사업 조기발주 계획에 따라 설계용역을 1월 21일날 이미 발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규모상 보상은 배제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 승격에 따른 주민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에 위치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난해 특별지시로 정부의 융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대상 주택을 조사를 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도로변 불법광고물 연립간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22일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6m 이상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립간판으로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연립간판은 우리시도 시범적으로 몇 개소 이행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가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본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월드컵 대비한 도로변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