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제8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9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0항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1항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2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3항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4항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포읍의 신현3리 현대아파트가 약 30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가 리로 분동해 달라고 인터넷에 뜨고 했는데 거기를 반으로 쪼갤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없던 아파트 단지가 별개 리로, 또 통으로 분리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 이장과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해서 지금 원만하게 분동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포읍은 현재까지 우림아파트, 양벌리 쌍용아파트는 특별히 분동을 해달라는 건의가 없었지만 오포읍 신현리 현대아파트에서 일부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분동을 원할 경우에는 300여 세대면 분동이 충분하므로 의견을 수렴해서 분동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분동해서 주기 전에 우선 반이라도 분리해 놓으면 얘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재 가구수가 신현3리가 약 600여 세대가 되는데, 670세대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1,000세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개 반장이 일을 봐준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을 떼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 및 리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미2리 보면 번지가 지번이 맞지 않는데? 확인하고 한 것입니까? 엄미2리, 1반.

엄미2리 몇 반…….

1반.

1반 말씀하십니까?

454번지하고 650번지 이것이 3반에 붙어야 할 번지 같은데 1반에다 붙여놨다고.

이 지역은 수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번지인데 김영옥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454번지, 650번지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돼요. 잘못된 것이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세무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는 연장자가 돼 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장자한테 상속할 수 있죠?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민법상 가능합니다.

도축세율은 왜 인하해요?

도축세는 HACCP 추진, 우리시에 도축장 추진에 따라서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에 대해서 도축장에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축세를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축세는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우진산업을, 저희 도축장을 보게 되면 HACCP 시설 예상 비용이 총 12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그래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설이 4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개선되면 도축물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축세 세입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1월 3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인구 15만 미만 군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 시 최소한 2실·국체제를 인정토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 4급 도시개발심의관을 국 체제로 전환하고자 우리시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조만간 15만 이상 조직 승인 시 함께 검토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바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코자 대통령령 공포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직 9급 2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시책을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시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시책을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반설치조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세의 경우 1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19개 인근 시·군에서 4,0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주민세 1,000원을 인상하는 사항이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승계순위를 신설하여 기존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며, 도축세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 절차를 기존 도지사 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축세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위해물질 사전예방시설 설치 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삭제에 따라 우리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등록문화재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의한 것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 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 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 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발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